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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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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박승원 시장, "취약계층 보호 위해 지방 중심 기후정책 필요"

박승원 광명시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후위기를 인권 문제로 접근하며 지방분권형 기후정책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생명, 건강, 주거, 안전 등 취약계층 기본권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은 국민 개개인과 밀접한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기후적응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재정·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기후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8대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도시 100개 선정 및 맞춤형 지원 ▲국가 기후대응기금의 지역 기후대응기금화 ▲지방정부 대표의 국가 탄소중립위원회 참여 제도화 ▲전담 인력·재정 지원 강화 ▲맞춤형 컨설팅·직접 지원 확대 ▲정책 평가를 통한 우수도시 선정 및 보조금 지원 ▲학교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커뮤니티 기반 햇빛 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에너지 분권 특별법 제정 등이다. 박 시장은 "이러한 정책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기후적응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할 기반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김정인 중앙대 명예교수가 '기후위기 대응 국가적 과제와 지방정부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2025-11-25 08:35:2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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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공적보장 밖의 비용…보험의 역할은 ‘정보’부터

장기요양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 '판매보다 정보'가 우선이라는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다. 본인부담(급여의 20%)과 비급여가 남는 현실에서 제도·비용·이용 한도를 쉽게 설명하는 표준 정보 패키지가 소비자 보호와 시장 형성의 출발점이라는 평가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수급자 증가와 수가 인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24년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약 117만명으로 이 중 75세 이상이 82%(약 96만명)를 차지한다. 베이비부머가 2030년부터 후기고령층에 진입하면 수요는 더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공적 보장을 강화해도 급여수가가 오르면 본인부담(급여의 20%)도 함께 늘어난다. 여기에 급여 외 서비스에는 추가 비용 역시 필요하므로 결국 '공적+사적' 투트랙 대비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을 잘 안다'는 응답은 44.6%에 그쳤다. 해당 수치는 '존재' 수준의 표면적 인지일 가능성이 크고 실제 재정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이해 수준은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 수급자·가족도 세부 제도 인지가 부족해 일부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다.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급여 이용자 가운데 단기보호급여의 존재를 아는 비율은 27.8%에 불과했고, 치매전담실·치매전담 주야간보호 인지는 각각 41%, 45%, 치매가족휴가제 인지는 26.2%에 그쳤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장기요양 이해도 제고를 통한 노후준비의 실효성 강화'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준비의 미비는 단순히 금융이해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장기요양 등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낮은 이해도에 기인한다. 이에 장기요양 이해도를 파악하고 장기요양 위험 및 제도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생성·제공해 개인의 합리적 대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핵심은 '판매 전에 표준 정보'다. 정보 제공 유형으로는 ▲위험(연령대별 발생 가능성·이용 가능성) ▲비용(유형별·비급여·중장기 전망) ▲제도·재원 구조(급여 범위·이용 한도·본인부담) ▲재정계획 실행(민영보험의 구조와 장단점, 저축·연금·주택자산·사망보험금 활용, 가족 대화·법적 준비·주거환경 조정)을 하나로 묶은 '정보 제공 유형(패키지)'이 꼽힌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요양은 고령자에게 중대한 재정적 위험 요인으로 이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발생 가능성, 비용, 이용방식, 공적 보험의 보장 범위 및 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한다"며 "장기요양에 대한 이해도 제고는 저축 및 보험 가입 등 개인의 합리적 대비를 유도함으로써 공적 지출, 가족 돌봄 부담, 비효율적 서비스 이용, 빈곤 전락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1-25 08:26:4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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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 '공예 체험·교육 프로그램' 연장 운영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는 도자와 유리 공예를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상실험실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12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상상실험실은 도자, 유리, 목공 등 공예 기반 기술과 전문 장비를 활용해 유치원, 학교, 기업 등 단체 맞춤형 교육과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공예 교육을 제공해 왔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공예 기법을 배우고 직접 창작을 체험할 수 있다. 12월에는 단체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 개인 프로그램으로 ▲글라스 에칭·스텐실 컵 만들기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만들기 ▲유닛형 목공 조명 만들기 ▲자개 노리개 펜던트 만들기 등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경기상상캠퍼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설 방문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전문 인력과 기자재를 갖추고 신청 기관으로 찾아가는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10월에는 경기 지역 교육기관 6곳을 방문해 총 280여 명의 도민이 교육에 참여했다. 경기상상캠퍼스는 단체 및 찾아가는 교육을 12월까지 평일 운영하며, 사전 유선 문의로 신청 가능하다. 개인 수강 신청은 프로그램 시작 3일 전까지 경기상상캠퍼스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경기상상캠퍼스 관계자는 "올해 400여 회 프로그램을 통해 4,200여 명의 도민이 참여했다"며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은 도민이 실험적이고 예술적인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25 08:22:2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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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사행 초상 특별기획전 개최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은 11월 19일부터 무장애 특별기획전 '중국에서 그려 온 초상使行肖像: 순간의 기록에서 영원한 기억으로'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청풍김씨 문의공파와 전의이씨 청강공파 후손이 기증한 초상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사행 초상이 지닌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조명한다. 전시 핵심은 조선 문사 이덕수(1673~1744)의 초상이다. 이덕수는 영조대 탕평 정책을 지지하며 대제학을 역임했으며, 성리학은 물론 도교와 불교까지 섭렵한 박학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실학박물관은 유복본과 관복본 등 이덕수 초상 2점을 기증받아 이번 전시에 선보인다. '이덕수 초상 유복본'은 1735년 청나라 화가 시옥이 그린 전신좌상본이며, '이덕수 초상 관복본'은 1743년 조선 화가 장학주가 그린 반신상이다. 두 초상은 8년의 시차를 두고 제작돼 청나라와 조선 화법, 장황, 제작 기술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오래된 배접과 화학 접착제로 훼손됐던 작품들은 보존처리를 통해 원형이 회복됐다. 이번 전시에는 실학박물관 소장 2점 외에도 화성시역사박물관과 일본 덴리대학교 도서관 소장 초상까지 포함, 현존 4점의 이덕수 초상이 한 공간에서 공개된다. 이를 통해 18~19세기 초상 제작의 흐름과 모본 활용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덕수는 1735년 중국 방문 당시 북경 화가 시옥에게 자신의 초상을 의뢰했으며, 여정 기록 '서당사재'에는 초상 제작 과정과 개인적 일상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번 특별전은 단순한 초상화 감상을 넘어, 한 시대의 정신과 문화를 담은 기록으로서 초상의 의미를 재조명한다. 실학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초상이 단순한 인물 재현을 넘어 시간과 국경을 초월한 역사적 기록임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말했다.

2025-11-25 08:21:4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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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등 vs 버리의 경고…美 증시, '엇갈린 신호' 속 방향성 시험대

AI 대표기업의 적극적인 해명과 월가 거물들의 경고가 엇갈리는 가운데, 기술적 약세 신호와 추수감사절을 앞둔 반등 흐름, 그리고 굵직한 정책·지표 일정까지 겹치며 미국 증시는 여러 방향의 신호가 뒤섞인 복합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전날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7페이지 분량의 팩트시트를 배포했다.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제기된 'AI 버블·재무 불안·순환 금융'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젠슨황 엔비디아 CEO는 "올해 3분기 재고가 전 분기 대비 32% 늘어난 이유는 칩이 팔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신제품 출시 전 재고 부족을 피하기 위해 원자재 등을 선제 확보한 것"이며, 매출채권 우려도 "회수 기간이 장기 평균과 동일하고 연체는 미미하다"고 해명했다. 스타트업 투자 매출이 거품을 만든다는 지적에도 "매출의 극히 일부인 3~7%만 스타트업 투자에서 나온다"며 "매출 부풀리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이라고 밝혔다. 엔비디아의 적극적 방어 직후, 마이클 버리는 이날 본인의 새 유료 뉴스레터 '카산드라 언체인드(Cassandra Unchained)' 출범을 알리며 AI 과열 경고를 재차 피력했다. 버리는 파월 연준 의장의 "AI 기업은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최근 발언을 2005년 그린스펀 전 의장의 "주택시장에 거품은 없다"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닷컴버블 직전 아마존 공매도와 서브프라임 사태 조기 경고 경험을 다시 꺼내 들며 엔비디아·팔란티어 등 대표 AI 종목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분위기는 일방적이지 않다. 추수감사절을 앞둔 24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오히려 강하게 반등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현지시간 6.6% 상승하며 AI 관련주 전반의 매수세가 살아났다. 테슬라는 자체 AI칩 개발 진척으로 6.65% 상승했다. 엔비디아(+1.41%), 팔란티어(+6.36%) 등도 동반 강세를 보이며 S&P500(+1.56%), 나스닥(+2.62%), 다우존스(+0.5%) 등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다. 그럼에도 시장의 긴장감은 해소되지 않았다. 27일 휴장·28일 단축 거래로 유동성이 크게 줄어드는 주간인 증시 비관론이 동시에 부각되며 투자 심리가 여전히 불안정한 탓이다. 정책·경기 변수도 뒤섞여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강재구 하나증권 연구원은 "2026년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촉진 정책은 AI 인프라·리쇼어링 확대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세 압박을 통한 9.6조달러 투자 유치 시나리오가 일부라도 현실화되면 재정적자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금리 측면에서는 월러 연준 이사가 "12월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히며 낙관론을 키우는 한편, 소비·노동시장 둔화 조짐이 경계심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 향후 방향성은 결국 이번 주 발표될 핵심 지표들이 가르게 된다. 현지시간 기준으로 25일에는 9월 소매판매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공개되고, 26일에는 9월 내구재 주문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연준의 경기 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발표될 예정이다. 추수감사절 연휴로 유동성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굵직한 지표와 정례 보고서가 잇따라 나오면서 시장 변동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11-25 07:39:0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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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연준 의장 후보 월러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지표 확인이 더 중요”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12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공개 언급했다. 노동시장 둔화가 뚜렷해지며 시장에서도 인하 가능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지만, 연준 내부 이견과 지표 발표 지연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정책 방향을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월러 이사는 24일(현지시간) 폭스뉴스·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최근 고용 지표는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이중 책무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다음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로 내년부터 주요 통계 발표가 정상화되면 회의별(meeting-by-meeting) 접근 방식이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월러는 통화정책에서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매파'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동 수요 약화와 소비 둔화 등 민간 데이터를 근거로 "지금은 금리 인하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매파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연준의 방향 전환으로 단순 해석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제기된다. 연준 내부 기류 역시 혼재돼 있다. 9월·10월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연내 추가 인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차가 남아 있고, 10~11월 고용보고서(12월 16일), 11월 CPI(12월 18일) 등 핵심 지표가 FOMC 이후 발표돼 정책 판단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 월러는 "노동시장이 6~8주 안에 반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물가나 고용이 갑자기 반등하면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기대는 채권시장에 먼저 반영됐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03%까지 떨어졌고(전일 대비 3.2bp↓), 2년물 금리는 3.501%(1.3bp↓)로 하락했다. 다만 이는 기대 요인이 선반영된 흐름으로, 향후 지표 결과와 연준 메시지에 따라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WTI 1월물이 배럴당 58.84달러에 마감했다. 뉴욕증시는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관망 기조가 짙어졌다. 25일 9월 소매판매·PPI, 26일 내구재 주문·주간 실업수당 청구, 27일 베이지북 등 주요 지표가 대기 중이라 단기 변동성 확대 우려도 커지고 있다. BNP파리바는 "정보가 늦게 나오면서 경제 해석 난도가 높아졌다"며 "노동시장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지만, 이를 근거로 연준이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단정하기엔 변수들이 많다"고 평가했다. 한편 월러는 2026년 5월 임기 만료를 앞둔 제롬 파월 Fed 의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그는 최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면담 사실을 공개하며 "경제·금융시장 중심의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수감사절 이후 세 명의 후보를 면담한 뒤 크리스마스 이전 새 의장을 지명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2025-11-25 07:38:5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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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1월 25일자 한줄뉴스

<정치 한줄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긍정 응답이 전주보다 1.4%포인트(P) 오르며 55.9%를 기록해 1주만에 50% 중반대를 회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도가 모두 소폭 상승했으나, 양당 간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는 양상이 유지됐다. ▲정부·여당이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개혁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통계 작성 이래 30대 이하 신규 채용 일자리 비중이 최저치로 줄어듬과 동시에 20·30대 비정규직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정년연장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24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의 쟁점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논의한 가운데, 정부안에 담긴 최고세율 35%를 25%로 완화하자는 의견이 다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사회 한줄뉴스> ▲내년 3월 노동조합법 2·3조(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가능하고 교섭단위를 분리해 별도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노사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내년 우리나라 주력산업 대부분이 미국 관세와 글로벌 수요 둔화라는 이중 압력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회복세로 전망됐으나, 수출이 본격적인 대미 관세 부과와 전년(2025년)도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로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2010년부터 서울 동북권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지만 장기간 추진에 진통을 겪었던 우이신설 연장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동북권 지역에 보다 촘촘한 도시철도망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 앞으로 은행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 예금 우대 등 서비스 내용 변경시 고객에게 문지메시지나 알림톡 등으로 개별 공지해야 한다. ▲ 원·달러 환율이 연일 달러당 1470원을 상회하는 가운데 원화 가치도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렸다. 해외 투자 증가로 국내 자본이 빠르게 유출되고 있고, 한-미 무역협상에 따른 국내 투자 감소 전망도 원화의 약세를 부추겼다. 불확실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전망도 환율 상승의 재료가 됐다. ▲ 계속되는 금융당국의 포용금융 기조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카드대출 평균 금리가 다시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고신용자의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으로 그동안 '금단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인의 평균 점심값이 1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런치플레이션'이 일상이 되면서, 구내식당과 단체급식 시장이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고물가로 외식비가 빠르게 오르자 기업·학교·군부대 등 급식 수요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급식업계는 물론 식품기업들까지 B2B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뱅을 일으킨 오픈AI의 생성형 AI '챗GPT'가 출시 만 3년을 맞이했다. 급격한 기술 확산과 함께 AI의 안전성과 윤리, 저작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격화하고 있다. ▲위메이드맥스가 차기작 라인업과 개발 허브 체제를 정비하며 실적 반등을 겨냥하고 있다. <산업 한줄뉴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을 해소한 현대자동차·기아가 북미 시장에서 대형 SUV 하이브리드 투입을 본격화하며 수익성 방어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효성중공업이 4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맞물리며 변압기 등 고사양 전력기기 수요가 급증한 점이 실적 개선 흐름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전에서 핵심 결정권을 쥔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ISED) 장관이 24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했다. 지난달 30일 마크 카니 총리에 이어 불과 한 달도 안 돼 캐나다 정부 핵심 인사가 연달아 한국 조선·방산 현장을 찾은 것으로 캐나다가 사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얼마나 높게 두고 있는지 보여주는 행보라는 평가다.

2025-11-25 06:00:4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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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비자심리지수 전월比 2.6p↑…두달 만에 상승세

경기 전망에 대한 소비자심리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및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상회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4로, 전월 대비 2.6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 9월, 10월 두 달 연속 하락하다 이달을 기점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6개의 주요 지수(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를 이용해 산출한다. 기준값인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가계 재정 인식 부문에서는 현재생활형편지수(96)가 전월과 동일한 흐름을 보였으며, 생활형편전망은지수(101)는 전월 대비 1p 상승했다. 가계수입전망지수(104) 역시 전월 대비 2p 올랐으며, 소비지출전망지수(110)는 전월과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현재경기판단지수(96)와 향후경기판단지수(102)는 전월 대비 각각 5p, 8p씩 상승했다. 취업기회전망지수(95)와 금리수준전망지수(98) 또한 같은 기간 4p, 3p 각각 올랐다. 물가 상황에 대한 인식 지표 중 하나인 물가수준전망지수(146)는 보합을 보였다. 다만, 주택가격전망지수(119)가 전월 대비 3p 하락했다. 정부의 10·15대책 이후 전국 및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가 둔화된 영향이다. 임금수준전망지수(123)는 1p 상승했다. 한편,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은 2.9%로 전월 대비 0.1%p 하락했으나, 기대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인식은 2.6%로 전월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단, 3년 후와 5년 후 전망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2.5%로 전월 대비 0.1%p 줄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1-25 06:00:07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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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더 못 쌓아둔다”…민주당,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보유·처분 관행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상법 개정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오기형 의원은 24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처분 절차 강화 등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 관련 법적 공백을 메우고, 경영진의 임의적 활용을 차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온 지배구조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치권과 금투업계에서는 자사주 제도개혁이 '코스피 5000 시대'의 핵심 과제로 꼽혀왔다. 실제 일부 기업은 주주가치 제고 명목으로 자사주를 매입해놓고 이익에 맞게 보유하거나 계열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강화해 왔다. 공시에서 '소각 예정'이라 밝히고도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해 허위공시 논란을 빚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운영,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가 명백할 경우에 한해 회사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뒤 보유할 수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역시 법 시행 이후 특정 기준일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했다. 시장 충격을 감안해 일정 유예기간은 두되, 장기 보유를 사실상 금지한 셈이다. 특히 기업이 자사주 소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승인받은 계획과 다르게 자사주를 처리할 경우 이사 개인에게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직접 묻는 규정으로, 기존 제도 대비 제재 강도가 크게 강화된 것이다. 개정안은 "회사 또는 주주에 손해를 끼칠 경우 이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사주의 법적 성격도 더욱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미발행주식과 동일하게 질권 설정이나 교환·상환사채의 발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합병·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분할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도 원천 차단된다. 이는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끌어올리거나 소액주주 지분을 희석시키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자사주 처분 절차 역시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자사주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해 모든 주주에게 주식 수에 비례한 균등 조건을 제시하도록 했다. 특정주주나 경영진에게 유리한 맞춤형 처분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신탁을 통한 자사주 간접취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1년 내 소각 원칙을 적용해 우회적 자사주 확보와 활용을 방지한다. 오 위원장은 "자사주 제도를 방치할 경우 특정주주나 경영진이 회사 재산을 사유화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며 "주주에게 신뢰를 주는 체계를 확립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정기국회 말 필리버스터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내년 초 처리가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 관련 규제를 실질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높다. 제도 도입 시 기업들은 단순 '주가 방어용' 자사주 매입에서 벗어나 명확한 주주환원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1-25 04:11:1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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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쥐띠] 36년 검은색 옷 입을 일이 생긴다. 48년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60년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려지지 않는다. 72년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일 뿐인데. 84년 버틸 수 있으니 희망이 있다. [소띠] 37년 일취월장할 기회가 온다. 49년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해보라. 61년 행동은 사고에 의해 지배당한다는데. 73년 가벼운 산책으로 건강을 보살펴라. 85년 나보다 열 배 나은 자식이 탄생될 것이다. [호랑이띠] 38년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50년 장황한 자기소개는 자괴감만 일어난다. 62년 내일 뛰지 않으려면 오늘 걸어야 한다. 74년 남의 말도 경청하는 진중함을. 86년 아랫사람이 길을 터주니 한결 수월. [토끼띠] 39년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51년 투자인지 그냥 적선인지 잘 구분. 63년 의미 부여는 왜곡된 상황을 초래. 75년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더 커진다. 87년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이웃을 잘 보살펴라. [용띠] 40년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산뜻하다. 52년 사돈에게 불만이 있어도 집에서 내색을 말도록. 64년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이니 무슨 일이든 참여. 76년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으러 온다. 88년 실패를 좋은 경험으로. [뱀띠] 41년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53년 소통하는데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 65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더 분발. 77년 약속을 먼저 지키도록 해야. 89년 베풀지 않으려면 돈 자랑 자식 자랑 말도록. [말띠] 42년 먼 곳에서 연락이 오니 마음이 기쁘다. 54년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66년 역마의 변화이니 움직여라. 78년 남의 눈에 티끌보다는 자신의 잘못도 생각. 90년 기다리게 하지 말고 확실한 의사 표현이 필요. [양띠] 43년 조상님의 건강과 안부를 챙겨야 하는 날. 55년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피하는 것이 상책. 67년 영업은 적극적으로 행동. 79년 재물로 인한 갈등이 있어도 오후에 해결된다. 91년 결혼한 배우자가 있어도 마음이 허전하다. [원숭이띠] 44년 밤을 이겨낸 자만이 찬란한 새벽을 볼 자격이 있다. 56년 말을 해야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 68년 믿어 주는 사람이 있다. 80년 뭔가를 시작하기에 실력 부족으로 거슬리는 부분이. 92년 입이 경솔하면 일을 망치기 쉽다. [닭띠] 45년 큰 둑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진다는 걸 명심. 57년 멀리 있다고 소홀히 대하면 원망을 듣는다. 69년 이직보다는 공부하도록. 81년 연인에게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야속함. 93년 부적절한 관계는 망신살을 부른다. [개띠] 46년 친구에게 좋은 일을 양보하고 가슴이 아프다. 58년 남에게 준 상처는 내게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70년 논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해결될 것. 82년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성의를 갖고 기다려보라. 94년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자. [돼지띠] 47년 구설수가 있으니 서명은 신중히. 59년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우선 시작을 하자. 71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이치이다. 83년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진다. 95년 친구소개로 날개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

2025-11-25 04:00:0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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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풍수꾼 트럼프

풍수를 중시 여기는 관심을 끈 기사가 있었다.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집무실이 있는 건물의 출입문 옆 외벽에 '대통령 집무실'임을 알리는 황금색 안내판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백악관 야외정원인 로즈가든으로 통하는 대통령 집무실 출입문 옆 외벽에 최근 황금색으로 '디 오벌 오피스'(The Oval Office)라고 쓴 안내판이 만들어졌다는데, 평소 그가 황금색을 좋아하기로 알려진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를 초빙해 집무실 벽난로 선반과 벽면 등에 금색으로 칠하고 황금색 장식을 비치하는 등 황금색을 좋아하는 그의 취향에 따라 집무실을 '황금색 집무실'로 꾸몄다는 내용이다. 백악관 역사상 가장 어린 최연소 여성대변인이자 트럼프 못지않게 거침없는 표현으로 유명한 캐롤라인 레빗은 이 같은 개조작업에 대해 "황금시대를 위한 황금의 집무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마 몇 년 전 글로 기억되는데, 필자는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성공한 트럼프가 풍수 이론을 믿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글로 쓴 바 있다. 트럼프는 풍수지리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어 부동산 개발지를 선택할 때도 서양의 점성술사 같은 이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들은 바 있으며, 부동산개발로 성공하기도 했지만, 오행 상 화(火)와 토(土) 기운이 왕한 그는 황금색이 그에게는 행운의 색인 것 역시 자신에게 기운을 주는 생기 에너지 색임을 조언받은 결과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뉴욕 있는 럭셔리 아파트나 플로리다의 자신의 집 거실을 황금색으로 꾸민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건물이나 호텔도 황금색을 기조로 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들었다. 알려진바 그의 생일로 보자면 일주가 양인살을 품고 있는 천운이 강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다.

2025-11-25 04:00:0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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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TO 법제화 급물살…연내 제도권 편입 ‘초읽기’

토큰증권(STO) 법제화가 본격적인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정부가 2년여 전부터 추진해온 STO 규율체계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첫 관문을 넘은 것이다. 여야 모두 '비쟁점 법안'으로 인식하고 있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본회의 통과도 가능한 흐름이다. 제도 공백 속에서 멈춰 있던 STO 산업이 연내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내놓은 뒤 약 2년9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전자증권 체계 안으로 편입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투자계약증권(조각투자 등) 유통 규제 마련,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토큰증권은 실물·금융자산을 토큰 형태로 분할 발행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는 디지털 증권을 뜻한다. 비정형적 자산을 소액 단위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어 자산 유동화·조각투자 시장의 제도권 편입 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법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당이 정기국회 우선 처리 법안에 포함시킨 데다 야당 역시 처리 의지를 보여왔던 만큼 큰 이견 없이 내달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나온다. 입법 움직임은 금융위가 추진 중인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절차와도 맞물린다. 지난달 말 마감된 예비인가 신청에는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최대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STO 법제화와 장외 유통시장의 구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STO 시장이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소위 통과를 계기로 증권성 판단 기준, 가치평가 체계 등 후속 제도 정비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최근 "정기국회 내 STO 도입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1-25 03:38:55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