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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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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동차보험, 얼마보다 '어떻게'

10월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5%대로 치솟았지만 보험료 인상 버튼은 '민생'이라는 신호등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 가격을 움직이는 손은 원가이지만, 시간을 정하는 손은 정책과 여론이다. 상위 4개 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올해 10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4%, 1~10월 누적은 85.7%로 집계됐다. 업계가 보는 손익분기선 80% 내외를 꾸준히 웃돈다. 문제는 요율이 '기업의 가격'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동차보험료는 매년 갱신하는 사실상의 전 국민 의무보험이고 소비자물가지수(CPI) 항목에도 포함된다. 통계상의 비중이 작지 않다 보니, 인상 논의는 곧장 물가관리 메시지와 부딪힌다. 가격 신호가 필요할수록 정책의 신호등이 더 복잡해지는 이유다. 그렇다고 '인상=폭리' 프레임을 덮어씌우기도 어렵다. 현실은 반대다. 올해까지 4년 연속 1~3% 내외로 인하가 이어졌다. 가격은 낮췄는데 부품·수리·대차비 등 원가는 올랐고, 그 사이 손해율은 위로 굳어졌다. '원가와 가격의 괴리'가 주범인데, 우리는 흔히 결과(요율)만 본다. 겨울로 갈수록 상황은 더 까다롭다. 강설·한파 구간에는 대물사고가 늘고 평균 수리비가 높아져 손해율이 계절적으로 튄다. 올겨울 기후 리스크가 더해지면 내년 초 손해율 압력이 한 번 더 가팔라질 수 있다. 계절성은 '인상 명분'이 아니라, 늦장 대응의 비용이 커진다는 경고에 가깝다. 현장의 신호는 이미 빨갛다. 대형 4사의 자동차보험은 연간 5000억원 안팎 적자가 예상된다. 보험사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친 합산비율이 연간 103.6%가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적자 전가를 막으려면 '얼마나 올리느냐'보다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로'가 먼저다. 기준을 먼저 세우면 인상 폭은 자연스럽게 좁혀진다. 자동차보험료가 CPI 항목이라는 이유로 속도만 눌러서는 결과적으로 더 큰 충격을 뒤로 미룰 뿐이다. 보험료 인상은 정치의 사건이 아닌 '관리 가능한 절차'가 된다. 시장은 가격을, 정부는 기준을, 소비자는 기록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브레이크는 급히 밟지 않는다. 늦게 밟아도 차는 미끄러진다. 요율은 브레이크다. 속도는 나중, 기준이 먼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1-25 13:53:0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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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동결은 기정사실?…11월 금통위 '가이던스 한 줄'에 인하 시계 달렸다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이틀 앞두고 시장의 결론은 사실상 '금리 동결'로 모였다. 다만 이번 회의의 진짜 변수는 금리 숫자보다 향후 인하 시계를 암시할 가이던스(정책 신호)의 결이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외 거시·채권 전문가들은 이번 1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0%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동결이냐 인하냐'가 아니라 동결 뒤 통화정책 경로를 어떻게 안내하느냐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동결 전망을 떠받치는 제약은 여전히 선명하다. 우선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4%, 전월 대비 0.3% 올라 예상치를 웃돌며 재가속 흐름을 보였다. 한은이 그간 강조해온 "연말 2% 안착" 경로에 부담이 생기면서 인하 시그널을 강하게 내기엔 여건이 녹록지 않다. 원·달러 환율도 1400원대 후반 상단에서 높은 변동성을 이어가며 원화 약세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 10월 의사록에서 다수 위원이 원화 약세와 환율 변동성을 추가 인하의 핵심 제약으로 짚은 배경이 그대로 이어지는 셈이다. 부동산 열기도 꺼지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값은 11월 셋째 주 0.2% 상승해 전주보다 오름폭이 커졌고, 42주 연속 상승 흐름이 지속됐다. 금리 인하가 자산가격과 가계부채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계가 동결 쪽 무게를 더한다. 그렇다고 인하 사이클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니다. 앞서 10월 금통위는 6대1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일부 위원들은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조건부 완화 여지를 남긴 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완화 기조는 이어지되 타이밍과 폭은 지표 흐름에 달렸다"는 데이터 디펜던트 스탠스를 유지해왔다. 동결은 금융안정을 위한 '숨 고르기'이지, 곧바로 완화 사이클 종료 선언으로 해석하긴 이르다는 의미다.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이번 회의에서 나올 포워드 가이던스의 문구와 톤이다. 총재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되는 '3개월 조건부 전망'에서 인하 가능성 문구가 유지될지, 동결 우위로 기울지 여부다. 최근 일부 기관은 인하 쪽 가이던스가 축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같은 날 나오는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물가 경로가 얼마나 상향(혹은 보수적) 조정되느냐다. 성장·물가 전망이 올라가면 가이던스는 자연스럽게 매파적 결로 읽힐 수 있다. 아울러 금통위원 소수의견의 지속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지난 회의에서 즉시 인하를 주장했던 소수 의견이 유지·확대될 경우 시장은 이를 '다음 인하 시계'의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외부 환경도 한은의 문장 선택에 영향을 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확장재정과 경기 개선 흐름을 감안할 때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진단을 내놓으면서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에 더 무게를 둘 명분이 두터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10월을 기점으로 국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며 "이번 금통위에선 내년 성장률 전망 조정 폭과 성명서·포워드가이던스 문구 변화, 총재의 최근 대외 발언에 대한 설명이 핵심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1-25 13:53:05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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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전국 향우회 간담회 개최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11월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수, 군의장 및 의원, 도의원, 간부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영양군향우회 임원진들과 지역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영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군정현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참석자들 간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향을 걱정하는 향우회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이에 영양군에서는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향우회원들의 고향인 영양군이 인구 감소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향우회 회원들은"영양군이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이고, 지역 소멸 또한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임을 알고 있다"면서"영양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감소에 대처해 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 향우회원들도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같이 입을 모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참석해주신 향우회원님들의 고향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항상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비록 인구감소로 지역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군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향우회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11-25 13:51:43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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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취득 과정 종료

시흥도시공사는 지난 4일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취득 과정'이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끌어내며 큰 호응 속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자격취득과정은 최초, 수영 능력을 기반으로 한 전문 자격 취득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안정적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획되었다. 그런데 프로그램 홍보 기간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다양한 시민이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그래서 공사는 교육 대상자를 일반 시민까지 확대하였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명예퇴직자, 취업준비생 청년 등 총 24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자격취득과정은 수영 이론·실기로 구성되어 8일 동안 진행되었고, 과정을 마친 수료자 15명이 자격취득 시험을 치른 결과, 총 8명의 시민이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하였다. 공사는 아쉽게 탈락한 지원자 7명이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자격취득과정을 진행하며 예상보다 높은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 취득자에게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전하며,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5 13:51:2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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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성급 호텔 유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 적극 검토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미사강변도시(망월동 941-2번지)에 인터컨티넨탈·메리어트·하얏트 등과 같은 5성급 호텔 건립을 위한 민간 제안서가 공식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제안서에는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을 운영하는 파르나스호텔㈜의 위탁 운영 계획이 포함돼 있어, 하남시가 수도권 동남부의 새로운 비즈니스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된 제안서를 보면 해당 부지에는 객실 396실 규모의 5성급 호텔(지상 44층)과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호텔의 브랜드 가치다. 사업 제안자는 국내 최정상급 호텔 운영사인 파르나스호텔㈜과 위탁 운영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인터컨티넨탈·메리어트·하얏트 등 5성급 호텔을 유치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계획이 성사될 경우 그동안 하남시에 전무했던 컨벤션 센터와 대규모 회의실 등 고품격 비즈니스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안으로 그동안 하남시기업인협의회와 하남시체육회, 하남시어린이집연합회 등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5성급 호텔 유치'로 수도권 동부지역의 기업유치, 관광·업무 중심지로 부상이 기대된다. 앞서 하남시기업인협의회와 하남시체육회는 지난 7월과 9월 공동 성명을 통해 "제대로 된 컨퍼런스 공간이 없어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유무형의 손실이 크다"며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5성급 호텔 건립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사업지가 학교 인근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초기 관문인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무난하게 통과했다. 이곳은 학교 경계 200m 이내인 '상대보호구역'으로, 호텔 건립을 위해서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적이었다. 지난 20일 열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제8차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시설이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아 가능(금지시설 해제) 결정을 받았다. 다만 위원회는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소음·진동 방지 대책 수립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반영 등 철저한 안전 대책 이행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됨과 동시에, 호텔 건립을 위한 행정적 제약이 해결되어 사업 추진은 탄력을 받게 됐다. 하남시는 이번 제안을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24. 10. 제정)」과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25. 2. 제정)」에 따라 검토할 방침이다. '사전협상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기여 형태로 적극 환수하여,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검증된 절차로 2009년 서울시가 최초 도입해 삼성동 옛 한전부지 개발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검증된 제도로, 현재 경기도 내 14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계획안이 하남시의 정책 방향 및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이후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하남시의회 보고 등 조례와 지침이 정한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협상은 「사전협상운영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협상을 추진하겠다"며 "인터컨티넨탈·메리어트·하얏트 등과 같은 5성급 호텔이 건립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5 13:51:0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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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산업진흥원, '소공인 네트워킹 데이' 개최

안양산업진흥원 소공인지원센터는 지난 21일 지역 소공인 간의 협업과 교류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소공인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내 소공인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수 소공인의 성공사례 공유, 2기 소공인 협의회 위원 소개 및 지식산업센터별 구심점 마련, 지원사업 성과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센터는 소공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특허, 투자, 회계, 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창구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했으며, 소공인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 중심의 교육 세션도 함께 운영해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은 "작지만 강한 기술력과 장인정신으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소공인 여러분의 노력이 안양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며,"오늘의 만남이 서로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하는 따뜻한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는 앞으로도 소공인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자생력 향상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1-25 13:48:1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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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라즈마, 튀르키예 국가전략사업 혈장분획제제 파트너로 선정..."5억 달러 시장 진출"

SK플라즈마가 인도네시아에 이어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장분획제제 자급화 국가전략사업의 기술 수출 파트너로 선정됐다. SK플라즈마는 지난 24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튀르키예 적신월사(이슬람권 적십자사)와 국가필수의약품 자급화를 위한 혈장분획제제 플랜트 건설 및 합작회사 '프로투르크' 설립을 위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계약에 따라 SK플라즈마는 기술이전료와 함께 프로투르크의 지분 15%를 확보하게 되며 적신월사 산하 투자회사 키즐라이 야트림과 정부 기관이 나머지 85% 지분을 보유하기로 했다. 새로 설립되는 합작회사 프로투르크는 튀르키예 앙카라 추부크 지역에 연간 60만 리터 규모의 혈장을 처리할 수 있는 혈장분획제제 생산시설 건설을 추진한다. 이 시설에서는 혈액 내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사용되는 알부민(ABM), 면역 결핍 환자 치료에 쓰이는 면역글로불린(IVIG), 혈우병 A 등 혈액 응고 장애 치료에 필요한 혈액응고인자 8인자제제(FVIII)를 생산할 계획이다. SK플라즈마는 프로투르크에 혈장분획제제 생산기술을 이전하고 기술료를 단계적으로 지급받기로 했다. 이번 '주주간 계약' 체결은 인도네시아에 이은 두번째 글로벌 혈장분획제제 플랜트 수출 프로젝트다. SK플라즈마는 지난해 튀르키예 혈장분획제제 사업권 국가 입찰에 참여해 다국적 제약사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적신월사와 업무협약(MOU) 체결하고 공동투자 구조와 주요 사업 조건에 대한 협의를 이어왔다. 공장이 완공되면 튀르키예는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혈장분획제제를 자급화할 수 있게 된다.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등 튀르키예 혈장분획제제 시장은 약 5억 달러 규모(약 7290억원)로 추산되며, 현재 수요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알부민 등 혈액제제는 수술 및 응급환자에게 사용되는 필수의약품이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건 안보 측면에서 자급화의 필요성은 높지만 자체적인 생산 기술과 인프라를 확보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김승주 SK플라즈마 대표는 "현지 인프라 구축은 혈장분획제제 주권 확보가 필요한 국가의 자급력을 높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요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이라며 "튀르키예 측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생산 인프라를 적시에 구축해 나가는 한편 필수의약품 자생력 확보가 필요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회를 적극 모색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11-25 13:48:02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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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내년도 저출생 정책 방향 논의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5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저출생대응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인구정책 방향과 대응 과제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위원 15명이 참석해 신규 위원 위촉, 2025년도 인구 분석 결과, 경기도 저출생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수상 사례 공유, 2026년도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 등을 검토했다. 위원들은 청년 주거 안정, 돌봄 공백 해소,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며 의견을 나눴다. 광명시는 저출생 문제를 돌봄, 교육, 일자리, 주거뿐 아니라 사회적경제, 탄소중립, 정원도시 정책, 이민사회와 사회통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 8월 경기도 저출생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으로도 인정받았다. 박승원 시장은 "지방정부는 시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무는 도시,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실질적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대응정책위원회는 시 관계부서장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정책 현안과 과제를 심의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25-11-25 13:45:30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