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의 스마트카'톡'] 자율주행차 글로벌 경쟁력 위한 정책설계 '대전환 시점'
자율주행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이자, 산업의 핵심축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전략 산업이다. 미국, 중국, 유럽 등은 자국 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며 선점 경쟁에 나섰고, 우리나라 역시 정부 주도로 다양한 R&D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 자율주행 기술은 글로벌 선도국 대비 기술 성숙도와 상용화 수준에서 뒤처져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AI) 및 인지기술의 불완전성이다. 현재 자율주행 레벨 3~4 수준의 시범 주행은 일부 고속도로와 정형화된 도시환경에 한정됐다. 두 번째로 센서·정밀지도 의존 구조와 한계이다. 라이다, 카메라 등 다양한 센서는 악천후 상황에서 성능 저하가 불가피하며 고정밀지도(HD Map) 구축·유지 비용 또한 상용화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구글 웨이모조차 일부 지역에서만 상용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 번째는 통신·보안 인프라 부족이다. 네 번째는 법적 책임과 윤리 문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사회적·제도적 장벽이다. 자율주행차 사고 시 운전자,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중 누가 법적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수용성 부족이다. 2024년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63%에 달했다. 이는 실제 기술 수준과 인식 간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는 정부의 정책과 국가 연구개발의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 핵심 기술 중심의 전략적 투자 전환으로 AI 인지 판단, 다중센서 융합, V2X 통신, OTA(Over-The-Air) 업데이트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와 대형 국책과제 중심의 통합적 기획이 필요하다. 또 실증 기반 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로 세종시, 판교,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자율주행 시범도시를 전국 주요 도시와 지방 소도시, 농·어촌 등 지방소멸 및 교통소외지역으로 확산해야한다. 여기에 제도 정비 및 수용성 제고도 중요하다. 자율주행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정비와 함께, 산학연의 플랫폼인 학회등을 기반으로 국민 대상의 체험형 홍보, 자율주행 택시 시범 운행 확대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 중소·스타트업 중심 생태계 육성이다. AI, 센서, 제어기, 맵핑, 보안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기술 고도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 공동 실증, 해외 진출 지원 등 생태계 전반에 걸친 R&D-사업화 연계 정책이 요구된다. 자율주행 기술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교통, 안전, 법률, 윤리 등 복합적인 사회 시스템을 동반 개혁하는 대전환의 기로에 있다. 향후 대한민국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고도화와 사회적 수용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와 전략적 R&D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적 통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성용 중부대 교수·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KASA)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