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코로나19 위기속 최저임금 인상 강력 반발…일자리 감소 우려까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최종 표결에는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로 손님은 물론 매출까지 급감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줄이라는 것과 같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씨(43)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에 결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혼자 가게를 꾸려가려는 모습을 내비쳤다. 그는 "매출과 손님이 코로나19로 줄어도 문을 닫을 수 없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 주방과 홀 직원들은 매일 1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직원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젊은이들이 일자리 구하기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며 허탈함을 드러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경영계는 정부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기업현장의 어려운 경영 실태를 반영해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정부가 경영부담 완화와 함께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벼랑 끝에 몰린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하고 경제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충격' '무력감' 등의 표현을 담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제단체 정부 지원 정책 필요 대한상의 측은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이 연평균 7.7%로 인상,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1%)을 크게 상회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측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 고용 불안이 가중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버티는 경제주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제도가 보완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업종별·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불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벼랑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한계·영세기업의 생존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며 양보안을 제시하는 등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더 이상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사용자위원 전원은 유감을 표명,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향후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유감·분노 금할 수 없어"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논평을 통해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지불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향후 초래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할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 업계는 더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 동결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기대를 밝혀왔으나 예상을 뛰어넘는 인상폭에 심각한 유감과 실망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인상은 더욱 큰 폭의 인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으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번 인상은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