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교육의 무게 앞에 선 인사 논란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것은 역대 정부마다 빠지지 않는 교육 공약이었다. 지금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자리에 사교육업체 대표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계와 학부모 사회에 파장이 일었다. 교육시민단체 39곳은 대통령실 앞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현장 교사들도 "입시 경쟁이 심화될 것", "사교육비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교육 정책의 핵심 자리에 사교육 대표 인사가 앉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불안 신호로 읽히는 이유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짧은 파동만으로도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의 기조와 국민 인식 사이에 얼마나 큰 불신의 간극이 존재하는지를 보여줬다. 누가 교육비서관에 앉든, 국민은 같은 질문을 던진다.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원칙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거론된 인사는 과거 공론화 과정에서 "학생부 평가가 교사 재량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수능이 상대적으로 더 공정하다고 강조했지만, 교사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노력을 폄훼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였다. 교사들과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공교육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교육비는 이미 가계 부담의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다. 초등 의대반, 유아 선행반, 재수·N수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줄여 달라"고 요구하지만, 이번 논란은 "사교육을 키울 수 있다"는 반대 해석을 낳았다. 차기 교육비서관은 과거 경력이나 인선 논란에 매몰되기보다,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와 돌봄 강화, 지역 간 격차 해소 같은 생활 밀착형 대책 없이는 개혁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고교학점제와 개정 교육과정의 안착, 교사의 업무 부담 해소, 학생 선택권 보장 등 현장의 과제를 해결할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교사·학부모·학생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신뢰를 회복하는 일 역시 시급하다. 공정성 논쟁은 단순히 시험 제도의 문제를 넘어서, 아이들의 삶 전반의 형평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출발선의 불평등을 줄이고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넓히는 것이야말로 교육이 지향해야 할 진짜 공정이다. 국민의 요구는 단순하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가 제 역할을 하며, 아이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되찾는 것이다. 교육비서관 자리에 누가 앉든, 이 원칙을 지켜낼 때만 국민은 안심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