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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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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대주주' 환원에 민주당도 갈등…진성준 "시장 무너진다는 건 과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날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시장 충격은 과장된 우려"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코스피5000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재원을 마련하고,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는 비단 코스피 5000만이 아니다"라며 "AI 강국 등 여러 국정과제가 수행돼야 코스피 5000도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과 증권가에서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놓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발표 직후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미장(미국 주식)과 국장(국내 주식)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느냐"며 "10억으로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라.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을 멈춰달라"고 주장했다. 2일 오후 3시 기준 청원 동의 수는 7만2000명을 넘었으며, 국회 회부 요건도 충족됐다. 이 같은 투자자 반발이 거세지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내 증시는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급락세를 보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8-02 16:21:5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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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렌딩 '멈칫'…8월 가이드라인 예고에 업계 '숨 고르기'

가상자산 시장 내 '렌딩서비스'가 사실상 공매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경고에 따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잇달아 관련 서비스를 축소하고 있다. 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은 지난달 29일부터 각 사의 렌딩서비스 구조를 전면 재조정했다. 업비트는 이용 비중이 가장 높았던 테더(USDT)를 대여 대상 자산에서 제외했고, 빗썸은 '대여 수량 소진'을 이유로 신규 신청을 일시 중단했다. 두 회사 모두 렌딩서비스 출시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급하게 방향을 튼 셈이다. 배경은 금융당국의 경고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국내 5대 거래소 임원들을 불러 렌딩 서비스에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며 우려를 전달했다. 실제로 해당 서비스는 투자자가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대여받고, 이를 활용해 공매도(숏 포지션)나 최대 4배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구조지만, 자본시장법 적용은 받지 않고 있다. 거래소들도 당국의 우려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서비스 자체를 종료하기보다는 당분간 축소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렌딩 서비스 개편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라며 "대여 수량이 확보되는 대로 신규 이용을 다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 마련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다.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 및 주요 거래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르면 8월 중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TF에서는 레버리지 허용 여부, 이용자 자격 요건, 대여 가능 자산의 범위, 내부통제 기준 등 최소한의 규율 체계 정립을 목표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당국은 "현행 법률에 규율이 미흡한 만큼, 업권 공통 가이드라인을 우선 제시하고 향후 법령 정비까지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8-02 16:14:5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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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당의 싹을 잘라야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2일 "내란당의 싹을 잘라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정견발표에서 "국민들 덕분에 정권은 교체됐고, 이재명 민주정부가 수립됐다. 윤석열은 파면됐고 서울구치소에 갔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을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당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저는 국회의 의결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위헌 정당해산 심판청구가 가능하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다. 노상원 수첩에서 보듯이 이재명 대통령을, 정청래를, 박찬대를, 김민석을 실제로 죽이려 했던 세력과 협치가 가능하겠나"라며 "협치 보다 내란세력 척결이 먼저다. 내란과의 전쟁 중에는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하다. 강력한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이 따른다. 제가 그걸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당 대표로서 공천권을 행사할 다음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러분, 약속한다. 지방선거는 더 공정하게 치르겠다"며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했다. 이어 "승리한 여러분들의 가슴에 제가 직접 승리의 장미꽃을 반드시 달아드리겠다"면서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겠다. 1인 1표 시대, 당원 주권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여러분, 뽑아주시면 잘 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정 후보는 "저는 3년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를 꿈꿨다. 많이 준비했다. 많이 공부했다"며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란다.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시원하게 하겠다.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위원 때처럼 진중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도 기호 1번, 정청래 당 대표도 기호 1번, 승리를 부르는 민주당의 기호 1번, 강력한 개혁 당 대표 정청래에게 한 표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8-02 16:00: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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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자, 美 신생 암호화폐 기업 '비트마인'에 3300억 쏠렸다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 미국에 상장된 신생 암호화폐 관련 기업 '비트마인(Bitmine)'에 3000억 원넘는 자금을 쏟아부으며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으로 떠올랐다.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본격화되며 관련 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국내 투자자들은 비트마인 주식 약 2억4100만 달러(약 3365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는 해외주식 순매수 1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6월까지 상위 명단에 없던 비트마인은 단숨에 1위로 올라섰다. 비트마인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채굴 및 투자 기업으로, 지난 6월 중소형주 중심의 뉴욕 아메리칸거래소(NYSE American)에 상장됐다. 특히 이 회사는 이더리움을 전략적으로 대량 보유 중이며, 최근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통과된 이후 관련 테마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전체 스테이블코인의 약 50%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되는 만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이더리움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 이더리움 가격은 6월 초 2529달러에서 7월 말 3696달러까지 약 46% 뛰었다. 비트마인은 약 23억 달러(3조220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기업 단위로는 최대 규모다. 시장에선 이 같은 흐름이 지난해 말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사례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에도 국내에서 ETF를 통한 직접 투자가 제한된 상황에서 대체 수단으로 관련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집중된 바 있다. 비트마인은 페이팔 공동 창업자 피터 틸과 국내에서는 '돈나무 언니'라 불리는 아크인베스트 CEO 캐시 우드가 투자한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다. 투자자 인지도와 이더리움 급등이 맞물리며 순매수세에 불이 붙은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고위험 투자라는 본질은 여전하다고 경고한다. 서영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더리움 강세와 네임 밸류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보유한 암호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프리미엄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월 한 달간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 상위 10위권을 보면 ETF를 제외할 경우 모두 디지털 자산 관련 종목들이 차지했다. 핀테크 플랫폼 로빈후드가 8위(약 1억500만 달러),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광고·게임 사업을 전개하는 샤프링크게이밍이 9위(약 1억200만 달러),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10위(약 9200만 달러)였다. 자금 흐름도 이를 뒷받침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 국내 투자자예탁금은 전주 대비 3조5000억원 이상 늘어 68조6852억 원을 기록했다. CMA 계좌 잔고도 4조원 넘게 증가해 90조8273억원에 달했다. 반면 머니마켓펀드(MMF) 잔고는 1조9000억원 줄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8-02 15:57:4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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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이 민생 집중하도록 화살은 제가 맞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2일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이재명 2기 지도부에서 원내대표를 맡은 자신이 이재명 시대의 완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시대,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이재명 시대의 완성, 민주당이 함께 뛰자"고 제안했다. 박 후보는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은 쫓겨났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내란의 잔당들, 기득권의 카르텔은 여전히 건재하다"며 "검찰은 여전히 정치를 겨누고 있고, 사법부와 언론도 정치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홀로 감당할 무게가 아니다. 당이 함께 책임지고, 당이 앞서서 싸워야 한다. 이재명 시대!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제가 맞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 화살, 저 박찬대가 대신 맞겠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는 "저 박찬대, 이미 그 최전선에 있었다. 지난 5년간, 이재명 대표의 고통,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며 "이재명 대표를 향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 수십 건의 고발과 기소, 가족까지 끌어들이는 정치 사냥. 대선 직전까지 매주, 여러 번, 법정에 서야 했고, 병원에 입원해도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고통은 한 개인만의 것이 아니었다. 민주당이 짊어진 시대의 무게였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그 짐을 함께 졌다"며 "윤석열 탄핵안 통과, 김건희, 채해병, 내란종식 3특검과 국정조사, '내란종식특별법'발의, 을45적과 대선 쿠데타 3인 고발 등 싸움의 중심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첫 1년, 지금 우리 손에 있다. 이 첫 1년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결정할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 이재명 정부 이후 민주정부 5,6,7기의 시작도 이 1년의 성과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5년 뒤, 성공한 이재명 정부 옆에는 국민과 함께한 민주당이 있을 것"이라며 "중도로 확장하고, 영남의 마음도 얻은 진짜 전국 정당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뛸 수 있다. 대통령의 리더십, 정부의 실행력, 당의 정치력과 현장감이 하나로 맞물려야 한다"며 "당정대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정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심과 현장을 잘 아는 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고, 책임지겠다. 속도도 방향도, 국민과 함께 가겠다. 진짜 '원팀 당정대'가 되겠다"며 "저 박찬대, 원내대표로 유능하게 설계하고 힘 있게 추진했다. 단 한번의 실수도, 구설도 없었다. 이미 손발을 맞춰온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와 함께 긴밀하게 소통하며 유기적인 당정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2025-08-02 15:15: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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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전당대회 맞아 "유능한 여당,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맞아 새 지도부와 함께 "국민의 삶을 지키는 유능한 여당,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파란 물결이 만들어내는 장엄한 광경에서 저는 다시 희망을 본다. 승리의 확신을 느낀다"며 "돌이켜보면 지난 3년은 그 어느때보다 혹독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대한민국에 바라는 국민의 의지는 꺼지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바로 그 열망의 산물"이라고 평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12.3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나라 안팎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어깨가 무겁다. 새 희망을 만드는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걷는 길이 곧 민주당의 길이다. 국민과 함께라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생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생으로 내수시장은 점점 활력을 되찾고,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며 "전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은 민생경제 회복을 넘어 성장과 도약의 힘찬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과 산재에 대한 국가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지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격의 없는 국민 소통과 국무회의 공개 등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겸손한 정부를 실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제 시작이다. 대한민국 곳곳에 펴지고 있는 회복과 변화의 기운을 성장과 도약으로 확실하게 이어가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운명공동체다.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집권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유능한 여당, 책임있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선출될 새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통합과 개혁, 회복과 성장의 길을 힘차게 열어나갈 것"이라며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당원 여러분의 굳센 연대가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건설할 강한 정부여당, 당권주권 민주당의 원천"이라고 덧붙였다.

2025-08-02 14:48: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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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진양호 물빛워터페스티벌’ 개최

진주시가 여름철 대표 행사인 '진양호 물빛워터페스티벌'을 오는 9~10일 이틀간 진양호공원 꿈키움동산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시민들의 여름철 여가 활동과 가족 단위 휴식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매년 참가자들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축제 기간 중에는 초대형 워터슬라이드와 에어풀장, 워터캐논, 물총 대여존, 물속 미니 올림픽 등 풍성한 물놀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첫날인 토요일 저녁에는 노래와 댄스 공연, EDM 공연, 불꽃축포가 펼쳐져 진양호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안전하고 편안한 축제를 위해 전문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되며 그늘 쉼터와 탈의실, 샤워 시설 등 편의시설도 준비된다. 행사장 주변 도로의 교통 지도와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행사장 근처에는 어린이 물놀이터를 비롯해 아천 북카페, 노을전망 데크로드, 물빛갤러리 등 문화휴식 공간도 함께 운영돼 진양호공원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선사한다. 행사 당일 주차는 진양호공원 후문 꿈키움동산과 소힘겨루기경기장 주차장, 전통예술회관 임시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폭염으로 힘든 여름철, 진양호공원에서 온 가족이 시원한 물놀이와 여름밤 축제를 만끽하며 힐링하시길 바란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누구나 예약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양호공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8-02 13:40:05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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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9기 주부·어린이기자단 ‘소통데이’ 행사 개최

포항시는 1일 제9기 주부기자단과 어린이기자단의 미디어 이해도를 높이고 창의적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통데이' 행사를 열었다. 이날 기자단은 포항MBC 방송국 견학, 포은흥해도서관 투어,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오전에는 방송국을 방문해 제작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오후에는 도서관을 탐방하며 포항의 문화 인프라를 체험했다. 이어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에서는 재난안전교육과 심리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해 재난 대응 능력과 심리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양예준 포항시 제9기 어린이 기자는 "이번 소통데이 행사로 방송국, 도서관, 트라우마센터를 돌아보며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포항의 특색 있는 장소와 안전·건강의 중요성을 친구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9기 주부·어린이기자단은 내년 2월까지 지역 축제와 행사, 명소, 학교와 동네 소식 등 포항 곳곳의 현장을 취재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역의 문화와 정책, 생활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소통 메신저로서 큰 역할을 하는 기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포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현장 체험과 교류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02 13:39:51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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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청렴 실명제 챌린지로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

군위군은 지난 8월 1일 전 직원이 참여한 '청렴 실명제 챌린지'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우수 부서 8곳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청렴 실명제 챌린지'는 공직자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청렴 실천을 약속하는 영상 릴레이 캠페인으로, 부서별로 청렴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직접 기획·제작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챌린지는 김진열 군수를 시작으로 고위직과 실무직을 아우르는 500여 명의 전 직원이 참여했다.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직원 개개인이 청렴의 의미를 스스로 고민하고 표현하는 참여형 시책으로 기획돼 큰 호응을 얻었다. 부서별 직무 특성을 반영한 챌린지 영상은 진정성과 현장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위군은 유튜브 조회수, 직원 투표, 심사단 평가 등을 종합해 총 8개 부서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산림새마을과가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산성면과 보건행정과가, 장려상은 소보면, 건강증진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문화관광과가 각각 수상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적극 참여해주신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챌린지가 청렴을 일상 속 실천으로 확산하는 출발점이자 군위군의 자율적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의 신뢰를 받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상 부서의 청렴 영상은 군위군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군은 이를 통해 직원 간 청렴 메시지를 확산하고, 공직 사회 전반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08-02 13:39:41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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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박용선 의원, “철강산업 무너진다”…산업용 전기료 개혁 요구

박용선 경북도의원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반값 인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는 이번 시위를 통해 국내 철강산업은 물론 지방 제조업 전반이 처한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에 대한 국가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지금 포항의 제철소 용광로가 차갑게 식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저가 철강재뿐만 아니라 높은 산업전기료가 철강산업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강산업에는 50%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미국보다 비싼 상황에서 어떻게 경쟁력이 있겠느냐"며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철강기업뿐 아니라 국내 제조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2년 사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두 배 가까이 인상된 점을 언급하며, 원전 등 주요 전력생산지가 모두 지방에 있음에도 전력생산지 혜택은 전무하고 수도권만 혜택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최소 절반 수준 인하 ▲전기요금 결정권의 시·도지사 이양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른 지역 차등 요금제와 특화단지 지정 즉시 실행 ▲전력 생산지에 대한 재정·세제·인프라 우선권 보장 ▲'철강산업 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철강산업 지원특별법은 그중 하나의 축일 뿐이며, 본질적 과제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혁"이라며 "값싼 에너지가 있는 곳에 기업이 모인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소멸도 막을 수 있다"고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번 시위가 단발적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제도 전환을 위한 행동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이 요구는 끝까지 가야 한다. 대통령도, 국회도 반드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 포항뿐 아니라 광양, 당진, 울산, 창원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전국 제조업 도시와의 연대를 시사했다. 그는 "지방이 이대로 무너지면 수도권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대한민국 제조업은 수도권 홀로 세울 수 없다"며 "국가가 외면한 자리를 지방이 스스로 지켜야 하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포항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외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5-08-02 13:39:26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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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기본 교육 진행

사천시가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확산을 위한 기본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일 발표했다. 지난4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곤명농협과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기존 GAP 인증 농업인과 신규 인증을 원하는 농업인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교육 과정에서는 GAP 제도의 필요성과 실천 방법, 사천시의 각종 지원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GAP 인증 취득을 위한 구체적 실천 요령과 우수 사례를 공유받았으며, 시에서 운영하는 수수료 및 안전성 분석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 GAP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처리, 유통 전 과정에서 유해 물질과 병해충, 미생물 등 위해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보장하는 국가 인증 제도다. 최근 국내외 소비자들의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GAP 인증의 중요성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GAP 인증이 농가 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박동식 시장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이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천 농산물 브랜드 '마시뜨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2 13:39:07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