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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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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35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공청회 개최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왕시의 바람직한 도시 미래상 정립과 발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발표와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은 지난 2020년에 수립한 기존'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난 5년 간의 변화된 의왕시의 도시 여건 반영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일부 변경(안)은 기수립된 도시기본계획과 동일하게 목표연도를 2035년으로 설정했으며, 계획인구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에 따른 인구 증가분을 반영해 244,000인으로 정했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는 재설정된 계획인구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기타 부문별계획 등 주요 변경(안) 내용이 소개됐다. 이어, 최주영 대진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이범현 성결대학교 교수,김성희 ㈜플랜웍스 대표와 김태흥 의왕시의회 부의장이 패널로 참여해 의왕시 미래 도시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함께 참석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해 주민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해당 과정에서 나온 주요 의견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고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의왕시의 미래를 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07 16:16:5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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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 본격 추진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력해 시흥스마트허브 청년 인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조기 취업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2025년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우수 기업과 청년,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대학을 연계해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고용 안정과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올해 총 50명의 청년과 기업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시흥스마트허브 현장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제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히,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년과 학부모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8월 22일 오후 6시 30분에는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2025년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공학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 캠퍼스 등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3개 대학이 참여해, 사업 소개와 더불어 2026학년도 입학 정보 제공 및 일대일 개별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조선미 교수가 '학업 스트레스와 자녀 관계'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조 교수는 부모와 자녀 소통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학습 동기 부여와 건강한 양육 태도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전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역 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상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가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겠다"라며 "기업과 청년,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제조업 진로 인식 개선은 물론, 기업과 청년 간 고용 부조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일자리총괄과로 하면 된다.

2025-08-07 16:16:3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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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사설화장장 설치 소송 공공성과 지역주민 보호 위해 항소 제기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최근 ㈜효자원을 상대로 한 사설화장장 설치신고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책임을 다하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는 단순한 신고 거부처분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공공성과 미래를 위한 결정으로, 효자원 부지 인근 500미터 내외에 주민들의 거주지(입주예정 포함 2,500세대) 및 백사중학교(290미터)가 위치하고 있다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설화장장 설치는 장기적으로 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재차 다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는 해당 부지 인근 주민들의 다수(반대)의견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사업 추진이라는 공익적 판단 등을 들었다. 시 관계자는 "화장장은 민간의 이익보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설화장장은 공공 운영에 비해 수익성이 우선시 될 가능성이 크며, 운영 투명성과 지역사회 연계 측면에서도 공공시설에 비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천시는 주민 의견과 지역 실정을 바탕으로 한 행정적 판단의 정당성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할 방침이다. 이천시는 2025년 7월 기준 불가피하게 4일장 이상의 장례를 치르는 비율이 22%에 달하고 있는 만큼, 공공이 운영하는 '시립 화장시설 건립추진'에 박차를 가해 ▲이용료의 공정한 운영 ▲시설 품질 관리 ▲지역민 우선 예약 등 시민 중심의 장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 누구나가 공평하고 신속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천시민들이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면서 고인의 마지막을 보다 품격 있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천시립 화장장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7 16:16:2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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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예술단, 키즈클래식 공연 '오케스트라 게임'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이 운영하는 화성시 예술단이 오는 8월 31일 오후 5시,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키즈클래식 공연 '오케스트라 게임'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해설형 콘서트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클래식 입문 무대다. 1부에서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클래식 동화 〈피터와 늑대〉를 샌드아트와 함께 감상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미국 작곡가 그레고리 스미스의 〈오케스트라 게임〉을 통해 악기들의 매력을 '게임'처럼 즐기는 시간을 마련한다. 〈오케스트라 게임〉은 올림픽 경기를 모티브로, 각 악기가 선수처럼 등장해 자신만의 소리와 역할을 소개한다. 플루트, 트럼펫, 바이올린 등 주요 악기들이 차례로 나서며 관객은 자연스럽게 악기의 특징과 오케스트라의 구성을 익히게 된다. 마지막에는 모든 악기가 함께 연주하며 협동과 조화를 음악으로 표현한다. 해설은 클래식 음악 해설자로 잘 알려진 나웅준 음악평론가가 맡아, 쉽고 재치 있는 설명으로 아이들의 몰입도를 높인다. 여기에 샌드아티스트의 실시간 퍼포먼스가 더해져 소리와 그림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안필연 대표이사는 "아이들이 웃고 놀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의 세계로 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오케스트라 게임이 그 첫 관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8-07 16:16:0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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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송길영 지음/교보문고 책은 일기예보가 하루 앞선 날씨를 알려주듯, 다가올 시대의 윤곽을 미리 그려보게 한다. '마인드 마이너(빅데이터로 대중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를 자처하는 송길영 작가는 저서 '시대예보'를 통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개인의 모습을 조명한다. 저자는 권위주의적 위계가 사회를 지탱하던 과거가 저물고, 디지털 도구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무장한 완전체 개인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사회를 구성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진단한다. 책은 이 새로운 시대의 구성원을 '핵개인'으로 정의한다. 핵개인은 중앙의 지시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사고하고 움직이는 자율적 존재다. 이들은 기존 시스템의 개선을 막기 위해 유능한 사람을 따돌리며 대장 놀이를 하는 권위자에 맞서 자율성과 네트워크의 힘으로 권력 구조를 재편한다. 빠른 전환이 일상이 된 시대, 핵개인은 변화를 감지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새 시대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의 동시에 수행한다. 조직보다 민첩하고 기존 시스템보다 유연하다. 과거 전통적 조직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몸집을 키웠다. 그 결과 소통 구조는 복잡해지고, 의사결정 속도는 느려졌다. 반면 핵개인 중심의 세포형 조직은 중세 상인의 길드처럼 수평적이고 간결한 구조를 선호한다. 규모 확장을 지양하고, 역할과 책임이 명확한 소수 정예가 모여 최적의 성과를 낸다. 실질적 기여 없이 명목상 자리를 유지하던 직무와 직급은 사라진다. 저자는 "효율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명목상의 권위는 이제 '권위적'일 뿐"이라며, 모든 구성원에게 '최신화'와 '현행화'를 요구하는 시대가 왔다고 말한다. 최신화는 가장 최근의 정보와 상태로 자신을 유지하는 것이며, 현행화는 환경 변화에 맞춰 능동적으로 자신을 갱신하는 과정을 뜻한다. 그는 "모든 개인은 지금,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기를 강요받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340쪽. 2만1000원.

2025-08-07 16:13:5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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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한국 먹여살릴 분야 집중 지원하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새 정부 1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기회복 노력에만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초혁신경제 아이템을 선택할 것"이라며 "(이 부문을) 집중 지원해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AI(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며 "초중고·대학은 물론 청년·군인, 일반국민, 전문기술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 국민을 AI 전사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8월 중하순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 2개월간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내각이 한몸이 돼 비상경제 점검과 관세협상 대응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고 전했다. 이어 "눈앞의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진검승부는 지금부터"라고 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 신성장 경쟁력과 초혁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기술 패러다임에 맞춰 초혁신경제로 먼저 전환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위험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화요일 출범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도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회의로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관계부처 장관들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제대혁신을 통해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밀알이 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첫 과제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내걸었다. 구 부총리는 "오랫동안 부진했던 내수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등으로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인구감소 등 구조적 제약으로 수도권에 비해 소비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07 16:13: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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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안두릴, 아·태지역 무인기 개발 사업 협력…글로벌 무인기 시장 공략 강화

대한항공은 미국 방산기업 안두릴과 한국 및 아시아·태평양 무인 항공기 분야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협력합의서(TA)에 서명했다고 7일 밝혔다. 두 회사는 ▲안두릴 제품 기반의 한국형 무인기 모델 공동 개발 ▲안두릴 제품 면허생산 및 아·태 수출 ▲안두릴의 아시아 무인기 생산 기지 한국 구축 등을 검토키로 했다. 두 회사는 아·태 무인기 시장에 진출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임무자율화 기반 무인기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이번 협력합의서(TA) 내용을 토대로 추가 협상을 거쳐 내년 초 최종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안두릴은 최근 AI(인공지능) 자율 시스템 분야에서 급부상한 미국의 방산업체다. 무인기 통합, 지휘 통제 네트워크, 실시간 데이터 분석 등에 특화된 AW(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는 등 방산업계의 게임체인저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국내 무인기 개발 선도주자인 대한항공은 안두릴과의 협력으로 이전보다 진일보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협약으로 안두릴의 무인항공기 일부를 면허생산해 아·태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내 최고 무인기 체계업체 대한항공과 뛰어난 SW 기술을 보유한 안두릴의 협력은 국군의 무인기 임무자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글로벌 무인기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8-07 16:09:5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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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워치8’, 예방 중심 헬스케어 가속...“센서 기술 고도화”

"스마트워치의 좋은 점은 사용자가 계속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몸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종민 삼성전자 MX사업부 헬스 하드웨어 개발그룹 상무는 7일 '갤럭시 워치8 시리즈'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갤럭시 워치8 시리즈에 적용된 센서 기술의 혁신을 통해 사용자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 상무는 "기존의 헬스케어는 대부분 이상 징후를 발견한 뒤 병원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다면 갤럭시 워치8은 그 이전 단계인 '예방'에 집중해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8 시리즈는 센서 기반 인사이트로 취침 시간 가이드 등 생활 습관 개선 기능을 한층 발전시켰다. 특히 취침 시간 가이드 기능은 '투-프로세스' 수면 모델이라는 과학적 원리를 활용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3일간 워치를 착용하고 수면을 기록하면 생체 리듬 및 수면 욕구 분석을 기반으로 최적의 취침 시간을 계산해 건강한 수면 습관에 기여한다. 심혈관 건강에 대한 인사이트 기능도 강화했다. 혈관 스트레스는 수면 중 혈액 흐름과 관련된 광학 신호인 PPG 신호를 측정해 건강 상태를 평가한다. 혈액의 양과 혈관 경직도를 측정하며 혈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해 각 개인의 초기 상태 대비 증가 혹은 감소에 대한 변화 정보를 제공한다. 갤럭시 워치8 시리즈의 향상된 심전도 모니터링 기능은 이소성 박동도 감지한다. 이소성 박동은 정기 검진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불규칙한 심장 박동으로 빈도가 높을 경우 심방세동으로 이어져 뇌졸중과 심부전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갤럭시 워치8 시리즈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이소성 박동의 빈도까지 계산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최 상무는 "갤럭시 워치8에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혈압 기능, 심전도 기능, 수면 무호흡 기능 등을 삼성헬스 모니터 앱에 들어가 있는데 이소성 심장 박동이 발견되면 설명해 주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3년부터 웨어러블 센서와 알고리즘 개발을 시작해 갤럭시 기어에 처음으로 탑재했다. 지난 2021년 갤럭시 워치4 시리즈에 기존 3가지 센서인 ▲광학심박센서(PPG) ▲ 전기심박센서(ECG) ▲생체전기 임피던스 분석센서(BIA)를 1개의 칩으로 통합한 '3-in-1 바이오액티브 센서'를 탑재하며, 웨어러블 센서를 혁신했다. 삼성전자는 3개의 센서를 1개의 칩으로 통합하기 위해 센서 레이아웃을 재설계했고, 이를 통해 갤럭시 워치를 통해 고도화된 지표 측정과 심층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 2022년에는 비접촉식 적외선 기반의 피부 온도 감지 기술을 도입했으며 작년에는 새로운 LED 색상(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자외선)을 추가해 최종당화산물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 지표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했다. 올해는 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워치의 디자인과 착용감을 개선해 편안함과 헬스 기능을 동시에 제공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8-07 16:09:20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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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GM, 픽업·SUV·전기밴 5종 공동 개발…북미·중남미 시장 공략

현대자동차가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GM)과 손잡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인다. 지난해 양사가 승용차와 상용차 공동 개발·생산 등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의 결실을 맺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대응과 함께 현지 전략형 모델로 점유율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와 GM은 5개 차량을 공동 개발하고 2028년 부터 연간 80만대 이상의 생판·판매를 이어갈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양사는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중남미 시장용 중형 픽업, 소형 픽업, 소형 승용,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4종 ▲북미 시장용 전기 상용 밴 등 총 5종의 차세대 차량을 공동 개발한다고 밝혔다. 공동 개발 과정에서 GM은 중형 트럭 플랫폼 개발을, 현대차는 소형 차종 및 전기 상용 밴 플랫폼 개발을 각각 주도하게 된다. 양사는 공통의 차량 플랫폼을 공유하는 동시에, 각 브랜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내외장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GM은 2028년 출시를 목표로 중남미 시장용 신차를 위한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관련 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2028년부터 미국 현지에서 전기 상용 밴을 생산할 예정이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GM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세그먼트 영역과 시장에서 고객들에게 지속해서 더 나은 가치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미 및 남미 시장에서의 양사 간 협력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디자인, 고품질, 안전 지향의 차량과 만족할 만한 기술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GM의 글로벌 구매 및 공급망 부문 최고 책임자인 실판 아민 수석 부사장은 "오늘 발표된 차량들은 중남미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그먼트와 북미 시장의 상용차 부문을 타깃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M과 현대차는 협업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더욱 빠르고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공동 개발하는 첫 번째 차량들은 양사가 보유한 상호 보완적 강점과 스케일의 시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북미 및 남미에서 소재 및 운송, 물류에 관한 공동 소싱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계획이며, 원자재·부품·복합 시스템 등 영역에서의 협력도 고려 중이다. 이 밖에 '지속 가능한 제조 방식' 실현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탄소저감 강판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지난해 9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기반해 글로벌 시장을 위한 추가 공동 차량 개발 프로그램과 내연 기관·하이브리드·배터리 전기차·수소 연료 전지 기술을 포함한 파워트레인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협업과 관련해 세부 검토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5-08-07 16:05:1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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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금소처 분리하면 소비자보호 약화…금감원 내 독립기구로 남겨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감원 외부로 분리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소처는 소비자 보호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금감원 내에서 독립된 예산과 인사권을 가진 '기능적 독립기구'로 남겨야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노조는 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모두 금융위원회에 집중되면서 금감원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금소처를 금감원 외부로 떼어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소처 분리가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독·검사 기능과 민원·분쟁 조정, 피해 구제 업무가 하나의 조직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신속한 대응과 일관된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분리할 경우 업무 중복과 책임 회피, 현장 대응력 약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에 따라 금소처를 금감원 내 독립기구로 운영하되, 실질적인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하는 방식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소처장을 대통령이 임명 ▲독립적인 인사·예산권을 부여 ▲성과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금소처의 권한 강화를 위해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기능 부여 ▲편면적 구속력 도입 ▲감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규모 금융사고 시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원·분쟁 전담 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노조는 과거 한국은행 내 '은행감독원' 사례를 참고 모델로 제시했다. 은행감독원은 1998년 금감원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독립적인 인사·예산권을 보유한 채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은행 감독 업무를 수행했다. 당시 은감원은 한국은행과는 별도 조직으로, 조직 내 인사 발령·승진·예산 편성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과 인사 교류도 이뤄졌다. 노조는 금소처도 이 같은 구조를 참고해 금감원 내부에 두되, 독립적 기구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소처장이 금감원장과 동등한 수준의 권한과 위상을 갖고, 별도의 인사 및 예산 운용 체계를 확보한다면 통합감독기구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소비자 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금소처를 별도 기관으로 떼어내는 방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장 대응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27년간 유지되어 온 통합감독체계의 시너지 효과를 살리면서도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금소처의 기능적 독립기구화"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쌍봉형' 감독기구나 금소처 외부 분리는 실효성이 부족하고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득보다 실이 명확한 금소처 분리 방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8-07 16:04:4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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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VS한화오션, 글로벌 MRO '주도권 전쟁' 시작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미국 해군 유지·보수·정비(MRO)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맞붙었다. 한미 조선 협력 논의가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확정된 후 양국 간에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80조원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4만1000톤급 화물보급함 'USNS 앨런 셰퍼드'함의 정기 정비(Regular Overhaul) 사업을 수주했다. 이 함정은 오는 9월 울산 HD현대미포조선 인근 안벽에서 정비를 시작해, 프로펠러 세척, 탱크류 정비, 장비 검사 등을 거쳐 11월 인도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이 미 해군 MRO 사업을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7월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와 MRO 사업 참여를 위한 '함정정비협약(MSRA)'을 국내 조선사 최초로 체결했지만, 수주는 번번이 실패했다. 올해 초 일부 입찰에서는 조선소 공간 부족과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참여를 포기했고 지난 4월에는 같은 7함대 소속 군수지원함 정비 입찰에 참여했으나, 싱가포르 업체에 가격 경쟁에서 밀려 고배를 마셨다. 이번 수주는 그간의 연이은 실패를 딛고 얻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HD현대중공업이 주춤하는 사이 한화오션은 빠르게 시장 선점에 나섰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말 미 해군과 MSRA를 체결한 뒤 올해까지 총 세 차례 미 해군 군함 MRO 사업을 따냈다. 지난해 8월에는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시라호'의 정비 계약을 수주했고 11월에는 제7함대 소속 함대급유함 유콘호의 정비 계약도 확보했다. 2척 모두 성공적으로 작업을 마친 뒤 해군에 인도된 상태다. 지난달 초에는 보급함 '찰스 드루'함의 정기 정비 계약도 새로 따냈다. 또한 지난해 말 미 필라델피아주에 위치한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미 해군 MRO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함정 MRO는 선박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정기 수리, 장비 교체, 탱크·기관 정비 등을 수행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다. 기존 상선 중심의 조선업 구조에서 고정 수익 확보가 가능한 정비 서비스로 확장하려는 기업들에게는 '미래 먹거리'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함정 MRO 시장 규모는 81조원으로 오는 2029년에는 9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중 미 해군은 전 세계 함정 MRO 시장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쟁국인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견제로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들은 신규 먹거리 사업으로 적극 공략중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익화를 위해선 상선 정비를 넘어 전투함 MRO로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해군 전투함의 경우, 미국의 '번스-톨레프슨법 수정법(Burns-Tollefson Amendment)'에 따라 해외 정비·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미군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7함대 소속 군수지원함과 같은 일부 비전투함에 한정돼 있어, 정부 차원의 외교 협상과 제도적 예외 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 해군 MRO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고, 군수 분야 기술 내재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협상과 기업들의 현지 인프라 구축이 맞물려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외교적 협상과 법제도 개선이 병행된다면 전투함 정비 시장 진입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8-07 16:03:4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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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당장 소낙비 피했으나 개방 압박 되풀이될 것"

정부가 지난 한·미 관세협상 비관세 부문과 관련해, 쌀·소고기 등에서 당장 소낙비는 피했다면서도 개방 요구는 언제든 다시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7일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서너 차례 언급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번에 소나기를 피했지만 앞으로 (개방) 압박은 계속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 장관은 "(수출에서) 너무 미국에 집중하면 안 될 것 같다. (대상지를) 유럽, 남미, 중동까지 확장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 농산업의 경쟁력을 기르면서 (미래의 개방 압력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력을 길러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 속에 여러 의미가 있다. 우리 농업이 어떻게 변신하고 준비해야 할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향후에도 같은 논리, 같은 방식으로 방어할 수 있을까 (의문시된다)"라고 했다. 철저한 사전 대응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식량안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 농축산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수출시장도 넓히는 방향을 적극 모색할 시기'라는 게 송 장관의 지론이다. '과채류 검역절차가 향후 간소화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8단계를 거쳐야 수입이 가능한 것은 국제사회의 약속이라며 "(양자 간) 단계의 감축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검역절차의 개선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수출·수입을 추진 중인 두 국가 간 적극적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의 사과 검역협상을 예로 들었다. 미국산 사과를 들여오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 지 30년이나 됐는데 이제 고작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거론했다. 이 경우 소통 강화를 통해 다음 단계로 진전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총 8단계에서 일부 단계를 거르거나 건너뛸 수는 없다고 했다. 송 장관은 검역이란 여론이나 정치의 영역이 아닌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또 소통 강화에 더해 인공지능(AI)을 도입한 위험평가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쟁점이었던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새 정부 들어) 두 달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의결됐다"며 "이제 정부가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만들고, 농업인 단체들하고 소통도 많이 해서 법이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히 양곡법·농안법은 (그간의) 사후적 처리를 사전적 수급조절로 바꾼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변화"라고 했다. 양곡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남는 쌀의 의무매입법'이라고 표현하는 데 대해선 '적정 쌀 균형관리 법'이라 대응하고 싶다고 했다. 송 장관은 이달 하순으로 잡힌 한미 정상회담 동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확실치는 않지만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2025-08-07 16:01: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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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동산 임대업 하더라도…주 업종 아니라면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

앞으로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중인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새출발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대전·전주·부산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금융위가 진행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채무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 약정속도 제고 ▲성실상환 인센티브 ▲신청자 편의성 제고 등과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채무상환부담, 채무조정 기준 등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채무조정 약정 이후 기초 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거나 실업 등으로 상환여력이 감소하는 경우 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조정을 허용해달라는 의미다. 또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하나라도 지원제한 업종(부동산 임대·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소득원이 아니라면 새출발기금에서 배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새출발 기금 신청당시 비협약기관 채권으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 채무는 협약기관 확대에 따라 추가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할 때,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했다. 새출발기금 신청후 채무조정 약정까지 장시간 소요돼 불편함이 고조되는 점,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의 부동의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언급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내일(8일)부터 심사과정 등에 반영해 운영한다. 우선 여러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제한을 완화한다. 협약기관을 확대했거나 채무조정 추가 신청 해야하는 경우 또 신청후 취약차주로 전환한 경우 재조정할 수 있도록 재안내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약정 체결 속도를 개선하고, 채권금융기관이 빠르게 채무조정을 동의하는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개선할 예정이다. 성실상환자는 인센티브로 현재 이용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유스·카드·햇살론15 등), 정책자금(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 등을 안내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관계기관과 긴밀이 점검·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에 대한 홍보전략도 제검토해 용어·설명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다. 상세 FAQ 게재 및 수시업데이트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다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안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가능하다.

2025-08-07 16:00:0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