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광역자치단체 최초 ‘땅꺼짐’ 사고 보장 신설

부산시가 내년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땅꺼짐 사고 보장을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신설하고,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사망 보장금도 기존보다 700만원 상향 조정한다. 시민안전보험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는 무료 보험이다. 등록 외국인도 포함되며 사고 발생 장소가 국내 어디든 보장받을 수 있다. 2026년 2월부터 적용되는 새 보장 체계는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땅꺼짐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 포함된다. 특히 최근 상하수도관 노후화와 대규모 공사로 인한 땅꺼짐 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시는 이에 따른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하는 항목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와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사망 보장금액도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다.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 대상도 기존 12세 이하에서 전 연령층으로 넓힌다. 시는 지난 4년간의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시민 실질 혜택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민안전보험은 대형재난 중심의 보장 체계로, 구민안전보험은 생활형 사고 중심의 보완적 보장 체계로 역할을 분담해 보험 가입 중복은 줄이고 시민 혜택은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에서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다. 사고 당시 부산 시민이었다면 현재 주소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 실손보험 등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2026년 2월 이후 발생한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2년부터 2026년 1월 발생 사고는 DB손해보험컨소시엄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일상 속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