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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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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차세대 SBB 배터리 첫 선…'RE+ 2025'서 고용량·안전성 기술력 강조

삼성SDI가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북미 최대 에너지산업 전시회 'RE+(Renewable Energy Plus) 2025'에 참가해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 최적화된 차세대 배터리 제품 라인업을 공개했다. 삼성SDI는 이번 전시에서 ▲삼성 배터리 박스(SBB) ▲무정전전원장치(UPS) ▲각형 ▲USA 프로덕션(Production) ▲어워드(Award) 등 5개 전시 존(zone)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SBB 존'에서는 차세대 제품인 'SBB 1.7'과 'SBB 2.0'을 최초로 선보였다. SBB는 20피트(ft) 크기 컨테이너에 배터리와 안전장치 등을 통합한 전력용 ESS 솔루션이다. 삼성SDI는 독자 개발한 함침식 소화 기술(EDI), 인공지능(AI) 기반 사전 고장 진단 및 수명 예측 알고리즘을 적용해 업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장수명을 확보했다. 'SBB 1.7'은 삼원계 NCA 배터리를 탑재해 기존 'SBB 1.5'와 동일한 컨테이너 사이즈에서 용량을 6.14MWh로 약 17% 확대했다. 'SBB 2.0'은 삼성SDI가 처음으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적용한 제품으로, 고유의 각형 폼팩터와 극판 기술을 통해 낮은 에너지밀도라는 기존 LFP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을 강화했다. 두 제품 모두 내년부터 미국 현지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전시회 부스 중앙에는 UPS용 고출력 배터리 'U8A1'도 전시됐다. 'U8A1'은 지난 5월 독일 '더 스마터 E 유럽 2025'에서 혁신상을 받은 제품으로, 고출력·고에너지밀도를 구현해 기존 대비 공간 효율을 33% 개선했다. 데이터센터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도 적은 수의 배터리로 안정적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정전 시 비상 전력 공급뿐 아니라 AI 전력 수요 급증 시 전력 품질을 안정화하는 기능까지 갖췄다. 삼성SDI의 UPS용 배터리는 각형 폼팩터에 리튬망간산화물(LMO) 소재를 적용해 고출력 성능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으며, 미국 화재안전성 테스트(UL9540A)를 통과했다. 최근 미국 IT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확대하면서 UPS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 제고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각형 존에서는 삼성SDI의 차별화된 각형 배터리 기술력이 소개됐다. 알루미늄 캔 타입의 구조적 특성으로 내구성과 열전도성이 뛰어나고, 벤트(Vent)·퓨즈(Fuse) 등 안전 설계 기술이 적용됐다. 또한 화재 시 열 확산을 막는 'No TP(No Thermal Propagation)' 기술을 도입해 셀 간 열 전파를 차단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이번 전시에서 미국 시장에 최적화된 삼성SDI의 차별화된 ESS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축적된 각형 배터리 노하우와 현지 생산 역량을 통해 글로벌 최대 ESS 시장인 미국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09-09 16:05:0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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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자녀 특채' 지적 李 대통령 "경제 전체 파이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 전제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경제 전체 파이(pie)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노동조합원 자녀 특채 의혹'을 지적했다. 또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으로 물가 상승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아울러 국무회의 중 서민금융 금리가 과도하게 높다며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1회 국무회의를 열고 "공정한 경쟁은 기업 분야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대통령 모두발언부터 토론 과정까지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극히 일부 사례라고 믿겠지만 최근에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자고 하다가 말았다는 그런 논란을 제가 보도에서 본 일이 있다"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불공정의 대명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한다"면서도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라며 그걸 규정으로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임금 체불, 소홀한 안전 관리 이런 것을 없애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 있는 행동 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장바구니 물가' 안정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실제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경제 전체의 활력도 당연히 저하된다"며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전에도 당부드렸지만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체감경기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후 토론 중 최저신용자 대출 금리가 과도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고를 듣던 중 서민금융 대책 부분에서 말을 끊고 "서민에게 금융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자가 비싸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200억원은 (이자율이 얼마나 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리는 7~8%인데 보증료가 7~8%"라면서 "대손율(대출액 중 회수 불가능한 금액의 비율)이 20~30%이기 때문에 부득이하다"고 설명했다. 저신용자는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자율이 높다는 의미다. 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가 15.9%라고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헛웃음을 지으며 "어려운 사람들 대출해주는게 더 비싼게 이게… 물론 경제논리에 의하면 맞는데…"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너무 잔인하지 않냐. 금융이라는게 기본적으로 고신용자는 저리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고, 저신용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준다. 죽을지경이다, 이건"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같긴 한데, 이걸 서민금융이라고 어떻게 이름을 붙이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장은 이해한다. 정부 기본정책이 그러니까"라면서도 "그런데 서민들,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율을 15.9%, 경제성장률이 2%도 안 되는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민들이 소액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듯 "15%의 이자를 내고 500만원, 1000만원 빌리면 빚을 못 갚을 확률이 높고 신용불량으로 전락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에도 금융권이 '이자 장사'로 수익을 얻는 것을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거 안 빌려주면 어떻게 사냐, 이거라도 빌리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한 음식이라도 싸게 먹을 자유를 줘야 하지 않냐'와 비슷하지 않냐. 고리대금 사업을 허용하는 논거이기도 하다"며 "공공에서 책임져 줘야지 최소한을, 금융기관이 연간 예대마진 수익을 30조~40조원씩 내면서 이자 몇백 억원을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신용자들은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한다"며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이다. 최소한 일부나마 공동의 부담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것들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수익을 왜 서민 금융에 써야 하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현재의) 금융시스템이라는 게 시장을 개척해서, 경영 혁신을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이용해 돈벌이 하는 것"이라며 서민 금융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라며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 금융 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보고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9 16:03: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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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깊은 人터뷰] 이병구 레이델코리아 대표, "끝없는 배움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이병구 레이델코리아 대표는 지난 40년간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운영해 온 성공한 사업가이면서도 공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사람이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그의 공부는 계속되며 건강한 삶과 헬스케어 사업, 대한민국의 미래는 함께 발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대표를 직접 만나 배움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배움의 시작은. "1955년 시골 외양간에서 태어났다. 1950년대 한국은 전쟁을 겪었고 가난과 혼란 속에서 생존이 우선이었던 시절이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마저 여의고 형과 함께 동생들을 돌보며 집안 생계를 책임지게 됐지만, 불만, 불평보다는 성실함과 희망을 배우려고 노력했다. 미군 부대 안에 있던 건설 사무실에서 급사로 일하게 됐었는데,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인생의 뼈가 되고 살이 됐다. 당장 주어지는 급사 월급으로 가족들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야간 학교에 다니기로 결정하면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찾았다. 1970~1980년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뤄지던 때 중동 건설 현장의 사무직으로 파견 근무도 다녀왔다. 나라 경제 성장과 가족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도전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동 환경은 덥고 열악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배움은 있었다. 학벌도 부족하고 기술도 없었지만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사람들과 고충을 나누고 다함께 치열하게 일했던 경험은 훗날 사업가의 길을 개척하는 밑거름이 됐다." - 건강기능식품은 처음에 어디서 접했나. "호주 이민 1세대로서 1982년 호주에 처음 갔을 때 한국인은 많지 않았고 구직 시장에서는 동양인은 물론 서양인과도 경쟁해야 했으니 미싱(봉제), 청소 같은 단순 노동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주말에는 시장에 나가서 동물 모양의 브라스(황동) 장식품을 팔았다. 허름한 물건도 광(光)이 나도록 한참을 닦아서 진열해 놓으면, 팔고 싶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 만족스러워지면서 뿌듯함을 느끼곤 했다. 바로 이 순간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평생 사업을 일궈내는 성공 방정식이 됐다. 이민 4년 만인 1986년 그동안 모은 돈과 은행 대출로 건강기능식품 매장을 인수한 것이다. 로열젤리, 비타민,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을 한국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당연히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은 많아졌지만, 앞서 얻은 나만의 원칙을 실천했다. 매장에 먼지 한 톨 없게 깨끗하게 청소부터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도 쓸고 닦으며 관리하고 상품은 종류별로 보기 좋게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분부터 효과까지 꼼꼼하게 공부하는 일이었다. 전문 용어는 생소하고 영어는 서툴렀지만 능동적으로 노력을 기울일수록 거래처에서 정보도 제공해 줬고 손님들이 후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폴리코사놀에 주력하게 된 계기가 있나. "1990년대 들어 호주에서 사업을 점차 확장하는 등 성과를 거두면서도 형이 지방간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졌고 간경화나 간암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지식이 또 전혀 없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지질의 한 종류다. 세포막을 유지해 주고 여러 가지 호르몬, 비타민 D, 담즙산 등을 합성하는 데 필요하다. 다만 지나치게 많거나 콜레스테롤 유입과 유출의 균형이 깨지면, 콜레스테롤은 혈액 내에 쌓이고 다양한 질환을 유발한다.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방간 환자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아, 지방간과 고콜레스테롤혈증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의 경우, 콜레스테롤을 몸 안에서 분해할 수 없고, 몸 밖으로 배출한다. 이러한 콜레스테롤 제거 기전에 관여하는 것이 '콜레스테롤 운반체'라고 불리는 '고밀도 지단백질(HDL)'이다. 기존 로얄젤리를 공급하던 파트너에게서 쿠바산 폴리코사놀이 HDL 수치를 높여주는 원료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쿠바를 직접 방문했다. 당시 쿠바국립과학연구소는 동물 실험을 통해 쿠바 대표 작물인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폴리코사놀의 효능을 입증하며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었다. 실제로 1996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쿠바국립과학연구소는 폴리코사놀 발명으로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쿠바산 폴리코사놀을 독점 수입해 호주에서 판매했고 현재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하는 등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쿠바산 폴리코사놀을 안착시켰다. 향후에도 30년 가까이 이어온 쿠바와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베트남 등으로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넓힐 계획이다." -미래 헬스케어 시장의 대비책은. "일찍이 유전공학 전문가인 조경현 교수와 협력해 왔고 국내 최초 HDL 연구소를 설립했다. HDL 수치뿐 아니라, 입자 모양, 입자 크기를 확인하는 등 HDL 관련 연구개발을 고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유일무이한 원료인 쿠바산 폴리코사놀이 HDL 품질과 기능을 개선한다는 연구 논문을 국제 학술지 등을 통해 꾸준히 내놓았고 이밖에 쿠바 천연물을 활용해 연구 폭을 넓히고 있다. 항산화, 항염증 등 만성질환을 비롯해 관절질환, 자가면역질환 등에 적용하고자 한다. 인생에서 몇 번의 전환점을 맞으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입하게 됐지만, 좀 더 풍요로운 삶을 가족과 이웃과 나누고 싶었던 만큼 HDL 분야 연구에 끊임없이 투자하겠다." -건강 비결이 있다면. "건강도 공부로 얻는 것이다. 내 몸을 잘 이해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원활한 혈액 순환과 신진 대사는 건강한 혈류와 뇌를 만들고 훌륭한 생각을 하게 해 준다. 결국 건강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끊임없는 배움이 건강과 인생의 본질이라는 말을 남기고 싶다."

2025-09-09 16:02:31 이청하 기자
[기자수첩] 더 많은 칼보다, 더 나은 칼이 필요하다

주방에 칼이 많다고 요리가 더 맛있어지는 건 아니다. 잘 들지 않는 칼이 아무리 많아도 음식은 거칠고, 손질은 지저분하며, 요리사는 어깨와 손목에 통증만 남긴다. 요리에 중요한 건 '칼의 수'가 아니라 '칼을 쥔 손의 숙련도'와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는 원칙이다. 금융감독 체계도 마찬가지다. 조직도를 화려하게 갈라놓는다고 해서 감독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을 둘로 쪼개고, 금감위라는 새 조직을 세우고, 소비자 보호를 내세운 금융소비자보호원까지 만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조각난 체계 속에서 최종적으로 길을 잃게 되는 건 감독당국이 아니라 소비자가 될 공산이 크다. 사고는 한몸으로 터지는데, 책임은 흩어지게 된다. 2021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독립성 논란이 격화됐던 시기다. 당시에도 지적된 건 '정치로부터의 거리'였다. IMF가 금감원을 특수법인으로 설계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2025년, 상황은 훨씬 복잡해졌다. ESG 회계, 디지털 자산, PF 사업성 평가, 이해상충 점검처럼, 단일 부서나 단일 조직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슈들이 연일 쏟아진다. 이제는 감독국 간의 수평적 공조와 기능 간의 입체적 연결이 필수다. 조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어떻게 조율하고 연결할지가 중요한 때다. 하지만 지금의 개편안은 그 흐름과 정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제도 설계의 출발점은 '기능의 효율적 배분'이어야 하지만, 실제 논의는 '누가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로 흘러가고 있다. 전직 원장의 '미운털'이나, 특정 인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 같은 확인되지 않은 정치적 해석들이 마치 개편의 동력처럼 작용한다. 항간에는 "금소원 자리에 친정권 측근을 앉히기 위한 큰 그림"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그 사이 실무자들은 감독 개혁이 아닌, 불필요한 루머 관리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심지어 소통하는 리더가 되겠다던 이찬진 금감원장은 개편안 발표 다음 날 열린 긴급 설명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원장은 조직발표 후 출근길에서도, 금융업권 CEO들이 모이는 간담회 자리에서도, 자신을 쫓는 기자들 앞에서도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일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정부는 조직을 잘게 나누며 감독 개편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외치지만 자리를 나누는 개편에 최소한의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그 설계에는 방향이 없다. 조직 내 소통을 강조하며 "조직을 가물치처럼 팔딱 뛰게 만들겠다"던 이 원장은 침묵 중이다. 지금 필요한 건 조직을 나누는 '많은 칼'이 아니라, 그 칼로 무엇을 지킬지 말할 사람이다.

2025-09-09 16:02:0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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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 3년 연속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재난관리자원·기관 협업 능력 인정받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범국가적 재난대비 훈련으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30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 공단은 지난 6월 28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서 태풍으로 인한 시설 피해와 사상자 발생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경주시·소방서·경찰서·동국대병원 등 11개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신속한 정보 공유와 기관별 역할 수행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사회 안전 활동도 강화했다. 방폐장 인근 초등학교 대상 재난안전교육, 협력사 경영진과의 안전간담회,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산불 피해 방지를 위한 수막설비 설치도 추진 중이다. 조성돈 이사장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며 "지속적인 개선으로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9 16:01: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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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탄 비축 관리 주체, 대한석탄공사 →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

석탄공사 조기폐광 완료에 따른 정리… "취약계층 연탄 수급 안정 관리에 집중" 정부가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를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개정은 도계광업소 폐광을 끝으로 대한석탄공사가 3년간(2023~2025년) 추진한 조기폐광 계획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석탄공사가 정리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최소 인력으로 잔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1983년부터 맡아온 정부 비축 업무 부담을 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소비지·생산지 인근에 비축장을 조성하고, 1997년 본격적인 석탄 비축사업을 시작했다. 2000년 811만톤까지 늘었던 비축량은 감소세를 이어와 2024년 말 기준으로 인천·정선·김제 등 소비지 3개소, 도계·화순 등 생산지 2개소에 총 96만8천톤이 보관돼 있다. 산업부는 연탄 수요가 최근 5년간 연평균 9.3% 줄고 있으나, 여전히 4만3000 가구의 에너지 취약계층과 2만2000여 농축산·상업시설이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연탄 생산량은 2020년 508만톤에서 2024년 344만톤으로 줄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9 15:51: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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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구글, 한국 지도 좌표 비공개·보안시설 가림 수용…정부 우려 대응책 공개

구글이 한국 지도 좌표 비공개와 보안시설 가림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정밀지도 반출 재논의를 앞두고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구글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지도에서 좌표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보안시설은 가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밀지도 반출 재논의를 앞두고 우리 정부의 우려를 수용하며 국내 파트너십 강화 의지도 함께 내놨다. 구글은 현장에서 정부의 안보 관련 우려에 대한 구체 조치를 공개했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해 제기돼 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하겠다"며 "위성 이미지 속 보안시설 가림 처리에 더해 한국 영역 좌표 정보 비표시 조치라는 정부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터너 부사장은 반출 신청의 대상과 데이터 성격도 분명히 했다. 그는 "신청 대상은 국가가 제작한 1대 5000 국가기본도로, 이미 민감한 군사와 보안 정보가 제외된 데이터"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이 보유한 위성 이미지는 상업 공급업체에서 구매한 별도 자료로 이번 반출 신청과는 무관하다"며 "필요할 경우 정부 승인 상태로 가림 처리된 이미지를 국내 파트너사에서 확보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데이터센터 국내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원칙을 유지했다. 현장 질의응답에서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데이터센터 설립은 고려할 변수가 많다"며 "다만 즉각 대응을 위해 전담 책임자와 정부 핫라인을 운영해 우려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도 반출과 데이터센터 설립을 직접 연동하지 않되, 대응 속도는 전담 창구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구글은 국내 협력 확대도 강조했다. 터너 부사장은 "관련 부처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지자체와 대학, 국내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공간정보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넓혀 국내외 이용자와 한국을 찾는 관광객에게 더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국내 파트너사들도 글로벌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정밀지도 반출의 산업적 파급 효과도 언급됐다. 구글은 연구 결과를 인용해 지도 데이터 개방 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공간정보 산업에서 누적 18조4600억원 규모의 추가 매출이 가능하고, 연평균 매출 12.49%·고용 6.25% 성장이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구글은 교통 신호 최적화와 도시 탄소 저감을 목표로 하는 환경 인사이트 익스플로러와 프로젝트 그린라이트 같은 사례도 제시하며 국내 적용 의지를 밝혔다. 절차는 계속된다. 정부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제한해 왔고, 구글의 올해 신청 건은 향후 협의체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구글은 지도 정밀도가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위치 기반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 파트너들과의 협업으로 안정성과 활용성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2025-09-09 15:49:5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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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모르는 금(金)값…국내외서 연일 ‘신고가’

금(金)값이 연일 강세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금 가격을 끌어올리는 가운데 국제 금 선물 가격과 국내 금 현물 가격 모두 최고가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가격 상승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9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거래에서 12월 인도분 국제 금 선물 가격은 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3677.40달러에 장을 마쳤다. 전일 대비 24.10달러(0.66%) 상승으로, 사상 최고가를 2거래일 연속 경신했다. 이어진 9일 거래에서도 금 가격은 장중 3698.90달러까지 상승해 3700달러를 목전에 두고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 금 가격도 상승세다.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국내 금 현물 가격은 g당 16만77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과 비교해 6050원(3.74%) 급등했다.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 대비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한창이었던 지난 2월 14일의 16만3530원을 7개월 만에 경신했다. 최근 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관측 때문이다. 금 가격은 통상 금리 인하기에 상승한다. 미 노동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내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만2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다우존스 전문가 전망치인 7만50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연준은 지난달 시행된 상호관세의 영향이 불분명한 만큼 금리 인하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속했지만, 고용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를 확신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 금리 선물시장에서는 오는 16~17일(현지시간) 개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100%로 확신한다. 금리를 단번에 50bp(1bp=0.01%p) 인하하는 '빅 컷'을 단행할 확률도 11.8%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여력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미국 내의 정치적 사건을 고려할 때 금 가격 전망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의 CIO사무실은 "금이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인 과매수 상태로 보일 수 있지만, 수개월의 조정 국면 이후에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09 15:47:2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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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물량 폭증…민간 청약 경쟁 불붙는다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매년 27만 가구씩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청약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하고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공 주도의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분양 물량을 기다리던 수요자들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민간 공급이 줄어들면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청약 자격과 커트라인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민간 분양 물량과 정책 방향에 따라 내 집 마련 전략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현재 서울에서 분양된 민간 아파트의 청약 커트라인은 지난해 기준 평균 63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민간 물량 감소로 일반 공급에 당첨되려면 4인 가족 기준 만점 69점 이상의 점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이번 공급 대책으로 공공 물량이 많아지면서 민간 분양 수요가 집중될 경우 청약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도 서울 청약 시장은 이미 경쟁률이 높아진 상태라며 자금력 있는 수요층이 민간 분양을 선호하기 때문에 공공 주도 공급 대책으로 인해 민간 청약 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급 구조 변화에 따라 당첨자 선정 방식에 따른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민간 분양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 기간 등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한다. 반면 공공분양은 무주택자 중 청약저축 납입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순위 순차제를 적용한다. 박지민 대표는 민간 분양에서 고점자였던 수요자가 공공분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분류되면서 당첨 가능성이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하남교산 A-2블록 당첨자들의 최저 납입금액이 191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민간 청약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수요자라도 공공분양에서는 당첨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공 주도 공급 대책으로 인해 수도권 청약 시장은 한층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들은 민간과 공공분양의 점수 체계와 납입액 기준을 꼼꼼히 따져 전략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2025-09-09 15:43:04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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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세청 자료 활용 지방세 추징방식 전국최초 도입...공정조세 실현 의지

인천광역시가 국세청 원천징수 자료를 활용해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체납 소득을 직접 압류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체납세금 4억 원을 거둬들였다. 전국 최초로 시도된 이번 조치는 징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해 체납세금 징수의 공백이 발생했다. 인천시는 이들의 소득이 원천징수 형태로 국세청에 신고된다는 점에 착안해 자료 협조를 받아 압류 근거를 확보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징수에 나섰다. 실제 사례로 한의사 A씨는 4년간 밀린 세금 1억 9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압류 직후 납부했으며, 매월 3천만 원씩 분할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 중고차 판매원 B씨 역시 체납액 1천6백만 원 가운데 절반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완납을 약속하는 등 자진 납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체납자 873명을 대상으로 압류 및 예고 절차를 진행해 4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체납액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9명은 즉시 압류했고, 나머지 784명은 9월 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시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소득 지급처를 통한 압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소득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속적인 징수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태산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납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기법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와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9-09 15:37:29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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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산업협동조합, '국내여행·지역소비 캠페인'실천

참석자 70여명, 단양 구경시장서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충북 단양에서 열린 2025 최고경영자 세미나 기간 중 '국내에서 여행하고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슬로건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정보산업협동조합 조합원사 대표 및 외부 초청인사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정보산업조합은 참가자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70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해 단양의 대표 전통시장인 구경시장에서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단양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단양 6쪽 마늘 1300만원 상당을 상인들을 통해 구매했다. 참석자들은 단양 농·특산물과 먹거리를 구입, 전통시장의 매력을 체험하고 지역상품권 활성화에 동참했다. 이번 활동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중앙회가 민·관 합동으로 선포한 '내수·소비 활성화 캠페인'의 취지에 부응하기위해 마련했다. 한병준 이사장은 "국내 여행을 통해 지역에서 소비하는 작은 행동이 모여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된다"면서 "우리 조합은 조합원사 대표들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9-09 15:31: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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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하이와 자매도시 32주년 협력 확대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의 중국 상하이 순방을 통해 양 도시 간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상하이 시청에서 궁정 시장과 만나 '부산-상하이 자매도시 관계강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1993년 8월 24일 자매결연을 맺은 두 도시는 올해로 32주년을 맞아 기존 문화·관광·경제 협력을 더 발전시키고, 디지털경제·노인복지·시민안전 등 신성장 분야로 협력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하이 시장은 면담에서 상하이의 최근 발전 상황과 주요 정책을 소개했으며 박형준 시장은 부산의 비전과 전략을 설명하며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양측은 세계적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두 도시의 특성을 살려 상호 관광객 유치 확대와 공동 마케팅 추진에 합의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후 글로벌 온라인여행플랫폼 '트립닷컴그룹' 상하이 본사를 방문해 관광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쑨제 CEO와 부총재 등이 참석했으며 부산 관광의 글로벌 영향력 제고와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현지 바이오 기업 '티오비', '케이셀바이오사이언스'와 3자 간 투자 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세포배양배지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과 배양육 시장의 핵심 원료로, 글로벌 배지 시장은 2025년 77억 1000만 달러 규모에서 2037년 345억 8000만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세포배양배지의 국산화를 통해 부산 바이오 소부장산업의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미래 지향적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에 합의하고 실질적 협력 기반을 넓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세계 주요 도시와의 실질적 교류 협력을 지속 확대해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9 15:29:2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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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노사발전재단은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주최로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 주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후원했으며, 전문가와 지역 노사민정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발제를 맡은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산업·지역·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가 쌍방향으로 마련될 때 사회적 대화는 선언적 합의를 넘어 실질적 전환 관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지역 노사민정 대화는 단순히 중앙정책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광주 광산구의 사례를 소개하며 "풀뿌리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일자리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보다 강화된 지역 기반의 사회적 대화 체제가 재구성돼야한다"고 요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종화 전국지역노사민정사무국협의체 회장과 이길모 경사노위 전문위원은 "지역 사회적 대화를 위해 노사민정협의의 참여 주체를 플랫폼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박은경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중앙과 지방의 정책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실행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기업인·시민사회·지자체가 어우러져 상생의 합의를 이루는 장"이라며 "오늘 논의된 활성화 방안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지역 사회적 대화에 더 많은 주체가 참여하고 더 가까운 거리에서 더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구조로 사회적 대화를 지역화, 현장화, 일상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재단도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동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9 15:24: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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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항공 News]에어부산·제주항공·파라타항공

[M 항공 News]에어부산·제주항공·파라타항공 ◆에어부산, 11월부터 부산~괌 노선 운항 재개 에어부산이 오는 11월부터 부산~괌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 에어부산은 부산~괌 노선을 11월 1일부터 매일 2회 재운항한다고 9일 밝혔다. 에어부산은 부산~괌 노선을 지난 2022년 10월까지 운항한 바 있으며 약 3년 만에 운항이 재개된다. 에어부산은 이번 재운항을 기념해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도 실시한다. 프로모션은 9일 오전 11시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유류할증료와 공항사용료가 모두 포함된 편도 총액 기준으로 최저 8만9900원부터 판매된다. 이 항공권의 탑승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며 프로모션 기간 내 예약 고객에게는 사전 좌석 지정 부가서비스 5000원 할인 쿠폰도 2매씩 제공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괌은 가족, 연인 단위는 물론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어 친구들과 즐기기에도 적합한 여행지이다"라며 "에어버스 A321 Neo 차세대 항공기를 주력 투입할 계획으로 고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한국농아인협회와 '기내 수어 서비스' 공동 개발 제주항공이 한국농아인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교통약자의 항공 여정 전반의 정보 접근성 및 안전 강화에 나선다. 제주항공은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제주항공 서울지사에서 한국농아인협회와 기내 수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항공과 한국농아인협회는 ▲기내 특화 수어교육 제공 및 교육 강사 파견 ▲기내 수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문 및 협력 ▲수어 기반 콘텐츠 공동 기획 및 제작 ▲수어 서비스 문화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홍보 활동 등을 진행하게 된다. 기내 수어 서비스 도입을 위해 제주항공 재능기부 봉사단 승무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제주항공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모두락'의 수어통역 담당자에게 월 1회 수어교육을 받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한국농아인협회의 수어교육도 받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내 안전 및 서비스 안내가 음성 중심으로 제공돼 청각 장애인 및 농인 승객이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항공 여정 전반에 걸친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배리어프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시설 이용 장벽을 없애는 일) 서비스 구축의 일환으로 한국농아인협회와 협력해 기내 수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라타항공, 국토부 '항공운항증명' 재발급 완료 파라타항공은 지난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항증명(AOC)'을 재발급 받고 본격적인 상업 운항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항공운항증명(AOC)이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이나 시설, 정비 등의 체계를 갖추고 상업 운항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는지를 정부의 안전기준에 맞추어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파라타항공은 지난 3월 항공운송사업자 변경 면허를 취득한 후 2대의 기재 도입과 함께 대규모 인력채용, 정비와 시스템 구축 등 안전운항을 위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파라타항공의 이번 '항공운항증명' 취득은 최근 크게 강화된 국토부의 안전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다. 파라타항공은 이번 주 중으로 홈페이지 오픈과 티켓 판매 시작 등 본격적인 운항을 위한 다음 단계의 절차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철민 파라타항공 대표이사는 "안전운항을 최우선 원칙으로 합리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사랑받는 행복한 여행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온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2025-09-09 15:20:39 유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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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금감위 부활…금융당국 직원 불만 고조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금융감독기구가 대수술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금융당국이 어수선하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모두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직원은 금융위의 금융정책기능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편입되면서 근무지가 세종시로 바뀌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돼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조직개편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조직개편안 발표에 앞서 직원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안은 오는 25일 국회본회의에 오른다. 금융당국 개편안은 금융위의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이관한다. 금융감독 기능만 남겨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 그 아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둔다. 두 기관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문제는 이 같은 개편안을 밀어 붙일 경우 직원들의 반발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금융위의 정책기능이 재정경제부로 편입되면 대다수 직원은 세종으로 옮겨가야 한다. 금융위는 그간 기재부와 공정위 등 여러 부처들 사이에서도 근무지가 '서울 청사'라는 이유로 높은 인기를 유지했다. 서울 청사라는 이점이 사라지면서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불가피하다. 금융위의 한 사무관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내부 의견 수렴 절차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며 "30~40대 초반 직원들은 현실적으로 (세종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정책적 효율성과 책임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정책과 감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건 시행령 상황이니 재정부책임, 이건 감독규정이니 금감위 책임이라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직원들의 불만도 커지는 모습이다. 금감위 아래 기관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감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바젤위원회는 금융안정성을 감독하는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꾸준히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차례 국내 금융 시스템 안정성 평가항목을 진행했다. 당시 IMF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두 당국간 의사결정 책임 배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2019년 평가에서도 독립성 강화 조치를 취했지만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상황에서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금감원 노조는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정식적으로 면담을 요구하고, 조직개편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키로 했다. 정보섭 금감원 노조 수석부위원장(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은 "전면 파업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내규상 회의 구성과 안건제안 등에 일주일 가량 걸리는 만큼 다음주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의 개편안이 확정되기 위해선 9000개 이상의 법조문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관련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이어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과 수사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더 센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하면서 국민의힘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법안 처리가 미뤄질 경우 금감위 신설 시점이 내년 1월이 되기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재정경제부 역시 '반쪽 출범'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여당은 금감위 설치법이 정무위에서 막힐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방식을 통한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지정된다. 현재 국회 의석수를 감안할 때 민주당(166명) 외에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범여권 의석수를 합치면 이를 충족할 수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을 거치면 상임위원회 심의부터 본회의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결과적으로 내년 하반기는 돼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9-09 15:19:0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