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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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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정부 ‘속도 조절’

내년부터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AI 기본법이 시행되지만, 정부는 기업과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법 시행과 동시에 처벌 중심의 규제가 적용되기보다는, 제도 안착과 현장 적응에 초점을 맞춘 단계적 적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1일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AI 기본법 시행 이후 일정 기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적 의무와 기준을 한꺼번에 적용하기보다는, 기업들이 내부 시스템과 서비스 구조를 점검할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취지다. AI 기본법은 고위험 AI의 정의와 관리 기준, 이용자 보호 원칙, 투명성 확보 의무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알고리즘 설명 책임과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위험 평가 절차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그동안 국내에는 AI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개별 법률로 규제가 분산돼 있었다. 문제는 준비 기간이다.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상당수는 법이 요구하는 내부 통제 체계와 위험 관리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다. 대기업과 글로벌 플랫폼은 비교적 대응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인력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계도기간 운영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산업계 우려가 깔려 있다. 정부 관계자는 "AI 기본법은 산업을 위축시키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신뢰 기반의 성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장치"라며 "현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계도기간 동안 정부는 기업 대상 설명회와 가이드라인 제공, 자율 점검 체계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법 해석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기준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고위험 AI로 분류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과 점검 중심의 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계도기간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준의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AI 기업 관계자는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혼란은 계속될 수 있다"며 "모호한 기준이 남아 있으면 투자와 서비스 출시를 미루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유럽연합(EU) AI 법 등 강한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며 "국내 법이 과도하게 엄격하거나 해석 여지가 크면 국내 기업만 이중 부담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AI 기본법의 핵심을 '속도 조절'로 보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무력해지고, 과도한 규제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계도기간은 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산업과 규제 간 균형점을 찾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일괄적인 제재보다는 위험 수준과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중심으로 대응하고, 이용자 피해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만 강한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AI 기본법 시행은 국내 AI 산업이 제도권 관리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법 시행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안착 여부다. 계도기간 1년은 길지 않은 시간이다. 그 안에 정부가 얼마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이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AI 기본법은 '성장 기반'이 될 수도,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2026-01-01 10:59:57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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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신년사] 정청래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적토마가 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2026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붉은 말, 가장 빨리,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적토마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매년 맞이하는 신년이지만, 올해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맞이하는 신년이기에 기쁨이 두 배로 크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확실한 내란 종식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개혁, 사법 개혁, 허위조작정보 근절의 3대 개혁을 완수하고 실천하겠다"며 "코스피 5000시대와 함께 AI(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대한민국의 활기찬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복지를 꽃피우고,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앞당기겠다.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면서 "2026년은 내란 청산과 3대 개혁 완수, 민생 회복의 원년이 될 것이다. 그 승리와 성공의 길에 당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의 기대에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응답할 것"이라며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서 개혁의 페달을 계속 밟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6-01-01 10:42: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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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마음 투자 지원 사업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 선정

완도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5년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마음 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 ▲서비스 신청률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 등록 ▲예산 집행률 등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완도군은 체계적인 사업 운영과 높은 주민 참여율, 안정적인 예산 집행 등을 높이 평가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주민의 마음 건강 돌봄과 자살 예방, 정신 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군민의 정신 건강 심리 상담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며,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총 8회의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와 최대 64만 원의 상담 비용을 지원했다. 한광일 보건의료원장은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군민과 현장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의 결과이다"면서 "앞으로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군민이 마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의 심리 상담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보건의료원 정신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1-01 10:35:53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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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지역경제 3개 분야 평가 ‘우수’ 선정

진도군이 군민 일상과 밀접한 경제 정책 성과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진도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비롯한 지역경제 3개 분야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1억 7천만 원과 시상금 2백만 원을 확보했다. 먼저, 진도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진도군은 소비쿠폰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해 군민들이 지역 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마을별 찾아가는 신청, 지급'을 통해 이동이 어려운 군민도 불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 현장 중심 행정이 우수 사례로 인정됐다. 또한 진도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방 공공요금 동결과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농축산물 가격 안정,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등 군민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25년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에서도 물가안정 관리와 소상공인 지원 성과를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하고, 시상금 2백만 원을 확보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군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을 살리고 군민 생활에 힘이 되는 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1-01 10:35:24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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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신년사] 우원식 국회의장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를 위한 대전환의 디딤돌을 놓는 한 해가 돼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신년사에서 "2026년은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를 위한 대전환의 디딤돌을 놓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격동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모두 복 많이 받으시라"며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2026년은 곳곳에 활력이 돌고 모두가 마음껏 뜻을 펼치는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새해 인사를 건넸다. 우 의장은 "새해를 시작하는 설렘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 또한 있으실 것이다.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주요 책임자에 대한 1심 재판조차 끝내지 못한 채 새해를 맞았다"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급한 민생과 경제 과제가 뒤로 밀리고도 있다. 불안과 혼란,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2026년엔 성장의 불씨를 살리고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면서 "특히 지난해 국회 주도로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를 개발한 만큼,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책대안의 실효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의 지평을 넓히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 개혁도 본격화해야 한다"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묵은 과제인 만큼 사회적 갈등의 여지 또한 매우 크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중심을 잡겠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자신의 숙원인 개헌 작업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그는 "40년 가까이 묵은 과제, 개헌의 물꼬를 트는 일도 중요하다"며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하나라도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개헌의 첫 단추를 끼우는 해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 삼권분립을 강화하는 국회'를 목표로 체계 정비와 법 개정 등 국회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국회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게 될 국회기록원이 오는 2월 출범한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조감도도 상반기 중에는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힘들다는 말에 귀 기울이고, 잠시나마 어깨를 내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한다. 조금 느려도, 함께 걸어가면 길은 이어집니다. 길은 늘 국민 속에 있고, 희망은 힘이 세다"며 "올 한 해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2026-01-01 09:30: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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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신년호] 李 재신임 판가름 6·3 지선, 전문가 "변수 많아 예측 어려워…국힘은 개혁신당과 연대 여부가 중요"

6·3 지방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사회 혼란 극복과 민생·경제 정상화를 기치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에 열리는 선거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허니문 기간 특수를 누려 지난 지방선거의 대패를 설욕할지 국민의힘이 중도층에 적극적으로 구애해 지방권력을 수성할지 관심이 모인다. 전문가들은 지방선거가 앞으로 5개월 정도 남은 만큼, 시민들의 지지를 움직일 변수가 많아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두고 봐야 한다. 경제 상황이 어떨지,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될지,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변수가 될 것"이라며 "한미 간 외교 문제, 한중 관계나 남북 관계도 변수"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 변수들이 지금과 비슷한 수준과 간다면 (정부·여당이) 허니문 이펙트를 볼 것"이라며 "야권이 전열이 정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만약 경제가 안 좋게 되거나 외교에서 큰 실책이 터지거나, 혹은 정부·여당에서 큰 실책이 나오면 그때는 민주당이 이점을 누리는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권 초반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허니문 기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발달로 짧아져서 지방선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시선도 있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허니문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현 정부가 유리하지만, 허니문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취임하고 나서 1년 후에 치러지는 선거인데, 요새 기준으로 그것이 과연 허니문 기간인지는 모르겠다.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더 짧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SNS의 발달로 시민들이 금방 사람들이 정권의 문제점을 간파를 한다, 정권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각종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야당보다 유리한 흐름을 가져가는 가운데, 보수 진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론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이준한 교수는 장·한·석 연대론을 두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극적으로 됐다고 해도 선거용이라는 것 외에는 어떠한 대의명분이나 설득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오히려 '선거용 야합',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세 사람의 연대보다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대 여부가 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요하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층은 기본적으로 집 토끼여서 보수 진영을 이탈할 사람들은 아니다"라며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층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중도 보수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국민의힘 밖에) 놔두고 선거를 치르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접전 지역에서 개혁신당 후보자들이 나와 3%만 가져간다고 하면 박빙 지역에선 국민의힘의 완패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특히, 수도권 같은 곳이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든 통합이든 이를 이뤄내느냐가 구조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초부터 이어지는 비상계엄 가담자 관련 재판 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특검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모은 2차 종합특검 추진을 두고 시민의 피로도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민주당에서 약발이 떨어질까봐 종합특검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일텐데, 내란 이슈를 오래 끌어도 내란 피로증에 빠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내란 관련 선고나 종합특검 추진에도) 선거 막판으로 가게 되면 회귀를 한다. 어느 정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구도는 짜여지지 않을 수 있다"며 "보수와 진보는 결집하고, 중도표는 양쪽으로 갈릴 것이고, 결국 1~2% 차이가 당락을 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평론자는 "중도 표심이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가느냐의 문제"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중도층엔 워낙 관심이 없이 행보를 하니 문제인데, 개혁신당까지 놔두고 극우처럼 해서 선거 치르면 완패"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만 있지 않는 사람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라든가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영입한 것처럼 중도 보수 성향 인재들을 영입해서 아예 선거에 투입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2026-01-01 09:25: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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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신년호]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李정부 2년차 재신임 가늠자 vs 정권지원 드라이브

2026년 6월엔 전국단위 선거가 예정돼 있다. 바로 6월3일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다. 6개월 가량 남은 선거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이번 선거가 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에 대한 사실상 '중간선거'가 된다는 인식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의 동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해보면, '중간선거'라고 보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2025년 6·3 대선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1주년이 되는 시점에 전국적으로 큰 선거가 이뤄지는 것이다. 집권 2년차는 집권 초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상쇄되고, 국정 방향과 정책 성과에 대해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12월2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58%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2025년 7월 이후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64%에서 56%를 사이를 오갔다. 대체적으로 절반 이상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12월29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4~26일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도가 53.2%를 기록하며 두 달째 50%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도 비슷하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12월 지지도는 41%, 국민의힘은 25%다. 양당의 격차가 16%포인트(p)로 벌어져 있었다. 가장 격차가 컸던 것은 7월로, 이 대통령 취임 직후였다.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4.5%, 국민의힘은 35.7%로 양당의 격차는 8.8%포인트다.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지지도는 과반을 차지하고, 여야 간 격차는 대략 10%포인트 차이로 볼 수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024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총 득표수에서 5.4%포인트 앞섰는데, 의석수는 70석 넘게 차이났다"면서 "이번에 지방선거는 정당 지지도가 10%포인트 가량 차이가 나고 있으니, 국민의힘은 2018년 지방선거의 결과를 받아 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되는 광역단체장은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다. 경기도의 경우 여권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다. 최근 조사되는 여론조사 결과 역시 그렇다. 17개 광역 시·도지사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서울시장, 그리고 민주당의 '동진(東進)' 정책의 첨병인 부산시장은 여권 입장에서 탈환해야 할 곳이다. 아울러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경기·호남·제주 등 5곳만 지켜냈고, 모든 지역의 광역단체장을 뺏겼다.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과 충청권 등을 탈환해야 '승리'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8년 지방선거 역시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후에 치러졌고,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다"면서 "만약에 정부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가 이대로 굳혀질 경우 비슷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라서, 정권심판론은 먹히지 않았다. 오히려 '지방일꾼론' '정부 지원론'이 소구력 있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어떤 구도로 싸울지를 결정해야 전선을 칠 수 있다. 야권이 정권심판론을 꺼내들 수 있을 환경이 숙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조사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사방식은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전화면접이다. 표본오차는 월평균 95%의 신뢰수준에 ±1.7%포인트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지난 24~26일 진행됐으며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이다. 국정수행 평가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01 09:18: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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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부동산 시장 '양극분화'…전셋값 더 뛴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부동산 시장을 두고 불확실성이 커졌다. 정부가 대대적인 공급 대책을 예고했지만 공급 절벽은 이미 현실화됐고,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몇 년간 이어진 '똘똘한 한 채' 현상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오르는 곳만 더 오르는 양극분화(兩極分化)도 심화될 것으로 봤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작년 서울 집값 상승률은 8.48%다. 집값 급등기였던 문재인 정부 당시 최고치였던 8%을 웃돌면서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특히 서울에서도 송파구의 상승률이 무려 20.52%에 달했고 성동구(18.72%)·마포구(14.00%)·서초구(13.79%)·강남구(13.36%)·용산구(12.87%)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올해도 수요 억제 중심의 정부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똘똘한 한 채' 현상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지방선거와 공급절벽, 전월세불안,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상승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은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지역이 많아 거래가 두절되는 '거래 절벽'의 해가 되겠지만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도권은 급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세제개편안 등으로 작년보다 상승세는 둔화되고, 지방은 매물이 소화되며 수도권과 갭메우기 진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매보다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월세 가격은 매물량과 입주 물량 감소, 전세의 월세화 등으로 작년보다 올해 상승폭이 확대될 것"이라며 "수도권 뿐만 아니라 세종, 울산, 부산 등지도 전세가 상승률 올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목해야 할 변수는 대출규제와 세제 개편 등이다. 윤 리서치랩장은 "정부의 무차별 대출 규제 지속 여부와 세제 개편의 방향 발표 등에 따라 현재의 양극화 흐름이 해소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출과 세금이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밝혔다.

2026-01-01 08:54:2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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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전문가 전망…"거래 절벽, 주거비 부담↑"

올해 부동산 시장은 거래절벽 속에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모두 오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경우 가격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실수요자라면 매수에 나설 시기로 판단했다. ◆ 올해도 '똘똘한 한 채'…차별화 심화 주택산업연구원은 수도권 주택가격이 2.5%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서울이 4.2% 뛸 것으로 봤으며, 지방도 0.3% 상승으로 전망을 내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수도권은 2% 상승, 지방은 0.5% 하락으로 전망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수도권은 2~3% 상승, 지방은 1% 하락이나 보합으로 전망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1일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전면적 상승이나 하락이 아닌 선별적 회복과 차별화 심화 국면으로 전망된다"며 "금리는 인하 사이클 초입에 있으나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정책 제약이 병존하면서 거래는 제한되고 가격은 일부 지역·자산에만 반응하는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서울은 입주물량 급감과 매물 잠김, 정비사업 가시화가 맞물리며 핵심지·정비사업 지역 중심으로 가격 방어력과 신고가 흐름이 이어지는 반면 수도권은 서울 접근성이나 교통 개선, 신축 여부에 따라 흐름이 갈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7만2270세대로 전년 대비 2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서울은 작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1만 6412세대가 입주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 억제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기조로 '똘똘한 한 채'가 수학공식 처럼 우리 사회에 자리잡았다"며 "공급 절벽도 있지만 얼마 전까지 거의 모든 자산이 모두 올랐던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본격적인 반등보다는 지역에 따라 제한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 주거비 부담↑…전월세 더 뛴다 매매가격보다 더 문제는 전월세 가격이다. 입주물량이 줄었는데 매수자에게 거주 의무를 부과한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전월세 물량은 더 감소했다. 양 위원은 "서울의 경우 입주물량 감소와 매물 잠김으로 전세는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월세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체감 주거비는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수도권은 서울 전세 불안이 일부 전이가 되겠지만 지역별 공급 여건에 따라 동반 급등보다는 제한적 상승 또는 혼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기관들 역시 올해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전망했다. 주산연은 전세가격이 수도권은 3.8%, 서울은 4.7% 상승할 것으로 봤다. 건산연은 전국 전세값이 4%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 실수요자 "살 수 있다면 사라"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라면 매매에 나설 것을 추천했다. 다만 매물 자체가 많지 않은데다 대출규제 등은 감안해야 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의 경우 매입가 부담은 크지만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입주량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실수요자의 주택매매는 적절하다"며 "다만 매매시장은 매입 경로를 다양화해 전세금 정도 준비되어 있고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이라면 분양시장의 특별공급을 활용하는 방법이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 랩장은 또 "1주택자가 상급지로 갈아타려면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받지 않는 경매매물을 노리거나 기존주택을 구입할 때 반드시 보유주택을 매각해 거래회전율이 낮은 상황에서 기존 집을 못 팔아 낭패를 보는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매수 가격보다는 우량 매물을 발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구하고 싶어도 매물이 없는 만큼 시세에 연연하기보다는 좋은 매물을 어떻게 찾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가 지역들이 대부분 전고점을 회복한 만큼 중저가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높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실물자산인 주택의 경우 인플레이션 헷징을 위해 본인의 자금 수준이 적절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시세 보다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랩장은 "고가지역이 뜨거웠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서울과 수도권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나 10~15년차 준신축 위주로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위주로 주목하지만 지방 지역 중 세종시와 대전 등은 수도권 흐름을 따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6-01-01 08:41:3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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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 전망…입법 로드맵은?

2026년은 '가상자산의 해'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올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가상자산 규율 현실화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선진화'를 논의하고 있고, 영리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ETF 등 파생상품 취급 허용 등도 주요 현안이다. ◆ '가상자산 규제 현실화' 가시권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올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의 지위를 명확히하고, 가상자산 업계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둔 법안이다. 당초에는 지난해 말까지 입법을 마친다는 목표였던 만큼, 정치권은 상반기 내 입법을 마친다는 목표를 분명히했다. 가상자산 규제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한 것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환경이 국제 표준에 크게 뒤쳐졌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홍콩 등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규율하는 법안을 구축해 투자자 보호 체계, 가상자산 관련 법인의 책임 등을 명확히했다. 국내에서는 관련법 마련이 늦어지면서 업권 전체가 위축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통과되면 가상자산의 상장 및 폐지 기준 마련, 가상자산 발행자 정보 공시, 거래사고 발생 시 책임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책임이 명확해진다. 금융권과 유사한 소비자 보호 체계가 구축되는 만큼 자금유입 활성화가 기대되며, 사후 규제의 불확실성에 위축됐던 거래소들도 적극적인 영업 확대에 나설 수 있게 된다. ◆ 법인 거래·외국인·파생상품 논의도 '가상자산 선진화'가 가시권에 진입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법인 거래, 외국인 고객, 파생상품 등 가상자산 업계의 '새 먹거리'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됐다. 국내에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은 없지만, 지난 201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계좌를 요구하게 되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차단됐다. 반면 해외 거래소에서는 법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해당 규제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통해 법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같은해 6월에는 대학·기부금단체 등 일부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법인에 한해 거래가 허용됐으며, 당초 지난해 하반기를 목표로 했던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법인은 올 상반기 중 거래가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부로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의 국내 계좌 개설 없이도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만큼,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 허용에 대한 관심도 높다. 현재 외국인은 국내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한 상태다.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한 가상자산 파생상품에 대한 기대도 높다.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금융권을 통한 간접 투자도 가능해지는 만큼, 대규모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파생상품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 '원화코인' 잡음 지속 쟁점 지난해 하반기 입법 지연의 주 요인이 됐던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논의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 원화 코인의 발행 요건과 감독 권한을 놓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견해차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여당은 당초 금융당국이 제출한 정부안을 기반으로 입법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자체적인 입법 논의에 돌입한 상황이다. 6월 초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위한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잡음으로 전체적인 입법 절차가 지연된다면, 실제 입법은 지방선거 이후까지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주요국들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관련 규제가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면서 "최근에야 입법 논의가 활성화된 만큼, 뒤쳐진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01 08:40:4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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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조클럽' 76곳 늘었지만, 엔비디아 보다 못한 한국 증시

작년 한 해 코스피 불장의 영향으로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장사가 76곳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환율·관세라는 악재에도 시가총액 기업들이 급증한 배경으로 두 차례에 걸친 상법개정 등 증시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인공지능(AI)으로 범용 D램 수요가 폭등하면서 반도체주가 코스피를 끌어올린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총 1조 클럽'은 2024년 말 247곳에서 지난달 30일 323곳으로 중가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200사에서 238사로,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같은 기간 47사에서 85사로 늘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이 10조원이 넘는 '시총 10조 클럽' 반열에 오른 종목도 대폭 늘었다. 시가총액 10조원에 이름을 올린 곳은 작년 말 기준 62개로 전년(45개)보다 17개 증가했다. 시가총액 10조 클럽 종목 대다수(58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였고, 코스닥 상장사는 알테오젠(약 24조원), 에코프로비엠(약 14조3000억원), 에코프로(약 12조3000억원), 에이비엘바이오(약 11조원) 등 4개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시가총액이 123.5% 급등해 '시총 1000조원'대를 가시권에 넣은 삼성전자(약 710조원)가 명단 최상단을 유지했다. 이어서는 SK하이닉스(약 474조원), LG에너지솔루션(약 86조원), 삼성바이오로직스(약 78조원), 삼성전자우(약 73조원), 현대차(약 61조원) 등이 뒤를 따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인적분할로 재상장된 삼성에피스홀딩스(약 18조5000억원), 작년 신규상장된 LG씨엔에스(약 5조9000억원), 서울보증보험(약 3조5000억원), 대한조선(약 2조6000억원) 등도 시총 1조 클럽에 가입하며 화려한 데뷔에 성공했다. 이른바 '빌리언 달러 클럽(Billion Dollar Club)'으로 불리는 시총 1조 이상 기업은 주식 시장에선 의미 있는 기준으로 통한다. 하지만 코스피 1조 클럽에 속하는 323개사의 시총은 모두 합쳐봤자 미국 회사 한 곳의 시총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스피 1조 클럽을 포험한 전체 상장사들의 시총을 모두 합하면 약 3984조원(코스피 3478조원, 코스닥 506조원)인데, 미국 엔비디아의 시총은 4조5320억달러(약 6521조원)에 달했다.

2026-01-01 08:34:49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