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학교폭력실태조사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통해 실시…"설문 꼭 참여하세요"

나이스대국민서비스 학교폭력실태조사가 진행됐다. 앞서 11일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과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 진행하는 '2014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다음달 24일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과 전국 600개교의 희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학교 폭력 실태 조사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전국 600개교의 희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인터넷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neis.go.kr)로 접속해 본인 확인을 하면 참여 가능하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금지됨에 따라 인증번호를 별도로 배포 받아야 하는 유의점이 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와 설문응답 내용이 저장되지 않아 안심하고 설문에 참여하면 된다"고 전하면서 조사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안심시켰다. 이번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는 11월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에 1차 조사 결과와 함께 게재될 예정이다.

2014-09-16 08:51:53 윤다혜 기자

서울시교육청, 26일부터 자사고 8곳에 대한 청문 실시

서울시교육청은 지정취소 대상에 오른 서울시내 자율형사립고 8개교에 대한 청문을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문은 지정취소 등 중대한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시할 기회를 주고자 거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에서 기준점인 70점(100점 만점)에 미달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8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와 지정 취소 사전협의와 해당 학교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께 지정취소 여부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 사전협의 신청을 반려한 교육부에 11일 다시 협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가 이를 다시 반려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삼고초려를 하는 심정으로 교육부의 성실한 협의를 다시 한 번 더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9-15 18:03:00 윤다혜 기자

[날씨] 전국 구름많고 일교차 커…서울 17~27도

16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경상남북도 동해안은 오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서울 아침 기온은 17도, 낮 기온은 27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2.5ｍ로 일겠다.

2014-09-15 17:25:51 윤다혜 기자

'한전 돈봉투 전달' 이현희 전 청도서장 집 압수수색

한국전력의 추석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한전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한 이현희 전 청도서장의 대구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대구 수정구 황금동에 있는 이 전 서장의 집과 차량을 수색하고 이 전 서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 전 서장의 지시를 받고 돈 봉투를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한 청도경찰서 정보보안과 전모 계장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전 서장이 한전 측으로부터 받은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한전은 추석 전인 2일과 연휴기간인 9일 이 전 서장을 통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온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주민 7명에게 100만~500만원씩 총 1700만원을 살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4-09-15 15:33:35 윤다혜 기자

학부모 자살 부른 '태권도 승부조작' 사실로 드러나

지난해 학부모의 자살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태권도의 승부조작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해 5월 벌어진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태권도 핀급 대표 선발전에서 서울시 태권도협회 사무국장이 연루된 조직적인 승부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승부조작을 주도한 협회 전무 김모(45)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협회 심판부위원장 차모(49)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협회가 200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허위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40명의 임원에게 협회비 11억원을 부당지급한 혐의 등으로 협회장 임모(61)씨 등 11명을 입건했다. 조사 결과 상대 선수 아버지인 모 대학 태권도학과 교수 최모(48)씨가 중·고교·대학 후배인 모 중학교 태권도 감독 송모(45)씨에게 "아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입상 실적을 만들어달라"고 청탁하면서 승부조작이 시작됐다. 경찰은 학교로 밀접한 연이 형성돼 있는 태권도계의 특성상 학연 때문에 승부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5월 28일 열린 전국체전 태권도 대표 3차 선발전에서 5대 1로 앞선 전모(17)군이 50초 동안 무려 7개의 경고를 받고 반칙패 했다. 경기 직후 패배한 전군의 아버지(47)는 '편파판정' 때문에 억울하다며 며칠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4-09-15 15:02:25 윤다혜 기자

유병언 측근 탤런트 전양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72·여·본명 김경숙)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심리로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의 대표 이사들이 해오던 일을 이어서 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고 있는 전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 5월 11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경영지시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전씨는 이날 자신의 횡령 및 배임 사건의 재판 전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주식회사 금수원의 대표 자격으로도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전씨는 실제 대표 역할을 수행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표로 등기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다음 재판 기일에 건축법 위반 등의 내용을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29일 오전 10시 4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4-09-15 14:21:44 윤다혜 기자

서울시, 자가용 주행 줄이면 최대 3만5000원 인센티브 지급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을 시행, 자가용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3만5000원까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사의 신규·갱신 보험 가입자 중 참여를 원하는 시민 5만 명을 모집한다. 참여자들은 손해보험사에 참여 신청을 하고 6개월간 자동차를 기존보다 덜 타 주행거리를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시가 현금(계좌이체)으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주행거리를 전년보다 ▲5~10% 줄이면 1만원 ▲10~20%는 1만 5000원 ▲20~30%는 2만원 ▲30~40%는 2만 5000원 ▲40~50%는 3만원 ▲50% 이상은 3만 5000원을 지급한다. 전기자동차는 20%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준다.

2014-09-15 14:11:07 윤다혜 기자

[속보] '한전 돈봉투 전달' 이현희 전 청도서장 집 압수수색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한전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한 주민들에게 전달한 이현희 전 청도서장의 대구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2014-09-15 13:57:49 윤다혜 기자

여고생 성추행한 학원장 징역 2년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다니던 여고생을 성추행한 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학원장 최모(4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을 지도하는 학원 강사가 자신을 믿고 따르던 미성년자인 여고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양은 학생으로서 학업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추행을 당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최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A양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수업을 들은 여고생 A양을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09-15 13:48:24 윤다혜 기자

'국정원법 유죄' 원세훈 항소장 제출

대선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처음은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앞서 변호인은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은 좌파 정부 시절을 포함해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이라며 "정권별로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뤄진 활동이다. 그런데 원 전 원장 체제하에서 한 활동에 대해서만 범행의 지시·공모라고 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의 항소에 따라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원 전 원장은 11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국정원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2014-09-15 13:41:17 윤다혜 기자

송광호·신계륜·신학용 의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을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신학용(62)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송 의원은 구속 기소된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소개로 알게 된 AVT 이모(55) 대표로부터 2012년 4월 지역구 사무실에서 500만원을 받는 등 2년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이어 현역 의원으로는 두 번째로 철도 비리로 기소됐다. 신계륜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교명변경 법안 통과 때까지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에게는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2014-09-15 13:17:08 윤다혜 기자

특전사 중사가 후임 하사들에 '전기고문'…가혹행위로 구속

특전사 소속의 한 중사가 후임 하사 2명에게 '전기고문식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15일 "제1공수특전여단 A 중사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6회에 걸쳐 부대 안에서 B 하사와 C 하사의 입술에 휴대용 무전기에 쓰이는 비상전원 발전기를 갖다대는 전기충격을 가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고 밝혔다. A 중사는 임무 숙지가 미흡하고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런 방식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A 중사는 C 하사와 또 다른 D 하사를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하사들은 A 중사가 두려워 1년 넘게 입을 닫고 있다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당국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자 뒤늦게 관련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4-09-15 10:29:41 윤다혜 기자

서울 종로구에 호텔 2곳 들어선다

서울 종로구에 관광호텔 2곳이 새로 들어선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 일대에 약 400실 규모의 관광호텔 2개를 건립하는 계획을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로구 관수동 155-1번지 일대에는 지하 5층~지상 15층, 객실 396실 규모의 호텔이 건립된다. 또 종로5가 321-19번지 일대에는 지하 3층~지상 20층, 객실 432실 규모의 호텔이 신축된다.

2014-09-15 10:26:02 윤다혜 기자

"고학력 여성, 남성보다 취업 어려워"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서울시는 교육개발원의 '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연계 취업통계조사'를 인용, 고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졸업생의 남녀 취업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여성 취업률이 남성보다 낮았다고 15일 밝혔다. 전문계고 졸업생들의 경우 여성 취업률이 남성보다 높고 고용의 질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은 전문대와 교육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률이 저조했다. 특히 일반대학원 졸업생은 남녀 취업률 격차가 현저히 컸다. 교육대학 취업률은 남녀가 72%로 같았고, 4년제 대학 졸업 취업률은 남성이 55.6%로 여성(51.3%)보다 조금 높았다. 그러나 산업대 취업률은 남성 64.9%, 여성 58.8%, 일반대학원은 남성 68.9%, 여성 58.5%로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4-09-15 09:16:57 윤다혜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9월 15일)

가을철 발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시에는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야외활동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2014-09-15 08:43:57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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