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가리봉동 10년만에 도시재생 추진…중국동포-내국인 간 화합 초점

서울시는 10년간 개발이 중단돼 슬럼화된 서울 가리봉지구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가리봉지구는 2003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과도한 땅값 상승과 부동산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졌다. 결국 시는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시가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토지등소유자 32.49%가 사업 추진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지난 2월 개발사업을 포기하면서 그동안의 사용비용 110억원을 자부담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40일 이상의 주민 공람과 심의를 거쳐 11월 지구 해제를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가리봉동의 인구 중 30%가 중국동포인 점을 고려, 주민협의체 등을 통해 이들과 내국인 간 화합을 도모하고 치안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 시는 가리봉동이 구로·가산디지털단지 사이에 있는 특성을 살려 디지털단지의 배후주거지로서의 기능과 IT 관련 청년 창업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낡은 주택 개선을 위해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하고, 골목길 보안등과 폐쇄회로(CC)TV 등 치안시설도 확충할 방침이다. 서울 35개 뉴타운 사업구역 중 지구 전체를 해제하는 것은 창신·숭인지구에 이어 가리봉지구가 두 번째가 된다.

2014-09-16 15:02:44 윤다혜 기자

서울대 신입생 88.7% "사교육 받은적 있다"

올해 서울대학교 신입생 중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16일 공개한 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3369명(응답률 26.8%) 중 88.7%가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85.9%가 사교육 경험이 있다고 밝힌 것 보다 2.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사교육을 받은 신입생은 ▲2009년 69.5% ▲2010년 67.9% ▲2011년 58.0% 등 50~70% 선을 유지하다가 인터넷 강의가 사교육에 추가된 2012년 87.4% 이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교육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 '도움이 됐다'는 학생은 46.0%로, '도움이 안 됐다'는 12.8%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81.8%가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꼽았다.

2014-09-16 14:40:24 윤다혜 기자

포항 해병대서 수류탄 폭발로 사병 3명 부상…1명 위독

경북 포항의 해병대에서 수류탄 폭발 사건이 발생해 교관과 훈련병 2명 등 모두 3명이 부상했다. 16일 오전 10시2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대 교육훈련단내 수류탄 투척 훈련장에서 박모(19) 훈련병이 들고있던 수류탄이 갑자기 터졌다. 교관이 "던져"라고 하는 순간에 수류탄이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박 훈련병의 손목이 절단되고, 인근에 있던 교관 황모(26) 중사와 다른 박모(19) 훈련병이 수류탄 파편에 맞아 포항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중 손목이 절단된 박 훈련병은 상태가 악화되면서 위독한 상태다. 해병대 측은 훈련 과정이 절차대로 실시 중이었다고 밝혔다. 군은 수류탄 조작 실수인지, 불량품인지 파악 중이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4-09-16 14:26:50 윤다혜 기자

검찰, 원세훈 판결 항소여부 내일 결정할듯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17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항소장 제출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예규는 일부라도 무죄 판결이 나거나 공소유지·취소의 적정성에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 공심위를 열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통상 상소기한 1~2일 전 공심위를 통해 상소 여부를 결정해왔다. 이 사건의 항소기한은 18일까지다. 원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유죄 판결까지 다투겠다며 15일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공심위에서 항소 여부 뿐만 아니라 항소할 경우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툴지, 공소장을 변경할지에 대해서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2014-09-16 13:46:52 윤다혜 기자

대법 "안전띠 미착용해도 보험금 전액 지급"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보험사가 그런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박모(43)씨가 흥국화재 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특약은 인보험의 일종이고, 박씨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고의적인 사고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안전띠 미착용시 보험금 일부를 공제한다는 보험사의 감액약관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9년 9월 음주 운전하다가 도로 오른쪽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고,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에 추돌당해 크게 다쳤다. 보험금 4500만원을 청구한 박씨는 흥국화재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10~20%를 감액한다'는 내용의 표준약관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려 하자 소송을 냈다.

2014-09-16 13:31:02 윤다혜 기자

[속보] 박 대통령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 도넘어"

박 대통령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 도넘어"

2014-09-16 11:33:28 윤다혜 기자

학교폭력 정보 한눈에…교육부,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서비스 운영

교육부와 (재)푸른나무 청예단은 학교폭력 처리 절차나 관련 기관의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교폭력종합포털'(http://stopbullying.or.kr)에서 안전한 테두리를 찾아주는 나침반이라는 의미의 '안.테.나'를 클릭하면 사용자·학교급·상황·목적 등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유용한 지식과 도움기관이 제공된다.

2014-09-16 11:02:55 윤다혜 기자

'총기난사' 임 병장, 18일 1군 군사법원서 첫 공판

22사단 GOP(일반 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등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육군 제1야전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이 공판은 장성급 장교 1명과 군법무관 2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한다. 임 병장의 도주 과정에서 군 당국의 초동 대응과 체포 작전에 큰 허점을 드러내기도 한 이 사건은 공공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재판 관할이 8군단에서 1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됐다. 재판의 쟁점은 '왕따' 등 병영 내 집단 따돌림에 격분한 임 병장의 우발적 범행인지, 아니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인지 여부다. 여기다 임 병장의 변호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사실상 기각된 가운데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할지도 관심사다. 임 병장 측 변호인은 1일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군사법원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임 병장의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더라도 임 병장 사건에는 시기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킨 군 관련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한 만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 병장은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됐다.

2014-09-16 11:02:16 윤다혜 기자

'청도 송전탑 돈봉투' 한전 대구경북지사 압수수색(상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경북 청도군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에게 추석연휴 기간 돈을 뿌린 한국전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전 사무실, 이 전 지사장의 자택과 승용차, 송전탑 건설 현장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한전의 법인 계좌 출납 내역과 자금 집행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한전은 추석 전인 2일과 연휴기간인 9일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을 통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온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주민 7명에게 100만~500만원씩 총 1700만원을 살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전 지사장 등 한전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주민들에게 돌린 돈은 회삿돈이 아니라 개인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찰이 이 전 지사장의 계좌를 조사한 결과 500만원은 이 전 지사장의 통장에서, 600만원은 이 전 지사장 부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봉급 생활자가 회사일을 위해 거액을 쓴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다고 보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 돈의 출처를 집중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은 한전 본사가 대구경북지사의 추석 돈 봉투 살포 등 주민 로비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등 개입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날에 이현희 전 청도서장의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2014-09-16 10:33:43 윤다혜 기자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2009년 이후 18만건"…손실 요금 60억원 육박

지난 5년동안 지하철 1~8호선 서울시내 구간에서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가 18만여 건에 달하고 부정승차 금액은 6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내 지하철 1~8호선에서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는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18만 3681건에 달했다. 이 기간 적발된 부정승차 금액은 59억 3051만원이었다. 이는 서울 지하철 당국이 적발한 실적이며, 실제 부정승차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2009~2011년에 연간 1만 6000~2만 3000 건 수준이었으나 2012년 4만 327건, 2013년 6만 461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에는 1~8월 2만 3872건이 적발됐다.

2014-09-16 10:20:17 윤다혜 기자

28사단 윤일병 사건 재판 오늘 재개…'살인죄' 공방 예고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이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된다. 이날 재판은 3군사령부 검찰부가 구속 피고인 5명 가운데 이모(26) 병장 등 4명에게 기존 상해치사죄에다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속행된다. 재판에서는 살인죄 입증을 놓고 군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3군사령부는 이 사건 재판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부대 내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임에도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 일병을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4-09-16 09:56:37 윤다혜 기자

[속보] '추석 돈봉투 살포' 한전 대구경북지사 압수수색

'한국전력의 추석 돈 봉투 살포'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한전 대구경북지사 사무실과 이모 전 지사장의 자택 등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2014-09-16 09:27:46 윤다혜 기자

검찰, 국민은행 전산센터 압수수색…이메일 확보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국민은행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전산센터에서 KB금융지주 김재열 전무(CIO·최고정보책임자)를 비롯한 IT 관련 임직원들의 내부 이메일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15일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관련해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김재열 전무(CIO)·문윤호 IT부장·조근철 국민은행 IT본부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무 등은 국민은행 주전산기의 IBM시스템을 유닉스(Unix)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리스크를 은폐하고 자회사에 협박성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메일 내역을 분석해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2014-09-16 09:24:17 윤다혜 기자

[날씨] 전국 가끔 구름많고 일교차 커…서울 낮 27도

16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에 서쪽 지방부처 점차 흐려질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9도로 평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으나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5ｍ로 일겠다. 서해상에서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내일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에 밤에 비가 오겠고,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밤부터 비가 올 것으로 관측됐다.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낮 사이, 남부지방은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이다.

2014-09-16 09:06:00 윤다혜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9월 16일)

가을철에는 계절 변화에 따른 우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산소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014-09-16 09:00:11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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