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증인 '겹치기 채택' 속출…상임위간 주요인사 확보 신경전

19일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여러 상임위가 일부 주요인사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겹치기 채택'이 속출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 16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석우 공동대표는 이미 16일 법사위에 참고인으로 나왔지만 미방위도 부르기로 한 것이다. 미방위 홍문종 위원장은 "이 공동대표의 경우 사실은 저희가 불러야 한다"며 "다른 데(법사위)에서 증인을 인터셉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꼭 부정적 의미에서만 나오라는 것은 아니고, 미방위에서 도울 일도 있을 것"이라며 미방위의 '역할론'을 부각시켰다. 또 산업위와 국토위는 제2롯데월드 건설과 싱크홀 문제로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을 증인으로 나란히 부르기로 했고, 정무위와 산업위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을 증인으로 각각 채택했다. 이번 국감은 재벌총수 등 거물급 증인들이 나오지 않아 맥빠진 국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상임위별로 서로 국민의 관심이 쏠린 주요인사를 확보하려고 힘겨루기를 벌이는 양상마저 나타났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홍금애 집행위원장은 "총수들을 채택한 상임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실무자들로 증인을 교체하고 있다. 실무자는 사안에 대해 보고를 할 수 있지만 문제 개선까지 책임지지는 못한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4-10-19 15:16:19 윤다혜 기자

라오스서 체포된 탈북자 6명 풀려나…곧 한국행

라오스 현지에서 경찰에 체포됐던 탈북자 6명이 풀려나 한국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19일 "라오스에서 붙잡혔던 탈북자 6명이 18일 태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또 "이들은 (17일)석방된 뒤 태국으로 입국해 이민국의 탈북자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며 "탈북자들은 불법 입국에 대한 약식 재판을 받고 1개월 뒤쯤 방콕을 거쳐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대 여성 1명, 30대 여성 3명, 40대 여성 1명, 40대 남성 1명으로 구성된 탈북자들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안내인의 도움으로 중국 국경을 넘어 라오스로 잠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태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16일 오전 안내인의 "차량에 탑승해 있으라"는 지시를 듣고 라오스 북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라오스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4-10-19 14:57:14 윤다혜 기자

통영함 장비 평가서 위조 예비역 장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은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57) 전 대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전 대령은 2009년 11월 미국 H사가 제출한 통영함 HMS 제안서의 평가 결과가 일부 '미충족'이었음에도 전부 '충족'되었다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 명의 공문서인 '기종결정(안)'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대령은 허위 작성한 문서를 사업관리실무위원회 참석 위원들과 사업관리본부장에게 제출했다. 검찰은 또 오 전 대령과 함께 근무하면서 소해함에 탑재할 장비인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구매 업무를 담당한 최모(47) 전 중령도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전 중령은 2010년 5월께 소해함에 탑재할 가변심도음파탐지기 입찰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면서 H사가 장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명의 제안요청서의 성능 관련 내용을 두 차례 걸쳐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10-19 14:48:13 윤다혜 기자

[2014 국감] "서울시, 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30%이상 깎아줘"

서울시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이상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시가 상위 20개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 459억원을 부과한 뒤 이 중 119억원(감면율 25.9%)을 감면해 줬다고 19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의 원인을 제공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이 가운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는 모두 148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매겨졌다가 46억원이 감면됐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감면율은 31.8%로 평균보다 5.9%포인트 높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감면율이 높은 것은 종사자 자동차이용 제한, 이용자 대중교통보조금 지급, 업무택시제 등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제2롯데월드가 본격 개장하면 하루 최대 이용객이 20만명에 달해 교통량이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교통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교통유발부담금을 깎아주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10-19 14:34:16 윤다혜 기자

대검, 신원미상 변사체 검사가 직접 검시

앞으로 신원미상이나 타살 의심 변사체가 발견되거나 대규모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검사가 법의학 교수 등의 도움을 받아 직접 검시에 나선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그동안 변사업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반영해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전면 개정, 일선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6월 1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순천에서 발견됐지만 경찰은 신원미상 변사체로 간주해 정밀 감식을 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직접 검시를 하지 않은 채 경찰에 부검을 지시했다. 결국 시신은 발견된 지 40여일이 지나서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으로 유씨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개정 지침에서 현재 직접 검시율이 매우 낮은 신원미상 변사체에 대해 검사가 직접 검시하고 현장 상황 및 소지품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검찰은 검시 과정에서 유전자(DNA), 법치의학, 지문, 법방사선학 등 법의학적 검사를 실시해 신원을 신속히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직접 검시의 경우 법의학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의학 교수나 의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의학 자문위원회를 대검에 구성해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2014-10-19 14:06:28 윤다혜 기자

노인 의료비 급증…"건보적자 2060년에는 132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말미암아 노인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건강보험재정에 감당하지 못할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의원에 제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변화와 대응방안(2012년)' 자료를 보면, 노인의료비의 급등으로 건강보험재정 수지는 장기적으로 적자행진을 보이면서 적자규모가 2020년 6조3000억원에서 2030년 28조원, 2040년 64조5000억원, 2050년 102조1700억원에 이어 2060년에는 1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3년 건강보험의 총 지출규모가 38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적자금액이 천문학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발간한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의료비는 18조85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9.9% 증가했다. 2006년과 비교하면 7년 만에 2.5배나 늘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5.5%로, 2020년에는 노인의료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5.6%에 이를 것으로 건보공단은 추정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상황이 심각한데도 건보공단이 내놓은 대책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보험료율 현실화, 건강보험 지출체계 개편 등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뿐"이라면서 "건강보험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차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건강검진과 예방의학 강화를 통해 노인성 질환 자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0-19 14:01:24 윤다혜 기자

정부, 내년 공공기관 임금 3.8% 인상 추진

내년 공공기관 직원 연봉이 올해보다 3.8% 인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9일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 임금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3.8%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런 방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중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개별 공공기관이 직원 임금인상률이 포함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본 가이드라인이 된다. 내년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8%는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공공기관 임금 평균 상승률은 2010년 동결 이후 2011년 5.1%로 올랐다가 2012년 3.5%, 2013년 2.8%, 지난해 1.7%로 계속 낮아져 왔다. 정부는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이 민간기업에도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2014-10-19 12:02:13 윤다혜 기자

법원 "얼굴 아닌 신체 사진만으로도 초상권 침해"

합성으로 얼굴을 바꿨다 하더라도 나머지 신체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프랑스인 A씨가 인터넷 동영상 강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B사가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대체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과 주위 사정 등을 통해 사회통념상 A씨라고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에 A씨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영리목적으로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B사는 2012년 3월 인터넷에서 A씨가 '외국인'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진을 내려받아 얼굴 부분만 다른 사람의 얼굴로 대체해 합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영어회화프로그램 광고에 사용, A씨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014-10-19 11:23:04 윤다혜 기자

경찰, 이데일리·경기과기원 등 10여곳 압수수색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19일 오전 행사 주관사인 이데일리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수사관 60여명을 투입, 서울시 중구 회현동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 내 경기과기원 지원본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행사 관계자의 자택과 자가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기초조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부분 자료는 임의제출 받았으나 일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14-10-19 11:16:16 윤다혜 기자

서울서 5년간 자전거사고로 152명 사망·1만6천명 부상

서울시내에서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로 152명이 사망하고 1만583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전거가 차량이나 사람과 충돌하면서 생긴 사고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내에서 총 152명이 사망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44명 ▲2010년 34명 ▲2011년 19명 ▲2012년 29명 ▲2013년 26명이 각각 숨졌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영등포구로 15명이 숨졌고 ▲송파구 12명 ▲중랑구 12명 ▲강동구 11명 ▲광진구 10명 ▲동대문구 10명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차가 자전거의 측면을 직각으로 들이받거나 자전거가 차량 측면으로 돌진한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전거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안전행정부와 협의해 자전거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자전거 사고발생 시 운전자 처벌강화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4-10-19 10:58:30 윤다혜 기자

'웹툰 통' 이번주 휴재…"그림 작가의 건강 악화로"

19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인기 '웹툰 통'이 이번 주 휴재했다. 웹툰 통 작가 민은 "그림 작가님의 건강 악화로 인해 이번 주 일요일 휴재를 하게 됐다"며 "이번 주는 그간 하이라트로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재 중인 '웹툰 통'은 글 민, 그림 백승훈 작품으로, 부산의 전설적인 폭력배 이정우가 대학생이 된 후 주인공을 중심으로 꾸며진 조직 폭력배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웹툰 통' 휴재 소식에 네티즌들은 "휴재때마다 스토리를 요약해서 정리해주시니 이해가 잘되네요" "스크롤을 내려도 내려도 끝이 안나네" "그래도 잘보고 갑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4-10-19 10:12:39 윤다혜 기자

경찰 "판교추락사고 기초조사만 3~4일 더 소요"

경찰은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3일째인 19일 오전까지 행사 관계자와 시설 관리자 등 모두 20여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소환된 참고인들은 행사 사업계획서상 주최자로 분류된 경기도와 성남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들과 주관자인 이데일리 관계자,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시설 관리자, 건축 관계자 등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들을 상대로 구조물이 안전상 문제가 없게 건축이 됐는지, 안전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항은 없는지, 책임자 범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3~4일 정도 기초조사를 더 진행해봐야 불법사항이 있었는지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며 "참고인 중 어느 선까지를 피의자로 전환할지 선별하는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 덮개 붕괴사고로 공연을 관람하던 시민 27명이 18.7m 아래로 추락,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다.

2014-10-19 09:39:30 윤다혜 기자

강서구 화곡동 모텔서 불…1명 사망·34명 경상

18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불이나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30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40여 분만인 오후 10시 10분께 진화됐다. 불은 모텔 1층 주차장에서 시작돼 1층 통로로 연결돼 있던 바로 옆 모텔까지 옮아붙었다. 불과 연기가 모텔 위쪽으로 번지면서 상층부 객실에 있던 송모(43·여)씨가 숨지고 이모(21)씨 등 투숙객 3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구조 작업을 벌이던 소방대원 1명은 위에서 떨어진 대리석에 머리를 맞아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불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3대와 객실 일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억6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9일 현장 정밀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2014-10-19 09:29:57 윤다혜 기자

[날씨] 전국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져 비…일교차 커

19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차차 흐려져 밤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오겠다.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기 전까지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현재 서울 기온은 11.4도를 나타냈다. 그 밖의 지역은 파주 8.3도, 인천 12.9도, 수원 8.8도, 강릉 13.8도, 대전 6.8도, 전주 8.8도, 광주 9.2도, 대구 8.5도, 제주 14.9도를 기록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3~14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아 쌀쌀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20~24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다.

2014-10-19 09:12:27 윤다혜 기자

강원 4년간 교권 침해 959건 발생…'폭언·욕설' 최다

최근 4년간 강원 도내에서 959건의 교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2010년 88건에 불과했던 교권 침해는 ▲2011년 195건 ▲2012년 395건 ▲2013년 281건 등 모두 959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이 4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 방해 302건, 교사 폭행 12건, 성희롱 10건, 기타 138건 등이다. 교권 침해는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각각 545건과 408건이 발생했다.

2014-10-18 17:01:5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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