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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노인 의료비 급증…"건보적자 2060년에는 132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말미암아 노인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건강보험재정에 감당하지 못할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의원에 제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변화와 대응방안(2012년)' 자료를 보면, 노인의료비의 급등으로 건강보험재정 수지는 장기적으로 적자행진을 보이면서 적자규모가 2020년 6조3000억원에서 2030년 28조원, 2040년 64조5000억원, 2050년 102조1700억원에 이어 2060년에는 1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3년 건강보험의 총 지출규모가 38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적자금액이 천문학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발간한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의료비는 18조85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9.9% 증가했다. 2006년과 비교하면 7년 만에 2.5배나 늘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5.5%로, 2020년에는 노인의료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5.6%에 이를 것으로 건보공단은 추정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상황이 심각한데도 건보공단이 내놓은 대책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보험료율 현실화, 건강보험 지출체계 개편 등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뿐"이라면서 "건강보험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차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건강검진과 예방의학 강화를 통해 노인성 질환 자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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