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내년 국가공무원 공채 일정 발표…9급 시험은 4월 실시

안전행정부는 내년 국가공무원 공채와 외교관후보자선발 시험 일정을 24일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9급 공채 필기시험은 4월 18일로, 7급 공채 필기시험은 8월 29일로 예정됐다. 각 부처가 조기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9급 공채시험의 면접시험과 최종합격자발표 일정이 예년보다 약 2개월가량 이른 7월과 8월에 각각 잡혔다. 7급 공채 필기시험은 9급 공채 시험의 일정을 고려해 올해보다 약 1개월 늦춰 8월에 시행하되 최종합격자 발표는 올해와 비슷한 시기에 할 예정이다.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 선발 1차시험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2차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전년보다 1개월가량 앞당긴 2월로 정해졌다.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내년 1월 초에 공고하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에 따라 각 시험의 원서접수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서 지원하면 된다.

2014-10-23 20:31:45 윤다혜 기자

서울대 총장 "2017학년도까지 수시 우선선발 폐지"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23일 "수시모집 우선선발제도를 2017학년도에는 무조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공립대 국정감사에서 "우선선발제도로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본래의 취지가 퇴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2015학년도 입시는 이미 확정돼 변경 시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일단 2016학년도 입시를 바꿀 수 있는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구하고 이도 안 되면 2017학년도에는 무조건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선발제도는 수시모집 일반전형 1단계 합격자 중 학업 능력, 학업 외 활동, 봉사성·리더십 등 개인적 특성을 평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을 2단계 면접·구술고사 없이 바로 합격시키는 제도다. 그러나 올해 이 제도로 들어온 신입생 102명 중 91명(89.2%)이 특목고·자사고 출신이었고 일반고 출신은 6명(5.9%)에 불과해 편법 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4-10-23 20:31:13 윤다혜 기자

[날씨] 전국 맑음, 내륙에 서리…서울 아침 10도

내일(24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서울 아침 기온은 10도, 낮 기온은 21도가 되겠다. 중부 내륙과 남부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와 농작물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1.5ｍ로 일겠다.

2014-10-23 20:06:20 윤다혜 기자

지하철 7호선 인천 석남동까지 연장…공사 30일 착수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인천 서구 석남동까지 연장하는 철도 건설공사가 30일 시작된다. 인천시는 30일 오후 3시 서구 석남동 공사현장에서 기공식을 열고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7호선 석남 연장 사업은 현재 부평구청역까지 운행되는 7호선을 서구 석남동까지 연장, 인천지하철 2호선과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 길이 4.165km의 철로와 정거장 2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총 4603억원이 투입되며 개통 시점은 2018년 12월이다. 시는 7호선 석남 연장선이 개통되면 인천지하철 1·2호선과 환승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라국제도시 등 인천 서북부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석남동에서 서울 강남구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현재 1시간 40분에서 1시간 10분으로 약 30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또 철도교통망 확충으로 부평구 산곡동, 서구 석남동 일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찾으며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기틀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10-23 14:58:09 윤다혜 기자

현대차, 하청노조 122명 상대 70억 손배 승소

현대자동차가 2010년 사내하청 노조의 공장 불법 점거파업과 관련해 잇따라 거액 배상 판결을 받아낸 가운데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나머지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울산지법은 현대차가 하청노조원 25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노조원 122명은 70억원을 배상하라"고 23일 판결했다. 현대차는 당초 323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지만 이 가운데 67명에 대해서는 취하했다. 재판부는 "하청노조가 폭력적으로 생산시설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켰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공장 점거와 관련해 제기한 7건의 손배소 가운데 지금까지 6건의 판결에서 모두 185억6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하청노조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자 고발과 함께 조합원 475명을 상대로 총 20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4-10-23 14:45:43 윤다혜 기자

스마트시계·휴대전화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적발시 시험 무효 처리

대학수학능력시험 시간 중 휴대전화나 스마트 시계 등 전자기기를 휴대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 13일 2015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수험생들은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기기·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MP3·전자계산기·스마트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다. 시험장에 반입했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모두 제출해야 한다. 또 4교시 탐구영역을 치를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이 끝나고서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도 부정행위다.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해당 시험 무효,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2014-10-23 14:43:43 윤다혜 기자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23~25일 개최

여성가족부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23~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막식은 이날 오후 킨텍스 제1전시장 2홀 메인무대에서 청소년과 여성가족부 장관·청소년지도자·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꿈을 만나 행복을 만들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청소년시설·단체 등 150개 기관이 참여해 '상상·진로·창의·참여·건강' 등 5개 주제관으로 구성된 240개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카누체험 프로그램과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해 볼 수 있는 음원녹음스튜디오 체험, 방송중계차를 활용한 아나운서 체험 프로그램, 박람회장에서도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천체투영관 프로그램 등도 준비됐다. 50개팀이 참가해 최종 결선에 오른 청소년동아리 6개 팀의 공연 결선과 학교대항 도전 골든벨도 진행된다. 또한 청소년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사고 예방과 대처를 위하여 응급처치 체험 및 수상안전교육 등 안전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이밖에도 박람회장 내에 마련된 포럼장에서는 청소년의 진로를 위한 멘토 특강, 부모를 위한 자녀와의 소통방법, 청소년 경제교육 등도 마련됐다. 행사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10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www.youthexpo.ne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박람회가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꾸는 꿈이 행복한 현실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박람회가 청소년 모두가 즐겁게 체험하면서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4-10-23 14:18:17 윤다혜 기자

경찰 "판교사고 실험결과 25일 발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환풍구 받침대 하중실험 결과 등 감정결과를 통보받아 25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환풍구 시공 하청업체 A사와 자재를 납품한 B사 등 2곳을 압수수색, 컴퓨터 본체와 서류 등 상자 4개 분량의 압수물 14점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더불어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시공과정에서 부실이 있었는지, 납품된 자재는 정상적인 제품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환풍구를 포함한 유스페이스 건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설계·감리를 진행한 건축사무소, 환풍구 시공 하청업체 A사, 자재납품업체 B사 등의 관계자 5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출금조치 대상 인원은 11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조사결과와 감정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관련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돼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7m 아래로 추락,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다.

2014-10-23 14:00:40 윤다혜 기자

[2014 국감] "서울대 입학사정관제는 사실상 고교등급제 의혹"

서울대 수시모집 전형인 입학사정관제(학생부종합전형)가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서울대 2013~2014년 신입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시 합격생은 일반고 출신 비율이 2013년과 2014년 각 51.1%로 같은데 입학사정관제는 54.0%에서 46.3%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입학사정관제로 합격한 일반고 학생 비율이 매우 줄어든 원인으로 평가 방식을 지목했다. 입학사정관제는 학생 평가를 위한 자료로 학교생활기록부·자기소개서·추천서, 학교소개자료를 활용한다. 김 의원은 그러나 "학교소개자료의 경우 신입생 선발 방식과 학업성취도 분포 현황 등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4-10-23 13:24:10 윤다혜 기자

'국감 외압의혹' 김무성 서면조사…무혐의 결론 내린 듯

딸의 대학교원 채용 대가로 국정감사에서 해당 대학의 총장을 증인에서 제외해줬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김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대표를 서면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와 서면 답변 등을 토대로 김 대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 대표가 자신의 딸이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며 지난 6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김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14-10-23 11:14:29 윤다혜 기자

전두환 차남 재용씨·이창석씨 항소심도 집유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23일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처남 이창석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벌금 40억원도 함께 선고받았다. 이는 모두 원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양도세 포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부정행위를 감행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임목을 별도로 판매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27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양산동 땅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포탈세액이 27억여원으로 줄었다.

2014-10-23 11:11:26 윤다혜 기자

영재 초·중학교 설립 법적 근거 마련…교육부 "설립 계획 없어"

영재학교가 초·중학교에서도 지정·설립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유치원·초·중학교까지 확대될 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영재학교를 지정·설립할 수 있는 학교급을 유치원, 초·중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재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학교대상을 국·공·사립의 고등학교에서 국·공·사립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영재학교 입학자격도 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중학교 과정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변경했다. 현행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서는 영재학교를 지정·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로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고등학교에 대한 규정만 있어 영재학교는 고등학교에서만 지정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영재초등학교, 영재중학교가 지정·설립될 법적 여건이 구비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상위법과 법적 정합성을 갖추려는 조치로 영재초·중학교를 설립할 계획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재초등학교, 영재중학교 설립 문제는 사교육 수요 유발 등 정책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아직 영재초등학교나 영재중학교를 설립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없기도 하다"고 말했다.

2014-10-23 10:22:34 윤다혜 기자

서울시, 지하철·공동구·상가 환풍구 일제조사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내 지하철과 지하상가 등 환풍구를 23일부터 2주간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지하철·공동구·공영주차장·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실외공연장 등 시설마다 2개씩 총 10개의 환기시설을 표본으로 추려 실태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은 건축·토목·전기·기계 소방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등 7명이 한 조가 돼 시행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하철(2418개), 공동구(252개), 지하도 상가(71개), 주차시설(10개) 등 총 2851개의 환기시설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2014-10-23 09:47:52 윤다혜 기자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로 확대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합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 최대 3개의 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경우 1회 분할해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육아는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남녀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임을 강조하고자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했다.

2014-10-23 09:07:34 윤다혜 기자

[날씨] 오늘 '상강'…전국 맑고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인 23일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은 밤 한때 구름이 많겠다. 상층으로 찬 공기가 위치한 가운데 밤사이 복사냉각에 의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전 5시 현재 서울의 기온은 8.7도를 가리키고 있다. 경기북부와 강원도 영서, 강원 산간은 0도 내외, 그밖의 중부내륙과 남부산간 일부는 5도 내외로 다소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1도로, 일사에 의해 낮 기온이 오르면서 남부 지방과 강원도 영동은 어제보다 높고 중부지방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2.0~3.0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밖의 해상에서는 0.5~2.5m로 일겠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아침 내륙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4-10-23 08:51:4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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