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교조 전임자 복직 기한 연기 잇따라…19일 분수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복직 문제는 법외노조 판결 한 달이 되는 오는 19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복귀 인원과 시기 등은 법원의 1심 판결이 난 날로부터 30일째를 맞는 19일 전후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복직기한으로 설정한 19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전교조 전임자의 복직은 21일 이후에 결정될 수도 있다. 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15개 시·도교육청이 법원 판결로 휴직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교조 전임자에게 지난 3일까지 학교로 복직신고를 하라는 통보 했으나 제주에서 전임자 1명이 도교육청 파견을 위해 소속 학교로 복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임자 대부분이 교육부의 지침을 거부했다. 전교조는 "전임자의 휴직 사유는 법외노조 통보가 아닌 교육감이 전임자 허가를 취소할 때 소멸된다"고 지적하고 19일 전후 전임자 복귀문제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같은 입장이 전해지자 시·도교육청들이 노조 전임자의 복귀시한을 연장하고 있다.

2014-07-04 21:12:41 윤다혜 기자

검찰, '박상은 의원 연루 의혹' 대출 브로커 구속기소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을 거론하며 수십억원대 은행 대출을 받아주고 억대 사례비를 챙긴 대출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4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인천 서구 모 장례식장 대표 임모(64)씨를 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2009년 3월 3일 국민은행 경기도 모 지점에서 지인이 담보 대출 47억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힘써 준 의원님에게 사례비를 줘야한다"며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대출을 도와준 인물로 박 의원을 거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대출이 실제 집행된 것으로 미뤄 박 의원이 임씨를 도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대출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브로커가 챙긴 사례비 중 일부가 실제 박 의원이나 다른 정관계 인사에게 건네진 것은 아닌지 계속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2014-07-04 19:07:57 윤다혜 기자

밀양 송전탑 마을에 새 농성장…'2차 투쟁' 본격화

경남 밀양 송전탑이 통과하는 마을의 인근에 농성장이 새로 설치되는 등 '2차 투쟁'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술 작가와 대구대 회화과 학생 등 20여명은 4일 오후 송전탑 공사 현장 인근 마을 2곳에서 컨테이너 농성장 외벽을 꾸미는 작업을 했다. 95, 96번 송전탑과 가까운 단장면 동화전마을 농성장에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대추나무 그림을 그렸다. 농성장 지붕에는 송전탑 공사 현장을 드나드는 헬기에서 볼 수 있도록 '765㎸ OUT' 등 문구를 적기로 했다. 115번 송전탑 공사 현장 인근의 상동면 고답마을 농성장에는 '마징가 제트' 복장을 한 주민이 송전탑을 격파하는 그림과 "밀양은 희망이다", "밀양은 끝나지 않았다"는 문구를 썼다. 이들은 오는 6일까지 총 7개 마을에서 농성장을 꾸미는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새 농성장은 밀양시 단장면 동화전마을·용회마을, 상동면 고답·고정·여수마을, 부북면 평밭·위양마을 등 7곳에 조성된다. 한편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는 6·11 행정대집행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운동, 투쟁 백서 발간, 공사로 인한 재산피해청구소송 및 경찰 폭력으로 입은 물질·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밀양 인근의 경북 청도군 삼평리 송전탑 반대 주민, 원전 반대 단체 등과의 연대 투쟁도 강화할 계획이다.

2014-07-04 19:07:11 윤다혜 기자

'SK 횡령사건' 김원홍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4일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때처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현재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상식과 경험칙에 어긋나는 궤변을 일삼으면서 재판부를 기망하려 시도한 점을 고려해 엄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최태원 SK회장에게 펀드 출자를 요청했고 계열사 자금이 베넥스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자신에게 송금된 점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아무리 양보해도 피고인의 범죄는 양형기준상 징역 5~8년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1심의 징역 3년 6월은 지나치게 낮은 형"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SK그룹 계열사 자금의 송금은 김원홍씨와 김준홍 전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대표 간의 개인적 금전 거래였을 뿐 그룹 차원의 조직적 횡령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2014-07-04 18:56:08 윤다혜 기자

정총리 "'위험군' 잠수사에 휴식·상담 즉각 실시하라"

정홍원 국무총리는 4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과 관련해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잠수사들에게 휴식, 상담 등을 즉각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부들과 티타임을 하며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이렇게 지시하도록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범대본은 잠수사들의 휴가 및 구조작업 일정에 맞춰 전남 진도의 남도국악원 등에서 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심리지원을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지난 5월 430여명의 잠수사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선별검사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생각 중 3개 이상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난 위험군은 40명이었으며 현재 이 중 3명만 심리지원을 받은 상태다.

2014-07-04 18:13:29 윤다혜 기자

박 대통령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신실크로드 연계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후 국빈 방한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한중 경제통상협력포럼'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 간에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양국간 공동번영의 미래가 기업인 여러분의 노력과 양국 정부의 협력으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며 "지난 20여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협력과 동반 성장을 위한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에너지·신산업 등으로 다원화해야 한다"며 "의료, 유통·물류, 문화·콘텐츠,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 양국간 교류와 협력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제 합의한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이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7-04 17:15:25 윤다혜 기자

'사기혐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2심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4부는 4일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민제(44) 국민일보 회장에게 원심처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 경윤하이드로에너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4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2014-07-04 16:44:02 윤다혜 기자

병무청 "임병장, 입대시 심리검사선 정상"

병무청은 최근 강원 동부전선 일반전초(GOP)에서 총기사고를 일으킨 임 모 병장이 징병 검사 시 심리 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입영 전 징병 검사에서 심리 검사도 하는데 임 병장은 정상으로 나왔다"면서 "입영을 한 뒤에 (관심 병사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이 병사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하고, 조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심리적 취약성이 환경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입대 전 문제가 없던 임 병장이 군 복무 과정에서 심리적 이상 징후가 나타나 '관심 병사'로 분류됐다는 의미여서 병사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입영 전 심리 검사를 하면 정신질환이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비율이 78%이지만 22%는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2014-07-04 16:43:29 윤다혜 기자

세월호 선장은 누구?…신씨 "이준석이 원래 선장" 서로 떠넘기기

세월호 참사의 책임으로 기소된 원래 선장과 화물하역업체·해운조합 운항관리 관계자들도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원래 선장 신모(47)씨 등 6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청해진해운 해무팀장, 화물 하역업체인 우련통운 본부장·현장 팀장,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운항관리자를 맡았던 피고인들이 신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신씨 변호인은 "2012년 9월 1일 청해진해운에 입사해 세월호 선장을 맡은 것은 지난해 8월 중순"이라며 "(신 선장은)수습 중인 보조 선장일 뿐 원래 선장은 이준석 선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선장은 앞선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계약직 임시 선장'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서로 '원래 선장'의 지위를 떠넘기는 모양새다. 해무팀장의 변호인은 "(해무팀장은) 안전관리자가 아니다"고, 해운조합 운항관리자의 변호인은 "운항관리 업무는 청해진해운의 고유 업무"라고 밝혀 모두 책임을 피하려했다. 다른 피고인도 과실이 없고, 있다 해도 사고와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2014-07-04 16:18:53 윤다혜 기자

임병장 변호인 "구속영장에 살해 동기 기재 안 돼"

12명의 사상자를 낸 '고성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2) 병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4일 오후 예정된 가운데 임 병장의 변호인 측이 군 수사에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임 병장의 변호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속영장에 가장 중요한 살해 동기가 기재되지 않았다"며 "이는 병영 내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범행) 가능성을 배제한 채 군의 입맛대로 사건을 몰고 가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군 헌병대의 수사는 더는 신뢰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는 군 검찰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병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5시 8군단 보통군사법원의 영장담당 판사 심리로 열린다. 임 병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군 형법상 상관 살해와 형법상 살인, 군무이탈 등 7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임 병장은 이날 낮 12시40분께 국군 강릉병원에서 8군단 헌병대로 이송됐다.

2014-07-04 15:54:41 윤다혜 기자

시진핑 서울대 강연서 '별그대' 언급…한국어로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서울대 강연에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를 언급해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시 주석은 4일 오전 10시40분께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참석자 500여 명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서울대 글로벌공학센터 강연장으로 들어왔다. 이날 강연에서 시 주석이 "양국은 역사상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서로 도와주며 극복했다"며 "(이제는) 명실상부한 전략협력동반자가 돼 양국관계에서 가장 좋은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평화통일이 자주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자주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특히 펑리위안 여사에 이어 시 주석도 드라마 '별그대'를 언급했다. 시 주석은 강연 중 "'별에서 온 그대'를 비롯한 한류 드라마는 중국에서도 큰 유행"이라고 말했다. 앞서 펑 여사는 전날 창덕궁을 찾는 등 '소프트 외교' 활동을 펼치며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나도 '별에서 온 그대'를 찾으면 좋겠다"며 "딸과 함께 시진핑 주석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별그대' 속 주인공 도민준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농담조로 말했다. 강연 말미에는 서울대에 선물로 도서·영상 자료 1만 권을 주고 내년 서울대 학생을 중국 내 대학교 여름캠프에 초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시 주석이 한국어로 "대한민국,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강연을 마치자 우뢰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2014-07-04 15:34:56 윤다혜 기자

세월호국조특위 與의원들 "김광진 사퇴"…내주 청와대 업무보고 거부 시사

새누리당 소속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4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특위 위원인 김광진 의원의 위원직 사퇴를 다시 요구했다. 청와대 업무보고를 포함한 다음주 일정 '보이콧'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인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누리당은 김광진 의원이 조작 날조 발언에 대해 책임지고 특위를 사퇴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오늘 중 사퇴하지 않으면 다음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새정연의 문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 2일 국조특위 해양경찰청 기관보고 당시 김광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관련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일정을 거부, 다섯시간 가까운 특위 파행 사태를 빚었다. 새누리당은 당시에는 유족들의 항의로 일단 회의를 속개했지만 이번에는 김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다음주 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4-07-04 15:05:49 윤다혜 기자

[날씨] 제주 다시 장맛비…태풍 '너구리' 북상중, 국내 영향은?

내일(5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낄 전망이다. 강원도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아침에 비가 오는 곳이 있고,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다시 받아 늦은 밤부터 비(강수확률 60%)가 올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5㎜ 내외다. 서울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32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동해 중부 앞바다 제외)에서 2.0~3.0ｍ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고 그 밖의 해상은 0.5~2.5ｍ로 일겠다. 한편 8호 태풍 '너구리'가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 중이다. 기상청은 4일 "태풍 너구리가 오는 8일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고, 9일에는 일본 큐슈 서쪽해상을 따라 계속 북상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태풍 너구리는 현재 중심기압 998hPa, 최대풍속 초속 18m로 약한 소형 태풍에 불과하지만 세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태풍은 매우 강한 태풍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태풍 너구리의 진로가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지만, 남해안을 향해 올라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태풍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14-07-04 14:55:48 윤다혜 기자

제주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복직 19일까지 연기

제주도교육청은 4일 전교조 전임자 복직 시한을 3일에서 오는 19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26일 법외노조화 1심 판결에 따라 전임자 복귀 명령과 사무실 임차료 반환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 이행 내용을 전교조 제주지부와 전임자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전교조 제주지부는 중앙지부 방침에 따라 3일까지 복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3일까지 복직 여부를 지켜보다 이날 시한을 연기했다. 도교육청 교원지원과 관계자는 "휴직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며 "교육부에서 이와 관련해 별다른 안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시·도에서도 기한을 연기하는 것 같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교조 제주지부의 전임자 3명 중 1명은 지난 1일 자로 소속 초등학교에 복귀, 도교육청 교육기획과의 교육감 공약 추진 관련 태스크포스(TF)에 파견돼 현재 제주지역 복귀 대상은 2명이다.

2014-07-04 14:37:59 윤다혜 기자

북한, 일본 납치문제 특별조사위 활동 개시…위원회 명단 발표

북한은 일본 납치 피해 문제 등을 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조사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 공화국은 4일부터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며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로부터 모든 기관을 조사할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해당 기관 및 관계자들을 조사사업에 동원시킬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날 일본 정부가 인적 왕래와 송금 및 휴대금액 제재 해제조치를 취한 사실을 언급해 특별조사위 가동이 일본과 합의에 따른 '행동 대 행동' 조치임을 시사했다. 이 통신은 서대하 국방위원회 안전 담당 참사 겸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을 위원장으로, 김명철 국가안전보위부 참사와 박영식 인민보안부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조사위 명단도 발표했다.

2014-07-04 14:20:29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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