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적성국 AI칩 수출 통제에… '과잉규제·중국 기술자립' 논란

미국이 인공지능(AI) 개발과 운영에 필수적인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전세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호국가에는 AI 반도체 접근을 완전히 허용하는 한편, 주요 적성국은 접근을 차단해 기술 개발에 차질을 주려는 목적이다. 14일 관련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우회 수출을 차단하는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 발표하고, 120일 간 의견 수렴 기간에 들어갔다. 규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AR는 전세계 국가를 첨단 AI 반도체 접근 가능 범주에 따라 총 3개 등급으로 나눈다. 우리나라는 규제를 받지 않는 1등급 국가 18개국에 속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2등급 국가는 총 120여 개 국가로, 국가별 할당량에 따라 AI 반도체를 구입할 수 있다. 3등급 국가인 러시아, 중국, 북한 등 22개국은 미국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무기 금수국은 허가 신청을 해도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받는다. 미국 정부가 이번 EAR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미국의 독자적인 국가안보적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적성국으로 분류되는 러시아, 중국 등이 첨단 AI 반도체 칩과 모델 등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함으로써 기술 경쟁력 확보를 막겠다는 의미다. 한국은 1등급 국가로 대부분 규제에서 면제되는 만큼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예정이다. 한국 소재 기업이라도 3등급 국가에 본사가 위치했을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대한 예상 영향력이 미미하다고는 하나 우리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공장 등을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어도 본사가 한국에 있는 만큼 당장의 큰 영향권에서는 벗어났다. 하지만 EAR가 AI 반도체 수출입 여부뿐 아니라 데이터센터 구축에까지 등급에 상관 없이 비중 제한을 두고, 첨단 AI 모델까지 수출 통제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1등급 국가는 해당 수출 통제에서 면제되지만 2등급 국가에는 통제가 적용된다. 더불어 한국의 잠재적 시장인 중국이 3등급 국가로 지정된 만큼 향후 중장기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시장 수요를 일부 소실하는 문제와 함께 중국의 기술 자립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AI 반도체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는 중국일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중국을 사면초가 상태로 밀어넣음으로써 중국 내 반도체 개발 속도를 촉진시키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이 HBM3를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IT기업들도 이번 조치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일개 국가 정부가 수출입에 과잉 관여한다는 주장이다. 엔비디아는 즉각 반발하고 대관담당 부사장인 네드 핀클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엔비디아 측은 "이번 조치는 시장 결과를 조작하고 경쟁을 억압함으로써 미국이 어렵게 얻은 기술적 이점을 낭비할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혁신과 경쟁, 그리고 전 세계와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이지, 정부의 과잉개입이라는 벽 뒤에 숨어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켄 글릭 오라클 부회장은 블로그에서 "미국 기술 업계를 타격한 역대 가장 파괴적인 규제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