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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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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모멘트'에 美, 대(對)중국 AI 반도체 수출 통제 효과 "?"

혜성처럼 나타난 중국의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 이후 미국의 대(對)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가 효과가 있었냐는 의문이 제기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9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을 국제적으로 압박하는 한편 첨단 AI 기술 개발을 방해하기 위해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속한 미국의 조치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는 AI 모델 '딥시크 R1'을 공개하고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AI 대비 1/10 수준의 비용으로 단 2달 만에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엔비디아의 H100 등 최고사양 AI 반도체 대신 한층 낮은 사양인 H800을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딥시크 R1은 6710억 개의 매개변수를 확보한 챗GPT와 같은 대규모언어모델(LLM)이다. 딥시크 측의 설명에 따르면 약 2개월의 시간 동안 558만 달러(약 80억 6800만 원)의 비용으로 학습했다. 짧은 개발 기간과 낮은 비용은 효율적인 학습 및 훈련을 위한 새로운 아키텍처 덕분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키텍처를 이용하면 LLM은 학습하는데 278만 GPU시간만 필요로 할 만큼 소요 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전해진다. 개발을 위해 사용한 반도체 또한 주요 빅테크 기업이 활용한 반도체에 못 미치는 성능이다. 그럼에도 해당 모델은 2024년 AIME(미국 수학경시대회) 벤치마크에서 오픈AI의 최신 AI 모델 o1을 근소한 차이로 따돌렸다. 대중국 수출 규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들어맞으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 정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우회수출까지 차단하는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 발표하고 120일 간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EAR은 각국의 첨단 AI 반도체 접근 수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중국을 22개 적성국 중 하나로 규정, 최고 수준으로 통제한다. 딥시크의 사태 후 미국 내 주요 IT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스푸트니크 모멘터'로 칭하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스푸트니크 모멘트는 기술우위를 갖던 나라가 후발 주자의 기술에 충격을 받는 순간을 뜻한다. CNN은 "미국이 수년간 안보를 이유로 첨단 AI 반도체의 중국 공급을 제한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이 AI 개발과 학습에 쓰이는 주요 반도체를 전쟁무기화 할 가능성이 있다며 엔비디아와 AMD 내 주요 최고성능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때 엔비디아의 A100과 차세대 모델 H100이 중국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H100은 오픈AI와 MS, 구글 등이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최고 성능의 AI 반도체다. 딥시크가 활용한 반도체는 H800으로 H100의 하위 버전이다. 반도체 접근 규제를 통한 기술 발전 통제를 도모했으나 역효과가 난 만큼 EAR에 반대 의사를 피력했던 주요 반도체 기업의 입장에도 공감대가 모이고 있다. 지난 EAR 개정 발표 후 주요 글로벌 IT 기업들은 일제히 조치에 반발했다. 국가 정부가 전세계를 상대로 한 기업의 수출입에 과잉 관여한다는 주장이다. 엔비디아는 당시 "시장 결과를 조작하고 경쟁을 억압함으로써 미국이 어렵게 얻은 기술적 이점을 낭비할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혁신과 경쟁, 그리고 전 세계와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이지, 정부의 과잉개입이라는 벽 뒤에 숨어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1-30 08:00:2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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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트먼 오픈AI CEO "딥시크, 가성비 인상적이지만 기술은 아니다"

"(딥시크 R1의)제작 비용을 고려하면 인상적이다." 27일(현지시간)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열풍에 이같은 의견을 냈다. 딥시크 R1이 폭발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한 후 처음이다. 알트먼은 자신의 SNS X(구 트위터)에 딥시크 R1 모델에 대해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우리가 훨씬 뛰어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알트먼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인정하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다소 무시했다는 평가다. 딥시크는 지난 25일 AI 모델 '딥시크 R1'을 공개하면서 V3 개발에 558만 달러에 불과한 비용이 들었으며 엔비디아의 최상급 AI 반도체를 사용하는 대신 H800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또 자체 기술 보고서를 통해 문장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능력 분야에서 자신들의 Janus 최신 버전이 오픈AI의 DALL-E와 영국 스태빌리티AI의 '스테이블 디퓨전'을 제쳤다고 주장했다. 딥시크 R1 공개 직후 AI 스타트업 스케일 AI CEO인 알렉산더 왕은 외신과 인터뷰를 통해 "딥시크가 H100을 5만 장 확보했을 것"이라며 "단지 미국의 대중국 견제로 숨기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알트먼은 딥시크의 공개와 공개 이후 나스닥의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한 대폭락장, AI 거품론의 재점화 등에도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1-28 23:08:2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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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1/10 비용에 저성능 반도체로 이룬 中 AI '딥시크' 관심 폭발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출시한 '딥시크 R1'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일부 영역에서는 현존 최고 수준으로 일컬어지는 오픈AI의 챗GPT를 추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IT업계에 따르면 딥시크 사(社)의 AI 딥시크 R1이 챗GPT 등 주요 AI 모델 대비 수천배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됐다. 딥시크 사는 2023년 5월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1985년생 량원펑(梁文&#38155;)에 의해 설립 된 스타트업 기업이다. 량원펑은 공학분야 명문대인 저장대에서 전자정보공학, 정보통신공학 학사와 석사를 각각 받았다. 그는 대학 졸업 후 금융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했고 2016년 동기 2명과 AI와 수학에 의존해 투자를 진행하는 헤지펀드사 '하이 플라이어'를 설립했다. 딥시크의 모회사이기도 한 하이 플라이어는 한때 100억 위안 이상의 자산을 운용했다. 량원펑은 2021년부터 돌발적으로 수천 개의 엔비디아 GPU 구입을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딥시크를 창업했다. 량원펑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중국 AI 반도체 규제 압박 전 이미 엔비디아 A100 GPU를 1만 개 이상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LLM 개발에 나설 수 있었다. 딥시크 R1은 챗GPT와 같은 대규모언어모델(LLM)로 6710억 개의 매개변수를 확보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약 2개월의 시간 동안 558만 달러의 비용으로 학습했다. 메타의 최신 AI 모델이자 엔비디아의 H100으로 훈련한 라마(Llama)3 모델의 훈련 비용 대비 1/10 수준에 그친다. 딥시크가 주요하게 활용한 H800은 미국이 대(對) 중국 견제를 위해 AI 반도체 수출 규제 강도가 강해지자 엔비디아가 H100의 성능과 사양을 낮춰 출시한 제품이다. 여타 AI 모델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오픈AI의 챗GPT의 학습과 훈련에는 최소 수억 달러에서 최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딥시크가 비용 효율적인 학습과 훈련을 위해 설계된 새로운 아키텍처를 활용하기 때문인데, 해당 아키텍처를 이용하면 LLM은 학습하는데 278만 GPU시간만 필요로 할 만큼 소요 시간이 줄어든다. 페이스북의 메타가 자체 모델을 훈련하는데 필요한 3080만 GPU시간과 큰 차이가 난다. 세계적 기술 투자자인 마크 앤드레슨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딥시크는 내가 본 것 중 가장 놀랍고 인상적인 혁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1-28 22:55:1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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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지도 서비스로 연휴에도 의료 정보 제공

긴 연휴 기간에도 포털과 지도 앱(APP)을 통해 병·의원, 응급실 운영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설 연휴를 맞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기업은 정부로부터 설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정보와 응급실 운영기관 정보를 제공받는다. 각 모바일 앱 상단에 '명절진료' 또는 '응급진료' 탭을 클릭하거나 검색창에 '명절진료병원' 등을 검색하면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네이버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설날 교통 상황, 명절 귀성길 등 명절 관련 키워드 검색 시 실시간 교통 정보와 빠른 길찾기 정보를 제공한다. '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을 검색하면 연휴 기간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 정보도 알려준다. 네이버 측은 " 네이버 지도에서 '나중에 출발 기능'을 활용하면 목적지까지의 예상 소요시간과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출발 시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는 과거 명절 교통 상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량이 급증하는 명절 기간에도 정확한 예상 시간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공항 주차장 정보와 출국장 혼잡도도 확인할 수 있다. 검색창에 '인천공항 혼잡도', '인천공항 주차장' 등을 검색하면 ▲출국장 시간대별 예상 승객수 ▲주차장 층별 주차 가능 대수 등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 22일부터 공항철도 혼잡도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자는 카카오맵 모바일앱에서 공항철도 노선에 있는 역명을 검색하면 된다. 혼잡도 정보는 여유(파랑), 보통(초록), 주의(주황), 혼잡(빨강) 총 4단계로 표시된다. '여유'는 통로가 여유로운 상태, '혼잡'은 이동이 불가할 정도로 혼잡한 상태를 의미하며, 공항철도 객차별 실시간 혼잡도를 색깔로 표기해 혼잡 정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카카오맵 실내지도 서비스를 통해 공항 내 장소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도 있다. 카카오맵 실내지도는 넓고 복잡한 곳에서 층별 매장 및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1-28 00:07:4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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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하저 극복 못했다…LG전자, 영업이익 3분기 比 4분기 82% 폭락

LG전자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매출 87조원을 돌파하고, 사업본부별로 고른 매출 상승을 기록했다. 다만, 매년 하반기 수익이 떨어지는 '상고하저'를 극복하진 못했다. 특히 4분기 실적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LG전자는 연결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82조2627억원) 대비 6.6% 증가한 87조7282억 원,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4% 감소한 3조4197억원을 기록했다고 23일 공시했다. 4분기만 떼서 실적을 살펴보면 여러모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2024년 4분기 매출은 22조7615억 원, 영업이익 135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4분기 대비 매출은 0.1%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56.7% 감소했다. 직전분기인 2024년도 3분기 연결기준 매출 22조1764억원, 영업이익 7519억원 대비해서는 81.99% 폭락했다. 연결 자회사인 LG이노텍의 실적(2479억원)을 제외하면, LG전자의 4분기 영업손실은 1139억원이다. 이번 LG전자의 4분기 실적은 TV를 제외한 생활가전, 전장, BS 등 모든 사업부의 적자로 인한 것이다. 사업본부별로 보면 생활가전 담당인 H&A 사업본부가 4분기 매출액 7조4153억원, 영업손실 117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동기 대비 11% 늘었으나 비용 증가로 인한 적자가 이어졌다. 전장사업 담당인 VS사업본부는 4분기 매출액 2조6554억원, 영업손실 200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연간으로는 건실한 실적을 냈다. H&A 사업본부는 33조2033억원의 매출에 영업이익 2조446억원을 달성했다. LG전자 측은 "하반기 들어 급등한 물류비 및 마케팅비 증가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면서 "수주 프로젝트에 대응하는 개발 비용과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가 늘어난 것 또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B2B 솔루션 담당 BS사업본부는 4분기 매출 1조2483억원, 영업손실 1231억원이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줄었고 적자 폭도 확대됐다. HE사업본부는 사업부 중 유일하게 4분기 373억의 흑자를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3% 늘어난 4조3716억원으로 집계됐고,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701억원) 대비 흑자전환했다. LG전자는 이번 실적에서 보이는 매출 대비 낮은 영업이익과 상반기 높은 영업이익을 하반기에서 이어가지 못하는 상고하저 상황을 두고 ▲하반기 해상물류비 상성 ▲사업 포트폴리오 혁신을 위한 비용 지출 등으로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해상 물류비 상승폭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1월부터 계속 상승해 12월 첫째주는 전주 대비 44.83P 상승한 2505.17P를 기록했다. LG전자는 앞서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하반기 해상운임 비딩 결과 컨테이너당 평균 해상운임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8% 상승하고, 광고비 등 마케팅 경쟁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LG전자는 "연간 전사 경영실적으로 보면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따른 질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어 긍정적"이라며 "올해 LG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 혁신에 기반해 질적 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고 품질, 원가 등 사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고정비를 효율화해 건전한 수익구조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1-23 15:57:5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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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 최강자' SK하이닉스, 매출·영업이익·순이익 기록 경신

SK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매출·영업이익·순이익을 경신했다.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개발 붐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 압도적인 리더십을 보여준 덕이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수익성 높은 HBM을 중심으로 생산 라인을 확대해 수익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연결기준으로 2024년 한 해 영업이익이 23조4673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23일 공시했다. SK하이닉스는 2023년 영업손실 7조7303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매출은 66조19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다. 순이익은 19조7969억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특히 4분기 매출은 전 분기 대비 12% 증가한 19조7670억 원, 영업이익은 15% 증가한 8조828억원(영업이익률 41%)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8조65억원(순이익률 41%)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HBM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상품군의 선전이 바탕에 있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HBM이 전체 D램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전세계 최대 HBM 수요처인 엔비디아에 HBM3E 시리즈를 가장 먼저 납품하기 시작한 후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다. HBM은 다른 반도체 상품과 달리 주문형 반도체((ASIC)로 제작되는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상품군으로, 과거 반도체 혹한기 당시 문제를 일으켰던 재고 잠식 위험이 없다. HBM과 함께 서버향 DDR5 제품도 호실적을 이끌었다. 서버향 DDR5는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서버 환경에 최적화 한 메모리로, AI를 비롯해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이다. 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DX) 속에서 중요도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클라우드 컴퓨팅이 DDR5의 매출 상승을 끌었다. 김우현 SK하이닉스 CFO는 컨퍼런스콜에서 "D램은 고부가가치 제품인 HBM3E와 서버향 DDR5 제품 판매 확대로 출하량은 전 분기에 비해 한 자릿수 중반 증가했다"며 "4분기에도 높은 성장률을 보인 HBM은 계획대로 HBM3E 12단 제품의 출하를 시작하였으며, 전체 D램 매출의 40%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DDR4와 LPDDR4 등 레거시 제품의 가격 하락에도 제품 믹스 효과로 인해 약 10% 상승했다. 다만 낸드는 eSSD 판매 확대에도 불구하고, PC와 모바일 고객들의 재고 조정으로 구매 수요가 줄어 출하량은 전 분기 대비 한 자릿수 중반으로 감소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시장 수요 수준에 따라 능동적으로 제품 출하량을 조정하며 수익성 극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측은 "IT 장비의 계절적 비수기 진입과 일부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 내 메모리 재고 수준을 고려하여 1분기 당사의 D램 출하량은 전 분기 대비 10% 초반 감소를, 낸드 출하량은 10% 후반 감소를 계획하고 있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AI 메모리와 일반 메모리의 수요가 디커플링(탈동조화)되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공급업체별 제품 믹스와 판매 전략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HBM은 현재 HBM3E 12단의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됨에 따라 오는 상반기 중 전체 HBM3E 출하량의 절반 이상이 12단 제품이 될 전망이다. 2026년부터 주력 제품이 될 HBM4 12단 제품도 올해 개발과 양산 준비를 완료하고 고객사 요청 시점에 맞춰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HBM 시장에서 리더십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1-23 15:24:4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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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글로벌 빅테크 형평성 논란 속 하위법령 마련 시작

AI 기본법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 서비스 등에서 국내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상황 속에서 법 규제가 오로지 국내기업만을 옳아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에서는 "외국계 기업이 규제받지 않는다면 국내 기업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2일 IT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시작된 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공포 돼 내년 1월 본격 시행 될 AI 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지난 15일 정비단을 출범시켰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의 토대이자 AI 기술로부터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 법안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비단 활동의 고삐를 당겨 하위법령 마련을 기한인 내년 12월보다 이른 6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AI 기본법은 제정 전부터 IT 업계가 신속한 법안 마련과 시행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던 법안 중 하나다. 그러나 제정 이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이유는, 해당 법안의 여러 규제가 국내 AI 기업에만 적용될 경우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AI 기술 주권 확보와 같은 장기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법률 제정이 시급한 것과 별개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우리 법률 내에서 규제하고 제재할 방안이 있는지 의문스러워 한다. 과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해외 기업이라는 이유로 국내법을 소극적으로 적용 받거나 '꼼수'를 이용한 우회와 면피로 국내 기업 대비 적은 세금을 내고 법적 책임에서 회피했다. IT 서비스 플랫폼 관계자 A씨는 "AI 기본법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면서도 "그러나 국내 기업은 결국 AI 기본법에 의거해 개발을 하고 서비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개발 규제 안에서는 해외 기업이 자유로울 텐데 형평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AI 기본법은 해외 AI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대리인 미지정 시 과태료도 부과한다. 정부에서는 AI 기본법에 대해 '진흥' 70~80%, '규제' 20~30% 수준에서 시행할 방침이라며 IT 업계의 우려를 잠재우려 한다. 지난 21일 김앤장법률사무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AI 기본법 내용 분석·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김경만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외국계 기업에 적용하지 않는 AI기본법 규제는 국내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복규제나 정책 거버넌스 혼재로 제도 변화와 적용이 더딘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풀어 해외 기업과 경쟁에서 어려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AI 기본법은 현재 어떤 규제가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단계에 머무르는 탓에 규제의 시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하위법령을 명확히 하되 불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1-22 16:19:4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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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중국 반도체·IT 옥죄기에 우리 기업 운명은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이 반도체·IT 생태계를 뒤흔들 전망이다. 4년만에 미국 대통령직에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시대 2.0'을 선포하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앞선 바이든 행정부 또한 고강도 규제를 통한 중국 정부에 대한 압박과 기술 성장 방해 전략을 펼쳤다. 최대 수출국 1, 2위가 미국과 중국인 우리나라로서는 두 국가 사이에서 이익을 챙기기 위한 기민한 대처가 요구된다. 20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수출산업 경기 전망지수(EBSI)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EBSI에서 특히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났다. 반도체 EBSI는 올해 1~4분기 103.4, 148.2, 125.2, 135.2 등으로 기준선을 크게 웃돌았으나, 내년 1분기 전망치는 64.4로 크게 주저앉았다. 수출 경기 전체 EBSI는 96.1이다. EBSI는 100을 상회하면 긍정적 전망, 하회하면 부정적 전망으로 본다.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운 부분은 고율 관세, 미국 반도체 보조금(Chips Acts, 칩스법) 두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 운동 기간 중 미국 역사상 최초로 주요 우방국과 적성국에 대한 차등 관세 기본으로 하는 관세 인상을 선언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현재 6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 내 생산기지가 위치한 상당수의 기업이 여기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문제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요 제품의 가격을 인하를 단행할 경우다. 지난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저가 공세에 가격 경쟁력을 잃었다. 이들 기업 주도로 이뤄진 반도체 시세 하락폭도 컸다.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 중국 견제 전략의 가장 큰 차이로도 풀이 되는 반도체 지원법은 우리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반도체 지원법은 현재 미국 내에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해당 법안은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 된 법안이다.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 미국이 차세대 공급망으로써 전면에 나서기 위한 의도도 깔려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미국내 반도체 생산공장 설립을 약속하고 전체 투자액에 5~15% 수준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당선 이후에도 "정말 나쁜 거래"라고 지적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견제에 관해 더욱 직접적인 조치를 예고하고, 반도체 지원법이 실질적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탓에 전문가들은 추후 보조금 지급에 추가적인 조건과 단서가 붙거나 미국에 유리한 법조항 해석을 통한 새로운 방해물의 등장을 우려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관계자는 "반도체 법에 의해 선정될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에 적극 참여해 미국 주도의 기술 개발 협력 체계에 편입하되, 다른 국가와 독자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 과제"라며 "반도체 제조 기술이 동맹 보호 조치를 이끌어내는 '생존 기술'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T 업계에서는 지난 18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내 서비스가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한 대중(對中) 소프트웨어 파워 견제의 상징이 됐던 틱톡을 둘러싼 관심도 크다.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틱톡금지법 시행이 3개월 유예 됐다. 미중 양국 간 모기업 바이트댄스에 관한 지분 분할 협상이 가결돼 미국 내 본사를 가진 기업이 지분을 확보해야만 자유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미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압도적인 기술력 발전에 대한 걱정과 기대도 크다. 거의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기술 개발 단계에서의 소모적 논쟁 기간이 줄어들어 기술 발전이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기 첫날 단행한 파리협정 탈퇴만으로도 현재 탄소배출량이 급속히 증가 중인 MS, 구글, 메타 등에 이익이 된다는 설명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1-21 16:18:4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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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서비스 중단 위기서 기사회생…대중 견제 상징 어떻게 되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며 바이트댄스의 '틱톡(TikTok)'이 구사일생 했다. 틱톡은 미국의 대(對) 중국 견제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IT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 서비스를 종료했던 SNS 틱톡이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재개했다. 서비스 재개는 트럼프 당선인의 호의적 반응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법 시행을 연기할 것"이라며 "나는 미국이 (틱톡과의) 합작 투자에서 50%의 소유권을 원한다. 미국 승인 없이는 틱톡도 없으며, 우리의 승인이 있어야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틱톡 또한 X(옛 트위터)를 통해 성명을 내고 "1억7000만명이 넘는 미국인에게 틱톡을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 틱톡을 미국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틱톡은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미국 내 서비스 금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의 대표 사례로 떠올랐다.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를 포함해 지난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의회에 이르기까지 틱톡의 미국내 사업을 금지하고자 했던 주체들은 모두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미국의 적국에 정보를 판매하는 정보상(Data Brokers)'으로 규정하고 "틱톡이 정보유출을 위해 앱(app) 내부에 심은 백도어(Backdoor)가 이용자 정보를 중국 측에 넘기며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의 행정명령을 포함해 이번 틱톡금지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된 틱톡의 백도어 코드나 정보 유출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법안을 통과시킨 미국 상원 의원들 또한 비공개 석상을 통해 틱톡의 위험성을 확인했다고만 밝혔다. 미국 내 보안 전문가들은 오히려 틱톡보다 메타, 구글 등이 이용자의 정보를 더 광범위하게 수집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애플에 기기 방화벽을 제공 중인 한 보안 전문가는 가디언에 "틱톡에서 확실한 정보유출 정황은 찾지 못했다"며 "페이스북 등에서 더욱 노골적인 정보 수집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근거와 정황 없이 서비스를 금지하고, 미국 내 기업에 매각을 명령한 만큼 일각에서는 미국의 우량기업 침탈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미국 내 주요 앱과 IT 기업들이 미국 내에 본사를 두고 행정명령 등에 순응하는 것과 달리 바이트댄스는 현재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중국 기업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틱톡의 중국을 제외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미국 시장조사 기업 데이터리포털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중국을 제외한 틱톡 방문 비율 1위는 미국으로 전체의 16.75%를 차지했다. 2위 국가인 브라질의 6.1%와 큰 차이가 난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1-20 15:59:43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