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 마지막 회의 남겨뒀지만 수확 '0'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최종 회의를 앞두고 있으나, 배달 앱 수수료 관련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배달 앱 업계가 침묵을 이어가는 사이, 입점업체들이 속한 시민단체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해결책으로 삼고 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대대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가 열린다. 현재 회의 일정에 추가된 사항은 계획된 바는 없으며 일부 합의된 사안도 없다. 다만 계속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나오는 데에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가장 큰 마찰을 빚고 있는 부분은 배달 앱 수수료 부문이다. 배달 앱 최대 점유율을 확보 중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두 곳은 입점업체로부터 중개 수수료 9.8%를 받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상생협의체 측에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 기존과 같은 9.8%, 중위 20%에는 5.8~6.8%, 하위 20%에는 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차등 적용방식을 제안했다. 쿠팡이츠는 중개 수수료를 5%로 내리는 대신 쿠팡이츠가 내던 고객 배달비 일부를 입점업체가 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 부담의 절대액이 크지 않은 하위 20%와 수수료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위 20%를 감안하면 배달의민족 측 제안은 현상 유지 수준이며, 쿠팡이츠의 제안은 조삼모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입점업체 단체 내에서도 수수료율 차등 적용 구간의 세분화와 수수료율 전체 인하 두 가지 방법을 두고 의견이 나뉘었다. 입점업체 단체들은 한발 더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통한 원천적 해결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독과점·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으로 입점업체 등의 단체 교섭권 등까지 아우르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포기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 규제에 나서며 플랫폼 사후 지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자 입점업체 단체는 조직행동에 나섰다. 입점업체 11곳이 함께하는 온라인 플랫폼 제정 촉구 100일 긴급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시 용산구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법 입법을 통한 독과점 기업 규제 등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배달앱은 무료배달이라고 홍보하며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비율을 인상하고 음식 가격을 자사에 유리하게 맞추도록 요구하는 등 갑질을 서슴치 않았다"며 "지금까지 여덟차례 상생협의체 회의를 진행했지만 독점 기업 측에서 상생협의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지배적 기업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대표적 기업뿐 아니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포함돼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법을 통해 시장독과점 기업들의 입점업체 갑질, 알고리즘 조작 행위, 끼워팔기로 인한 이용요금 인상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IT 업계 관계자는 "장기화 하는 불경기 속에서 입점업체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플랫폼 업계 또한 불경기를 함께 겪는 중"이라며 "서로가 조금씩 양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