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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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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카카오 '3대 의제' 권고 이행 완료

카카오의 준법·신뢰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가 카카오 그룹이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회복' 3대 의제 권고에 따른 개선안을 모두 이행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준신위는 카카오 계열사의 준법·신뢰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관이다. 준신위는 최근 2025년 첫 정기회의를 열고 카카오로부터 3대 의제 권고 개선안에 대한 최종 이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 지난해 2월 준신위는 카카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3대 의제를 수립하고 카카오에 의제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6월 준신위 워크숍에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후 하반기 동안 준신위와 함께 세부 내용을 고도화하는 한편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했다. 카카오는 이날 정기회의에서 기업지배구조헌장에 'IPO시 주주이익 침해 여부 사전 검토 및 주주보호 방안 마련' 조항을 명시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자회사 IPO 추진시 의무적으로 모회사 주주보호를 위한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자회사 규모·소액주주 비율 등 자회사 특성에 맞춘 주주가치 보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준신위는 정기회의에서 2025년 운영계획도 논의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1-15 13:05:1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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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SBS 뉴스 무단으로 훔쳤다" 네이버, 소송 당해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네이버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었다.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학습 과정에서 기사를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39개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방송협회가 지난 13일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송협회는 지난 2023년 12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MS 등 국내외 IT 기업을 대상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콘텐츠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 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고 사전 경고했다. 방송협회 AI TF는 지금까지 두 차례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 대책을 네이버에 요구했다. 그러나 네이버 측은 "학습 데이터의 종류 및 상세 내용은 기업의 중요 자산인 기술 노하우에 해당해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회원사 법무팀·지식재산권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방송협회 AI TF는 지금까지 네이버를 상대로 두 차례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협회 TF의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 공개 요청'에 대해 네이버는 "학습 데이터의 종류 및 상세 내용은 기업의 중요 자산인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라고 거절했다. 해외 테크기업은 지난해 5월부터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 언론사에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오픈AI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포스트, 영국 더타임스의 모기업 뉴스코프에 5년간 2억 5000만 달러(약 3420억 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오픈AI는 최근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 AP통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과도 뉴스 콘텐츠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과 애플 또한 뉴스 기사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1-14 15:40:3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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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적성국 AI칩 수출 통제에… '과잉규제·중국 기술자립' 논란

미국이 인공지능(AI) 개발과 운영에 필수적인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전세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호국가에는 AI 반도체 접근을 완전히 허용하는 한편, 주요 적성국은 접근을 차단해 기술 개발에 차질을 주려는 목적이다. 14일 관련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우회 수출을 차단하는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 발표하고, 120일 간 의견 수렴 기간에 들어갔다. 규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AR는 전세계 국가를 첨단 AI 반도체 접근 가능 범주에 따라 총 3개 등급으로 나눈다. 우리나라는 규제를 받지 않는 1등급 국가 18개국에 속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2등급 국가는 총 120여 개 국가로, 국가별 할당량에 따라 AI 반도체를 구입할 수 있다. 3등급 국가인 러시아, 중국, 북한 등 22개국은 미국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무기 금수국은 허가 신청을 해도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받는다. 미국 정부가 이번 EAR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미국의 독자적인 국가안보적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적성국으로 분류되는 러시아, 중국 등이 첨단 AI 반도체 칩과 모델 등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함으로써 기술 경쟁력 확보를 막겠다는 의미다. 한국은 1등급 국가로 대부분 규제에서 면제되는 만큼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예정이다. 한국 소재 기업이라도 3등급 국가에 본사가 위치했을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대한 예상 영향력이 미미하다고는 하나 우리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공장 등을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어도 본사가 한국에 있는 만큼 당장의 큰 영향권에서는 벗어났다. 하지만 EAR가 AI 반도체 수출입 여부뿐 아니라 데이터센터 구축에까지 등급에 상관 없이 비중 제한을 두고, 첨단 AI 모델까지 수출 통제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1등급 국가는 해당 수출 통제에서 면제되지만 2등급 국가에는 통제가 적용된다. 더불어 한국의 잠재적 시장인 중국이 3등급 국가로 지정된 만큼 향후 중장기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시장 수요를 일부 소실하는 문제와 함께 중국의 기술 자립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AI 반도체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는 중국일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중국을 사면초가 상태로 밀어넣음으로써 중국 내 반도체 개발 속도를 촉진시키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이 HBM3를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IT기업들도 이번 조치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일개 국가 정부가 수출입에 과잉 관여한다는 주장이다. 엔비디아는 즉각 반발하고 대관담당 부사장인 네드 핀클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엔비디아 측은 "이번 조치는 시장 결과를 조작하고 경쟁을 억압함으로써 미국이 어렵게 얻은 기술적 이점을 낭비할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혁신과 경쟁, 그리고 전 세계와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이지, 정부의 과잉개입이라는 벽 뒤에 숨어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켄 글릭 오라클 부회장은 블로그에서 "미국 기술 업계를 타격한 역대 가장 파괴적인 규제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1-14 15:39:3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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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서 외치는 'AI Everywhere' … 일자리 어떡하나

글로벌 기술 기업과 석학들이 'AI Everywhere(인공지능의 일상화란 의미)'를 외치고 있다. 많은 이들이 2025년을 AI 소프트웨어가 일상 속 변화를 본격적으로 이끄는 원년으로 지목하는 한편, IT업계를 포함한 전 산업 분야에서는 인력 감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의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AI의 빠른 도입은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기업들은 AI 솔루션에 307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비용은 2028년까지 연평균 29.0% 성장해 63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는 2030년까지 전 세계 경제에 누적 19조9000억 달러의 영향을 미치며, 2030년 전 세계 GDP의 3.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 세계 조직의 AI 도입률도 지난해 55%에서 올해 75%로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다. AI의 빠른 확산에 따라 주요 기업들은 AI 시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2025년을 AI 시대의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전략 담당인 크리스 영 부사장은 2025년 AI 트렌드에 대해 "2025년은 AI가 일상과 업무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는 전환의 해가 될 것"이라며 "AI는 불가능해 보였던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조직이 실험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도입 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SAS는 AI 보안 위협, 탄소 배출, 불량 데이터로 인한 AI 오염 등 부정적인 변수들을 언급하면서도 2025년을 AI 시대의 대전환기로 평가했다. SAS 측은 "생성형 AI가 주목받는 기술로 자리 잡았지만, 이제는 AI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내려놓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생성형 AI가 '화제의 신기술'에서 '일상적인 AI'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술적인 트렌드의 변화도 예고된다. 엔비디아는 소형언어모델(Small Language Model, SLM)의 부상을 주목했다. 소형언어모델은 엣지 컴퓨팅에서 운영되는 로봇의 기능을 개선하며, 고효율 에너지와 가속화된 추론을 추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AI 시대의 도래는 실업률 증가라는 심각한 과제를 동반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AI 도입을 통해 업무 환경을 재구축하면서 노동 인력의 감축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오픈AI의 샘 알트먼 CEO는 "생성형 AI의 한 분야인 'AI 에이전트'가 올해 기업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AI 에이전트는 가상 직원(Virtual Employee)으로 노동 인력에 합류해 사람의 개입 없이도 추론과 전략 구상, 자율적 작업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술은 노동 인력 감축을 가장 직접적으로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미래 일자리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대기업 41%가 특정 업무의 AI 자동화에 따라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EF는 "AI와 재생에너지 발전이 노동 시장을 재편하며, 특정 기술과 전문직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그래픽 디자이너와 같은 다른 역할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AI 발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기업은 기존 직원에 대한 기술 재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9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는 2030년까지 1억7000만 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샘 알트먼은 "AI가 중간 수준의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UBI는 국가나 지방자치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1-13 16:23:4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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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택시 이용자 가장 많았던 날은… '성탄절 연휴 직전 주말'

지난해 카카오 T 택시 이용자 수가 가장 많았던 날은 12월 21일로 나타났다. 카카오모빌리티가 13일 카카오 T의 택시 호출 이용자수와 관련한 통계를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간 최대 호출 이용자수를 기록한 날의 택시 탑승 성공률이 매년 상승했으며, 특히 2024년에는 22년 대비 12%p 이상 증가를 기록하며 큰 폭의 개선 효과를 보였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카카오 T 택시 호출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날은 각각 12월 16일, 12월 17일, 12월 21일로 모두 연말 시즌이었다. 세 날짜 모두 성탄절 또는 성탄절 연휴를 앞둔 주말의 토요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연도별 택시 호출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날의 탑승 성공률은 각각 71.3%, 75.4%, 83.4% 등으로 매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탑승 성공률은 택시 호출을 시도한 이용자가 실제로 택시에 탑승해 운행을 완료한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빅데이터 분석과 플랫폼 기술 고도화를 통해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빠르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발전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1-13 09:26:1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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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반 집회, 광화문에서 함께 열려…소규모 마찰 일기도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 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또다시 보수·진보단체가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11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 보수단체 '광화문 혁명 국민대회' 집회가 열렸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집회 참석자들은 "탄핵 무효" "부정선거 척결"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연신 구호를 외쳤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촉구했다.. 앞서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보수단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체포 저지를 결심했다. 주말을 맞아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오랜만에 광화문 일대로 단체가 집결했다. 이날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오후 1시부터 3시간가량 광화문에서 집회를 진행한 뒤 곧바로 한남동 집회 장소로 이동할 계획이다. 오후 4시부터 진보단체의 집회도 광화문에서 시작했다. 퇴진비상행동 등 진보단체는 동십자각에서 편도 전 차로 및 역방향 3개 차로에서 집회를 한 뒤 한국은행 방면으로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진보단체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탄핵' '불법 계엄 규탄' 등 피켓을 들고 집합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1-11 15:51:1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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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습격해 "죽기 전 한 번 성관계" 흉기 휘두른 남성 군인 체포

휴가를 나온 남성 군인 A가 대전 중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흉기로 질렀다. A 군인는 피해자에 "죽기 전 성관계 한 번 해야겠다"며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대전 군인 성폭행 미수 사건을 소개했다.. 피해자의 직장동료 B씨에 따르면 군인 A는 화장실을 이용 중이던 피해자의 옆칸에서 넘어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뒤 흉기로 찔렀다. 군인 A는 "오늘 죽을 것", "나 죽기 전 성관계 한 번 해야겠다", "바지 벗겨달라" 등 피해자를 위협했다.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 "여긴 좁으니 밖에 나가 하자"며 군인 A를 안심시키며 밖으로 유인했고 몇 분간 설득 끝에 복도로 나왔다. 군인 A는 상가 복도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성폭행을 시도하지는 않았으나 거듭 가달라고 호소하는 피해자에 악수를 청했다. 군인 A는 현장을 떠나 근처 아파트로 달아났고 피해자는 바로 제보자 B씨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15분 만에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군인 A의 위치를 알아내 체포했다. 군인 A는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든 사실이 기억 나지 않는다"는 등 범죄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군인 A를 특수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 피해자는 머리와 귀를 심하게 다쳐 100바늘 이상 꿰맸다. 머리에는 10㎝ 이상 자상이 5개 생겼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1-11 15:42:0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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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청년단' 김정현 대표 "백골단 부른 것은 법치 무너뜨린 '더불어민주당'"

'백골단'을 자처했던 반공청년단이 지난 8일 국회 기자회견으로 논란이 된 후 입장을 밝혔다. 반공청년단은 김민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선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등장한 후 다양한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김정현 방공청년단 대표가 10일 텔레그램 공지를 통해 "일부 단원들로부터 이름 변경에 관한 건의가 있었고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란 속에서도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된 맥락을 보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백골단은 과거 내란 선동을 초기 진압하는 특수 목적 부대였고, 사회 안정을 위해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골단은 1980년~1990년대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던 경찰 사복 기동대로 폭력적인 체포 방식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내부적으로도 폭력 진압에 대해 용인하고 오히려 장려했으며 1991년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의 빈소에서 영안실 벽을 부수고 시신을 탈취하기도 했다. 과거 백골단의 악명으로 김 의원 주선 기자회견 후 정치적 방향성을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졌다. 김 대표는 "활동 계획은 논의 중이며 결정되는 대로 공식 출범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인 후 백골단 간부와 단원 수는 초기 80여 명에서 50명 대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진다. 김 대표는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골단을 국회로 불러낸 것은 김민전 의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국가 비상사태로 몰고 간 민주당, 바로 당신들"이라며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공정성, 3권 분립, 헌법 질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고 체포하려 하고 있다"며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민노총은 공개적으로 대통령 체포를 위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예고했다.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1-11 15:18:02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