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김서현
기사사진
[기자수첩] 2695만건이 사라진 사이, 책임도 사라졌다

정부가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지난 1차 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발표했던 입장이 순식간에 뒤집혔다. 2년 전 심어진 'BPF도어'란 백도어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조용히 2695만건의 유심 정보를 훔치고 있었다. 정부 1차 조사 당시만 해도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는 이름·전화번호·생년월일·IMEI 등 민감정보가 담긴 임시저장 서버 2대까지 감염됐다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문제 없다더니? 악성코드가 설치된 시점은 2022년 6월. 로그가 남아있지 않은 기간이 1년 반에 달해 피해 범위는 오리무중이다. 조사단이 "기술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대중은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보다 '어디까지 당한 건지'를 먼저 묻고 있다. 이 가운데 피해 이용자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SK텔레콤에 냉정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계약 해지를 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가.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이어지고, 법적인 해석도 갈리고 있다. 핵심은 이 해킹 사고가 'SK텔레콤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점이다. 일부 법조계는 유심 정보 유출이 보안 관리 실패에서 비롯된 만큼, 통신서비스 전체 책임 주체로서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또 다른 법조계 시각은 달랐다. "음성·데이터 등 본래 통신 기능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약관상 면제 요건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같은 사안을 놓고 '서비스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극명히 갈린다.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기술적으로 무력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SK텔레콤도 "IMEI만으로 복제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모든 해명은 결국 사후 대응이다. 앞서 간단히 뒤집혔던 사실처럼 이번 입장도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뒤집힐지 모를 일이다. 이용자 입장에서 위약금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다. 통신망이 뚫렸는데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믿어야 하는가. 6월 말까지 조사 완료가 목표다. 그 사이 우리 통신망 안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침입자가 또 다른 문을 두드릴지 모른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5-19 14:43:24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정보 접근은 권리입니다” 다래파크텍, 배리어프리 기술로 답하다

2025년 1월 28일. 이날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자는 '정보 접근권'이라는 원칙을 실제 공간에 구현하게 됐다.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날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할 때 반드시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이 조항은 50㎡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베리어프리 개념에 대한 인식 조차 일천하다. 다래파크텍은 이 같은 변화의 정중앙에 있다. 다래파크텍은 국내 최초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무인주차정산기를 개발해 인증을 마쳤으며,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에도 등록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물론, 여전히 많은 지자체까지도 법 시행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 문제를 이유로 도입을 미루고 있다. "우리의 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장소가 어떤 미래 사회를 구상하는지, 누구를 위해 기술을 만드는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이라는 답을 해야 한다. 키오스크는 이제 생활의 일부다. 병원, 지하철, 음식점, 도서관, 공공기관 등이 키오스크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키오스크는 '모두'를 위한 기기가 아니다. 많은 장애인과 고령자들은 화면 높이에 닿을 수 없고, 작은 글씨와 복잡한 UI 앞에서 절망한다. 화면의 대비가 낮고 음성안내가 없거나 부정확하며, 손 떨림이나 시력 저하 등 신체 기능 변화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 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재 무인주차정산기처럼 자동화와 요금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기기는 철저한 설계 전환 없이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이용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다래파크텍은 이 문제를 '장애인 복지'가 아닌 '기본권 보장'의 차원에서 접근했다. 이들은 단순한 음성지원이나 점자 부착에 그치지 않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모든 기능을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휠체어 이용자도 접근 가능한 낮은 조작부 배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와 음성지원 기능 탑재 ▲고령자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고대비 화면 구성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알림과 보청기 호환 기능 ▲지침 기준을 만족해 조달청 우선구매 대상 제품 등록 완료 등이다. 장애인의 사용을 고려한 설계는 기술력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기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보다, 누구를 중심에 둘 것인가를 먼저 고민한 결과다. 다래파크텍의 대표 제품에는 배리어프리 무인주차정산기 있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전제로 한, '보편적 설계' 기반의 지능정보 단말기다. 지난 1월부터 전국적으로 의무화한 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선제적으로 충족하며, 실사용 중심으로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이 제품의 특징으로는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저위치 조작부 설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점자 표기, 고대비 화면 구성 ▲고령자의 인지 편의를 위한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보청기 호환 기능 및 촉각 신호 제공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접근성 확보 ▲인증을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공공기관 우선구매 가능 등이 있다. 다래파크텍은 이 제품을 활용해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개선),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계 홍보 전략을 병행하며, 단순한 판매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다래파크텍은 모든 사용자가 스스로 조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이나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강조하며 ESG를 외친다. 그러나 ESG는 바로 이처럼 구체적이고 작지만 실질적인 '배려'에서 시작된다. 다래파크텍의 무인주차정산기는 기업이 법률의 테두리를 넘어, 어떤 사회를 함께 만들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실천이다. 다래파크텍 관계자는 "이 제품은 특별한 이들을 위한 기계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표준을 제안하는 기기"라며 "정부가 법을 개정했지만, 아직도 지자체나 소규모 민간 사업장에서는 시행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각 시도와 지자체에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보를 위한 무인정보단말기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법 시행 일정을 안내한 바 있다. 설명자료에는 적용 대상, 예외 사항, 검증 기준 등이 명시돼 있으며, 공공기관은 물론 관광업소와 소규모 민간 사업장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이 되며, 이미 설치된 기존 키오스크도 2026년 1월 28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된다. 50㎡ 미만 사업장은 예외로 분류되지만, 모바일 앱을 통한 원격조작이나 상시 안내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등의 보조수단은 여전히 요구된다.

2025-05-19 13:17:22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LG유플러스, 3개 대학 캠퍼스에서 ‘유쓰 페스티벌’ 진행

LG유플러스가 5월 대학교 축제 기간을 맞아 20대 대학생들이 '익시(ixi)' 기반 AI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유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유쓰 페스티벌은 LG유플러스가 20대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는 Z세대 맞춤형 캠퍼스 프로그램이다. 2023년에는 전국 8개 대학 학생 800명을 초청해 페스티벌을 진행했고, 2024년에는 전국 5개 대학 캠퍼스에서 AI 기술과 네트워크 체험존을 마련했다. 올해 유쓰 페스티벌은 홍익대(15~16일)를 시작으로 중앙대(19~20일), 고려대(21~22일) 등 총 3개 대학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대학생들은 축제 현장에 마련된 LG유플러스 체험 부스에서 AI 기술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대표 체험 콘텐츠로 '안티딥보이스'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안티딥보이스는 AI가 음성 주파수 패턴과 발음의 미세한 차이를 분석해 가짜 음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기술이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AI 통화 비서 '익시오(ixi-O)' 통화요약 기능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대학생들은 부스에서 익시오의 4가지 주요 기능인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AI 검색 ▲AI 전화 대신 받기 ▲보이는 전화 ▲빠른 AI 요약 및 제안 기능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은 LG유플러스 대학생 앰배서더 '유쓰피릿(Uth Spirit)' 50명이 직접 기획·운영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 콘텐츠 기획부터 현장 부스 디자인, 운영 동선까지 전 과정을 대학생이 주도해 20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공감형 체험 콘텐츠를 완성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5-19 13:06:08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KT, 갓 독립한 34세 미만 가입자 위한 혜택 풍성

KT가 19일부터 오는 9월까지 만 34세 이하 Y세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통신·식생활·생활편의 혜택을 아우르는 '와이로운 독립생활'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KT를 이용 중인 가족이 있다면 '따로 살아도 가족결합' 할인을 통해 월 1만 원대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며, 혼자서도 모바일·인터넷 결합 및 KT 숍 단독 할인 혜택을 통해 실속 있는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체 인터넷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이용 요금에 따라 'LG 스마트모니터 스윙' 가전구독 사은품을 특가로 제공하고, Y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1만 원권을 추가로 증정하는 특별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종합식품기업 ㈜오뚜기와 협업도 진행한다. KT는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매월 인터넷 신규 가입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5만원 상당의 'Y×오뚜기 콜라보 밥상' 패키지를 제공한다. Y아티스트 '띵띵클럽'이 디자인한 감각적인 패키지 박스에는 작가와 협업해 제작한 냄비받침과 핸드타월로 구성된 Y 전용 굿즈가 담겨 있어, 식사 시간에도 KT만의 감성을 더했다. 6월부터는 1인 가구 밀집 지역인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와이로운 푸드트럭'이 순회하며 건강한 식사를 나누고, 서울의 '오키친 스튜디오'와 부산의 '오키친 쿠킹하우스'에서는 'Y x 오뚜기 간편식 패키지'를 연계한 쿠킹클래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5-19 13:04:34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SKT 유심 해킹, 2700만건 유출 확인' 정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첫 인정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IMEI. 그리고 2,695만 건의 유심 정보. 2년 전 심어진 백도어 악성코드가 이 모든 걸 조용히 훔쳐갔다. 정부는 1차 조사에서 "문제 없다"고 말했지만 2차 조사는 전혀 다른 결론을 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감염된 서버는 총 23대로 파악됐으며, BPFDoor 계열 24종과 웹셸 1종 등 총 25종의 악성코드가 확인됐다. 조사단은 특히 가입자 식별키(IMSI) 기준 총 2,695만7,749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1차 발표 당시 "IMEI는 저장된 서버가 감염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정밀 포렌식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임시 저장되던 서버 2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서버에서는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등 주요 개인정보가 확인됐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해당 서버는 통합고객인증 서버와 연동돼 있으며, 고객 인증을 목적으로 호출된 IMEI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다수의 개인정보가 임시 저장돼 있었다"며, "해당 파일에는 총 29만1,831건의 IMEI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최초 악성코드 설치 시점은 2022년 6월 15일로 파악됐다. 다만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2023년 12월 3일부터 2024년 4월 24일까지는 유출 흔적이 없었으나, 이전 1년 반가량의 로그는 존재하지 않아 해당 기간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기술적으로 로그가 없으면 확인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크웹 모니터링, 수사기관 협력 등으로 추가 정황을 추적하고 있으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SK텔레콤에 즉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격에 사용된 BPFDoor는 3년 전 처음 보고된 백도어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보안업체들은 이를 중국 해커조직 '레드 멘션(Red Menshen)'의 소행으로 분석하고 있다. PwC는 레드 멘션이 대만 라우터를 경유해 통신사들을 공격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격이 단순 보안사고를 넘어 미중 간 사이버 패권 경쟁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류제명 실장은 "SK텔레콤 외에도 다른 통신사, 주요 플랫폼, 공공기관의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지난 5월 3일 연휴 기간 중에도 장관이 통신 3사 및 플랫폼 기업 보안책임자들과 긴급 점검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국정원 주관 하에 별도 점검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보안업체 트렌드마이크로는 2024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국내 통신사들이 BPF도어 공격을 받았다고 보고했으며, 레드 멘션을 중국의 지능형 지속 공격(APT) 그룹으로 규정했다. 사이버리즌은 해당 그룹이 특정 인물의 통화·위치·행동 패턴 등을 장기 수집해 정밀 추적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유출된 IMEI 자체는 단독으로 피해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IMSI나 인증키 등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복제폰을 통한 인증 가로채기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현행 FDS(이상 접속 탐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기술적으로 무력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제조사 또한 "IMEI 번호만으로 복제폰 제작은 불가능하며, 제조사 자체 인증키가 결합되지 않으면 단말 작동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한 유심 교체 수요 급증에 따라 SK텔레콤은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 수요가 우선이며, 유심 수급 상황을 종합 고려해 신규 가입 재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현재까지 23대 서버 중 15대에 대해 포렌식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8대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분석을 마칠 계획이다. 최 실장은 "이번 사고의 성격상 조사를 최대한 철저히, 그러나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6월 말까지 전체 조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5-19 12:32:17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카카오, 내달 중 다음 분사 마무리… 내홍은 여전

카카오가 포털사이트 '다음(DAUM)'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다음을 사내독립기업(CIC) 형태에서 독립 법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이달 중 마무리하기로 하고, 직원 전적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는 구성원 설득을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보고 있으며, 상반기 중 이사회를 열고 분사 안건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이 독립 법인으로 다시 분리되면 2014년 카카오와의 합병 이후 11년 만이다. 카카오는 2023년 5월부터 콘텐츠 CIC 체제로 다음을 독자 운영했다. 이번 분사에 대해서는 "콘텐츠CIC의 재도약과 독자적인 의사결정 구조 확보를 통해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번 분사에 따라 다음 소속 직원들에게 카카오 본사 잔류 또는 신설 법인 전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내 일각에서 제기 되는 분사와 매각설에 대해 취지가 매각이 아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정신아 대표는 지난 3월 주주총회 이후 "지금은 회사를 잘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재로선 매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은 카카오 내부 구조로는 성장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독립적 경영과 자율적 실험이 가능한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분사는 다음의 검색 시장 점유율 하락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웹로그 분석사이트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5월 기준 다음의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은 2.79%로 3%대마저 무너졌다. 네이버가 65%, 구글이 27%에 달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다음은 최근 몇 년간 블로그 종료, 카페 개편 등으로 서비스를 축소해 왔고, 2023년부터는 앱 전면 개편과 숏폼 콘텐츠, 뉴스 큐레이션 챗봇 등을 도입했으나 회복세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5-18 16:02:54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SKT 유심 유출 ‘귀책 사유’인가…위약금 면제 놓고 법 해석 충돌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에 위약금 면제 여부를 두고 법적인 해석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다. 피해 이용자들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위약금 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약관상 요건 미충족을 근거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1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약금 면제를 둘러싼 법적 해석이 크게 두 갈래로 갈리고 있다. 현재 핵심 쟁점은 ▲SK텔레콤의 '귀책 사유'가 위약금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해배상 책임과 위약금 면제의 법적 성격 구분 등 두 가지다. 첫 번째 쟁점은 SK텔레콤의 '귀책 사유'가 위약금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해석 차이다. 이 논의는 가입자 측과 SK텔레콤 측이 '서비스'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엇갈린다. 우선 피해 이용자들과 일부 법조인은 SK텔레콤의 정보보호 조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유심 정보 유출이 '회사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SK텔레콤이 통신서비스 전반에 대한 책임 주체라는 점에서, 보안 실패 역시 통신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논리다. 이철우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이번 유출 사태가 통신서비스 급부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귀책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음을 안다"면서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고려할 때, 위약금 면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여타 법조인들은 약관상 '귀책 사유'는 통신서비스의 실질적인 제공 의무, 즉 음성 통화나 데이터 전송 등 통신 본기능에 차질이 있을 경우로 한정된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고로 인해 통신 품질이나 이용 가능성에는 문제가 없었던 만큼, 계약상 위약금 면제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약금 면제와 사이버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조항에 근거한 문제이므로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유심 해킹 사고가 통신 서비스 중단을 초래한 것은 아닌 만큼, 위약금 면제를 요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쟁점은 위약금 면제와 손해배상의 법적 성격을 구분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다. 이용자 측은 이번 유심 정보 유출 사태가 SK텔레콤의 관리 소홀에 따른 명백한 법적 책임 사안이라며, 위약금 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향후 2차 피해 가능성까지 감안할 때, 기업의 귀책에 따른 배상 책임이 명확하다고 본다. 법무법인 이공은 "이번 사건은 계약 해지 여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법상 침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조정 절차를 병행하고 있으며, 추후 조정안 수용 여부에 따라 민사소송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법조계 다수는 위약금 면제와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법적 조항에 근거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다. 위약금 면제는 약관상 통신서비스 제공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손해배상은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민법상 불법행위나 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약금 면제 논의는 국회에서도 관심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이동통신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가입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이번 해킹 사고가 회사 귀책에 해당한다면, 이를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영상 SK텔레콤 CEO에 따르면 유심 해킹 사고에 따른 대규모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될 경우 예상되는 매출 손실은 약 7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게 SK텔레콤 측 입장이다.

2025-05-18 13:44:16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SK텔레콤, '고객신뢰 위원회' 출범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객신뢰 위원회'를 발족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6일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회사의 대응 방안을 자문·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활동 내용은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 김채연 고려대 교수 등 5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식, 향후 일정을 논의했으며, 활동 내용을 고객에게 알릴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격주 회의 외에도 수시 회의를 열어 회사의 대응 계획을 자문할 예정이다. 또, 중장기 고객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한 로드맵 요구 및 검토를 시작했다. SK텔레콤은 내부 조직인 고객가치혁신실을 위원회의 간사 조직으로 운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고객 인식 및 효과 측정을 위한 지표도 개발해 위원회에 제공할 예정이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지난 12일 '고객가치혁신TF'를 신설해 고객 보호 및 정보 보안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TF의 계획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고객 관점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며 "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고객 가치 향상 방안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5-18 09:57:53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유심 해킹 피해, 위약금도 면제하라”…SKT에 집단조정 신청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가입자들의 본격적인 법적 대응이 시작됐다. 15일 SK텔레콤 이용자 59명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2025집단000006 사건번호를 받아 공식 접수 통보를 받았다고 알렸다. 이들은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1인당 30만원 배상 ▲즉각적인 유심 교체 제공 ▲타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등을 요구했다. 집단분쟁조정절차가 본격 개시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추가로 소비자 참여자를 모집하게 된다. 또 과거 '메이플스토리' 80만명 대상의 216억원 보상 사례처럼 조정안이 절차 참가자 외 전체 소비자에게 배상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마련되는 사례도 있어 전체 가입자로 조정안이 확대될 수도 있다. 이철우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이번 유출 사태가 통신서비스 급부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귀책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음을 안다"면서도 "SK텔레콤의 이용약관에서는 단순하게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라 정하고 있을 뿐이라 모호한 약관 내용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고려해보더라도 위약금 면제 의무를 전면 부정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13일에는 법무법인 이공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유심정보 해킹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이번 유심정보 해킹사건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소송과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제도 외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제도를 통해 권리구제를 신청한 것이다. 개인정보집단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서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사람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법무법인 이공은 "신속한 피해구제의 필요성을 고려해 이번 SK텔레콤 해킹 피해자들 중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권리구제 해결에 동의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1차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신속히 접수했다"며 "향후 추가 접수 또는 참가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SK텔레콤에서 향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집단분쟁조정안의 손해배상 규모가 적은 경우,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개인정보 침해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5-15 15:48:28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1대 5000 정밀 지도 반출 유예 됐지만…산업계 셈법 여전히 '복잡'

지도 한 장이 이토록 무거울 줄은 몰랐다. 구글의 '1대 5000 정밀지도' 반출 요청을 앞에 두고 한국 정부는 또 다시 멈춰섰다. 안보, 산업 경쟁력, 외교 마찰까지 지도 데이터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1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의 지도 반출 유예가 결정됐으나 관광·스타트업 업계에서의 반출 요구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4일,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리고, 처리 기간을 8월 11일까지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구글은 지난 2월, 축척 1대 5000 수준의 고정밀 지도를 자사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구글의 세 번째 요청으로, 2007년과 2016년에도 비슷한 요구를 했지만 정부는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특히 2016년에는 '포켓몬 고' 게임 서비스 론칭을 이유로 반출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일부 지역을 흐리게 처리하는 조건으로 제한적 반출을 허용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1대 5000 지도가 일반적인 지도 앱 서비스에는 과도한 수준이며, 인프라 구축이나 토목공사 등 B2B 산업용으로 활용되는 데이터라는 점에서 구글의 요청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같은 빅테크 기업들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내비게이션 및 지도 서비스도 1:2만5000 축척을 사용 중이다. 특히 지도 반출을 거절하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정부의 반출 거부를 두고 "디지털 무역 장벽"이라고 비판한 바 있어, 정부가 외교적 압박 속에서도 결정을 미루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도 반출 이슈는 단순한 산업 문제를 넘어 안보와 형평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구글이 과거 전쟁 중인 국가들에 대해 지도 정보를 조정한 사례들이 알려지며, 한국 역시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에서 불필요한 수준의 고해상도 지도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지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의 바이두 등 다른 글로벌 기업의 유사한 요구도 거절하기 어려워지는 형평성 문제도 뒤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지난 13일 열린 '관광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세미나'에서도 일부 기업들은 "구글 지도 서비스의 정밀도와 사용 조건 제한 탓에 해외 고객 대상의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도·결제 등 핵심 인프라의 글로벌 표준화가 관광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일정 수준의 데이터 개방 필요성도 함께 주장했다. 그러나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한 지도 앱을 운영 중인 IT 기업 등에서는 구글의 지도 앱이 정교해질 때 따라오는 부수적인 서비스들이 국내 기업에는 역차별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법인세 회피 의혹을 받으며 국내 기업과의 세제 형평성에서 큰 우위를 점유하는 구글이 고해상도 지도를 통해 지도 서비스와 함께 따라오는 다양한 내수 서비스를 기획할 경우 국내 기업의 타격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재 네이버와 구글의 법인세에 관한 편차는 200배 수준으로, 지난해 네이버는 390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구글은 2023년 155억원을 납부하는 데 그쳤다. IT 업계 관계자는 "법인세로 우리가 잃고 있는 기회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구글이 고해상도 지도를 획득할 경우 다른 빅테크 기업들 또한 이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국내 앱 서비스에서 국내 기업들의 타격을 피할 수 없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도라고 하는 앱 하나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추가적인 서비스와 안보 위협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안보, 산업 보호, 글로벌 경쟁력, 외교 압박 등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관계 부처와 구글 간 협의 결과,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영향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공간정보 산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8월 중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5-15 14:08:20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네이버, ‘테크비즈니스’ 부문 신설…최인혁 대표 내정

네이버가 글로벌 신시장 개척과 헬스케어 분야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선다. 네이버㈜는 오는 19일 CEO 직속의 '테크비즈니스' 부문을 신설하고, 첫 수장으로 최인혁 전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내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새로 출범하는 테크비즈니스 부문은 인도, 스페인 등 잠재력이 높은 국가에서 기술과 비즈니스의 결합을 통해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AI 기술을 접목해 사업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최인혁 테크비즈니스부문 대표 내정자는 네이버 창립 초기부터 주요 기술·비즈니스 조직을 이끌며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해온 인물이다. 네이버는 그간 역량을 집중하지 못했던 시장과 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리더십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최수연 대표 체제 2기를 맞아 추진 중인 글로벌 전략 강화의 일환이다. 네이버는 앞서 지난 4월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겨냥한 '전략사업' 부문과, 북미 중심의 투자 조직인 '전략투자' 부문을 각각 신설했다. 테크비즈니스 부문은 이들과 함께 글로벌 확장을 이끄는 3대 신사업 조직으로 자리잡게 된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5-15 14:01:17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카카오, 환경부와 종이팩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추진

카카오가 환경부와 협력해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종이로 재활용하는 '카카오메이커스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새가버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새가버치 프로젝트를 통해 쓰임이 다한 물건을 새로운 용도의 제품으로 새활용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카카오메이커스 플랫폼을 활용해 종이팩 수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환경부는 전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담당한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종이팩 수거 신청 접수를 위한 운영과 홍보뿐 아니라 수거된 종이팩을 재활용해 어린이용 스케치북을 제작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은 올해 말 생산을 마치고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CJ대한통운은 안정적인 종이팩 수거 지원과 월별 수거량 관리, 매일유업은 종이팩 수거 신청자에게 회수 보상 혜택 제공, 한솔제지는 종이팩이 고품질의 종이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19일부터 카카오메이커스 페이지에 공개하는 이번 수거는 11월30일까지 연중 상시 진행된다. 멸균팩 또는 일반팩이라면 브랜드에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누적 수량에 따라 리워드를 제공한다. 연말에는 수거왕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5-15 13:03:49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