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 선 유통업계, 무슨 말이 오갔을까
박대준 쿠팡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정감사에 대형 유통 플랫폼들이 끌려나왔다. 경영구조와 노동권에 대한 질타부터 오픈마켓의 불법·유해상품 유통 책임, 퀵커머스 등 서비스 확장에 소상공인 생존권에 관한 문제까지 전방위로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곤혹을 치른 것은 쿠팡이다. 소상공인 착취부터 경영구조 문제, 노동 안전 문제까지 쏟아졌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앞으로 상생과 관련한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 업계와 정치권에서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한 대답이었다. 박 대표는 "4000억원 정도 상생 기금을 마련해 소상공인 조기 대금결제나 마케팅 활동을 하며 지자체들과 '힘내요 대한민국' 시리즈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가)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이미 수수료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일정한 획일적 수수료보다는 업종과 업태에 맞춰 이들에게 맞는 수수료를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인 20일에는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문세례를 받았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지배구조가 창업자 김범석의 사익편취 규제 및 각종 공시 의무 면제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쿠팡이 이해상충 여지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금 결제를 법률이 정한 상한선에 꼭 맞춰 지급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규모 유통업법상 지급 기준은 상품수정일로부터 60일 이내인데 일반적으로 다른 업체가 10일 내 지급하는 데 반해 쿠팡은 납품 완료 시점부터 50일 이내 지급 중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한승 쿠팡 대표는 "우리가 재고 부담을 안고 판매한 후에 CS, 배송, 반품 모두 책임지는 구조다 보니 걸리는 소요시간이 많다"고 답변했다. 지난 12일에는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쿠팡이 '쿠펀치'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며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한다는 의혹도 제기 됐다. 8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 쿠팡의 음식배달 서비스 쿠팡 이츠의 배달 라이더 직고용과 표준계약서 미비가 지적됐다. 올해 쿠팡이츠 배달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고가 2700건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 전반의 책임 소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진 것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불법 상품 유통 실태였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상위 4곳 업체 이커머스 시장을 살펴보니 불법제품을 버젓이 살 수 있었다"며 "플랫폼 기업의 입장을 들어보니 금칙어 설정과 모니터링 등을 하고 있다지만 대응 방안이 소극적이라 근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중개만 하고 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커머스 업체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근절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도 제기 됐다. 정춘석 민주당 의원은 직구 상품의 위해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데 위해 상품을 계속해서 판매하는 판매자에 대한 차단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대진 11번가 법무실장은 "해외 직구 사이트나 해외 직구 상품들에 대해서 금지 적용을 하고 있으며 식약처에서 의약품이나 금지 약품 리스트들을 받아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기술적으로 구현하려면 어떤 것이 위해식품인지에 대한 정보, 사전에 막아낼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이 필요한데 기존에 텍스트 수준에서 하던 것을 딥러닝 적용하는 투자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책임 문제도 제기됐다.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몬, 위메프, 11번가 등 국내 오픈마켓 7곳에서 판매된 머지포인트는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오픈마켓들은 머지포인트 판매로 각각 1047억원, 1046억원, 572억원 등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번 국감에서 유통업계는 전반적으로 골목상권 침탈과 소상공인 착취, 판매 상품에 대한 책임 문제를 지적받았다.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강력한 규제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몸을 사리고 있다. 실제로 5일 산업부 국감에서 이동주 의원이 퀵커머스는 전자상거래 업종이지만 특정 권역 내 근거리 배송이라는 점에서 일반 소매업종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지적한 후 관련 문제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들여다 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산자부는 이달 내 퀵커머스가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 확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퀵커머스는 2019년 배달의 민족이 사업에 뛰어든 후 코로나 대유행과 비대면 소비를 타고 시장이 급속히 성장했다. 현재 퀵커머스에 뛰어든 유통업체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롯데, 신세계, 홈플러스, GS리테일 등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에서의 판매 상품 책임 문제는 우리 또한 책임을 절감하지만 소상공인·골목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다"며 "플랫폼이 하나의 시장 창구가 되는 부분은 간과하는 듯하다"고 의견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