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규제 완화'에 한숨 돌린 유통업계
지난 2월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이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무대에 오르기 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유세 도중 광주복합쇼핑몰 유치를 호언장담해 유통가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유통업계가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촉발된 유통산업발전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코로나19의 수혜를 톡톡히 입은 유통가를 정조준 했다. 여기에 유력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도 높은 규제 공약을 쏟아내 유통업계는 바짝 긴장했다. 그러나 시장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윤석열이 당선되면서 유통업계는 훈풍을 기대하고 있다. 10일 <메트로경제>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유통업계는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의 추후 행보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유통업계는 현재 구태가 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새롭게 필요성이 지적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광주 유세 도중 '광주복합쇼핑몰 유치'를 장담하면서 유통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유통업계에서는 1조원에 달하는 광주복합쇼핑몰 유치 가능성보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 중이다. 지난 2일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공존의 유통산업 발전입법'을 요구했다. 노조는 "유통업 규제로 인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게 지표로 나오고 있다"면서 "지방의 한 기업형 식자재 마트는 한 해 매출이 3000억원이 넘었으며 소상공인 매출은 5년간 되려 6.1％ 감소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 개정 후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안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빠르게 변하는 세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구태로 지적받고 있다. 코로나19를 맞아 급속도로 이커머스로 소비지형이 변해 마트를 찾는 이가 줄어 지난해에만 12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반면, 유통산업발전법이 미치지 않는 이커머스 업계는 새벽배송, 신선배송을 내세워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매출 비중이 15.7%에 불과할 때 온라인 매출 비중은 48.3%를 차지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안은 대부분 완화될 것으로 본다. 다만 소상공인과 관련 된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설립에 대한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는데, 비대면 소비가 늘다 보니 일상화된 배송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일정부분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정책 기조상 크게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준의 규제는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규제 완화 등을 기대하는 동안 이커머스 업계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커머스 기업들은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며 유통업계 흐름을 좌우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의 사정은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이커머스 기업에서 강조했던 '새로운 판로 개척의 가능성'도 결국 소상공인 모두를 플랫폼에 종속시켰을 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윤 당선인 측이 내놓은 규제안은 여당 측 공약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온플법에 대하여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설립 ▲공공 택시앱 도입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최소화 등을 내놓았다. 플랫폼 시장에 정부 규제를 최소화 하고 자율적인 상생을 이끌어낸다는 의도다. 그러나 현재 180석을 차지 중인 여당 측이 온플법을 두고 ▲플랫폼 기업 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 금지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단체 결성권 및 협상권 보장 ▲공공배달앱의 전국 확장 등을 내놓고 패스트트랙 가능성까지 내비쳤기 때문에 한숨 돌리기엔 이르다는 분위기다. 아울러 온플법 관련 규제가 결국 소상공인의 생존권 문제와 강하게 결부돼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19 시즌에 완전히 기업친화적인 안을 밀어부칠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7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에 대한 매출의존도는 오픈마켓(45.6%), 배달앱(56.6%)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5곳 중 1곳(20.7%)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 등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