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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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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정부여당, 합의한 일몰법 발목잡아…윤허 정치 벗어나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가 시한을 정해 치리하기로 합의한 일몰법마저 발목잡기에 나섰다"며 안전운임제를 비롯해 일몰법 처리 일괄타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국민건강보험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과 가스공사법 등 시급한 법률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리고 합의한 것은 바로 지난 22일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어제(26일)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의미가 없다'며 또다시 합의에 찬물 끼얹었다"며 "대통령이 반대하면 여야 합의가 당장 휴지조각이 돼버리는 상황이 실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새해를 목전에 둔 대한민국 국회가 박정희 시대, '청와대 특공대'라 불렸던 유정회로 퇴행하는 게 아니길 바란다"며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도 계속 논의키로 합의해놓고 이를 먼저 파기한 쪽은 정부였다"며 "정부 약속이 소인배끼리의 승부 겨루기가 아니건만, 국민을 상대로 약속해놓고 상황 핑계로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려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여당 약속을 신뢰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킨다면 일몰법과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처리도 시한을 지킬 수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제정, 국고지원 일몰 연장은 이번 기회에 여야가 심도 깊게 논의한다면 오히려 '땜질 처방'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지원비용이 이미 반영된 만큼 논의시간도 부족하지 않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 시간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역시 정부가 계도기간 등 행정적 예산의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의 신뢰 쌓는 것은 지난한 일이지만 무너뜨리기는 한순간"이라며 "이번에야말로 '윤허 정치'에서 벗어나 국회가 어려운 민생경제에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2022-12-27 10:45: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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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노동시장 이중구조·노노 착취 구조 타파 시급"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보고 받고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라며 "이를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한 노조 조직율은 14.2%로,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명 이상 근로자의 노조 조직율은 46.3%, 공공부문은 70%에 달하는 반면,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 노조 조직율은 1.6%,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조 조직율은 0.2%로 집계됐다. 이같은 내용을 보고 받은 윤 대통령은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노 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처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 약자 보호가 정책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 중 하나"라며 "어떻게 보면 노동개혁 자체가 미래 청년세대와 미래 약자를 보호하는 게 목표이므로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좀 더 설명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윤 대통령이 발언은 노동 약자를 위해 정책적으로, 근본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냐 주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조 부패 방지라든지, 회계 투명성 강화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시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현행 노동조합법에 회계 관련 규정이 있고, 열람이 가능한 상황으로 법개정 사항인 것 같다고 질문하자 "보다 투명하게 구체화해서 공시가 이뤄지려면 법개정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고, 논의가 정돈되면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대통령이 노동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노동 약자 보호와 노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큰 틀의 지침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26 17:02: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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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檢 출석하라"…민주당 검사 실명 공개 맹공

국민의힘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검찰 출석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 검사 실명과 사진 공개에 '좌표 찍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법리를 잘 아는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왜 이렇게 피하려 하시나"며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한 약속을 이 대표가 지키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는 검찰 소환을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1야당 대표가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검찰 수사에 저항한 적이 과거에 있었나. 저는 20년 의정활동 기간에 처음 보는 기괴한 풍경"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당 유튜브 채널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 대표 관련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 16명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개딸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좌표를 찍어줬다"며 "사실상 전 당원들에게 검찰과 맞서 싸우라고 선동하고 있다. 이것 역시 기괴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맹공을 폈다. 정 위원장은 "왜 이런 사건들 때문에 제1야당이 이재명 대표의 야당 탄압 프레임에 들러리를 서야 하나"며 "왜 민주당이 이재명과 함께 자폭하려 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경청투어라는 이름으로 전남·광주지역을 방문하면서 28일 검찰 출두를 피할 것이라는 보도를 봤다"며 "28일에는 본회의가 열린다. 이 대표가 그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검찰에 들러 조사를 성실하게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꾀를 내도 죽을 꾀만 낸다는 이야기 있다만, 민주당이 하는 것이 딱 그렇다"며 "검사들 좌표찍기 한다고 검찰이 위축되지 않는다. 더 우스운 것은 좌표찍기도 실패해서 사진조차도 엉뚱한 사진을 넣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망하고, 민주당이 망하는 것은 좋지만, 민주당은 국회 제1당"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회가 망가지고 대한민국이 망가진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전형적인 권력 비리 범죄에 무법적 공개 도피로 대응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며 "수사 방해는 물론 나를 조사하는 검사는 내 지지자를 시켜 스토킹도 하고 위협도 하라는 방탄 돌격 명령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세금을 지원 받아 운영하는 제1야당이 부정비리 수사를 하는 검사를 직접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공당이 무법지대가 된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나라가 아니다. 죄가 없다면 제1야당 대표로 당당하게 수사를 받으면 되지 광주로 도망갈 일이 아니다"라면서 "광주는 불의에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지켜 낸 민주화의 성지로 부정비리 의혹을 받는 사람이 광주를 은닉처 삼아 도피하는 것은 광주와 광주 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덧붙였다.

2022-12-26 11:33: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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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전당대회 내년 3월 8일…"단결과 전진의 출발점 설 것"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2023년 3월 8일로 정하며 본격적인 전당대회(전대) 준비에 돌입한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비대위회의에서는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선거관리위원장을 의결할 예정으로 전대 날짜는 3월 8일로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저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처럼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있다"며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대 룰(규칙) 개정은 정당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운 우리당의 결단이다. 비대위는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새로 도입한 결선투표를 실시하더라도 최종결과발표는 비대위 임기 만료일인 3월 12일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당대표 후보 간 합동토론회, TV토론회 등 전대 전체 일정에 3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사무처 보고에 따르면 오는 2월 초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후 예비경선 거쳐 컷오프를 실시한다"며 "오는 2월 중순부터 본경선을 진행하는 전체 경선 일정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구체적인 일정은 중앙당 선관위에서 맡게 된다"며 "선관위원장으로 유흥수 당 상임고문을 위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유 상임고문은 평생을 행정, 입법, 외교 등 다양한 공직을 두루두루 통섭하며 국가에 헌신해 오신 우리당 원로"라며 "오늘 비대위에서 선관위원장이 선출되면 유 상임고문의 의견을 여쭤 곧 선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전대를 통해 우리당 정당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며 "변화하는 정당만이 국민 삶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 수 있다. 이번 전대를 통해 단결과 전진의 출발점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6 10:10: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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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유년 시절 다닌 영암교회서 성탄 예배…"이웃을 사랑하고 실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성탄절인 25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영암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드렸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닌 교회로, 윤 대통령은 49년 만에 교회를 다시 찾았으며 초등학교 시절 은사를 만나기도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예배 후 "저는 어릴 때 (성북구) 보문동에 살았다. 대광초등학교와 영암교회를 다녔다"며 "중학교 2학년 때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이사 가면서 영암교회를 다니지 못했는데, 오늘 여기서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를 지도해 주신 손관식 선생님과 이순길 선생님을 뵙게 되어 정말 꿈만 같다. 타임머신을 타고 50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학을 공부해보니 헌법체계나 모든 질서, 제도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과 질서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성탄에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 모든 약자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며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온 뜻을 구현하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웃 사랑의 첫 번째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 한다"며 "조금 전 목사님 말씀대로 대통령으로서 저도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 이 모든 게 대광초등학교와 영암교회에서 배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영암교회는 예배에서 49년 전인 1973년 윤 대통령의 영암교회 유년부 수료증서와 당시 윤 대통령의 초등학교 졸업 사진을 대형 화면에 띄웠고, 이에 신도들은 큰 박수로 윤 대통령 부부의 성탄 예배 참석을 환영했다.

2022-12-25 14:27: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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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결단만 남았다…MB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민 대통합 차원의 연말 특별사면은 윤 대통령의 결단만 남게 됐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뒀던 광복절 특별사면과 달리 국민통합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꾸준하게 거론돼왔던 만큼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대상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고, 만기 출소 시점은 이 전 대통령이 95세가 되는 2036년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상 이유의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돼 있으며 자택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유죄가 인정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지사의 만기 출소 시기는 2023년 5월로 약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질 경우,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오는 27일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이날 의결을 통해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석방 일시는 오는 28일 0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를 이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과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을 두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국민통합 차원의 특별사면 취지가 퇴색될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김 전 지사의 '가석방 불원'에 "무엇이 그리 떳떳한가"라고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황제 복역' 의혹과 '사면 시 벌금 면제'를 언급하며 맞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논평에서 김 전 지사의 무죄 주장을 겨냥 "김 전 지사는 국민 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무엇이 그리 떳떳한가"라며 "여론조작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은 이전 정부에서 갈라진 민심을 치유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국민통합'의 취지가 담겨 있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됐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 반드시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집안의 생선을 다 먹어치운 고양이를 믿고 다시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김 전 지사는 남은 5개월의 수감생활과 정치적 재기를 맞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용서부터 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누가 사면해달라고 했나.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끌을 탓하는 격"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반박했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그마저도 '황제 복역'을 하다가 건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았지만 단 이틀 입원하고는 자택에서 지내고 있다"며 "그런데 사면복권을 해주고 납부하지 않은 82억원에 달하는 벌금도 면제해주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꼼수에 불과한 이 전 대통령 사면은 민심을 가르고 대한민국을 쪼개는 '국민분열' 사면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는 대통령 사면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면권은 엄연히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내용 등을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다"며 "심의 결과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의 의결 과정 등을 거치면서 명확한 기조나 내용들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2-25 14:02: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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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대표 경선, 친윤 합종연횡·유승민 출마 '변수'

국민의힘이 2024년 22대 총선을 이끌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마치면서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20일 상임전국위원회와 23일 전국위원회·상임전국위를 잇달아 열고 차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방식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개정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유흥수 상임고문을 내정하며 "내일(26일) 열리는 비대위회의에서 유 상임고문님을 우리 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상정하고 비대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겠다. 그리고 유 상임고문님의 의견을 여쭤 선거관리위원회도 곧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전당대회 개최 시기, 선관위원 구성을 비롯해 결선투표 방식과 예비경선(컷오프) 등 세부 규칙도 빠르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차기 당대표는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의 국정 운영과 합을 맞추고, 2024년 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최전선에 서는 만큼 당권 주자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당대표 선출방식을 당원 투표 100%로 개정한 만큼 이번 당대표 선출의 최대 변수는 예비경선 과정부터 본선까지 친윤(친윤석열계) 후보 간 합종연횡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당권 주자들이 난립하면서 예비경선 실시가 유력한 만큼 시행 방식에 따라 당권 주자 간 연대도 적극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된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원 50%·일반 국민 50% 비율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7명의 후보자 중 5명의 본선 진출자를 가려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심은 민심'이라는 당 지도부의 의지에 따라 예비경선도 당원 100% 여론조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줄곧 언급된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 '안장(안철수-장제원) 연대'처럼 친윤계 핵심 의원과의 연대설이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비윤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의 당대표 도전 여부도 주목된다. 유 전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여권 지지층에선 나경원 전 의원이 유 전 의원에 앞서고 있다. 이에 당원 투표 100% 개정이 유 전 의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도 나오는 이유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3일 전당대회 룰 개정이 확정되자마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꺾마'라는 해시테그 달며 e스포츠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의 2022년 월드 챔피언십의 주제곡 영상과 '저들이 틀렸다는 걸 매일같이 증명해'라고 적힌 장면은 캡쳐해 공유했다. 유 전 의원이 쓴 '중꺾마'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을 줄인 말로, 지난 10월 롤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한국 DRX팀의 선수가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다. 반면, 전당대회 당원 투표 100% 개정 등을 두고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14 년 박근혜 정부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 전 의원과 김무성 전 의원이 당권을 두고 경쟁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언급된다. 김 전 의원이 당대표에 선출됐으나 이는 2016년 총선 공천에서 '진박(眞朴) 감별사', '옥쇄 파동' 등 당내 분란이 잇따라 분출되며 총선 참패로 이어진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심(尹心)' 논란이 차기 총선 참패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유 전 의원은 "아마 당내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세력, 정치인들은 공천받기 힘들다고 봐야 한다"며 "지금 당원 투표 100%에 반대하는 사람은 100% 공천 탈락이라는 흉흉한 소리까지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수정당이 과거에 폭망한 이유가 2006년, 2007년부터 친이·친박 나뉘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친박·비박 나뉘고 지금 친윤·비윤, 친윤·반윤식의 권력을 중심 계파 갈등이 보수정당을 완전히 망가뜨려 왔다"며 "저는 이건 정말 대통령께서도, 윤핵관들도 정말 크게 봐서 자기들 사람들만 당선되면 된다고 가면 총선에서 망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12-25 11:50: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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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을 위한 협치는 언제쯤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첫 예산안을 놓고 국회의 시간은 공전하고 있다. 올해의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 국민은 물론 기업들도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하향이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도 우리 경제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그야말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념해야 할 시기다. 그러나 여야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넘겼고, 정기국회 내 처리도 하지 못했다. 여야는 대치는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으로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을 연일 갱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전인 12월 31일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야는 막판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과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관리정보단 예산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내놓은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예산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다. 김 의장의 중재안은 법인세 최고세율(25%)를 정부안인 22%가 아닌 24%로 1%포인트 낮추고,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관리정보단 예산은 민주당 주장대로 삭감하되 예비비에서 쓸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 의장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하며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이 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공은 국민의힘에 넘어간 상황이지만, 야당을 설득할 국민의힘의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여야는 원내대표 간 공개협상도 하지 않은 채 예산안 처리 지연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다. 여야 모두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정부여당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다. 여야는 예산안 협상이 불발된 이후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도우려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것"이라고 밝힌 김 의장의 비판을 새겨듣길 바란다.

2022-12-21 12:39: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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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노동개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과 관련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여명과 함께 3개 개혁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간담회는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온 청년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대통령 뜻에 따라 마련됐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 추진과 관련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의 개혁 구상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대선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데는 우리 미래세대가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해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며 "저는 청년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정 운영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인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 청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우리가 수용하고, 청년들이 국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청년 인턴제도의 확대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청년들을 향해 "여러분이 (청년인턴제도에) 많이 참여해 청년을 위한 정책뿐 아니라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청년들로부터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청년의 역할' 등을 주제로 발표를 들은 후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며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4대 원칙과 관련 ▲유연성 ▲공정성 ▲안전 ▲법적 안정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2차 산업혁명 이후 노동수요와 4차 산업혁명 이후 노동수요가 크게 다른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노동제도가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며 "노사가 공정한 협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사업주에게 불리한 제도를 만들면 투자가 줄면서 노동의 기회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노동자 사이에서도 이중구조나 양극화가 만들어져선 안 된다.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경제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전한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노사 관계에 있어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돼 불필요한 갈등과 쟁의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노사 법치주의라는 것은 거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가 4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임기 내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바꿀 수는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과제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한 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 함께한 김 여사는 '환경 문제에 평소 관심이 많았느냐'는 청년의 질문에 "우리의 환경은 개인의 이념이나 성향을 떠나 인류가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며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답했다.

2022-12-20 19:33: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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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 신년 업무보고 시작…경제위기 파고 넘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고물가를 비롯해 내년도에도 글로벌 경기 하향 등으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자,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경제 위기 파고를 넘을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신년 업무보고를 내년 연초가 아닌 올해 연말부터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첫 신년 업무보고는 21일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기획재정부부터 시작된다. 아울러 기재부 업무보고는 윤 대통령이 미래 먹거리 등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된다. 특히 신년 업무보고는 지난 7월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부처별 장관과의 일 대 일 독대 보고 형식이 아닌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각 부처 장·차관들을 비롯해 실·국장, 실무급 과장까지 참석하고, 민간 전문가와 각 부처에서 초청하는 정책수요자인 국민도 참여해 토론이 이뤄진다. 이에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되고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국민이 함께 참석해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부처 장관과 차관 등이 참석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국민 패널들의 의견을 듣고 난 후 국민 참여 형식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회복에 대한 윤 대통령의 관심은 최근 윤 대통령의 일정에서도 드러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치장들과 비공개 만찬을 나눴다. 지난 16일에는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과의 오찬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권오갑 HD현대 회장 등을 초대하는 등 기업인들과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접점을 늘리고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기재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미래 먹거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도 이달 중으로 예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점검 차원을 넘어 본격적으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계획을 세워 실행함으로써 시급한 경제 및 민생 현안을 해결해 나가며 중장기 성장 동력을 만들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가 공통으로 겹치는 2~3개 부처를 묶어 보고와 현안 토론을 진행하고, 정책수요자인 국민도 함께 참여해 국정과제 및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 브리핑을 통해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 2023년도는 3대 개혁, 즉 노동·교육·연금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 정부의 추진력을 확보할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오로지 국민과 국익만을 생각하며 나아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업무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제 업무보고가 단순히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내년도에 추진할 국정과제와 부처 업무에 대해 국민 앞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통해 2년 차 윤석열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2022-12-20 14:46: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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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尹 정부 '노동개혁'. 개혁의 탈 쓴 노동탄압"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개혁의 탈을 쓴 노동탄압의 합법화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당시 우려했던 노동권 무법지대의 파국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주 90.5시간 노동으로 일하다 죽는 사회를 열겠다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발표에 이어 이제는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장부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등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인 노동관을 국정 전면에 앞세우기 시작한 것"이라며 "가히 반노동을 국시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정부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개혁의 탈을 쓴 노동탄압 합법화'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화물노동자 파업 탄압으로 노동탄압의 정점만이 아니라 국정 지지율 상승의 정점을 찍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임기 내내 무얼 해도 좀체 오르지 않던 지지율을 노동탄압으로 한 번에 끌어올린 것이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성공 방정식이 된 것"이라며 "정의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더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다 죽는 사회,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력을 동원 노동탄압,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재편하려는 모든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2022-12-20 10:40: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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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제살리기·취약계층 보호 위해 내년도 예산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내년 글로벌 경기 하향 전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느 때보다 내년도 예산의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그럼에도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한 총리에게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 대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점검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 특히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및 지방시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국민께 잘 전달됐다"며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이나,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 발굴 등 지방시대 과제를 이번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만큼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당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리스크 관리 및 대응과 관련, 한 총리는 "세계적 경기둔화 확산과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경제 상황 만만치 않다"며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금융·부동산·물가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위험요인 관리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내각이 합심해 연말·연초 경제 리스크 관리 및 취약 계층 보호, 대형 화재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지시한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청년 정책 핵심은 청년들의 국정 참여"라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참여이자, 공정이다. 청년 인턴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대변인은 "청년 인턴 활성화 계획은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 뒤 연내 운영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내년 1월 채용절차에 착수해 3월부터 근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12-19 16:33: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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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국힘 지연 전략에 끌려다닐 수 없어…국조 즉시 시작돼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0·29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 "더 이상 국민의힘 지연 전략에 국회가 끌려다닐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 개시 결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영하 10도가 넘는 강추위 속에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 합동 추모식이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도 합의해서 만든 국정조사다. 여당이 안 하면 야당들이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끌고 가야 한다"며 "지리하고 끝도 없는 지연 전략에 국회가 끌려다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오늘 즉각 결단해야 한다"며 "오늘부터 국정조사를 반드시 개최하고 증인 채택과 조사 일정을 확정 지어야 한다. 이제 진상조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방해꾼들을 과감히 떨치고 국정조사로 진실의 문을 열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0·29 참사 희생자들의 49재를 언급하며 "수 만명의 시민들이 희생자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께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약속했으나 소통을 핑계로 옮긴 용산 대통령 관사에서 차로 1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그곳에 정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그날마저 유족을 외면한 채 좋아하는 술잔을 고르고 생일떡을 돌렸다"며 "망언은 이날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 정치인들은 가식의 굴레마저 던져버린 채 '유가족을 앞세운 정치공작'이라더니 49재를 외면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인면수심 정치'라고 적반하장으로 받아쳤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단체로 공감 능력을 상실했는가. 인면수심이라는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2-12-19 11:28: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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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1일 기재부부터 신년 업무보고 시작…대국민 보고 형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각 부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 부처 장관과 독대 형식으로 이뤄진 첫 업무보고와는 달리 이번 신년 업무보고에서는 장관을 비롯해 실무자, 민간 전문가, 정책 수요자인 국민까지 참여해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신년 업무보고는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께 직접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큰 그림을 국민 앞에 선보인 시간이라면 이번 신년 업무보고는 디테일(세부사항)을 국민께 하나씩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연작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신년 업무보고는 부처별 1 대 1 보고가 아닌 2~3개 부처씩 묶어 각 부처 업무보고와 함께 부처들의 공통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방식을 취할 방침이다. 이에 장·차관과 기관장, 실·국장, 실무급 과장까지 참석해 정부의 내년도 정책 방향과 개혁과제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는 시간 갖고,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인 국민도 참여해 정책과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시간도 있을 예정이다. 이 부대변인은 "2023년도는 3대 개혁, 노동·교육·연금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에 대한 정부 추진력을 확보할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오로지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고 나아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업무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7월 첫 업무보고와 형식이 달라진 것에 대해 "첫 업무보고와 신년 업무보고의 성격이 다르다"며 "첫 업무보고는 장관이 업무를 파악하고 국정과제를 처음 세팅하는 자리였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장관이 부처 소관 국정과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대통령과 토론을 통해 과제를 어떻게 추진할지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그런 만큼 배석자 없이 장관이 국정과제 부처업무를 숙지하고, 보고하고 1 대 1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독대 형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년 업무보고는 단순히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간 성과와 내년도 추진하는 국정과제 부처업무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하고 토론한다"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통해 윤석열 정부 2년차 개혁 드라이브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업무보고다. 첫 업무보고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참석 대상이나 형식도 달라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년 업무보고는 총 18개 부처와 4개 처(보훈처·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해 국세청 등 청 단위 기관이 대상이다. 다만, 이번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면보고로 대체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철학이 있고, 국정과제가 있고, 목표가 있다"며 "그런 방향성에 동의하지 않는 분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과제이나 국정 방향을 논의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 속에서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2022-12-18 16:17: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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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도발에 긴급 NSC 개최…"중대 도발 강력 규탄"

대통령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NSC 결과를 이같이 전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발을 포착함에 따라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김 실장 주재로 NSC를 열어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역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무력사용 위협과 고체연료 추진기관 시험에 주목하고, 식량부족으로 심각한 추위와 굶주림에 신음하는 북한의 주민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김정은 정권에 개탄하며 사이버 해킹과 해외 노동자 임금착취, 유류와 사치품 밀수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도 규탄했다. 이어 "북한이 대를 이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도발을 지속하는 행태는 북한 정권을 더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NSC 상임위원들은 한미 안보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북한은 '북한을 적'이라고 명시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반발하며 한 달 만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18일 오전 11시 13분경부터 12시 5분경까지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발을 포착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500km 가까이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동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다. 이에 한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12-18 15:49:08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