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성일종 "금융취약계층 위해 금리 인하 대폭 추진해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정부를 향해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성 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금리로는 금융취약계층이 다시 일어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저신용 취약계층이 급전이 필요해도 돈을 구하기가 어렵다. 금융 취약계층의 언덕이 필요하다"며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에 최저 신용자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3월부터 긴급생계비대출을 운영하지만 햇살론이나 특례보증의 금리가 15.9%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높은 금리"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이와 함께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크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께서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정부는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이미 정부가 취약계층에 지원하기로 한 에너지 바우처 등의 혜택을 골고루 받고 계신지 잘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가스 요금 감면 등 신청절차를 몰라 누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히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어제 대통령께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출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재가했다"며 "취약계층이 정부의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누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세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모두 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을 통해 좋은 정책으로 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3-01-31 10:31:01 박정익 기자

尹 "이중고로 경제 힘들어…올해, 금융산업 육성해 고수익 창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는 금융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미래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육성 정책까지 아울러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 부처로는 마지막으로 열린 금융위원회의 2023년 정책방향을 보고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원유를 비롯해 공급망의 교란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고, 고물가 상황에서 글로벌 고금리 때문에 경제가 이중고로 매우 힘들었다"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과거 IMF 외환위기라든가, 2008년 금융위기를 한 몸이 돼 겪었던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국민께서도 많이 고통을 감내하셨지만, 파국을 면해가면서 저희들이 비교적 거시적 안정화, 산업 실물 면에 대한 적기의 금융지원,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들이 그래도 원만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주제로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12대 정책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철저 관리, 기업 부실 확대 방지 및 금융권 부실 전이 차단, 신(新)산업 4.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발표했다. 또,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금융 애로 완화와 고금리 시대, 취약계층의 자금난과 상환 부담 경감, 금융범죄·사기로부터 국민들을 확실히 보호, 세계로 뻗어 나가는 혁신하는 금융, 핀테크 등 금융 분야 신(新)산업 육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소비자 신뢰와 편의 증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중소기업은행장 등 유관 정책 기관장들을 비롯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고석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등 금융지주회장 및 금융협회장 약 110여명이 참석했다.

2023-01-30 19:41:50 박정익 기자

尹, 예비비 1000억 재가…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총 1800억 긴급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하루 앞당겨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예산 800억원을 더해 총 1800억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신속히 내린 재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은 "국무회의는 당초 내일(31일)로 예정됐지만, 하루 앞당겨 열렸다"며 "오전 8시 반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3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에너지 바우처 지원) 건이 심의·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긴급 상정된 1000억원 예비비 지출 안건을 윤 대통령이 오후 1시 반쯤 재가했다"고 덧붙였다. 통상 예비비 심의 안건은 국무회의 일주일 전 차관회의를 거쳐 상정되는 관계가 있지만, 긴급 상정 형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재가도 국무회의 당일 저녁이나 다음날 오전에 행하는 경우보다 신속히 이뤄졌다. 이에 지난 26일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취약계층 약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한 결정도 빠르게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는 철저히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김 수석은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모두 강구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1-30 16:15:16 박정익 기자

민주당, 내달 1일 '김건희주가조작TF' 출범…"성역 없는 진실규명"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주가조작사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성역 없는 진실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1일 모레, 민주당 김건희 주가조작TF가 공개 출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도대체 언제 수사할 건가.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제기된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은 야당이 연구한 게 아니다"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의 공판검사가 우리기술 주가조작에 김건희 모녀 가담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한 것"이락 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허위 사실이라며 야당 대변인을 고발로 겁박해도, 재판 중인 공판검사들을 인사발령 내버려도, 국민의 의혹은 해소될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치검찰은 더 이상 법의 수호자가 아니다. 낯부끄러운 권력의 종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주가조작TF'와 관련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성역 없는 진실규명이란 국민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 아내의 혐의는 공판검사가 폭로했는데도 수사하지 않고 야당 당대표 혐의는 범죄자의 진술을 믿고 수사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은 공정성을 상실한 사회적 흉기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김 여사 모녀의 추가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박에 대해서도 "가소로운 변명"이라며 "자신 있다면 금융전문가가 참여하는 김건희 특검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은 "당사자도 아닌 대통령실이 굳이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면 으름장부터 놓을 게 아니라, 합당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떳떳하게 해명하는 게 상식적이고 합당한 대응"이라며 "그걸로 모자란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리고 억울함을 풀어주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떳떳하다면 이번 기회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라"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만천하에 결백하다는 걸 증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1-30 11:48:19 박정익 기자

이정미 "공공요금 폭탄, 터지기 전에 국회가 해체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급격한 난방비 인상에 이어 전기·수도·교통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예고된 것에 대해 "폭탄이 터지기 전에 국회가 해체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0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서민들에게 어떤 사전예고도 없이 떨어뜨린 난방비 폭탄은 시작이었다. 전기, 수도, 교통,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종합폭탄도 예고하고 있다"며 "2월에 날아들 고지서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한숨이 깊다"고 말했다. 이어 "난방비 고지서와 함께 전기요금 폭탄도 큰 걱정"이라며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1분기 전기요금을 오일쇼크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했다. 2분기 추가 인상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일단 1분기에 월평균 약 4600원 정도가 인상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 말로 안심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미 정부의 뒤통수치기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면서 "지난해 10월 정부는 난방비를 인상하며 '서울시 기준 월평균 약 5400원 정도 인상될 것'이라 했지만 이번에 받은 1월 고지서에는 얼마가 찍혀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정부가 올해 2분기에도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누적된 인상분이 한여름 냉방비 폭탄까지 서민 가정마다 떨어질 것이 뻔하다"며 "이상 기온이 또다시 우리 삶을 덮친다면 핵폭탄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앵무새처럼 에너지 국제가격 인상과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만 한다"며 "이 정부는 국정운영을 참 편하게 한다. 원료비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소비자인 서민들에게만 전가하면 그만이다. 기업들은 알뜰히 챙기는 정부가 국민들은 '호갱'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적어도 정부라면 각종 경제적 악재들이 서민들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며 "에너지 고물가에 대비해 위험을 사전에 분산하고 예방하도록 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세금은 이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실상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1월 임시회는 문을 닫는다"며 "국회는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서민들이 한겨울 추위에 벌벌 떨고, 난방비 고지서에 벌벌 떠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처절히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당내 상황과는 별개로,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170석 거대의석이 어떤 실질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2월 임시회에서 정의당이 제안한 에너지 보조금 지원을 포함한 각당의 대안들을 하루속히 논의해서 난방비를 포함한 공공요금 폭탄을 해체하고, 연착륙시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깡통전세 대책 등 퇴행하는 민생을 지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비상한 대응도 요청했다.

2023-01-30 11:01:51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김의겸, 명예훼손 혐의 오늘 고발…악의적 가짜뉴스"

대통령실이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고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금감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며 "특정사 기자가 작년 11월 제3 자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인데,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 수량, 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곳에서 고발돼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이번 고발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01-30 10:39:43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김의겸 의원 고발 검토 중…이번 주 초 최종 결정"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에 대한 고발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고발을 포함해서 법적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다만,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다"며 "결정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만약 고발이 된다면 이번 주 초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7일에도 김 대변인 논평에 대해 "김 대변인이 아무 근거 없이 '대통령 배우자가 다른 종목(우리기술)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는 취지의 서면브리핑을 냈으나,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며 "다른 사람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 중 일부를 마음대로 해석해 '거짓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당의 대변인이 금융감독기구 조사 결과 등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주가조작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은 어떠한 핑계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국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허위사실 유포'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두 손 들어 환영한다"면서 "윤 대통령 부부가 진짜 억울하다면 '김건희 특검'을 받으라. 그 특검에서 공명정대하게 김 여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는가. 제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2023-01-29 16:05:47 박정익 기자

무역적자 100억불 넘어…尹, 수출로 복합위기 극복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계기로 수출을 통한 복합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UAE·스위스 순방을 계기로 수출 효자 분야인 반도체를 비롯해 원전, 방위산업, 에너지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수출 활로를 모색하고, 수소·바이오·스마트팜·디지털 전환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민관 협력 및 국제 협력을 통한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순방에서 300억달러(약 37조5000억원) 투자 유치와 61억달러(약 7조5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48개의 양해각서(MOU) 및 계약 성사,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의 3억달러(약 3700억원) 투자 신고 등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구성 등 성과들을 구체화 시킬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서도 직접 수출의 활로를 뚫고, 참모들을 향해 규제 혁신을 비롯해 민·관의 긴밀한 협력 등을 지시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규제, 노동 등 모든 시스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의 우리 제도를 정합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하기 어렵다"며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관계 부처는 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 구축 등 국부펀드 투자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UAE가 국부펀드를 투자하게 되면 기업의 아시아 본부 등 민간도 따라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때 많은 부처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부처는 규제개혁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과감하게 개방하고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위기와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재편을 비롯해 세계 경기 침체 본격화 등 국내·외 복합위기에 따라 올해 한국경제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12월까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수출 감소세가 2023년 새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의 경우, 2020년 11월 이후 2022년 9월까지 2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나 2022년 10월 5.7%, 11월 14%, 12월 9.5%씩 감소했으며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6억2100만달러(-2.7%), 수입은 438억8500만달러(+9.3%)를 기록했으며, 휴일을 제외한 일 평균 수출액도 21억달러로 8.8% 감소했다. 수출이 줄어든 데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부진이 원인으로 꼽힌다.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28.6%, 12월 27.8%로 연속 감소했는데, 이달 20일까지 전년 대비 34.1%로 감소폭이 더 커졌다. 뿐만 아니라 철강제품(-11.2%), 정밀기기(-9.9%), 컴퓨터 주변기기(-44.9%), 가전제품(-47.5%) 등의 수출액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 반면, 승용차와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선박 등에선 수출이 증가했지만, 감소 폭을 메우지는 못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같은 기간 대비 24.4% 감소했다.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으며 원유와 가스, 석탄, 석유제품 등 에너지 분야 수입이 증가했다.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102억63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간 기준 종전 역대 최대 적자였던 지난해 8월 94억3500만달러를 웃도는 규모로, 이달 말까지 적자 흐름이 이어질 경우 월간 최대 적자 폭을 경신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적신호가 켜진 수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모든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1-29 14:10:26 박정익 기자

尹 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교수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검사 출신인 정승윤(53)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인선 내용을 전했으며 권익위 부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임기는 3년이다. 정 신임 부위원장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35회 사법시헙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부산고검, 서울남부지검, 부산지검 검사를 거쳐 2006년부터 17년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해왔고,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을 역임하기도 했다. 정 부위원장 임명에 따라 권익위 부위원장 구성은 전임 정부 2명, 현 정부 2명으로 균형이 맞춰졌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임명 인사로 현 정부여당과 임기 전 퇴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까지다.

2023-01-27 15:42:08 박정익 기자

尹 "통일·행안부, 보훈·인사처…사명감 들 수 있는 국가시스템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행안·보훈·인사는 업무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국격과 우리의 자유와 창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국민이 어려울 때 나라가 나를 도와주고, 나라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사명감이 들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든다는 면에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이 밝히며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로부터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각 부처 실·국장, 양준혁 양준혁야구재단 이사장 등 관련 분야 민간 관계자, 정책수요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미래로, 흔들림 없이 통일로'라는 주제로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7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을 위해 3D(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 강화, 담대한 구상 구체화 및 공감대 확산 등 이행 본격화, 남북대화 돌파구 마련·대화·협력체계 정립 등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인도적 협력 등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일미래 준비를 위해 신(新)통일미래구상(가칭) 마련,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신설, 수요자 중심의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 및 탈북민 위기관리체계 구축,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강화 등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 남북협력기금의 민간기부 적립 근거 마련 등 대내외 통일역량 및 기반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주제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위기 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을 올해 핵심과제로 보고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리인 일상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자연 및 사회 재난에 대비한 국가안전 시스템 전면 개편 방안을 보고했으며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지킬 수 있도록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소재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과 균형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한 정부의 신뢰·효율성을 높이고, 물가 관리 및 세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 살리기,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 등 주요 민생범죄를 근절하고, 현장·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 등 소방안전체계도 선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023년 정책추진 과제와 별도로 '국가 안전시스템 종합대책'도 함께 보고했다.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으로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5대 추진전략으로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 5대 추진전략에 따라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축제·행사 등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 보완, ICT 기반 자동화된 인파관리체계 도입 및 112 반복신고 감시시스템 등 위험 상황 모니터링, 상황보고·전파, 인명 구조·구급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국민이 하나되는 일류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보훈의료·복지서비스 혁신,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 구현과 함께 보훈의 역사·가치에 기반한 국가 정체성 확립, 제복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자유 가치로 국제사회 연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끝으로 인사처는 '헌신하는 공무원, 일 잘하는 정부'를 주제로 ▲국익 우선 인사정책 ▲실용적 인재경영 ▲자율·성과 기반의 공정한 인사운영 등 4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보고했다. 특히 공직 구성원들이 탁월한 전문성을 갖고 열정과 헌신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청년세대가 근무하고 싶은 공직문화를 바꾸며 현장 공직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7 14:35:56 박정익 기자

尹,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대한민국 가치·헌법 수호"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 있다"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로부터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금년 한 해 어떤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민간 기업을 예로 들면서 "많은 CEO(최고경영자)가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직원과 거래처와 많은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를 하고 그 원칙 따르려고 해야 그 기업이 더 커지고, 사회에 더 기여를 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더 큰 돈도 벌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도 같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한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잘 지키고,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제처를 향해 "입법과정에 있어 헌법 정신을 담아 법을 해석하고, 법 규정을 만들는 기관"이라며 "오늘 이 세 기관의 연두 부처 업무보고는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라는 주제로 범죄 대응, 출입국·이민정책, 반(反)법치행위 강력대응, 법질서 인프라 구축,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과 동시에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및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국가기본법인 민법·상법 개정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주제로 혁신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보장 등 4대 핵심과제와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관행 개선 ▲지정·공시제도 정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관행 개선, 기업들의 절차적 권리 강화, 사건처리 신속화, 사건기록 관리 시스템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끝으로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등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등 중요 법안의 원활한 국회 심의 지원 및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보고했다.

2023-01-26 14:29:39 박정익 기자

[부고]김동현(민중의소리 뉴미디어국장)씨 부친상

▲김승권씨 별세, 김동현(민중의소리 뉴미디어국장)씨 부친상=26일, 제주대학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8일 오전 7시. 064-717-2900

2023-01-26 13:56:57 박정익 기자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15만원→30만원…가스비 할인도 2배"

정부가 최근 급등한 난방비 가격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한시적으로 2배 인상하고, 가스요금 할인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분기 가스요금도 동결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또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 급등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요금에 일부 인상 요인을 반영했다"며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 1분기 요금은 동결한다"고 했다. 최 수석은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영국·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주택용 가스요금이 최대 2배에서 4배로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가스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60% 수준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수석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관련된 질문에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이 확대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인 것은 분명하다"며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추가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 수석은 난방비 폭등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보는 여당의 시각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질문하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 나라는 가스요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았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대응이 늦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 주안점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국민적 동참이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2023-01-26 10:28:49 박정익 기자

정의당 "난방비 폭탄, 전 정권 탓하지 말라…취약 계층, 국가지원 절실"

정의당이 최근 대폭 인상된 난방비와 관련 "민생경제 위기 앞에 국가가 없다"며 "난방비 폭탄을 예측하지도, 대응하지도 못한 채 방치해 고스란히 서민들의 경제 부담으로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설 민심 밥상 최고 화두는 난방비 인상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대변인은 "가스요금의 급격한 상승에 정부는 취약 계층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1만원 상향했다고 밝혔으나, 터무니없는 난방비 폭탄에 그저 생색내기용 정책일 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분기에는 가스요금을 동결했다지만, 난방비 폭탄을 맞은 시민들의 곡소리는 더욱 높아졌다"며 "시급한 형국에도 현 정부 출신 인사들은 전 정부 탓하기에만 급급한 채 정작 중요한 대책 마련은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위 대변인은 "전 정부 탓할 시간에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시민들은 이 경제위기가 누구 탓인가 보다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위 대변인은 "난방비 폭탄에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취약 계층, 저소득 계층"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이어서 중산층 서민들 난방비 지원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배가 넘게 뛴 난방비에 기존 복지제도에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 시민들 또한 급격하게 늘어났다"며 "금리폭등, 물가폭등 속에 한겨울 난방비 부담까지 더해진 서민들의 체감 경제는 나날이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약 계층, 저소득 계층, 사각지대에 속한 서민들의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정의당은 민생을 위협하는 정부에 강력하게 맞서 시민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1-25 15:14:22 박정익 기자

尹 "'제2중동붐' 위해 신발 닳도록 뛰겠다…모든부처가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서 거둔 성과들과 관련 "양국 간 두터운 신뢰 위에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UAE·스위스 순방 성과를 국무위원들과 공유하고, 후속 조치를 비롯해 수출과 투자 확대 방안 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취임 첫 UAE 국빈방문에 대해 "특히 UAE 국부펀드의 300억달러(약 37조원) 투자 유치는 UAE가 어느 나라와도 맺지 않은 압도적이고 전례 없는 규모"라며 "원자력·에너지·방산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는 물론 수소·바이오·스마트팜·디지털 전환·메타버스 등 미래 성장 동력까지 50여건에 달하는 협력 약정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의 원전 협력 사업이 전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다"는 모하메드 UAE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형제국인 UAE와 함께 바라카 원전의 성공을 토대로 추가적인 원전 협력과 제3국 공동 진출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는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국내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중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것에 대해 모든 부처가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를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나 부처 업무보고에서 모든 부처가 경제부처, 산업부처라는 인식을 갖고 일해야 된다고 말했다"며 "국무위원 한분 한분 모두 다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CEO(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한국에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면서 제 집무실이 언제나 열려 있으니 편하게 찾아달라고 했고, 한국 투자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기탄없이 얘기해 달라고 했다"며 "국무위원들도 외국 기업 CEO들의 방문을, 바쁘더라도 자주 이뤄지게 하고 그들의 사업상 애로사항을 많이 경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이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며 "규제, 노동 이런 모든 시스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정합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을 하기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한국-UAE 투자 협력 플랫폼 구축 등 국부펀드 투자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 저도 빠른 시일 내 수출전략회의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이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스위스 순방에 대해서도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에서 공급망, 기후, 보건 위기, 디지털 격차 등 인류 공통의 위기를 극복할 핵심 방향으로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연대, 그리고 행동하는 연대를 제안했다"며. "취리히 공대에서 퀀텀 사이언스의 석학들과 함께 미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양자 과학기술에 관한 바람직한 국가 정책과 지원 방안에 대해 고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충성 없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이 혼자 싸우도록 놔둘 수가 없다"며 "안보, 경제, 첨단 기술 협력 등 정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돼 뛸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며 "복합 위기를 돌파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적용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순방 기간 중 구룡마을 화재 등 민생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그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인내해 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모두 코로나로부터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구룡마을 화재에 대해서도 "명절 직전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구룡마을 주민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연휴를 보내셨을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취약 계층의 거주지나 이용 시설의 안전 관리를 비롯해 특히 한파에 대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1-25 13:50:28 박정익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