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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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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에 "방탄 허물어져…정치적 사망 선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 결과에 대해 묻자 "이 대표의 방탄은 허물어졌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망을 걱정하는 민심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며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았다는 것, 과반수를 넘겨야 처리가 되는 것 때문에 부결은 됐지만, 사실상 체포동의안은 처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봉쇄하기 위해 의회주의 원칙과 관행을 파괴해왔다"며 "다수 의석을 앞세워 그야말로 횡포로 일관하면서 민주주의의 질서를 흐트러뜨린 결과를 다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들은 이러한 혼란의 국회를 똑똑히 목도해 온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의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을 했고, 여러 여론조사 결과도 민심은 이 대표의 책임을 묻고 있다. 엄중히 묻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마 오늘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 많은 분들의 예상이 빗나갔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호언장담해 왔기 때문에 무난한 부결을 예상한 분들이 아마도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민심은 이토록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며 "오늘의 표결 결과를 보고 대한민국 의회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아직 살아 있고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꽃망울이 새봄에 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그야말로 국민 앞에 옷깃을 여미면서 자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2-27 17:43: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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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득권 카르텔 깨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 이뤄져"

윤석열 대통령이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등 우리 사회를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바꾸고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만큼 의미있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 거기에는 좌절, 도전, 용기 이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졸업생 여러분은 마침내 그 일을 해냈다. 여러분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그동안 국정운영과 국제관계에 있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해왔다"며 "이 보편적 가치의 공유와 실천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곳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와 국제 협력에서 혁신이 탄생했다"며 "정부와 민간 각 분야 지도자들의 전략적 리더십이 돋보이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의 혁신 사례를 치밀하게 연구하고 실천해 우리 제도를 혁신 선진국들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며 "더 중요한 점은 혁신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혁신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 우리가 이를 극복할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자유와 공정을 담보하는 법이 짓밟히고, 과학과 진리에 위배되는 반지성주의가 판치고,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추구가 방치된다면 어떻게 혁신을 기대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여러분이 미래를 꿈꾸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바꾸고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3대 개혁의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노사법치 확립,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첨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 추진 등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더욱 활기차게 하고 여러분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멋진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를 해 나겠다"며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과 새로운 도약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세계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 있는 기여가 여러분의 꿈과 도전, 그리고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졸업생들을 향해 "지금 입고 있는 졸업 가운을 벗고 교정을 떠나면 여러분의 앞에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절대 좌절하거나 무릎 꿇지 말라. 여러분은 해낼 수 있다. 여러분은 해낼 것"이라고 응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우리 미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는 젊음의 패기가 있기 때문"이라며 "여러분의 꿈과 도전, 그리고 용기와 패기를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2023-02-27 13:28: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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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교육부, 학폭 근절 대책 조속히 보고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를 향해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폭(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는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아들의 학폭 문제로 낙마한 것을 두고 부실한 인사검증 비판 등 여론 악화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정 변호사가 사의를 밝힌 지 4시간 30여분만에 임명을 신속히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학폭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대수비에서 참모들을 향해 "고물가 고금리 과점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며 "기재부를 중심으로 범 경제부처가 협의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영종·인천대교 통행료와 관련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도로공사와 민간기업이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2023-02-27 12:28: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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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이재명 체포동의안…"'불체포특권 폐지' 당론 입각해 표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에 입각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중대 결단의 날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정의당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폐지'라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며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재명 대표의 불과 1년 전 대국민약속이기도 했다"고 발했다. 이어 "만약 오늘 민주당이 '정치탄압'이라는 논리로 이 약속을 저버린다면 앞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영원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민주당식 '개혁'이 결국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상황 논리'로 개혁을 스스로 좌절시켰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아무쪼록 오늘 국회와 정치개혁의 소중한 한 발을 내딛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정미 대표는 지난 25일에도 정의당원 전원에게 문자를 보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당론으로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일부 당원 사이에서 '어떻게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믿고, 이재명 대표 구속에 찬성할 수 있냐'는 등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직접 나서 '불체포특권은 사라져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재명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체포동의안은 회기 중인 국회의원이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구속 수사 여부를 판단(구속영장실질심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원의 요청으로 처리 과정은 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의당의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같은 처지라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며 "정의당이 10년간 유지해온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을 이번에만 예외를 둔다면 앞으로 국민의힘도,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정치개혁의 한 축이었던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는 말할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2-27 10:19: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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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순신 사퇴에…"합법적 범위 내 한계 개선 방안 찾겠다"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아들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 문제로 자진사퇴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에 대해 신속하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하면서 진화에 나선 한편, 인사 검증의 한계 인정과 향후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임기 시작이 26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와 이로 인한 법적 대응 문제는 이미 5년 전인 2018년 11월 KBS를 통해 보도된 만큼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경찰청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며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에 공직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잘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관련부처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신설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통해 최종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탈세, 투기, 음주 운전, 성범죄 등 7대 비위를 중심으로 인사 검증을 수행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인사 투명성 기조하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넘겨받으며 '질문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던 인사 검증 업무를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출범 이후 과거 성추행 사실로 사퇴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이어 정 변호사의 자진사퇴까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에 정 변호사를 추천한 경찰청은 25일 "사생활이어서 검증과정에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해명했고, 법무부는 "특정인에 대한 인사 검증 여부를 확인해드릴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고위공직자 인사 추천과 검증 핵심 라인이 모두 검찰 출신인 점도 부실 검증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정 변호사는 사퇴했으나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인사 참사의 책임이 있는 한동훈 장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모두 검찰 출신이다. 정순신 전 검사 또한 검찰 출신이고 한동훈 장관의 동기"라며 "검찰 출신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사 검증 프리패스권이 주어지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외친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검사들에게만 관대한 대한민국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오로지 검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 정부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면,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즉각 사과하고 인사 검증 라인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녀의 학교폭력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해 수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천 후보는 "이런 문제가 인사검증과정에서 밝혀졌다면 절대 임명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다"라며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검증의 칼끝이 무뎌졌던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2-26 16:20: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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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미래형 도시' 구축에 속도 낸다

김포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실시한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하면서 미래형 도시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가고 있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심항공교통체계구축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지난 22일엔 한국공항공사(KAC)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도시 체계 구축 등 지역과 공항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나가는 중이다. 김포시가 이번 24일 통과한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는 철도·버스를 연계한 기존 환승센터에서 UAM,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연계한 '복합 환승센터'를 말한다. 대광위에서는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실사, 지자체 발표 등의 최종 평가를 거친 후 우수사업 지자체 3~4곳을 선정하며 이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수립비'를 지원한다. 이에 김병수 시장은 "지난 2007년부터 조성돼 활용되고 있는 김포항공산업단지와 인근의 산업단지 및 경인 아라뱃길 등 김포시는 최적의 입지"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에서 발표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 시 UAM 등 새로운 모빌리티를 융합한 미래형 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현장실사, 발표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 우수사업 지자체로 선정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2-26 11:33: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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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양곡관리법, 27일 반드시 처리…정부여당 답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양곡관리법과 관련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 중 주요 부분을 수용하고, 이를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나 27일 본회의에서 양곡과리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 좀 더 숙고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과 관련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왔고, 정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애초 개정안에서 양보했다"며 "끝까지 정부·여당과 소통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작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했나"라며 "집권여당은 일하는 국회,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야당과 논의하는 대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도 여당은 '시간을 두고 더 논의할 문제', '쌀 수확 시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안일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방패만 내밀며 협치를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실적 대안이나 근본적 해법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할 뿐"이라며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수정안에서 정부 의견도 일부 수용해 정부 재량권을 넓히면서까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답해야 한다"며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와 집권당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그 피해는 오롯이 농민과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며 "양곡관리법 외에도 수많은 민생 법안이 '여당의 떼쓰기'에 발목 잡혀 국회 문턱을 제때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을 무시하고 대통령 거부권과 시행령을 앞세운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들을 차근차근 추진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23일) 김 의장의 양곡관리법 중재안을 수렴한 수정안은 발표했다. 수정안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을 기존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가격 5% 이상 하락'에서 각각 '3~5% 이상'과 '5~8% 이상'으로 조정했다.

2023-02-24 10:59: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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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금융·통신 경쟁개선 지시에…정부, '은행·금융 TF' 발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금융과 통신 분양에 대해 과점 형태라고 지적하고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시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관행·제도개선 태크스포스(TF)'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발족해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지시한 금융·통신 분야 경쟁 개선 관련된 후속조치를 부처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최 수석은 먼저 금융 분야 경쟁체제 확보와 관련 "'은행권 관행·제도개선TF'를 통해 그간 은행권에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하고 상반기 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매주 실무작업반을 통해 논의할 계획으로 첫 주제는 은행 경쟁 촉진과 구조개선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또, 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관련해 "20일 과기부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발족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며 "앞으로 매주 TF 실무분과회의 개최와 전문가 간담회,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양 부처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논의와 경쟁 촉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며 "이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업계와 시장에 계신 분들, 학계와 같이 더욱 속도감 있는 의견수렴과 방안 마련을 노력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혜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2023-02-23 16:39: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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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올해 수출 목표 6850억불…분야별 수출 확대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일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원전과 방산 등 분야별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수출 목표액을 작년 대비 0.2%p 높인 6850억달러(약 888조원)를 제시하며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범부처 간의 협력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작년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모두 힘껏 사투를 벌여 사상 최대인 6836억달러(약 886조원)의 수출을 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4.5% 수출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우리는 작년보다 목표치를 높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상수지는 흑자를 지켰지만, 실물경제의 활력을 반영하는 본연적인 수지는 무역수지"라며 "수출이 둔화되고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워진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원전, 방산, 해외 건설, 농수산식품, 콘텐츠, 바이오 등 12개 분야에 대한 수출, 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제가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와 함께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K(케이)-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K-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 등과 연계해 고부가가치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출 활력이 다소 떨어진 우리의 주력 제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세액 공제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차전지와 전기차 관련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조선은 선박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수출 증진을 위해 제가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고 했는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며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수출 목표액인 6850억달러를 제시하면서 각 부처별 수출 목표액 설정과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해 수출 목표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것도 지시했다.

2023-02-23 13:59: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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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교육부, 27만명 학생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지지 않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등학교 2학년 2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 교육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이 일에 가장 큰 책임이 있고, 당장 전국시도교육감들과 만나 원인 규명은 물론 직접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가 모 사이트와 텔레그램에 유출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정보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학생 성적표에 들어있는 학교명, 학년, 반, 성명, 성별, 성적자료가 포함된 자료로 충남과 경남을 제외한 15개 지역의 학생 개인정보가 담겼다. 강 의원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대입 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와 공개된 성적에 대한 불안감 문제가 큰데 교육부는 현재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출된 정보에 대한 2차 가공 피해도 우려했다. 강 의원은 "유출된 자료를 활용한 각종 사교육 업체와 학원가의 마케팅 등 다양한 불법적 경로를 통해 수집되고 유통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해외로 이미 빠져나갔다면 향후 우리 아이들이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되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교육부의 제대로 된 대면사과가 없다. 유출경로가 어디인지, 얼마나 유출되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며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만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교육부는 국회 자료요구도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떠밀고,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관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된 파일을 찾을 수 없고, 각종 포털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성적 파일 유출 방지 및 삭제 요청, 성적자료 보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형식적인 추가대응 계획만 발표하고, 사안에 대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과 업체 간 수의계약 구조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맺는 성적관리업체는 매년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계약에 따라서 다른 상황이다. 다시 말해 불안정성이 크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는 단순히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양한 불법적 경로를 통해 수집되고 유통되는 등 악용된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교육 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7만 명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이 어떠한 파급력을 가져올지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위기대응에 나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2023-02-23 10:51: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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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한국공항공사, 'UAM 미래도시' 위한 MOU 체결

김포시와 한국공항공사(KAC)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도시 체계 구축 등 지역과 공항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병수 김포시장과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22일 김포시청 소통실에서 ▲UAM 상용화(교통·관광·화물 등) 협력 ▲김포공항 혁신지구 연계 UAM 네트워크 구축 ▲반려동물 산업 플랫폼 구축 협력 등을 골자로 한 협약을 맺었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김포시와 한국공항공사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양측의 상생발적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포시는 협약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UAM 상용화 관련 인프라 조성과 관련 산업 육성 인허가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수용성 향상, 지상과 하늘 간 모빌리티 연계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공항공사도 미래 항공모빌리티 도시 조성 지원, 김포공항 혁신지구 사업 연계 UAM 네트워크 구축, 관련 생태계 육성 협력, 반려동물 산업 플랫폼 구축 등 공항지원 상생협력을 수행해나갈 방침이다. 김 시장은 "김포시는 전국 최초로 UAM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UAM 등 미래형 교통체계가 접목된 첫 신도시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를 발표했다"며 "김포시는 UAM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도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때 UAM 관련 산업을 위한 첫걸음을 한국공항공사와 함께할 수 있어 매우 영광"이라면서 "한국공항공사와 앞으로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일에 함께하는 한 몸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사장도 "국토부와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의 UAM 실증사업 참여를 위한 MOU가 있었는데 그 열기가 식기 전에 바로 김포시와 UAM 관련 협약을 맺게 됐다"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오늘 이 자리는 UAM 상용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김포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한국공항공사 옆에 김포시가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2023-02-23 09:55: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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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국민통합 실현 위한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 확정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2일 '하나 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하에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추진할 국민통합 전략과 핵심과제를 담은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확정했다.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은 지난 6개월간 수십 차례의 위원회 논의, 전문가, NGO, 이해관계자 등 각계각층과 관계부처 의견수렴, 국민통합 콘퍼런스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특히 위원회는 여러 갈등 현안 중 시급성, 파급력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5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4대 정책과 12대 과제를 선정했으며 연간 단위로 정책환경 변화와 국민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시의성 있게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4대 정책은 ▲대전환의 시대, 갈등의 예방과 대응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로 국민통합 ▲경제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뒷받침 ▲소통과 연대를 통한 사회문화 기반 구축이 선정됐다. 우선 2023년에는 미래세대의 희망인 '청년'과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회적 약자'라는 두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구체적 현안들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청년들이 겪는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의성 있는 과제를 발굴해 청년 특위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상반기에는 ▲청년 젠더 갈등 완화 특위 ▲청년 정치시대 특위 ▲보호대상 아동‧자립준비 청년 지원체계 강화 특위 등 3개 특위를 3월부터 순차적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특히, 이슈별 청년 특위와 위원회 내 청년 포럼인 '청년 마당(100여명)'을 적극 연계해 청년들이 '의제발굴-의견제시-공론화 및 홍보' 등 추진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약자층과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새로운 위험(고립‧외로움‧안전‧돌봄 등)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이에 상반기에는 ▲자살 위기극복 특위(2.16 출범)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위 등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밖에 각 분과위에서는 정치 진영 갈등 해소방안, 대한민국 중산층 복원 등 보다 큰 시의성 있는 의제들을 다루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일하는 위원회'로서 지난해부터 가동한 문제해결형 특위의 성과 제고 방안과 적극적 통합이슈 발굴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김한길 위원장은 "올해는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맞이하는 만큼 임기 내 도출 가능한 구체적 성과를 내고 국민들께서 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며 "이제 국민통합을 위해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해서 국민께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방안을 숙의하고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과 필요성을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울인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것은 너무나 적고, 잘못하면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올해 두 가지 핵심 키워드로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선택했다"며 "분과위와 특별위원회 활동도 청년과 사회적 약자 관점에서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2-22 16:32: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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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기업SOS넷 구축 등…기업인 애로사항 줄인다"

김포시가 올해 자금·기술·판로·환경개선 등 김포경제를 한 단계 성장시킬 기업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포시는 22일 자금지원·기술지원·마케팅지원을 비롯해 기업지원 행정 중 네 번째로 '기업 SOS지원' 방안을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기업SOS 지원 분야는 ▲경기도 기업SOS넷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김포시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GOPA 기업인 네트워크 ▲김포시 중소기업 정부사업 공모참여 지원 등을 담았다. 먼저 경기도 기업 SOS넷은 기업SOS지원 정책의 중심으로 기업이 경영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기업애로처리시스템이다. 경기도에서 위탁받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장설립부터 주변인프라, 창업·벤처, 자금 및 융자지원, 판로 및 수출, 기술 및 인증, 세무·회계, 인력 및 교육 등에 대한 애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숙사·식당·화장실·작업공간 등 신축 및 개·보수를 비롯해 노후 지식산업센터의 공공시설물 개·보수, 공장 밀집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등에 대해 최대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한다.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비효율적 공정을 개선해 기업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김포시에 사업자 또는 공장 등록된 중소 제조기업 중 연매출 30억원 미만인 20개사, 30억원 이상인 5개사로 노후 생산설비 교체나 생산설비 정보화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정책은 기숙사 신축이 어려운 중소 제조기업에 기숙사 임차료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주 명의로 관내 주거시설을 임차해 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에서 임차비용을 지원한다. GOPA 기업인 네트워크 정책은 김포시 기업인 간 소통 및 화합 도모를 위해 김포시 소재 기업인 간 간담회(연 4회)와 관내 기업 상호교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끝으로 김포시 중소기업 정부사업 공모참여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정부사업 참여 유도 및 투자유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포시에 본사를 두거나 공장등록 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외부 컨설팅 비용 등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포시는 국내·외 경제침체가 지속됨에 따른 관내 기업 자금지원 수요와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등 지역경제 지원시책의 수요의 시급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춘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기업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기업지원 시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22 16:13:0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