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尹 대통령, 검찰총장에 경찰 출신 임명할 수 있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검찰총장에 경찰 출신을 임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검사독재정권의 경찰국 신설에 이은 ‘경찰장악 미수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회가 입법화 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아주 비열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무력화 시키려던 음모가 발각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권력 서열 1위 윤석열, 그리고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 한동훈의 최측근을 경찰의 2인자로 보내 경찰청장을 식물청장으로 만들고, 검사정권이 실질적으로 경찰조직을 장악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정권이라고 검사 출신들을 전문성과 상관없이 정부 곳곳에 심는 것도 모자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경찰에까지 손아귀를 뻗는 것은 민주적 국정 운영에 반하는 정면 도전으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번 사건은 국민과 국회의 검경수사권 조정 열망을 조롱하고 경찰 장악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인사검증도 필요하지 않다는 검사독재정권의 오만방자함의 극치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권은 검찰에 이어 국정원, 금감원, 감사원 심지어 교육부 장관 보좌관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을 정권호위부대로 굴종시키고 있다”며 “검사독재정권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국민도 야당도 언론도 심지어 과거의 피해자도 짓밟을 수 있다는 타락한 정권의 소름끼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건이 터지고 국민적 분노가 차올랐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고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라며 “국회가 권한집중을 비판하자 권한이 아니라 책임을 떠맡는 일이라고 했다. 인사검증에 실패한다면 장관이 책임질 일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인사검증에 실패하고 임명에 실패한 이번 사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인사정보관리단 당장 해체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인사검증 실패의 핵심이 ‘검사가 추천하고 검사가 검증하고 검사가 임명되는 끼리끼리 인사시스템’임을 인정하고 경찰장악 미수사건에 대해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다시는 제2의 정순신, 제2의 정순신 아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위원분들과 함께 마련하고 보완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