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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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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방일, 악순환 고리 끊고 양국 교류 중요 계기될 것"

대통령실은 오는 16일과 17일, 양일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이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과 관련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본격적인 교류 여건을 다시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방문이 재개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그간 경색된 한일관계가 정상화 단계로 본격 진입을 알리는 의미"라며 "작년 2차례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상대국을 직접 방문해 첫 만남을 가진다"고 말했다. 양국의 방문 외교는 2011년 10월 당시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방한,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이후 12년 만이다. 이어 "한일관계의 경색 속에서 지도자들이 쉽게 못 만나면서 관계 정체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며 "양 정상은 강제징용판결 해법 발표 이후 이행을 포함한 한일관계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경제협력을 가로막는 정책과 장벽을 해소하고 양국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정상회담과 만찬으로 상호 개인적 신뢰를 다지면서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개인 신뢰는 외교에서 중요한 자산"이라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신뢰 구축은 양국 국민 친선 교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16일과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일본 도쿄에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 오찬 겸 간담회를 열 예정이며 당일 오후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이튿날인 17일에는 한일교류를 지원하고 일본 친선단체를 지원하는 한일 의원연맹과 민간교류 한일협력위원회 등 정계 주요 인사들을 접견하고, 오찬을 겸해 양국 간 주요 경제인과 동석한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한일 경제교류 활성화 및 기업인 교류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은 일본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게이오 대학에서 한국 유학생과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갖고 양국 교류협력의 공감대를 높이는 강연 후 늦은 밤 귀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일본 정계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만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일 비지니스라운드 테이블도 협력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실장은 "이번 방일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해 기시다 유코 여사와의 만남을 포함한 다양한 일정을 일본 측과 조율 중"이라며 "상세 일정은 일본과 협의가 남아 있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변동 사항은 다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수출규제와 관련 일본 측이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 관계 당국 간 협의 중인 사안이다. 어떤 입장을 말하면 협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도 "수출규제 문제, 화이트리스트 복귀 문제, WTO 제소 문제가 맞물려 있어 협의가 한 부분에서 진전되면 다소의 시차는 존재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3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북핵에 맞선 한미일의 안보협력과 관련해선 "북핵 문제를 다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게 북핵 확장억제"라며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고, 다음에 북핵 문제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 틀 속에서 대처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는 현재까지 한일 간에 잘 작동되고 있지만, 형식적 측면에서 지난 정부에서의 중단과 보류가 단행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게 와 있는 측면이 있다"며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 문제도 형식적 측면에서 해결될 것이다. 앞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속에서 한일 간 다양한 논의들이 안보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14 15:15: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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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69시간 근무제, 추진 재검토…더 설명하고 더 소통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골자로 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개편안)'에 대한 보완·검토를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집중근로가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등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 장관은 개편안을 발표하며 "MZ세대는 권리의식이 굉장히 높아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연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발표 이후 각계에서 비판과 우려가 확산하자 윤 대통령은 추가 검토 지시를 내리며 비판 여론을 달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MZ 노조' 모임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지난 9일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근로조건을 개선해 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한다"며 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23-03-14 11:19: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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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 SVB 파산, 국내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면밀히 점검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SVB의 파산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SVB 파산요인, 사태 진행 추이, 미 당국의 대처,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벤처기업·스타트업의 자금줄 역할을 한 SVB는 최근 유동성 위기를 맞은 후 파산했다. 이로 인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심리적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시는 금융시스템 재점검 등을 통해 사전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정부의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달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새로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분야별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 작업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 한일 정부가 일본 피고기업의 '미래청년기금'(가칭)에 참석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고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계자는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특별히 언급한 것이 있느냐고 묻자 "대통령의 지향점은 분명하다. 미래관계로 한일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과거 문제는 소홀히 하지 않는다. 과거의 문은 그대로 열려있고, 3·1절 기념사에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하고 미래의 문을 열어놓고 향후 한일관계 발전을 함께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시점에서 보면 과거의 문이 커 보일 수 있지만, 한일 협력을 강화하면 미래의 문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런 것을 한일 국민이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 중 제3자 변제 대상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가 있다는 질문에는 "외교부 등을 포함한 정부가 지속적으로 적극성을 갖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과정에 있다"며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도, 끝난 뒤에서 소통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2023-03-13 16:11: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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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어 무상 대중교통 시대 열 것"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서울시내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 올리는 인상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를 재차 언급하며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 대중교통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서민에게만 부담을 떠안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금 인상에 서울시민들의 한숨만 늘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오 시장은 집권 여당 출신 지자체장으로서 교통 예산확보 실패와 준공영제 버스회사들의 방만 운영을 방치한 자신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했다"며 "몰려오는 경제 위기의 대안은 오세훈식 '고통 전가'가 아니라 서민과 함께하는 '고통 분담'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당은 공공요금 폭증에 신음하는 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환경을 지킬 대안으로 월 3만원에 대중교통을 정기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며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제도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독일은 월 단위, 오스트리아는 연 단위 정기권 제도를 상설 운영 중"이라며 "프랑스, 미국 등에서도 지자체 단위 무상교통이 운영되거나 도입 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에서도 이미 여러 지자체 단위의 무상 대중교통 실험이 시작됐다"며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무상교통 대안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진보정당은 20년의 역사 속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생소한 대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그리고 상상의 영역이었던 이 제도들은 국민들의 삶 속에서 당연한 복지로 자리 잡고 확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의당은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운동본부'를 출범시키려 한다"며 "시민들의 필수재인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부응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13 10:32: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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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민주당, 정치적 횡포로 국익 저해행위 그만하라"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한일관계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익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배상안과 관련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아울러 민주당과 무소속 야당 외통위원들은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참고인으로 간담회 형식의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순방 부담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주장하며 회의 불참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외통위 전체회의 개최 시기를 한일 정상회담 등 굵직한 현안이 끝난 후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현안질의를 하자는 입장"이라며 "대통령 방일성과에 대한 외교부 보고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은 막무가내로 오늘 외통위 개최를 고집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방일 일정에 어깃장을 놓고 망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최고위원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해법 문제를 핑계로 거리로 뛰쳐나오고 일방적으로 참고인을 선정하는 것은 외통위 현안보고를 정쟁의 장으로 악용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과연 민주당이 국익을 생각하는 공당이 맞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이재명 방탄밖에 없는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피해자 절규를 외면한다'고 하는데, 고인이 된 이재명 대표 측근들과 그 유족들의 절규에부터 귀를 기울이라 충고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3-13 10:18: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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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바이든, 尹에 '민주주의정상회의' 초청장 보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국으로서 협력을 고대하고 본회의 세션 중 하나를 주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보냈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청장에서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며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금 내리는 결정들은 향후 수십 년간 전 세계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3월 윤 대통령님과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와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를 고대한다"며 "금번 정상회의는 전 세계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민주주의가 어떻게 모두를 위해 계속 기여해 나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패 대응에 있어 도전과 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및 민간 대표들이 참석하는 장관급 지역회의를 2023년 3월 30일 개최해 주심에 사의를 표한다"며 "윤 대통령님께서 3월 29일 정상회의 본회의 5개 세션 중 하나를 주재하셔서 정상회의의 시작을 알리고 전 세계 민주주의의 힘과 잠재력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촉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만간 한국 측에 추가 상세 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이번 정상회의 공동주최는 민주주의가 우리가 공유하는 열망이자 책임이라는 진실임을 강화하면서 이는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3월 그리고 향후 윤 대통령님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고,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 협력해 나가기를 고대한다"며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함께 노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3-03-12 14:24: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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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 앞둔 尹, "모든 책임은 내게…국민 약속이자 미래 위한 결단"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며 여론전에 직접 나섰다. 특히,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음을 언급하며 국민과의 약속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12일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을 공개했다. 7일 진행된 국무회의는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한 다음 날이자,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날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과 17일 양일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부정적인 국내 여론이 이번 방일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실이 적극적인 설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선 때 외교 정책은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김대중-오부치 정신의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이 핵심 방향이었다"며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며 국무위원들과 참모들에게 정책적 뒷받침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 일부를 편집한 유튜브 쇼츠(짧은 영상) 영상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라고 새겨진 명패를 영상 전면에 내세우며 이번 윤 대통령의 결단이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임을 강조했다. 이 문구는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했을 때 직접 윤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대통령실은 "한일관계 해법에 대해 세계 각국 정상 및 국제사회의 환영과 지지 표명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며 일본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국제연합(UN) 등 총 10곳을 언급했다. 나아가 환영의 뜻을 밝힌 주요국 주요 단체들도 있었다며 "한국 경제단체 6곳, 일본 경단련 및 경제동우회,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 20곳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해법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임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자금이 확충되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고 진정성 있는 추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016년 포스코에서 60억원을 기부받았지만, 한일관계가 경색되면서 주로 수백만원대 소액 기부금에만 의존해 왔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도 1인당 연간 50만원에 그치는 등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분들과 긴밀히 소통해 이번 발표 내용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피해자분들의 실질적 권리 구제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해법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3-12 13:52: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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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日정부 초청 방일…한일관계 개선·발전 이정표될 것"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일본 정부의 초청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9일 "윤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으로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된다"며 "이는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통해 한일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실은 "방일 기간 중의 상세 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 측과 조율하면서 준비 중에 있다"며 "김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의 친교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본 방문에 재계 총수들과 함께 일정을 소화한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 재계 총수든, 기업인과의 동행 여부 기사를 적지 않게 봤지만, 아직 발표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을 정도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합의문 발표 여부에 대해서도 ”정상회담 때는 늘 언론에 대한 발표가 있었지만,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안은 없다“고 말을 아끼며 현재 의제 및 일정 등 관련 일본 측과 조율 중임을 내비쳤다.

2023-03-09 16:08: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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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환대출플랫폼, 대출이자·수수료 인하 기대…불균형 바로 잡을 것"

대통령실이 9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해 대출 이자 및 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기대하며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는 5월부터 실시될 대환대출 플랫폼에는 총 53개 금융회사와 23개 대출 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 지난해 금융당국에 '은행 간 경쟁을 촉발해 국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오늘 금융위가 은행별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뿐 아니라 플랫폼 간 경쟁까지 가세해 대출 이자는 물론 수수료 역시 상당 부분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가 전날(8일)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청년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를 오는 6월 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10년은 너무 길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의 세부 내용은 기존 '10년간 1억원'이었던 기준을 '5년 5000만원'으로 조정하고,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다. 김 수석은 또 "윤석열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후죽순 생겨나 지원 기준, 방법, 규모 모두 어렵고 복잡하게 얽힌 기존의 청년 주거 대책을 재정비하겠다"며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필요와 편의에 부합하는 주거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3-09 15:59: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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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울산, 세계 최고 첨단산업 혁신허브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해 "지난 60여년간 대한민국 산업 수도로서 우리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울산이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혁신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기공식을 가진 에쓰오일(S-OIL) 샤힌 프로젝트 일정을 비롯해 울산 경제인 오찬 간담회와 현대자동차 수출 부두를 방문해 수출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항만공사에서 열린 경제인 간담회에서 "울산은 5·16 이후인 1962년도에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후 60여년 동안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국가 기간산업을 이끌어 온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기공식을 가진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신설, 고려아연 이차전지 소재 생산 공장 신설·증설을 비롯해 울산에 미래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시대를 대표하는 산업 혁신의 허브, 울산의 모습은 기업인들과 울산시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정부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소차 안전인증센터와 전기·수소차 핵심 부품 지원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조선 산업에 대한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전기·수소·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울산 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도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의 타당성 조사를 올해 안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로운 지방시대 지역 발전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방의 기업 투자를 촉진해 주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간주도 성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울산 경제인들은 ▲울산시 우회도로 신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그린벨트 해제 ▲조선업 인력 확충 ▲중소기업 석박사 인재 확보 ▲설비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경제인 간담회를 마친 윤 대통령은 국내 최초 직류기반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인 '태화호'를 타고 지난해 역대 최대인 540억달러(약 71조3000억원) 수출로 우리 경제를 뒷받침한 자동차 산업의 대표적인 수출 현장인 현대자동차 수출 부두를 방문했다. 김영국 현대차 상무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해 실적 169만대에서 2023년 계획은 186만대로 10% 신장했다"며 수출선적 부두 현황과 전기차 신공장 건설 개요 등을 보고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자동차전용선인 '글로비스 스카이호' 갑판으로 이동해 황창국 지마린서비스 대표로부터 최대 7500대의 자동차 선적 등 현황 보고를 받았다.

2023-03-09 15:46: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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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구의원, "서울 자치구 최초 청년주거조례…주거수준 향상 기여"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년의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향상 등을 위한 청년주거 조례안이 노원구의회를 통과하면서 노원구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책을 수립할 토대가 마련됐다.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공릉1·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은 지난 6일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히 청년주거 조례안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 발의된 것에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청년주거 실태조사와 청년주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등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청년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청년주거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주거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노원구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윤 의원은 9일 "주거 안정은 심리적 안정에 직결되고, 삶의 질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집값 상승으로 현재 청년들의 주거 환경은 심히 열악하고 주거비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발의로 노원구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지난 2022년 노원청년정책아카데미 3기 보건복지분과 청년들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및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청년주거사업 ▲청년주거실태조사 ▲사업의 위탁,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5번째로 청년 인구가 많은 곳으로 총 13만5000여명의 청년들이 살고 있으며 전체 노원구 인구의 27%를 차지한다.

2023-03-09 14:05: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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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대한민국 중심 충남이 화해·통합시대 열도록 노력해달라"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중심인 충남이 국민통합의 중심에 서서 분열과 대립을 넘어 화해와 통합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9일 충청남도청에서 충청남도·충청남도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민통합위 충남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민통합위는 충남도·충남도의회와 상호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내재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관련 국민통합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조례·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조 ▲지역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제1호로 출범한 위원회"라며 "자고로, 충남은 찬란한 문화를 지녔던 고대 왕국 백제문화의 꽃을 피운 지역이었다. 충남은 매사에 반듯하고 예의범절이 바른 양반의 고장이며, 충절의 고장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순신 장군, 김좌진 장군,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등등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이 유독 충남에서 많이 태어나셨다"며 "충남은 조화와 중도의 고장으로 역대 선거 때마다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는 선택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충남은 전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고, 환황해 해양경제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국민통합위 역시 '대한민국의 힘인 힘쎈 충남'의 미래를 위해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동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충남도·충남도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후 충남지역협의회 위원 25명을 위촉하고 '탄소중립경제특별도'라는 주제로 지역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과 지역협의회 위원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충남도의 비전에 공감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김 위원장과 국민통합위원들은 충남지역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내포 혁신도시를 둘러보고 충남도로부터 내포 혁신도시 조성현황과 향후 충남도의 공공기관 유치 계획을 청취했다.

2023-03-09 13:39: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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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3000억원' 최대규모 투자…'샤힌 프로젝트' 첫 삽

9조3000억원으로 국내 석유화학 분야 최대규모 투자이자,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규모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인 '샤힌 프로젝트'가 9일 첫 삽을 떴다. 지난해 11월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공식 방한해 290억불(약 38조원) 규모의 MOU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샤힌 프로젝트 투자가 최종 확정됐으며 이후 신속한 투자 진행으로 기공식을 진행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울산 에쓰오일(S-OIL) 온산국가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최첨단 석유화학시설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각별한 우정과 신뢰를 상징하는 샤힌 프로젝트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린다"며 "한국과 사우디는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로 함께 발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양국의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합의했다"며 "특히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의 경제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아가기로 하고, 투자 계약과 MOU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바로 오늘, 한-사우디 경제외교의 대표적 성과인 샤힌 프로젝트가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샤힌 프로젝트는 원유에서 추출하는 나프타의 생산 수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최신 공정이 세계 최초로 적용이 된다"며 "3년 후에는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들을 생산해 국내 산업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고, 세계 각지로 수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경영 여건 개선과 애로사항 지원을 위해 외투 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샤힌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원유로부터 추출하는 나프타 생산의 수율을 3배가량 높여 산업원료를 최대치로 생산하는 최신 공정이 세계 최초로 상업화되며 ▲단일 설비 기준으로 세계 최대규모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을 달성하는 석유화학 생산시설이 울산에 구축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산업용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 수출함으로써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건설기간 동안 업계 추산 최대 3조원의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우리나라 수출도 9억불(약 1조2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환경을 만들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첨단기술, 신(新)산업 전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2월 산업부가 개최한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를 반기별로 1년에 2차례 정례화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2023-03-09 12:58: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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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국민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이 도이치파이낸셜 저가 매수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가격에 이뤄진 매매'라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전 회장 사이에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정황으로 보이는 사실관계를 기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1심 재판부가 2차 작전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했다고 명시한 '블랙펄인베스트'사는 금융위에 미등록된 불법 업체였다. 만약 김 여사가 미등록 업체임을 알고도 투자를 맡겼다면, 범죄 행위 가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데도 검찰은 공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2억여원을 협찬했던 회사의 회장은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며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시기에 협찬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금액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주가조작 의혹부터 코바나컨텐츠 의혹까지 모두 포함하겠다"며 "무엇보다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 스스로 그동안 입증했듯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길이다.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권혁기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정책조정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설명했다. 권 실장은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해놓은 게 있고, 이번에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라며 "정의당과 공조를 위해서 당론으로 발의했던 법안 중 일부 내용을 줄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경력 위조 조항은 정의당이 특검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제외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수수 의혹 2건으로 다시 발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에 특검법을 의안과에 제출할 것이라고 알렸다. 대표 발의자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외 15인이며 제출자는 신정훈·양경숙 의원이다.

2023-03-09 10:12:2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