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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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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성장하는 젊은 도시' 세종, 협력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13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세종시는 '성장하는 젊은 도시'로서 저출산이나 고령화 같은 타 시·도의 어려움에 대해 슬기로운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저력이 충분한 도시"라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더욱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통합위-세종시 업무협약 체결 및 지역협의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최민호 세종시장과 상병현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세종시 의회는 다수당과 여당이 다르기는 하지만, 두 분이 잘 협력하고 통합해 오고 계시다고 하니 세종시에 좋은 일들이 앞으로도 많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통해 좌절된 이후 '행정 중심 복합도시(행복도시)' 설치를 위해 국회에 여야 합동으로 행복도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저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위는 우리 사회의 내재 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증진하는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께 자문을 드리는 기관"이라며 "통합위가 마련하는 정책적 대안들이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좋은 결과로 이어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수정책으로서 공유된다면 더없이 바람직한 선순환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세종의 '미래 전략 수도'로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우리나라의 국민통합을 위해 함께 많은 도움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통합위는 업무협약과 더불어 '세종시 지역협의회' 위원 25명을 위촉했다. 통합위와 세종시-세종시의회는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조례·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조 ▲지역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 세종시 지역협의회는 지역 현안 청취와 관련된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주제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과 세종시 지역협의회 위원들은 실질적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 과제가 하루빨리 이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그리고 세종시에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모색하고 있는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 인근 지역과의 상생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밖에 세종시 지역협의회는 통합위의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가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과 발맞춰 세종시의 생명존중 확산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국민통합 의제와 관련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2023-04-13 15:07: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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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정보 소외계층 데이터 복지' 위한 공공빅데이터 분석 완료

김포시가 13일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설치 최적지'와 관련 공공빅데이터 분석을 완료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공공와이파이 설치 최적지에 대한 분석은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보완하고, 공공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공공 와이파이존에서 무료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포시는 분석 내용을 토대로 공공 와이파이존을 구축해 기존에 비용이 부담돼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했던 정보 소외계층이 데이터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분석에 사용된 공공데이터는 총 6종으로 ▲공공와이파이 설치 위치 ▲공공와이파이 설치요청 위치 ▲취약계층 인원수 ▲문화재 구역 ▲공공시설물 구역 ▲생산가능인구를 반영했다. 특히 민원 및 취약계층이 많은 지점에 가중치를 둬 공공복지를 적극 반영해 공공와이파이 우선 설치순위가 도출됐고, 분석 내용은 공공와이파이존 설치 사업부서에 전달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분석 결과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에 등록돼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석 방법 등 벤치마킹 문의가 들어오는 효과도 나타났다. 김진석 도시안전정보센터장은 "과학적 행정 추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공공빅데이터 분석이 앞으로도 더 많은 정책에 적용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2023-04-13 14:45: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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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 NSC상임위 개최, "한미일 공조 더 강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13일 북한의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MRBM)을 발사한 것과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해 잇따른 북한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한미·한미일 정보공유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즉시 보고하고, 긴급 NSC 상임위를 열어 합동참모의장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지적하고, 2월과 3월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상임위원들은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참상과 민생 파탄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모한 핵 위협 및 미사일 도발 폭주만을 계속하는 것에 개탄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위협적인 언사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흔들림 없는 신뢰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한미 연합연습을 철저하게 시행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를 바탕으로 한미, 한미일 정보공유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더욱 면밀히 감시하고,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응조치를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23분경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MRBM 1발을 포착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아래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13 11:17: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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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안보실장, '에너지 분야' 사이버 공격 대응태세 점검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기관별 대응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조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에너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위협이 안보위기로 전개되지 않도록 대응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며 "국가 경제의 생명선인 에너지 기반시설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국내외적으로 사이버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전개된 '하이브리드전'은 에너지 기반시설을 중요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미사일 등과 같은 물리적 공격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 파괴 해킹 공격까지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은 기존의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상대를 공격하는 등 군사적 수단과 비(非)군사적 수단이 결합된 형태의 전쟁을 말한다. 아울러 과거 위협적인 사례로 2021년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일주일 가까이 운영이 중단되면서 연료공급에 차질을 빚어 주유 대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4년 북한 해커가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원전을 해킹하겠다고 협박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 분야 각급 기관들의 예방·대응 활동을 점검했으며 대규모 해킹사고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 협력 기관과의 공조·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특히 정보시스템 파괴 등과 같은 최악의 사이버 공격 상황에서도 에너지 기반시설을 최단 시간 내 복구시키는 강력한 복원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향후 국민 생활,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주요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에너지 관련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유관기관인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3-04-12 15:07: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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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AI 미래갈등 대비…"디지털 격차·인권침해 등 갈등 해법 논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2일 인공지능(AI) 확산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미래갈등 요인에 대한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I 확산에 따른 미래갈등 대비'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통합 관점에서 AI 정책 방향과 대응이 필요한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챗GPT를 비롯한 AI 기술이 사회 각 분야와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되면서 AI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통합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와 관련 "AI는 미래핵심기술로 국가경쟁력 확보, 사회·경제적 편익 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에 정보의 양극화 심화, 알고리즘의 편향성, 사생활 침해, 거짓 정보 확산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통합위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 구상에서 밝힌 누구든지 공정하게 접근하고 정의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구현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AI를 둘러싼 여러 이슈 중 잠재적인 사회갈등 요인인 ▲디지털 격차와 양극화 문제 ▲인권침해·차별 등 신뢰·윤리 문제에 초점을 두고 AI 추진전략을 모색했다. 이에 AI 양극화는 통합위의 올해 양대 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문제로 디지털 약자(저소득·장애인·고령자·농어민 등) 접근성 제고,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취약계층 일자리 충격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신뢰·윤리 문제는 AI 위험성으로 꼽히는 안전·기본권 침해 등에 대한 대응 강화와 편향성에 의한 차별 문제 해소, 악의적 사용 방지 등 윤리성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통합위는 상반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계 등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집중적인 논의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7월경 정책제안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누구나 격차 없이 고르게 AI를 활용하고 AI의 혜택이 널리 향유될 수 있도록 갈등을 예방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2 14:28: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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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3년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56억8845만원 지원

김포시가 12일 관내 학교들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56억8845억원을 30개 학교에 지원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지원에 앞서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대상 학교 선정을 위해 김포교육지원청과의 협의와 현장 조사를 거쳤으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확정했다.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분야는 ▲노후 냉·난방기 교체 ▲LED 조명 교체 ▲노후 방송시설 교체 ▲운동장 및 통학로 포장 ▲체육관 환경개선 등으로 김포시는 노후된 학교시설의 개선비를 지원함으로써 격차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김포시는 2023년 사업으로 신풍초와 감정초 내 체육관 건립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령인구와 학급수 증가에 따라 학생 대비 면적이 부족한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학사 시간 외에는 학교시설을 개방토록 유도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시설로 병행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세심하게 살펴 부족한 것과 필요한 것을 채워가는 방향으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학교시설 개방에 있어서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요건에 반영해 학교장의 시설개방이 촉진,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4-12 13:07: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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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강릉 '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 복구 지원 만전"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되면 사유·공공시설 피해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 50~80%를 국비 지원을 받는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강릉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건의했다. 김 대표는 "강풍 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산불이 발생해 바람을 타고 민가와 해안가로 급속하게 퍼지면서 강릉주민 수백명이 대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축구장 530개에 이르는 산림이 소진됐고, 경포대 인근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며 "국민의힘은 피해복구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지금껏 살아온 삶의 터전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8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된 상태로 산림 당국은 이날 일출과 동시에 헬기와 인력을 투입해 재발화 위험 차단에 나선 상황이다. 이번 산불로 축구장 면적(0.714㏊) 530배에 이르는 산림 379㏊가 소실됐으며 주택·펜션 등 건물 100여채가 전소되거나 일부가 탔다.

2023-04-12 10:56: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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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美 도·감청 논란에…"악의 갖고 도·감청했다는 정황 없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 대통령실 등에 대한 도·감청 의혹과 관련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에 제3자가 개입돼 있다"며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미국 국빈방문 세부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 차장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댈러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정보당국의 기밀문서 유출로 한국에 대한 도·감청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차장은 '출국 전에 기밀문건 관련해서 조작됐다고 했는데 전체가 조작됐다는 의미냐'고 묻자 "미국 국방부의 입장도 있고, 현재 (미국 법무부)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며 "어쨌든 어제 제가 말씀드린 사실은 미국이 확인을 해줬고, 어떤 것이 어떻다 하는 것은 우리도 시간을 갖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김 차장은 전날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도 미국의 기밀문서 유출에 대해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서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미국 측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전달)할 게 없다"며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것이니까"고 답했다. 김 차장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 관련된 기밀문건의 대화가 조작됐다는 의미냐'고 재차 질문하자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말라"며 "어제 제가 한 마디로 (말) 했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도·감청과 관련한 질문이 계속되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저는 떠나겠다. 됐습니까"라며 "다른 주제로 물어보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한미정상회담 의제 조율 등에 대해 "안보와 경제안보, 사회·문화 세 가지 주제가 있다"며 "좀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까지 조율할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국민들이 알기 휩게 국익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해설이 잘되도록 마지막 쟁점을 잘 해결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미정상회담 결과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 기대에 대해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23-04-12 10:28: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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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美 도·감청 의혹에 "상당수 문건 조작…美와 긴밀 소통"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 "상당수 문건이 조작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 6차 모임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외교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도·감청 논란 계속되는데 미국 가서 외교적으로 풀어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과는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언론에도 보도되고, 대통령실에서도 발표가 있었지만, 상당수의 문건이 조작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지금 진상을 파악하고 있어서 그것이 파악되면 한미 간에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이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중요한 건 동맹 7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동맹이 새롭게 다져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에 한국산 포탄을 대여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러시아의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고 묻자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며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04-12 10:02: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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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 법안소위서…50억 클럽 관련 '대장동 특검법' 단독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3건을 심사하고 야당 단독으로 대안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한다며 항의한 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강은미 정의당·진성준 더불어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0억 클럽' 특검 관련 법안 3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특검의 수사대상을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이와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하고,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거 입법례와 다르게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사의 범위를 '50억 클럽'에 한정할 수 있도록 법조문을 다듬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등을 주장하며 추가 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소속 기동민 소위원장을 향해 "국민들이 원하는 건 단결성 있는 법안, 명확한 법안"이라며 "위원장은 소위에서 법안 완결성이 떨어지고 부족하다면 또 다른 기회가 있다, 또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라고 하지만 그런 일정을 안 잡은 채 대안을 내라고 한다"고 항의했다. 민주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통과된 특검법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그러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고, 국민의힘도 특검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의 충돌을 불가피해 보인다.

2023-04-11 16:47: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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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공장 방문, "전기차 분야 '24조 투자' 첫걸음"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최초의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글로벌 미래차 3강 도약'을 약속하며 "국내 전기차 분야 24조원 투자의 첫걸음"이라고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의 자동차 공장(오토랜드 화성)에서 개최된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전기차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초고속 데이터 전송과 인공지능(AI)은 자율주행을 비롯한 모빌리티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자동차 산업은 패러다임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혁명적 전환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등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을 지금의 5배로 높여 우리나라를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기아의 전기차 전용공장은 현대차 그룹이 29년 만에 국내에 새로 짓는 공장이자 2030년까지 계획한 국내 전기차 분야 '24조원 투자'의 첫걸음"이라며 "현대차 그룹이 세계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원팀으로 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민을 향해서는 "세계적 인프라와 경쟁력을 갖춘 경기 남부 지역을 세계 최고의 전기차, 반도체, IT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며 "경기 남부 지역이 판교의 IT·소프트웨어·콘텐츠, 화성의 전기차·자율주행 테스트베드·미래차 R&D, 용인-평택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이어지는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대선 때부터 약속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GTX-A는 수서~동탄 구간을 내년 초 우선 개통하고, 수원에서 양주까지 경기 남북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연내 착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공식에 대해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6대 첨단산업 전략' 가운데 자동차 부문의 '글로벌 미래차 3강 도약' 전략을 발 빠르게 이행하기 위한 첫 국내 투자 사례"라며 정부의 첨단산업 발전 전략에 발맞춰 현대차 그룹은 기아 화성 전기차 전용공장에 약 1조원을 투자해 2025년부터 고객 맞춤형 전기차를 생산하고,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총 24조원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책에는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R&D 투자, 자금확대, 인력양성 등이 담길 예정이다.

2023-04-11 16:12: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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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정치 거부 尹 대통령, 국민·역사가 심판할 것"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되돌아보면 지난 1년간 정치는 실종됐고, 검찰 권력의 사유화로 본인 가족의 불법은 숨기고 정적 죽이기, 보복 정치만 일삼았다"며 "정치는 대화와 소통, 협치"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임기 1년이 다가오지만, 공정과 상식의 정치를 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1년 성적은 어떻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국정 지지율은 30%대 초중반에 턱걸이고 부정평가는 60%를 넘는 고공행진"이라며 "국민들의 부정평가 핵심은 대통령이 '정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를 모른다는 핑계를 대기에는 대통령 임기가 벌써 1년이 흘렀다"라며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주요 현안과 법안처리와 관련해 야당에 대화를 요청한 적이 있나. 국정 주요 파트너인 제1야당 대표를 만난 적은 있나"라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저는 여야의 원만한 대화와 타협과 국정 복원을 위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의 영수회담 필요성을 수차례 말한 바 있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고, 오히려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답했다. 추가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며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치는 함께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모습은 어떻나. 정치는 실종됐고, 제1야당 민주당을 철저하게 무시한다. 여당을 하수인 취급하고 있다. 한마디로 독재정치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무능한 대통령, 그리고 정치의 실종"이라며 "고집과 독선의 지도자가 갈 곳은 정해져 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라고 한 윤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다시 한번 스스로 한 말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4-11 11:22: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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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터무니없는 거짓…정보전쟁 국경 없어"

대통령실이 최근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 정부 등 도·감청 문건이 보도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 관련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며 "앞으로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용 중"이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현재 통합 보안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진상규명 촉구에 대해 "진위를 가릴 생각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식의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는 북한의 끊임 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정보전쟁에는 국경이 없다"며 "한미 정보 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민주당의 외교 자해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4-11 10:33: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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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방미차 출국 "美 도·감청 의혹, 韓美동맹 변수될 수 없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정보당국의 한국 정부 등 도·감청 의혹이 담긴 문건이 보도된 것에 대해 "한미 동맹의 변수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차장은 11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사전 준비 협의 등 성공적인 국빈 방미를 위해 3박 5일 일정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세계 최강의 정보국이고, 양국이 지금 (윤 대통령) 취임 이후로 11개월 동안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정보를 공유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중요한 정보 활동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능력과 역량을 우리가 함께 얻고 활동한다는 것은 큰 자산"이라며 "이번 기회에 양국 신뢰가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미 정보당국의 도·감청 문건의 진위에 대해 "이 문제가 알려진 이후 우리도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왔고, 미국도 자체 조사를 했을 텐데 오늘 아침 양국 국방장관이 통화를 했고, 양국의 견해가 일치한다"며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미국은 본국의 문제니까 (미국) 법무부를 통해서 경위, 배후세력을 찾아내기 시작할 것이고, (그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일단 지금은 (양국) 평가가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미국 측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냐'고 묻자 "할 게 없다"며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것이니까. 따라서 자체 조사가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제 방미의 목적은 이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간 대화 등 한국 관련 내용도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도 "(합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차장은 3박 5일 일정의 이번 방미와 관련해 "경제안보와 군사안보 문제, 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구체적인 주제들이 있다"며 "진행되는 쟁점에 미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마지막까지 잘 협의해서 빈틈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 국익과 국민들이 바라는 내용이 알기 쉽게 전달되도록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4-11 10:09:28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