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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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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빈방미에…與 "文정부와 다른 한미동맹 될 것"·野 "국익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관련 여당은 전 정부와의 차원이 다른 한미동맹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 반면 야당은 논란을 일으킨 한일정상회담 등 외교 참사를 언급하며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의 청사진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날로 높아지는 북핵위협과 공급망 위기에 맞서 양국 동맹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눈치를 보고,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락가락했던 문재인 정부 한미동맹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로 한미동맹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 방미에 대기업 19개사, 중견기업 21개사, 중소기업 64개사와 14개 경제단체, 공기업 4개사 등 경제사절단이 구성됐다"며 "한미동맹은 이미 안보동맹 넘어 경제와 기술동맹으로까지 확장된 만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적 국익도 잘 챙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국빈방문은 한미관계 업그레이드로 발전해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은 물론 한미일 삼국이 협력하고 동반발전의 기반을 완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서는 안 된다. 국익이 우선이어야 한다"며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외교, 국익외교를 펼쳐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드린다"며 "민주당은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반복된 참사로 귀결된 윤 대통령의 외교순방으로 이번 회담 역시 우려만 앞선다"면서도 "미국에 따질 것은 따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당당한 외교로 국익과 평화를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미 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신중치 못한 말들로 대한민국 안보 정세를 최악으로 만들어놓았다"며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줏대 없는 외교, 타국의 입장에만 휘둘리는 굴종외교로 인접 국가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한국은 단숨에 동북아의 화약고가 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반도 평화는 그저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닌 북중러 최전선에 위치한 대한민국 외교에서 평화의 축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한반도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마저 국익과 한반도 평화 우선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빈대접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권국가 대접받는 것"이라며 "주권국가 안방까지 훔쳐본 용산 도청 불법행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기 초반에 천명했던 한반도 비핵화·평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실현할 보다 과감한 실천에 나서고 그에 대한 미국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오길 바란다"며 "국민들은 신냉전 시대가 아니라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시대를 바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4-24 11:24: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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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두관 "'확장성 있는 강한 원내대표'…尹정부 독주 막겠다"

"지금 국회에서 야당의 역할은 힘과 권력을 가진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이다. 지금 원내의 권력을 가진 것은 야당이기 때문에, 원내 과반 정당다운 목소리를 내고 강한 협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두관 의원은 20일 <메트로경제>와 만나 "지금 당원들은 검사 정권의 침탈로부터 이재명 당 대표와 민주당을 지키는 야당다운 강한 원내대표를 요청한다. 민주당의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고 원내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한 상황 아니겠냐"면서 자신이 정부·여당 독주를 견제하는 적임자라고 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부름으로 오는 28일 열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것이라고 밝힌 김 의원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큰 실정으로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냐"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정치 지형을 바꿔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인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 표 확장에 도움 되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말한 김 의원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제가 적합한 상황"이라며 강조했다. 김 의원이 말한 '표 확장에 도움 되는 원내대표' 근거는 풀뿌리 정치인에서 비롯됐다. 경남 남해에서 이장으로 정치에 입문한 김 의원은 남해군수, 경남도지사,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까지 출마한 이력이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남해군수, 경남지사 당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의회와 협치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해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 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선된 것 이상으로 낙선한 적이 더 많았다며 "주민들 요구를 경청하고, 성실하게 역할을 감당하되 국민 평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진흙 속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정치 아니겠나. 때로는 환멸이 드는 현실과 무게감을 감당할 수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마지막 1년을 이끌 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은 최근 불거진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계파 갈등과 같은 당내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여당과 협상도 이끌어가야 하는 자리다. 이에 김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과반 정당의 원내 의사를 결정하는 매우 무거운 자리다. 원내대표가 된다면 우리 당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독주를 막아내고, 민생을 보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독주를 막기 위한 곳이 국회다. 지금 민주당은 169석인데도 정부 견제에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며 "(22대 총선에서) 원내 2당이 되면 현 정부 견제를 하는 게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끄는 당 운영이 (원내대표로서) 목표"라고 강조했다. 돈 봉투 의혹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리스크로 떠오른 가운데 김 의원은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돈 봉투를 돌린 범죄를 탄압이라 한다면, 정치의 근본을 흔드는 부패 선거를 기획 수사라 한다면, 민주당은 영원히 버림받을 것"이라며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에게 "속히 귀국해 국민과 당원 앞에 진실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산, 울산, 경남은 우리 당에 매우 어려운 지역이기에 웬만큼 해서는 보수 정당의 견고한 벽을 허물기가 쉽지 않지만, 제가 영남에서 오래도록 민주당을 지키고 역할을 해온 만큼, 우리 당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40석 가운데 15석 정도를 얻어,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정치 지형을 바꿔보겠다"고 자신감도 내비쳤다. 당 외연 확장에 도움 되는 원내대표를 자처한 김 의원은 최근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필요성도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주장과 배치되는 목소리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 민주당 의원(김두관·김정호·민홍철·박재호·이상헌·전재수·최인호)들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균형 발전 대원칙에 따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원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지지한 것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은 오랜 소신"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가 전체의 모습을 고민해야지, 특정 지역구의 유불리만 따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 민주당 입장이 하나로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도 했다. 최근 국가 미래 먹거리인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국회가 꾸린 특별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김 의원은 지역 발전 차원에서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경남 수요기반형 시스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포럼'도 열었다. 이 포럼에는 국민의힘 소속 경남 창원시 지역구 의원인 김영선(경남 창원시의창구)·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달곤(경남 창원시진해구)·최형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의원도 함께 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독주를 견제하는 게 야당 역할이라고 말한 김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느끼기 어려운 것 같다"며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닮은 이력·경력으로 '리틀 노무현'으로 불렸던 김 의원은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처럼 공공이 마중물을 만드는 방식, 즉 노무현 정부가 추구했던 방향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와 같이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방식"이라며 "저는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만큼, 속히 결정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금은 민주당의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고 원내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한 상황이며, 1년 후 있을 총선에서 당 지도부로서 표 확장에 도움이 되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제가 적합한 상황"이라며 재차 지지를 호소했다.

2023-04-23 15:03:28 최영훈 기자 2023-04-23 15:03: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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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SNS·OTT 등 ‘자살 유해정보’ 차단할 실질적 방안 마련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특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자살과 관련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3일 통합위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 21일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자살 관련 콘텐츠에 대한 쟁점 및 개선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위는 최근 SNS 및 OTT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자살 관련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영상 포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모니터링 및 시정 요구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한계를 파악했다. 방송통신심의원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상 자살유발정보 시정요구는 2021년 713건에서 2022년 1046건으로 46.7% 증가했다. 특위는 논의 결과, 적시성 있는 시정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유튜브·OTT·SNS·숏폼 등 각종 디지털 플랫폼의 자살 관련 유해정보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기준 강화 ▲영상물 등급분류 기준에 '자살·자해'를 별도 분류해 관리 강화 ▲인터넷 콘텐츠 상의 자살 관련 유해정보의 심의·차단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인공지능(AI) 봇 개발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모니터링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위는 최근 자살 과정의 실시간 SNS 방송,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자살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정부 자살 예방 정책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우리 사회의 자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이에 일부 자살사별자모임 및 관련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한지아 특위 위원장은 "자살은 결코, 선택일 수 없다"며 "우리 모두의 관심이 매년 1만3000명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족 및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통합위의 올해 주요 키워드를 '청년 및 사회적 약자'로 정한만큼 특위는 최근 청소년 자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살과 관련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위가 통합의 관점에서 민·관, 자살 유족, 관련 전문가들이 합심해 논의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4-23 14:11: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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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박7일 美국빈방문…확장억제·첨단기술동맹 강화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방문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확장억제를 비롯해 첨단기술·경제안보 동맹까지 한미동맹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자 7번째로 미국을 국빈방문한다. 앞서 이승만·박정희·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들이 미국을 국빈방문한 바 있다. 이번 국빈방문의 핵심은 오는 26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공식환영식과 정상회담, 국빈만찬을 포함해 여러 일정을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맞아 백악관 앞마당 사우스론에서 의장대 사열과 21발의 예포 발사 등 공식환영식을 진행하고, 양 정상은 집무실에서 회담한 뒤 로즈가든에서 공동회견을 연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70년을 되돌아보고, 양국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넘어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협력까지 내용과 폭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확장억제 구체화 방안을 비롯해 사이버 안보 동맹 강화, 우주 분야 협력, 글로벌 공급망 안정, 첨단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교류 등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양국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한 국빈만찬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미국 워싱턴DC 곳곳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게시물도 등장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워싱턴DC 매사추세츠가의 주(駐)워싱턴DC 한국문화원 외벽에는 건물 지붕에 게양된 태극기·성조기를 비롯해 1953년 미국 의장대와 2023년 한국 의장대가 나란히 있는 사진을 결합한 '앰비언트 광고(특정 장소의 특징을 미디어로 활용한 광고)'가 설치됐다. 윤 대통령은 27일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0년 만에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통해 양국이 당면한 도전을 진단하고, 함께 지향할 한미 미래동맹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6대 경제단체 등 총 122명의 역대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4건, 보스턴에서 3건 등 총 7개의 경제단체 행사를 통해 경제사절단과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투자신고식 및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한미 첨단산업포럼, NASA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에, 보스턴에서는 MIT 디지털바이오 석학과의 대화,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 하버드 대학교 연설에 나선다. 이에 대통령실은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경제행사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윤 대통령의 순방 중 양국 기업과 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십건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2023-04-23 13:50: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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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보고서 2호 발간…22년 4분기 접수된 1.5만건 분석

대통령실이 23일 지난해 4분기(10월 1일~12월 31일)에 접수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의 운용 경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하기 위한 국민제안 보고서 제2호를 발간했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명제·비공개·책임답변제의 원칙 아래 2022년 6월 23일 개통한 시스템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월 12일 국민제안 보고서 제1호를 발간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중 접수된 제안은 일차적으로 소관기관에 배분됐으며 소관기관은 3월 말까지 88.7%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제안된 국민제안의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해 후보 과제 405건을 발굴했다. 대통령실은 "소관기관에서 채택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점검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검토 대상과제에 포함했다"며 지난 9일 발표한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4분기 국민제안을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 연령대별로는 60대(24.0%), 50대(20.7%), 20대 이하(19.8%)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분기 대비 청년층의 참여가 늘어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3.5%에서 31.6%로 8.1%p(포인트)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경찰·검찰·법원(16.2%), 행정・안전(13.0%), 재정(6.5%), 문화(6.4%)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키워드는 #이태원 #코로나 #경찰서 #부동산 #흉악범 #장애인 #지원금 #용산 #소상공인 등으로 10·29 참사 및 재발 방지, 코로나 마스크 해제, 전세 사기, 흉악범 거주제한, 시위문화 개선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음이 확인됐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지난해 6월 국민제안시스템 개통 이후 총 4만여 건, 일 평균 200여 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돼 국민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셨다"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성의있게 검토해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공감형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참여토론 등과 같은 소통창구를 운영 중이며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국민제안 보고서 제1호 및 제2호는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23-04-23 10:29: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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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청년젠더공감특위' 출범…"젠더 갈등 해소 첫걸음 되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젠더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청년젠더 공감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통합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개최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김석호 서울대 교수와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 학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고, 20~30대 남녀 청년과 관련 학계·연구계 전문가를 포함한 총 13명으로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젠더인식격차 해소와 남녀 간 공감·이해에 기반한 청년젠더정책 혁신,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젠더문화 형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세대 다수가 젠더갈등이 아주 심각하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며 "다수라는 것이 정확하게는 78%라고 한다. 대단히 심각한 지경"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남녀 간 인식 차를 과의미화 해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지적도 있다"며 "정치와 정책분야 종사자들이 문제들을 성숙한 방식으로 풀 책임과 의무를 지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정치적 자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세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젠더 갈등은 해외에서 그 유례를 찾기가 힘들다"며 "우리 청년들은 자기 성별은 차별받고 있고, 상대 성별이 더 살기 좋은 사회라는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서로에게 힘이 돼 주지 못하고 서로 가시 돋친 말로 상처를 주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출범하는 특위가 청년 남녀 사이의 갈등의 골을 메우고 서로의 이해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 낼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부족했던 소통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오해는 풀고, 고충은 공감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어 청년젠더 갈등 해소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를 찾는다면, 우리 사회 공동체의 수준과 품격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4-21 12:52: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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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전지·반도체, 핵심 안보·전략자산…초격차 확보 확실하게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전략 자산의 핵심"이라며 첨단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는 2차 전지는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열쇠"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2차전지 산업은 지금까지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그 입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도전이 만만치 않다"며 "과거 미국이 태평양전쟁과 유럽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듯이 지금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산업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도 반도체와 2차전지라는 두 개의 큰 산업 전선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며 "문제점이나 위기 요인을 검토해서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원팀이 돼 움직일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와 2차전지라는 두 전선에서 우리가 경쟁국에 추월을 당한다면 산업 전체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며 2차전지 분야에서의 핵심 광물과 소재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광물, 소재 확보를 위한 풍부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소재 획득 비용 그 자체도 절감을 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며 "완제품뿐만 아니라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분야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가 우리의 미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2차전지 산업은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로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혁신으로 우리의 경쟁력과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도 중요하다"며 "이번에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첨단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4-20 17:29: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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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자립준비청년특위 출범…"공정한 출발 기회 가져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0일 자립준비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개선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서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이날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순둘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9명의 전문가를 위촉했다. 특위는 '홀로서기'에서 '함께 서기'로의 관점 전환을 목표로 자립 지원이 필요한 취약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국가와 사회가 홀로서기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출범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는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가정의 역할이 돼야 하고, 긴 호흡으로 이들의 자립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개선에 대한 고민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여가부, 복지부, 법무부 등에서 최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긴 하지만, 서로의 업무와 법률이 나뉘어 있다 보니 청년들이 처한 여건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머무르는 시설과 담당하는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수준의 혜택을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우리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통합위의 역할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통합위는 2023년의 주제어로 '사회적 약자'를 꼽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특위는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라면 누구든지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출범하게 됐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특위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위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 6주간의 특위 준비TF 활동을 통해 ▲부처별로 나뉘어진 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 접근으로 ▲관리의 대상이 아닌 자기주도적 자립의 주체로 ▲시혜적 복지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방향성을 도출했다. 이를 토대로 특위는 자립준비청년 정책대상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자립 지원이 필요한 취약 청년들을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심리 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자립준비청년을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과 낙인을 해소와 자립준비청년 스스로에 대한 인식 전환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모든 문제와 대안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로 구성된 '자립준비청년 정책지원단'을 운영해 특위의 정책 대안에 대해 자문하는 등 특위 제안의 수용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2023-04-20 16:38: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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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4~30일 '국빈 방미'…26일 정상회담·27일 상하원 연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의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국빈 방미 기간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국빈만찬 등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미 상·하원 의회 연설을 비롯해 경제 외교 일정도 진행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의 국빈 방미 일정 등을 소개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6일(현지시간) 예정된 백악관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국빈만찬을 포함해 여러 일정을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의 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7일 윤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과 관련 "연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의 공동가치에 기반한 동맹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 한미 양국이 당면한 도전 요인을 진단하며 앞으로 양국이 함께 지향할 동맹, 미래 동맹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 부부와 블링컨 국무장관이 주최하는 국빈오찬에 참석하며 이후 장소를 옮겨 미국 군 수뇌부로부터 정세브리핑을 직접 받을 예정이다. 또, 워싱턴DC 방문 중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고, 동포·양국 기업인·정계·문화계를 포함한 여러 인사들도 만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정상회담 전날인 오는 25일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친교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김 차장은 "미국 측은 정상회담 하루 전인 25일 저녁 윤 대통령 내외와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함께하는 친교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각별히 신경 써 준비하는 만큼 양국 정상 내외간 우정과 신의를 더욱 돈독히 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워싱턴DC 일정을 마치고 27일 늦은 오후 보스턴으로 이동해 경제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28일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디지털·바이오 분야 석학과 대화를 갖고 이어서 인근 장소에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이후 윤 대통령은 하버드대를 방문해 케네디스쿨에서 정책연설을 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지난 200년간 미국이 이끌어온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확대 과정을 회고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시대의 자유와 양면성에 관한 대통령의 생각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 부부는 29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2023-04-20 13:42: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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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골드라인 혼잡 완화 위해 '김포공항역행 70번 버스 8대 증차'

김포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와 이용객 분산을 위한 긴급대책으로 오는 24일부터 출근 혼잡 시간대인 오전 6시 45분부터 오전 7시 45분까지 70번 버스 8대를 긴급 투입키로 했다. 현재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김포공항역행 70번 버스 5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총 13대가 운영된다. 20일 김포시에 따르면 8대의 버스가 추가 투입됨으로써 출근 혼잡 시간대 배차 간격은 현 15분에서 5분으로 줄어 70번 버스의 편의성과 정시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김포시는 70번 버스 외에도 경기도와 함께 5월 초까지 김포공항역행 45인승 직행버스를 추가적으로 24회 편성·운행하며 도로 상황 및 신호체계, 승객 탑승 인원 등을 분석해 점진적으로 총 80대까지 늘려갈 예정이다. 또, 버스전용차로 연장 및 3분 배차 간격으로 지하철 못지않은 정시성을 추구해 김포시만의 혁신적인 버스운송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포시는 노선 및 배차 간격, 예산, 환승 시스템 등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과 정시 출근이다. 당장 내일의 출근이 고민인 시민들을 위해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대안부터 즉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여러 가지 논의 사항들이 정리되면 더욱 편리한 버스운송시스템으로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률을 낮춰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20 11:11: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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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미동맹 70주년과 국빈 訪美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하순 미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국 상·하원으로부터 의회 연설까지 공식 요청을 받았다.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으로부터 국빈 초청을 받은 정상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두 번째이자 국빈 방문과 의회 연설을 모두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빈 초청을 받았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당시 UAE는 공군 전투기 '에어쇼'까지 선보이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환영했다.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국익과 동맹국 외교로 중심축이 옮겨지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며 그 어느 때보다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의제도 다양하다. 경제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을 비롯해 글로벌 공급망 협력, 2차 전지·전기차·바이오 등 첨단과학기술 협력 등 미국의 첨단기술과 한국의 제조·생산 능력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22명이라는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꾸려 양국의 첨단산업 협력 고도화를 위해 함께 한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군사·정보 동맹을 한층 강화해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의 방안도 준비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안보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별도의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전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 정부 도·감청 논란은 '옥의 티'지만,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한미는 이해가 대립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가치동맹"이라는 것처럼 이번 국빈 방미가 국내외 여론을 반등시킬 여지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2023-04-20 10:20: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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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방미 최대 규모 122명 경제사절단…이재용·최태원·신동빈 동행"

이달 말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함께 동행하며 대대적인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대통령과 함께 경제 중심의 정상외교를 현장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라며 "미래성장이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7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로봇, IT, 소프트웨어 등 첨단산업인데, 최 수석은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등으로 다양화해 한미 경제 협력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주요그룹의 총수들도 동행한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대 경제단체 회장들도 함께 한다. 최 수석은 "이번 순방의 경제 외교 의미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첨단 기술동맹의 강화"라며 "첨단 기술동맹 강화를 위한 경제외교 키워드는 공급망, 첨단과학기술, 첨단기업 투자유치"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과 관련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은 안정성과 동맹국 간 첨단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우리와 다양한 가치가 공유되는 가치동맹이자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계된 미국과의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경제행사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순방 중 양국 기업과 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수십건의 업무협약(MOU)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해 "미국은 첨단과학기술 강국으로 제조·생산에 강점인 우리와의 협력강화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순방을 계기로 첨단 반도체, 바이오, 우주, 양자,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확대와 투자유치를 위해 주요 기업인과의 개별 면담,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블, 첨단산업 포럼 등 경제행사를 통해 미국의 첨단기업들의 한국투자를 이끌어내고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미 중 워싱턴DC에서 투자신고식과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한미 첨단산업포럼,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 및 한인 과학자와의 간담회,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는 한미 양국의 주요 CEO 등 30여명이 참석해 첨단과학기술 산업 동맹 강화를 논의하며 한국 측에서는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등 주요기업 대표들이, 미국 측에서는 퀄컴, 램리서치, 코닝, 보잉, 록히드마틴, GE, GM, 모더나, 바이오젠 등 주요기업 대표들이 참석한다. 워싱턴DC 일정을 마친 후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가 위치한 보스턴을 방문에 MIT에서 디지털 바이오 석학과의 대화, 한미 클러스터라운드테이블을 비롯해 한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하버드 대학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을 할 예정이다.

2023-04-19 16:15: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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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전원위 의견 수렴…與野, 6월 내 수정안 만들어달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0~13일까지 진행된 국회 전원위원회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6월 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의장실이 19일 공개한 전원위 논의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 선거제의 문제점 해결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정당별 선호 유형은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원위 질의·토론에 나선 여야 의원 총 100명(더불어민주당 53명·국민의힘 38명·비교섭 9명)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 지역구 선출방식에 있어 민주당은 소선구제(39.6%), 국민의힘은 도농복합선거구제(44.7%)를 선호했다. 이밖에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비례대표제 선출방식의 경우, 권역별(48인 선호, 전국단위 선호 23인) 실시와 개방형 정당명부제(14인 선호, 폐쇄형 선호 3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구체적인 결합방식에 있어서는 민주당은 권역별·(준)연동형제(56.6%)를, 국민의힘은 전국·병립형제(42.1%)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양당 모두 청년·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는 '의원정수 유지'를 전제로 한 '비례대표 확대'를,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을 고려한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했다. 전원위는 향후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선 결의안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소위원회 및 워킹그룹 작업 등 다양한 협의채녈을 구성해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는 대로 수정안 의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지금까지는 토론의 시간이었고 이제 협상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전원위에서 나온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늦어도 6월 안에 여야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회사무처는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2일 국회에서 청년과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진행하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5월 중 국민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3-04-19 14:02: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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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1억6천만원 예산 투입

김포시가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3년 전거이륜차 보급사업' 추진하기 위해 총사업비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실가스 저감 및 관내 대기질 개선에 적극 나선다. 19일 김포시에 따르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전기이륜차를 보급할 계획으로 이번 상반기 공고를 통해 총 7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일반용 56대(80%), 우선순위 7대(10%), 배달용 7대(10%)를 배정·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상반기 민간 보급사업은 오는 20일부터 구매 지원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출고·등록(신고)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김포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원동기 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시민과 관내 소재 법인과 단체 등이다. 구매 신청자는 이륜차 제조 또는 판매사와 구매계약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대행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은 유형과 규모, 성능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되며 경형 기준 최대 140만원, 소형은 최대 230만원, 중형 최대 270만원, 대형 최대 300만원, 기타형 최대 270만원이 지원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를 대체 구매할 경우에는 최대 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2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등 취약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받는다. 송천영 기후에너지과장은 "사업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및 관내 대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등 '2023년 전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3-04-19 13:07: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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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19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사기꾼에 농락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자유의 꽃이 피련다'는 주제로 열린 제63회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참배단에 헌화와 분향을 한 후 총 5명의 유공자에게 직접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횃불을 높이 들었던 학생과 시민의 위대한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면서 "꽃다운 젊은 나이의 학생과 시민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자유의 꽃'을 피우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4·19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됐다"며 "우리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4·19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격을 바로 세운 4‧19혁명 유공자들을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후세에 전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조국을 위해 용기 있게 헌신하신 분들을 찾아 대한민국 국가의 이름으로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가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며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것은 가짜민주주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바로 우리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며 "민주주의의 위기는 바로 우리 자유의 위기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 왔다"며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04-19 12:50:0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