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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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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건희 여사, '건비어천가'까지 나와…대통령4법 발의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역할과 지원 시스템 등을 규정하는 대통령 배우자법을 포함한 '대통령 4법'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중 넷플릭스 투자 계획을 직접 보고받아 논란이 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에도 넷플릭스 보고 건도 그렇고 방미에서의 사진을 봐도 그런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신평 변호사의 거의 '건비어천가' 수준의 대통령 최고 정치자산 발언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더 이상 시중에 농담거리로 놔두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국정 시스템 속에서 다뤄나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대통령 4법'을 성안해 발의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된 운용 보안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대통령 집무실법' ▲천공 방문 시비 등의 의혹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통령 관저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법'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역할과 지원 시스템을 공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대통령 배우자법'이다. 김 의장은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활동이 어느 선인가에 대해 국민의 공론에 붙여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며 "그것이 국민과 대통령, 배우자 모두를 위해 좋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3-04-27 16:24: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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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韓美정상 '워싱턴 선언' 채택…"對北 확장억제 획기적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미국의 압도적 전력으로 대응하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 발표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신설하고, 핵 전략무기 공동기획 및 실행방안 협의 및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도 수시로 이뤄지도록 했다. 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후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하기로 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해 압도적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 양 정상은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면서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 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면서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NCG 설립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NCG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키고 양국 군 간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며 독자적 핵무장을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양 정상은 "이러한 중요한 발전들의 견지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한다"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4-27 15:24: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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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머스크 데슬라 회장 접견…"기가팩토리, 韓에 투자해주길"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머스크 회장과 워싱턴DC 블레어하우스에서 만나 "한국은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테슬라사가 기가팩토리를 운영함에 있어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테슬라사가 투자를 결정한다면 입지·인력·세제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아 특별히 제작된 'Korea, the Next Giga Factory'라는 제목의 브로셔를 직접 머스크 회장에게 전달하며 한국에의 투자를 적극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에 따르면 이날 만남은 머스크 회장이 윤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맞춰 접견을 요청하면서 전격적으로 성사됐다. 머스크 회장은 "아시아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스페이스엑스사와 협력이 앞으로 더 확대되길 희망한다"며 "스타링크 서비스,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혁신과 도전의 길에 한국 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4-27 14:50: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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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韓美정상 "한미동맹, 사이버안보까지 확장"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진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그간의 한미동맹을 사이버공간까지 확장하기로 선언하며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Strategic Cyber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협력 문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 주요 안보·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준비하면서 양국 간 수차례 수정안을 주고받는 등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력 문서는 ▲서문 ▲협력의 범위 ▲협력의 원칙 ▲협력의 체계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서문에서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70주년을 기념해 사이버공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면서 급증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보를 국가의 정책 및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할 것을 선언했으며 특히, 한미동맹이 사이버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양국은 상호방위조약(MDT)의 적용 방법과 상황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협력의 범위에서는 한미 협력을 사이버공간까지 확장하고, 사이버위협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안보 기술·정책·전략에서 협력을 증진하며 신뢰를 구축하며 사이버공간에서 악의적인 행위자들의 활동을 차단·억지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대응수단을 개발·실행하고, 사이버공간에서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하는 국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또, 사이버훈련, 핵심 기반시설 보호 연구·개발, 인재 양성, 사이버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한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현재의 협력을 보다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협력의 원칙에서는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악의적인 사이버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이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활용해 악성 사이버위협 활동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 중대한 사이버사고에 대한 협력 조치 등이 포함됐다. 끝으로 협력의 체계를 통해 양국이 사이버 이슈에 대한 중요한 파트너로서 사이버안보 정책 및 기술 협력에 있어서 국가안보실-NSC 간 채널, 한·미 사이버협력 워킹그룹 등 다양한 수준의 여러 채널과 미 사이버안보·인프라보호청(CISA), 한국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안보 관련 기관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체계화했다. 양 정상은 "협력 문서 채택을 통해 전통적인 육·해·공 국방의 안보동맹을 사이버안보 분야까지 확장하는 것을 최초로 선언하고, '핵우산'에 비견될 '사이버 우산'을 확보하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간의 오랜 전략적 동맹의 견고함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사이버위협 정보의 공유를 강화함으로써 사이버안보에서 파이브아이즈(Five-Eyes,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이 참여하는 정보기관 공동체)에 견줄 수 있는 정보동맹 관계를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사이버안보를 위한 협력 문서가 한미동맹 발전의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안보 이슈들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4-27 14:30: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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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韓美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경제안보에 기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첨단기술과 국가안보와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의 첨단기술 협력을 국가안보의 시각에서 다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의 국가안보실(NSC)이 주도하는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는 핵심·신흥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과학기술과 국가안보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은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통해 바이오·배터리와 에너지 기술·반도체·디지털·양자(quantum)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우선 '바이오 기술 및 제조'를 위해 표준 개발, 제조 공정과 규모의 최적화, 신흥기술 분야에서 연구 협력, 바이오 경제를 위한 인프라 및 데이터 공유하고, '배터리와 에너지 기술'를 위해 대형 에너지 저장장치(ESS) 기술, 차세대 배터리 소재 및 공정 기술, 기타 청정·재생에너지 기술 협력에 나선다. 또, 반도체 분야에서는 최첨단 및 기타 새로운 반도체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디지털 경제 분야는 디지털 경제의 경쟁·혁신·책임성 증진을 위해 '데이터 보안'과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공통의 접근법과 규제 접근에 관한 정보 교환을 모색한다. 아울러 양자정보과학기술(Quantum Information Science & Technology) 분야는 정부·학계·민간 부문에 걸친 연구 협력 심화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학생·연구자·산업계 교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핵심·신흥기술 분야의 차세대 과학자,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는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가며 매년 개최할 예정이며 첫 회의는 올해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동 대화체의 출범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양국 간 핵심·신흥기술 분야 파트너십을 한미동맹의 핵심 요소의 하나로 격상시키는 의미가 있다"며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혁신 리더이자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은 핵심·신흥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이자 동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양국의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동 분야에서 글로벌 혁신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3-04-27 13:51: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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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경제안보 파트너십 강화…IRA·반도체법 추가 합의는 없어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CHIPS Act·반도체법)과 관련한 추가 합의는 없었다. 양 정상은 IRA와 반도체법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들을 평가하고, 양국 기업의 호혜적 투자를 촉진한다고 밝혔으나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이 아닌 원론적인 내용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반도체법으로 한국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LA타임스' 기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우선 경제과제는 미국의 제조산업 성장시켜서 중국과 경쟁하는 것으로 중국에서의 칩 제조를 제한하는 것이 한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한국이라는 동맹이 피해를 받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국내에서 정치적인 지지를 규합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같은 정책이 중국을 염두한 것이 아니라며 "우리는 반도체에 대한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는 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무기 시스템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는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도 수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많은 경제성장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투자를 통해서 한국 내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며 "삼성, SK도 미국 내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한국에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기에 서로 간에 윈-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도 미국과의 첨단기술 협력과 관련 "지금 한미 간의 기술 협력, 첨단 산업의 협력 강화는 먼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며 "국제분업체계에서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러한 과정에서 전후방 효과로 나오는 다양한 넓은 산업 생태계 구축에 많은 투자와 일자리의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이날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의 이행 과정에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해리스 부통령 등 미 정계 인사와의 만남에서 한미 간 첨단 산업 협력과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에 적극 요청한 바 있다. 최 수석은 "우리 정부와 미 정부는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그간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IRA의 경우, 아직 북미최종조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우리 기업들을 위해 렌트, 리스 등 상용차에 대한 북미최종조립 예외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IRA 시행에도 불구하고 최근 현대차 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작년 8월 대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특히,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중 상용차 비중이 증가해 연간 상용차 판매 대수로 보면 작년에 3500대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4만대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올해 4월부터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이 적용되면서 세액공제 대상 차량이 축소돼 EU(유럽연합), 일본 등의 차량도 대부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경쟁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고, 배터리 광물, 부품 요건 역시 우리 배터리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표됐다고 부연했다. 최 수석은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역시 미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 등 우려 대상국 내의 첨단반도체 제조설비는 10년간 5%까지 확장 가능하고, 기술 업그레이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발표돼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덜었다"고 밝혔다. 특히, 보조금 지급 세부요건(NOFO)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는 과도한 기업정보 제공, 초과이익 환수 등의 조항에 대해서 미 상무부가 이행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의향을 표명한 만큼 관계 부처 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10월까지 포괄적 수출 허가를 확보해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공장의 업그레이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며 "양 정상은 우리 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우리 기업에 대한 장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덕붙였다.

2023-04-27 13:36: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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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내달 5일 '시민안전 페스티벌' 4년 만에 재개

김포시가 오는 5월 5일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안전을 체험하고, 안전문화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2023 시민안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27일 김포시에 따르면 '2023 시민안전 페스티벌'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재개하는 것으로, 장기동 한강중앙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김포시는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진이나 화재 등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어린이날을 기념해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포시는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안전 교육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심폐소생술 체험 ▲지진 체험 ▲물 소화기 체험 ▲연기 미로 탈출 체험 ▲투척용 소화기 체험 ▲엉덩이 빵빵 차량 탈출 체험 등 총 6가지로 이뤄졌으며 모두 안전체험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했다. 김광식 안전담당관은 "이번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은 평소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법을 익힐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미취학 아동들은 차 안에서 안전띠를 푸는 방법과 엉덩이로 경적을 눌러 갇힘을 알리는 방법 등을 체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체험을 준비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을 지속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3-04-27 12:47: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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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尹 "힘의 우위 통한 평화 달성…한미동맹, 미래로 전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 달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대북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이를 위해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자산 사용, 핵 전략무기 공동기획 및 실행방안 협의, 미 전략자산의 정기적 한반도 전개,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의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주요 합의 내용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깊은 뿌리를 토대로 지난 70년간 도전과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며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가치동맹을 일궈냈다"면서 "우리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성과는 '확장억제'라고 강조하며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고,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NCG를 창설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진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 나기로 했다"며 "양국 간 첨단기술 분야 파트너십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고,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양 정상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사이버, 우주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채택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우주 분야 협력을 위해 설립이 추진 중인 한국우주항공청(KASA·카사)와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협력 추진과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은 미래세대 교류도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며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각 2023명의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의 교류 지원을 위해 양국은 총 6000만달러(약 802억8000만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2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규모 풀브라이트 장학사업도 포함시켰다. 끝으로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의 인태전략 이행과정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다"며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했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협력, 에너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70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 사회를 위한 우리의 신념과 비전이 일치함을 다시 확인했다”며 “오늘 우리가 마련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바이든 대통령과 양국 국민들과 함께 충실히 이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3-04-27 04:12: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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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尹 "한미동맹 미래 설계"…바이든 "피로 맺어진 동맹"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공식 환영식에서 "한미동맹은 미래로 나아가는 동맹이고, 행동하는 동맹"이라며 "동맹의 7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맹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여기 왔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해다. 양국 간의 동맹은 굳건한 유대와 우리 양 국민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철통같은 동맹"이라며 "오늘은 한미 양국의 철통같은 동맹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미국과 한국의 강건한 우정을 확인하는 날"이라고 환영했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이날 백악관 잔디광장인 사우스론에서 열린 국빈방문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공식 환영식은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백악관에서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하늘색 넥타이를, 김건희 여사는 흰 자켓에 검은 치마를 착용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감색 줄무늬 넥타이를, 바이든 여사는 연보랏빛 원피스를 입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안내로 미 국무위원들을 소개받으면서 한 명씩 악수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윤 대통령과 동행한 한국 방미단과 악수했다. 21발의 예포 발사가 시작되고 곧이어 애국가와 미국 국가가 차례로 연주됐다. 이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연단 아래로 내려가 의장대 사열을 받은 뒤 연단으로 복귀해 환영사와 답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전에 참전해 희생된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것으로 답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25일)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부부동반으로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방문을 언급하면서 "저는 그곳에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 만난 적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부름에 응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비문을 보았다"며 "왜 그들은 알지 못하는 나라 만난 적 없는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쳤을까? 그것은 바로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 탄생한 혈맹이다.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관계가 아닌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동맹"이라며 "그러므로 한미동맹은 정의로운 동맹이다. 한미동맹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글로벌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동맹 70주년을 동맹국 국민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며 "다시 한번 국빈으로 초청해준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박사, 그리고 미국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 답사에 앞서 환영사를 통해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임을 언급하며 "이는 우리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의 토대 위에 세워진 끊을 수 없는 관계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운 미군과 한국군의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민주주의적인 가치 아래 하나가 돼 전 세계적인 도전과 과제에 함께 대응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한 침공에 함께 맞서고 있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일하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청정에너지 경제 선도를 통해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가치 위에 우리 미래를 두기 위해 같이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의 미래는 상상할 수도 없는 대단한 기회와 무한한 가능성으로 채워져 있다. 두 국가와 양 국민이 함께 선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달성하지 못할 것이 없다"며 "대한민국에 당당하게 복무하는 우리 장병들이 함께 외치는 것처럼 '같이 갑시다'. 한국과 미국은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3-04-27 02:58: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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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尹 "한미동맹, 글로벌동맹으로"…바이든 "日과 외교적 결단 감사"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오늘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글로벌동맹으로 새출발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잔디마당인 사우스론에서 진행된 공식환영식을 마치고 곧바로 진행된 오벌하우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소인수회담에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만든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던 이 집무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이 걸어온 발자취는 앞선 지도자들의 판단과 결정이 현명하고 옳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제적 위상을 가진 국가로 성장했고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글로벌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 됐다"고 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이라며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 계약관계 아니라 가치에 기반해 영원히 지속되는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로 생각이 다른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회복력이 강한 동맹"이라며 "이런 가치에 기반한 동맹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글로벌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시도, 공급망의 분절과 교란, 식량과 에너지안보 문제 등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도전받고 위협받고 있다"며 "가치동맹인 한미동맹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위기를 극복해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은 '자유 세계의 안보는 파트너들의 안보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며 "오늘 우리의 동맹은 우리 앞에 닥친 어떤 도전도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파트너십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볼 수 있다. 지역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이 되고 있다"며 "우리 동맹은 인도-태평양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를 방어하는 곳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정상회의를 주최하는 것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데서도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의 동맹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는 와중에 동맹의 협력을 더욱 배가되는 데에서도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으로 인해 경제협력도 더 증가하고 있다. 한국기업은 미국에서 수십억달러를 투자했고,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우리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 태양열, 반도체 이 모든 것에 대해 미래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제3자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징용) 배상을 결정한 한일정상회담을 높이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담대하고 원칙이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는 3자(한미일) 파트너십을 강화시킬 것이고,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2023-04-27 02:19: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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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함께 혁신·성공하는, 새로운 전북' 되도록 가장 든든한 친구될 것"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와 업무협약(MOU)를 맺으며 "앞으로 통합위는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동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위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전북·전북도의회와 국민통합 정책 추진·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전라북도 지역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전북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오롯이 담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고장"이라며 "전북은 예로부터 온후한 인심의 맛과 멋, 그리고 예향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북은 수소 산업, 농생명 산업 등을 선도하고 있고, 새만금은 미래 신산업과 관광·레저의 중심지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이처럼 전라북도는 나라 발전을 견인할 잠재력으로 가득한 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호남이 잘 살아야 영남도 잘 살고, 우리나라도 잘 산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말씀에 국민통합의 핵심이 있다. 영호남 갈등 해소보다는 전북이 더 발전해 우리나라의 번영과 미래의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진정한 국민통합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올해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새로운 전북의 미래를 여는 소중한 기회이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2024년에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기원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인 전북이 국민통합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북과 전북도의회, 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북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통합위와 전북도·전북도의회는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사업 추진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조례·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조 ▲지역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개최된 전라북도 지역협의회 1차 회의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주제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3-04-26 15:45: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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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美 보조금 독소조항 민감, 'K-칩스'로 국내 투자 활성화"

글로벌 반도체 분업 시대가 저물고 미국 주도의 반도체 패권주의가 공급망에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가운데, 산업 최전선에서 민·관·학(민간·정부·학계)의 대응을 논의하는 초당적인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국 반도체 유일주의 민·관·학 공동 대응' 토론회를 열고 인력 유출 방지와 미국 반도체 과학법 가드레일 조항 영향 등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이번 토론회엔 안철수·조명희·송석준·박대출·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양향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첨단산업을 넘어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기술이자 안보가 됐다. 이에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고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도체 패권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여기엔 중국 내 반도체 투자 제한을 비롯한 초과이익 공유, 기밀 정보 제공 등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삼성전자의 경우 낸드플래시의 40%, SK하이닉스는 D램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만큼, 가드레일 규정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K-칩스법 통과로 새로운 투자처를 검토하던 글로벌 기업들의 시선이 대한민국으로 쏠리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면 반도체 시장 점유율 확대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한 번의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만약 대만에 TSMC가 없었다면, 어쩌면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용인할 수 있었겠지만, 그 하나만으로 미국이 대만의 안보를 보장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먹고사는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를 포함한 모든 것이 과학기술로 귀결이 된다는 걸 느꼈다"며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 사이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다루는 것이 제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은 "챗GPT가 등장하면서 이에 들어가는 장비들의 비용도 굉장히 높아졌다. 각 회사마다 챗GPT 같은 모델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자원을 GPU로 돌릴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며 GPU 자산 관리 등 생태계 구성 전략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황철성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후 10년 간 반도체 생산량을 5% 이상 키울 수 없게 되는 조항을 지적하면서 "생산량을 아예 늘리지 말라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생산량을 늘려서 생산 비용을 메워 왔다. 그 방법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황 석좌교수는 낸드플래시에 '칩 면적 축소 기술'을 적용하면 가드레일 조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기술도 확보하고 있는 반면, 디램은 해당 기술을 적용할 수 없어 가드레일 조항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황 석좌교수는 "우리 기업의 중국 공장에 차세대 공정 장비를 도입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어디까지 확보하느냐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 문제도 또 하나의 화두였다. 정부 측 인사로 참여한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한미 양국 간의 반도체 등 엔지니어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메모리 기술 역량 강화·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원활한 비자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황 석좌교수는 "황당하다. 엔지니어가 외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학생들이 가면 절대 안 돌아온다"며 인력 유출을 막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삼성이나 마이크론이나 인재를 빼앗기는 것에 대해 아우성이고, '인재 전쟁'이라며, 후에 (인재 양성) 관련 법안도 보충해서 제안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력 양성과 관련해 ▲연구비 지원·창업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 개선 ▲해외유치 위한 신속 영주권 제도 신설 ▲거점 대학 석·박사 연 1000명 육성 등의 제안도 나왔다. 양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모든 것이 예산이다. 대만의 1년 예산이 117조원이다. 우리는 630조원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우리는 고정 예산이 600조원이고 30조원만 유연하게 쓸 수 있다고 했다"며 "대만을 보면 불합리와 비효율이 없다. 1년에 입시를 2번 치른다. 이것은 국가적 결단이다. 우리도 300조원이면 충분하고, 나머지 300조원을 위기 대응에 써야 한다. 결국은 좋은 기술은 편의를 낳지만 가장 좋은 기술은 자유를 낳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2023-04-26 14:52:46 박태홍 기자 2023-04-26 14:52: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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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코닝, 5년간 15억불 韓에 추가 투자…尹, 방미 이틀간 59억불 투자유치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간 총 59억달러(약 7조 9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닝사가 향후 5년간 15억달러(약 2조원) 투자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투자가 확정된 넷플릭스가 향후 4년간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 이날 윤 대통령이 참석한 투자신고식에서 미국 6개사가 19억달러(약 2조5000억원), 코닝사의 15억달러까지 총 59억달러에 달한다. 최 수석은 "미국 첨단기업의 한국 내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년 중에 참가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 계획에 대한 발표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 이틀째인 이날 워싱턴DC의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과 미국 기업의 대(對)한국 투자 촉진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양국 기업인들과 함께 반도체, 그리고 청정에너지·전기차·항공, 바이오·정보기술(IT)·인공지능(AI) 등 3가지 분야로 나누어 토론도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등 한국 기업인 11명과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대표, 데이비드 칼훈 보잉 대표이사, 웬델 윅스 코닝 회장 등 미국 기업인 22명이 자리했다. 아몬 퀄컴 회장은 "미래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도체, 5G, AI 등 첨단 기술에서 한국 기업과 '윈-윈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으며 양국의 파트너십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뿐만 아니라 안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웍스 코닝 회장은 "코닝은 지난 50년간 한국에 1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수천 명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5년간 한국에 15억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핵심 파트너인 티모시 아처 램리서치 회장은 "그동안 한국 반도체 공급망에 45억달러의 투자를 했으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한국에 R&D(연구개발)센터를 설립했고, 2030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한국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한미 양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미래 70년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태원 SK 회장은 "기술이 곧 안보인 시대에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조성이 중요하다"며 "SK는 미시간주에서 첨단 웨이퍼 분야 투자를, 테라파워와 함께 2030년까지 SMR(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를 추진 중인데, 양국 기업인들이 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경제안보 파트너십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발언했다. 청정에너지·전기차·항공 분야 토론에서는 미국 측 테라파워, GM, 테슬라, 보잉, 록히드마틴이, 우리 측은 LG와 현대차 대표단이 발언했다. 크리스 레베스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는 "원자력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여 와이오밍주에 SMR 건설을 추진 중이며 어제 한국수력원자력과도 해외 공동진출 등 협력 MOU 서명했다"면서 "100년 정도의 외교관계가 바탕이 돼야 가능한 원전 분야에서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파 아민 GM 인터내셔널 사장은 "GM은 LG, 포스코, 삼성 등과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며 "LG와 미국에서 3개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삼성 SDI와는 30억달러 이상의 합작 투자를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칸 부디라지 테슬라 부사장은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되는 오토파일럿 칩을 공급받고 있으며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도 협력 중이고, 매년 20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 중"이라며 "한국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생산량을 증가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데이비드 칼훈 보잉회장은 "지난 70년간 한국의 군사용, 민수용 항공기 개발에 기여했고 한국내 R&D 개소하고 확장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올랜도 산채스 록히드마틴 부사장은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훌륭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으며 FA-50 마케팅도 함께 진행 중인데, 양국 우주항공 기업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도 포착하고, 양국 안보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 수석은 "KAI는 원래 록히드마틴과 함께 FA-50의 미국 수출을 추진 중"이라며 "500대 규모의 미국 사업, 나아가 1300대 규모의 세계 수출까지 성공하면 최대 340조원이 넘는 산업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구광모 LG 회장은 "미국은 혁신 아이디어와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산업 트렌드를 리딩하며 한국은 소재부품, 제조생산 기술에서 강점이 있는 상호보완적인 파트너로서 LG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GM, 테슬라 등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현재 300억달러 수준의 미국 내 매출이 5년 뒤에는 2배 정도로 크게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공장, 배터리 공장 투자를 통해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친환경 정책에 부응하고 있다"며 "미 환경청, 캘리포니아 주 등과 수소연료 전지 트랙터 공급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오·IT·AI 분야에서는 모더나, 바이오젠, IBM, 마이로소프트, 구글 대표단이 발언했다. 누바 아파옌 모더나 이사회 의장은 "한국은 바이오산업에서 리더십을 가진 국가이며, DNA와 AI 기술의 융합을 통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창의적인 질병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양국이 지속적으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며 크리스토퍼 비에바허 바이오젠 회장은 "기술과 혁신이 양국 사회를 긴밀히 연결하는 '접착체'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한국은 바이오테크 제조 분야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갖고 있고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양국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게리 콘 IBM 부회장은 "IBM은 삼성으로부터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입해 전 세계로 제품을 수출 중인데, 한국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을 기반으로 한국과 차세대 반도체 연구, 탄탄한 공급망 구축 등에서 보다 더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브레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은 "최근 한국에서 혁신적인 AI 기술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진행 중이고, 한국에서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구매도 많이 하고 있다"며 "SMR 청정수소 등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에서도 양국 기업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히로시 록하이머 구글 수석부사장은 "한미 양국은 글로벌 기술 리더이며 구글도 삼성, LG와 협업을 통해 안드로이드를 개발했다"면서 "SK, 삼성과는 클라우드 컴퓨팅, AI 등에서 협력하고 있고 유튜브, 구글플레이 등을 통해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글은 한국과 콘텐츠 퀀텀, AI 등의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며 "한국의 디지털 미래에 투자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도전과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한미 양국의 주요 기업인 여러분의 좋은 말씀을 잘 들었고,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세계시민의 번영을 위해 기업이 성장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참석하신 양국 기업인들을 보니 한미 양국 간 긴밀히 연계된 공급망이 한눈에 보인다"며 "기업들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2023-04-26 14:38: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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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국전쟁서 실종 美 장병,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 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전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미국 장병들의 유해 발굴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마지막 한 분이 가족의 품에 안길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오찬'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해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번영은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며 "오직 자유를 지킨다는 사명 하나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국민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셨다"고 위로했다. 이어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승리한 전쟁이고, 기억해야 할 전쟁"이라며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영웅이자 진정한 우리들의 친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에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2만8000명의 주한미군 전우들이 우리 국군과 함께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에 한미동맹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며 강력한 동맹 관계"라며 "대한민국은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운 여러분들의 헌신과 우정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과 연대해 세계시민의 자유 수호 확대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한미 양국이 신뢰와 믿음을 통해 견고한 자유 수호 동맹으로 더욱 발전해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4-26 13:02:50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