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확장된 韓美동맹, 미래세대 기회 플랫폼 돼야…후속조치 구체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중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안보를 비롯해 산업,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으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후속 조치 마련을 지시했다. 5박 7일간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업그레이드되고 확장된 한미동맹,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구체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부터 29일까지 우리 정상으로는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발표와 함께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관련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을 구축했고, 한미동맹의 70년간 역사적 성과를 함께 축하하며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을 첨단기술 동맹으로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굳건한 군사·안보 협력을 토대로 경제안보·기술혁신, 지역·글로벌 현안, 문화·인적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으며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핵심가치를 함께 수호하는 '가치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핵심 5대 분야에서도 다각적 협력 관계를 강화했으며 우선, '한국형 확장억제' 구체화를 통해 미국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확장억제 강화에 방점을 둔 '워싱턴 선언'과 핵 관련 고위급 상설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신설,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미 전략자산의 정기적 한반도 전개 확대 등을 명시했다. 또, 경제안보와 관련 반도체 분야의 공동 연구개발 및 인적교류, 미국의 대한 투자 활성화,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CHIPS Act·반도체법)에서 한국 기업 배려, 전기차·2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동맹의 컨트롤타워로서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 '차세대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과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설립예정인 한국우주항공청(KASA)과 나사(NASA) 간 협력 토대 마련 등으로 첨단 기술동맹도 심화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양국 국민 간 유대 및 인적·문화교류 심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키로 하고, 한미 공동 재정기여(6000만달러·약 804억원)를 바탕으로 이공계 및 인문·사회 분야에서 각 2023명의 청년들이 교류하는 특별교류 프로그램 등도 마련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5차례 이상 만나며 깊은 신뢰감과 유대감을 쌓은 것도 가장 큰 성과물로 꼽았고, "미 측으로부터 역대 최고의 국빈만찬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양 정상 간 각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우리 정상으로는 역대 7번째이자, 10년 만에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버드대에서의 정책연설을 통해 강력한 연대 및 지유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질서, 미래세대와의 소통으로 한미동맹의 지지 저변을 확대했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