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3주년 노동절을 맞아 "일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하겠다"며 중대재해방지법 적용, 주4.5일제,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일하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최상의 가치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133번째 노동절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역할을 묻는다"며 "부실한 안전망과 과로사, 갑질, 낮은 임금 등으로 잔혹한 사회적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정운영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세계 최장 수준인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과로사와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야근, 부당징계 등에 대해 노동법이 일터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국회가 통과시킨 중대재해방지법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방지법은 일터에서 허망하게 죽는 일이 더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제정된 법률로 안전으로부터 고립되고 단절된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망"이라며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이 일한다는 건 신기술 개발만큼이나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다. 누구보다 기업과 정부가 앞장서서 지켜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함께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한 제도의 내실화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며 "노동 중심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일하는 국민이 불공정과 불평등에 쓰러지지 않도록 늘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가치, 전국민 고용보험이 뿌리내리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제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주 69시간 근로시간 유연화 논란 등 노동시간이 야기하는 새로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주4일제' 현실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시간 불평등이 만든 여가불평등은 건강불평등까지 이어진다. 육아불평등을 불러오고 교육불평등으로 연결된다"며 "양극화의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주5일제를 도입한 정당이다. 이제 주 4.5일제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중 원하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주4일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일에도 힘쓰겠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해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 실질적인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더 큰 책임감을 갖겠다"며 "일하는 모든 국민의 희망이 되는 정당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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