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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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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민통합, 다양성 존중·보존 노력에서 출발"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국민통합은 바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존하고자 노력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24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내재 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증진시키는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께 자문을 드리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주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장 사랑하는 섬으로 일상의 상처와 피로를 치유하기 위한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라며 "제주에는 아름다운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보존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유산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똑같은 하나가 되자는 것이 아닌 다양한 가치가 차별 없이 인정받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향해서 노력하자는 것이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있는 국민통합의 가치"라며 "그런 점에서 제주는 국민통합의 대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환경문제 등 제주의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된 갈등이 슬기롭게 해결되고, 제주의 가치가 오롯이 보전되며, 정부 등 국가가 제주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지원 정책을 펼친다면 제주도의 발전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이 균형있게 촉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통합위는 이날 제주도-제주도의회와는 상호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내재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국민통합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협약에 따라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조례․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조 ▲지역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국민통합위는 이날 '제주도 지역협의회' 위원 23명을 위촉했으며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국민통합위와 제주도 간 소통과 지역 현장 중심의 국민통합 실현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이어진 제주도 지역협의회 1차 회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도도시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을 주제로 선정해 진행됐다. 김 위원장과 제주도 지역협의회 위원들은 기후위기 극복과 제주의 자연유산 보호를 위해서는 청정에너지로의 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이 필요하며 제주가 이를 선도하는 지역으로서 주요 사업 과제를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2023-05-24 15:09: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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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尹 정부 노동탄압·과잉수사TF'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과잉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유명을 달리한 故 양회동 건설노동자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기획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24일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당내 관련 상임위원회로 구성된 '윤석열 정부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F 위원장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내정됐고, 간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이, 위원으로는 우원식(환노위)·박주민(법제사법위원회)·최인호(국토위 간사)·이용우(정무위원회)·최기상(행정안전위원회)·황운하(정무위·운영위) 의원이 함께 한다. 이에 상임위 별로 현안 질의를 비롯해 경찰청의 수사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불법행위 및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법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과 '건폭'이라는 노동자 탄압 위주의 정책 방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노조를 때려잡는 것이 노동개혁이 될 순 없다. 제2, 제3의 양회동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5-24 11:52: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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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전력단체 집회시위 제한"…야간집회제한 등 집시법 개정도

당정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 시위 신고를 제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론은 내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가칭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TF'를 총리실에서 일정 기간 운영해 이번 노숙집회라든지 여러 도심 집회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건설노조 이번 집회 관련해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철저히 좀 대응해야겠다고 해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 위협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16~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것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경찰과 관계 부처에 엄정한 법집행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여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번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에 대해 단호한 수사와 법적인 조치를 천명함으로써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원내대표는 또,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 도로상에서 개최한 시위 역시 신고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사례가 만연돼 현장에서 법대로 지금 집회시위가 안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편법집회 등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시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국회에서 입법 조치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과 관련된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에 소음도 포함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소음 기준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5~10㏈(데시벨)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권영세 의원 안이 있다. 이 안 중심으로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킨 매뉴얼 등 경찰 차원에서 찾아서 개선해야 한다"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매뉴얼이나 현장의 잘못된 관행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정도의 당정협의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2023-05-24 11:30: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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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K-관광 협력단' 출범식 축하…韓 매력 알리는 데 최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성공을 위한 'K-관광 협력단' 출범식에서 "대한민국의 매력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3일 중구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된 'K-관광 협력단' 출범식에 참석해 "K-관광 협력단의 출범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범식에는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 관광기업 대표, 관련 협회, 정부 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한국은 진실로 매력적인 나라"라며 "한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가 한국을 찾는 발길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음식, 문화, 예술, 전통 건축 등을 접하는 것이 "세계인들의 한국여행 트렌드"라며 "K-관광이 세계인들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김 여사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됐다.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그간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추진할 때 대통령 배우자를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해왔다. 이 위원장은 "여사께서 해외 순방 때마다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출범식 참석에 앞서 체험형 한국 관광홍보관인 '하이커 그라운드'를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체험공간을 찾은 재한 유학생들과 이야기도 나눴다. 김 여사는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다"며 "고국의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많이 소개해달라"고 했다.

2023-05-23 15:33: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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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골드라인 혼잡 완화 위해 '개화~김포공항 버스전용차로' 개통

김포시가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률 개선대책 일환으로 '개화~김포공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오는 26일 오전 7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23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및 서울시와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한 결과,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조기 개통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행주대교 남단 교차로부터 김포공항 입구 교차로까지 2.0km 구간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아침 7시부터 10시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된다. 버스전용차로 설치와 함께 일반차량의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김포대로 서울 진입 구간 차로가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되고, 올림픽대로 방향 우회전차로도 설치된다. 이에 지난해 1월부터 운영 중인 고촌~개화 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해 사우동~고촌~개화~김포공항까지 총 10km에 이르는 버스전용차로가 완성돼 출퇴근 시간 버스의 통행속도와 정시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속적인 증차와 급행 운행을 하고 있는 70번 버스는 이번 전용차로 개통으로 실효성이 더욱 높아져 어떤 교통수단보다도 김포공항역까지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버스전용차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행주대교 남단 교차로 부근의 일반차로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축소되고 일반차로의 용량이 감소돼 일반차량의 교통정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김포시는 버스전용차로 개통 후 교통 전반에 대한 점검과 교통흐름 및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시민들의 김포골드라인 이용을 70번 버스로 분산하기 위해 역사 앞에서 김포시 자원봉사단과 함께 70번 버스 정류장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시에서 마련한 교통개선 대책도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70번 버스를 김포시만의 혁신적인 버스 운송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 만큼 로고를 비롯한 브랜딩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신뢰와 친근함으로 다가서겠다는 방침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대광위, 서울시와 서울시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버스전용차로가 조기 개통될 수 있었다"며 "시에서 운영하는 70번 버스가 급행성과 정시성을 모두 갖추게 됐고, 올 초 운행 시작 이래 4개월여 만의 많은 발전이 있었다. 안전한 출퇴근길을 위해 70번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5-23 15:01: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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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슈퍼위크' 마친 尹…"韓,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수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G7 참석 전후로 양자 정상외교를 소화한 '외교 슈퍼위크'를 언급하며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와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G7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사뭇 달라졌음을 실감했다.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책임 있는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캐나다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19~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21일 귀국하자마자 독일, 22일에는 유럽연합(EU)과 정상회담을 했다.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G7 정상회의에서는 식량, 보건, 기후, 에너지, 법치, 안보를 주제로 한 3개의 세션에 참석해 한국의 역할과 기여 방안을 발표했다. 또, G7 정상회의 중 인도, 영국, 호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코모라, 우크라이나 등 8개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외교 일정에 대해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정말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보람도 아주 컸다"며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에 중덤을 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금 우리의 안보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며 "안보가 없으면 경제도 있기 어렵다. 우리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면 투자도 다 빠져나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자유 가치를 수호하면서 평화를 도모해 온 전 세계 자유 국가에 대한 도발"이라며 "저는 G7 국가들과 초청국,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들 간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가 한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이 충실하게 이행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안보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하여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나갈 것"이라며 "자유세계의 공고한 연대가 결국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의 승리를 안겨다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으로 공급망, 경제안보,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 기반을 탄탄히 다졌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보유국인 캐나다·인도네시아·베트남·호주와의 양자회담, 그리고 소부장 강국인 일본·독일과의 양자회담은 우리의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G7 국가들은 모두 과학기술 강국으로 이러한 선진국들이 이제는 우리와 반도체·배터리·바이오·우주 항공·원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과 서로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책임에 관한 의지를 천명했다"며 "우리가 공약한 식량·보건 기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인도적 기여를 통한 책임외교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 협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라며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무위원들과 참모들을 향해 "G7 정상회의의 3개 세션, 히로시마에서의 8개의 양자 정상회담, 그 앞뒤로 서울에서 개최된 3개의 양자 정상 회담에서 논의되고 협의된 사항에 관해 후속 조치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달라"며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23 14:14: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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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주노총 노숙집회에 "공공질서 무너뜨려…불법행위 용납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집회와 관련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주노총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며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를 묵인한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법은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게 돼 있다"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23 11:14: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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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24일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

정의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오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상정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버금가는 집권여당의 '보이콧 폭주'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지난달 25일을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의 '노'자도 들리지 않고,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된 지는 어제로 딱 90일을 넘어섰다"며 "국민의힘 법사위에서 지난 90일은 한마디로 이유 없는 보이콧의 향연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86조의 '이유 없이'를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위헌 운운하며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데 혈안이었다"면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부처와의 전문적 토론이 필요하다더니 5월이 다 끝나가는 오늘까지 단 한 차례의 토론도 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배 원내대표는 "멀쩡한 법안은 이유 없이 보이콧하고, 공수표만 남발하는 집권여당의 태도는 영락없는 양치기 소년"이라며 "경영계의 소원수리위원회로 전락한 국민의힘 법사위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는 지체하지 않겠다"며 "정의당은 내일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상정하고, 국회법 86조 절차대로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지난 이은주 (전) 원내대표와의 예방에서 노란봉투법 처리에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쌍용차 노동자들이 비극 이후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밟은 노란봉투법이 정부 여당의 거부권 통치, 보이콧 폭주에 좌절되지 않도록 힘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2023-05-23 10:32: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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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EU, 소중한 동반자"…EU상임의장 "디지털시대 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방한한 샤를 미셀 유럽연합(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고 "EU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소중한 동반자"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11년 만에 이뤄지는 EU 지도자 두 분의 동시 방한은 한국과의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EU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상임의장님과 집행위원장 두 분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EU의 연대를 확인하면서 EU의 단합된 지원을 이끌어오고 계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면서 "EU는 우리의 3대 교역 대상국이고, 제1의 대(對)한국 투자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EU 협력은 첨단기술, 글로벌 안보, 기후, 보건 등 글로벌 어젠다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오늘 회담에서 한-EU 관계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쉘 상임의장은 "한국과 EU는 60년 동안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주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디지털시대에 맞춰 더 확대해 나가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관계는 다양한 협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며 "기본협정, 그리고 FTA(자유무역협정), 위기관리 활동 참여와 관련된 협정을 토대로 아주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이러한 활동들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고, 우리가 더 많은 노력과 협력을 강화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며 "민주주의적 가치들이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로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고, 함께 활동함으로써 우리의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한-EU 관계는 매우 성공적으로 오랜 시간을 걸어왔지만 함께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모였다"며 "앞으로 저희가 관계를 그린, 보건, 디지털 분야에서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면서 그린 파트너십을 더욱더 구가하고, 보건 협약을 통해 위기에 좀 더 긴밀하게 대응하며, AI(인공지능)나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 관련해 협력하면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저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반자이자, G7의 중요한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히로시마에서 함께 서서 국제 규칙 기반의 질서의 수호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유엔 헌장의 의미, 전 세계에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법치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의 정치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2023-05-22 18:55: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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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단돈 1원' 가상자산도 등록…21대 국회부터 적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2일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의정 활동에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단돈 1원의 가상자산이라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주식이나 채권 등의 자산 등록기준이 1000만원인 것을 비교하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특례조항을 통해 현재 21대 국회를 대상으로도 법안을 적용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적 이해관계 등록의 경우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특례조항을 적용함으로써 21대 국회의원의 경우 임기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사실상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윤리심사자문위는 신고된 사항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한다. 소위원장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조항을 둬 21대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 "올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해 1000만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워낙 크고 해서 다른 자산과는 별도로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석연치 않은 배경 등 일체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진보시켜나가고, 선량한 투자자들을 보호하면서 음성적인 거래를 통해 혁신과 선량한 투자자들의 노력을 가로채려는 일체의 시도를 막아나가겠다는 국회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했다. 이들은 가상자산 관련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예정이며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2023-05-22 13:46: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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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G7 젤렌스키 등장'에 "이재명, '6개월 초보정치인' 말 떠올라"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념 과잉 거대 야당에 대한 심판 목소리가 날로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깜짝 등장한 것에 대해 "작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말이 떠오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이 후보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 '6개월 초보 정치인', '무리하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공언해 러시아를 자극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성과 후려치기'에 혈안이 돼 '기승전죽창가'를 외치고, 소위 영끌 수준의 반일 선동에 매몰돼 있다"며 "'외교완박'이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제정세 흐름과 시대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며 "'외교 문해력'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순방을 비롯해 최근 외교 행보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당당한 외교'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등 광폭 외교 행보는 'G8 국가 진입' 골문을 두드리는 '유효슈팅'"이라며 "윤 대통령 특유의 직진 스타일이 외교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정 지지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등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표 외교'에 호응해주신다는 방증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5-22 11:55: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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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협, 與 정책위원회에 '저출산 정책 제안서' 전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가 22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서를 지난 19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협에 따르면 허명 여협 회장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무실에서 면담을 갖고, 저출산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했다. 여협의 전달한 정책 제안서는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대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허명 회장은 "고질병이 된 저출산 현안을 더 이상 미온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 국민적 지혜를 총동원해야 할 때다. 지난달 저출산 해결 대토론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서가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허 회장은 "새롭게 만들어진 정책 제안서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보편적 효과가 기대되는 의제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번 제안서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전달한 저출산 정책 제안서에는 ▲가족정책 핵심 아젠다 전환 ▲출산 관련 의료·근로·돌봄 서비스 확대 ▲저출산 정책 전담 컨트롤타워 신설 등의 의제들이 담겼다. 여협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15년간 정부가 약 280조원을 쏟아부었음에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저출산 현상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실효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5-22 10:49: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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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일본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 아닌지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과 관련 시료 채취 불가, 시찰단 명단 비공개 등을 지적하며 한목소리로 우려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고 투명한 오염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핵폐기물인지 알 수 없지만, 인체에 유해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적절하지 못한 부당한 행위임은 분명하다"며 "정부는 검증의 핵심인 시료 채취를 처음부터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일본의 시료 채취 거부가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까지 낸 것 같다"며 "시찰단 명부는 꽁꽁 숨겨놨다. 취재진 동행도 전혀 없다. 누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를 국민께서 신뢰할 리 없다. 특히 일본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질 것이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일본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 아닌지 참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無) 깜깜이 시찰로 일본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줘선 결코 안 된다"며 "일본의 심기를 경호할 게 아니라 국민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 가장 피해가 클 인접 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로서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단 두 차례 일본과 실무 협상으로 결국 시찰단은 일본이 원하는 그대로 '민간 전문가 참여 없이', '시료 채취와 검증 없이' 진행하는 박수 부대가 되어 떠났다"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겠다던 시찰단은 참가 전문인력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단장과 시찰 인원들이 다른 비행기로 출발해 기자들을 피해 가는 꼼수까지 써 가며 설명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는 "검증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도 시원찮을 일인데 시작 전부터 무엇이 두려운지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한 시찰단에 애초부터 객관적 검증은 싹수가 노랗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며 "외교에서도 오염수 조사에서도, 정부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보단 무마시키는 데만 힘을 쏟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료 채취, 검증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안전하다면 일본 자국 영내에 탱크를 짓든지, 호수를 파든지 해서 보관하면 될 일"이라며 "싸게 싸게 오염수를 버리고 싶어하는 일본과 도쿄전력의 계획에 장단 맞추는 윤석열 정부의 행동을 정의당과 국민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22 10:35:4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