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수해복구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순방 기간 실시간으로 상황을 챙기고, 산사태 피해현장과 이재민 시설을 방문했지만,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면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17일) 직접 방문한 예천 산사태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산사태였다. 기후 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난관리 체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의 폭우, 인도의 물난리, 미국·유럽의 폭염 등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 현상도 거론하며 "전례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며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호우 정보와 밀물, 썰물 주기를 연동시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며 "이는 제가 작년 홍수 때부터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순방에 대해 "안보와 경제는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의 글로벌 안보협력 확대가 우리의 글로벌 경제 공급망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 부처를 향해 "이번 순방 기간 도출된 여러 합의가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기시다 총리는 제게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에 관해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와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방류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3월부터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고 각 분야에서 개선되는 가운데, 양국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순방 기간 중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외교전을 치열하게 전개했다며 "앞으로도 4개월 남은 엑스포 투표에 대비해 엑스포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