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박정익
기사사진
대통령실 참모들, 제22대 총선 6개월 앞두고 '출마 시동'

2024년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6개월 가량 앞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출마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소속 참모들의 출마 예상자는 30명 안팎으로 정리된다. 이에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자리를 비울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출마 희망 지역에서 조속히 기반을 다져야 하는 행정관급은 10월 중순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초에, 대통령실 수석과 비서관급 인사는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공직사퇴시한 마감 시점인 내년 1월 11일 전 다수 교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수석비서관급에서는 정치인 출신인 김은혜 홍보수석과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꾸준하게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 수석은 21대 총선에서 경기 분당갑에서 당선됐으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안철수 의원에게 지역구를 내줬다. 22대 총선에서는 안 의원과의 당내 경선을 치르는 것이 아닌 경기 수원·용인 등으로 지역구로 옮길 가능성도 있으나, 일각에서는 총선에 나오지 않고 대통령실에 남았다가 입각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강 수석은 18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현재는 자신의 고향인 충남 홍성·예산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예산은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4선을 지낸 곳으로 보수세가 강하다. 이 수석은 부산 동래에서 3선 의원을 지낸 터라 지역구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수석들의 출마 여부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쯤 확실하게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비서관·선임행정관·행정관급 인사들도 대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 소통창구인 김기흥 부대변인은 인천 연수을 출마설이 나온다. KBS 기자 출신인 김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전 정치선언을 할 때부터 함께했던 '원년 멤버' 중 한 명으로 두터운 신임을 받는 참모로 분류된다.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주진우 법률비서관을 비롯해 강명구 국정기획·강훈 국정홍보·전희경 정무1·전광삼 시민소통·서승우 자치행정관 등이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행정관급에서는 정무수석실 소속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행정관을 비롯해 배철순·허청회 행정관이, 법률비서관실에서는 김찬영 행정관이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는 경기 용인갑에 출마의 뜻을 두고 있는 김대남 행정관과 여명·이창진 행정관 등도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찌감치 지역으로 내려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실 참모들도 있다. 정치부 기자 출신인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실 이동석 전 행정관은 충북 충주로, 보좌관 출신인 정무수석실 이승환 전 행정관은 서울 중랑을에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고, 법률비서관실 최지우 전 행정관은 경북 구미 출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출마 후보군에 거론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여소야대의 제21대 국회 상황을 타개하고,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정부 부처 차관급으로 임명해 국정 장악력을 높인 바 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천 개입'의 우려도 나올 수 있어 대통령실 참모들의 출마 규모와 지역구,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따라 내년 총선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의 출마가 있을 수 있다"며 "빈자리가 발생하면 후임자를 임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대통령실 인선에는 신원조회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2023-10-09 15:25:1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2023 국정감사]김승수 "미등록 숙박영업 적발 업소 72%, '에어비앤비' 영업"

최근 5년간 숙박업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한 업소들이 2842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등록 숙박시설은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구제를 받기 어려워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이어질 수 있어 법 개정 등 대책도 시급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공개한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2023.9.) 미등록 숙박업 단속 현황'에 따르면 숙박업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한 업소들이 2842곳에 달했다. 숙박업을 하려는 경우 업종에 맞춰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등록 후 영업을 해야 하며, 미등록 숙박업 영업 시 공중위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미등록 숙박영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152건이었던 단속 건수가 2022년 606건으로 최근 5년간 4배가 증가했고, 올해의 경우 위반건수가 이미 7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640건, 부산 597건, 서울 264건, 경기 247건 순으로 휴가 지역과 도심에 주로 불법영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전체 무등록 숙박업소 적발 2842건 중 2049건인 72%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불법의심숙박 모니터링' 자료를 살펴보면, 에어비앤비, 네이버, 다음 등 17개 플랫폼 8342개 숙박업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중 약 30%에 달하는 2418개 업소가 편법이나 미등록 영업 의심숙소로 분류돼 지자체에 통보조치 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에어비앤비의 경우 숙박상품 등록 시 사진 및 설명 등 간단한 정보만을 요구할 뿐 사업자등록 및 숙박업 신고 여부 등은 확인하지 않고 있어 무등록 숙박업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등록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미준수 및 보험 미가입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구제를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경우 악취, 소음 등 주변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플랫폼 기업은 숙박업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 등을 통해 합법업소임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에어비앤비가 불법을 방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욕의 경우 최근 숙박플랫폼 운영업체가 숙소가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했고, 일본 에어비앤비의 경우도 등록 시 숙박 허가증 사본 등 관련 서류 입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 개정 등을 통해 에어비앤비 등록 시 합법업소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해 안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09 13:23:1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2023 국정감사]양향자 "산자부, 국가핵심기술 유출 심각한데 '강 건너 불구경'"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9일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양 의원이 이날 공개한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위반 제재조치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8년간 산업기술 총 153건을 비롯해 국가핵심기술 47건의 해외유출이 적발됐으며 정보기관은 이 기술 중 3분의 2가량이 중국으로 유출됐고, 그 손해액은 약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자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의거해 산업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현재 산자부는 온라인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실태조사 대상 기관의 33%는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았고, 무응답 비율은 2020년 10.7%에서 2년 만에 47.5%로 급증했음에도 산자부는 15년간 단 한 차례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현장 실태조사도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852개 대상 기관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32곳인 3.75%에 불과했다. 심지어 2019년도 이전 현장 실태조사는 자료조차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게 ▲보호구역 설정 또는 출입 시 휴대폰 검사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보안관리규정 제정, 보안 전담인력 지정 등 보안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15년간 보호조치를 위반한 기관에 대한 제재 건수도 역시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밖에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교육실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런 가운데 2024년도 기술 보호 교육 예산은 33%나 삭감됐다. 이에 양 의원은 "한국은 대표적인 기술 약탈 피해국"이라며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주무 부처인 산자부는 기술 유출 실태 파악, 기술 보호조치 위반 여부 감시, 기업 기술 보호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역할 모두 손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술 보호 역량이 위험·취약 수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1000여 곳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기술 유출 사건 재판에서 피해 기업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유출범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렵다. 곧 정부의 관리 소홀이 기술 유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기술인의 피와 땀이 담긴 기술이 약탈당하지 않도록 기술 보호 관리 강화와 영세 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0-09 11:19:5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김포시, '2개 공항·30분 거리' 등 이점 활용…이민청 유치 본격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병수 김포시장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비롯해 지리적 접근성의 이점 등을 살려 이민청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특히, 김포시는 김포공항·인천국제공항과 30분 거리에 있어 국제교류 요충지로 평가받는 점과 다문화인식전환 및 이주배경청소년이 성장하기 좋은 도시 등 선도적 정책으로 문화적 기반을 둬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6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이민청 유치 TF를 구성하고 실질적 유치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TF는 김포가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경인항, 인천항이 30분 내외 거리에 있고 GTX와 인천 2호선, 서울 5호선 연장계획이 있는 등 접근성 부분이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분석 중이며 항공교통, 자율주행 스마트도로 등 최첨단 미래교통시스템 도입이 예정돼 있는 만큼 교통요충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관내 7개 대규모 산업단지 및 제조업 등 풍부한 일자리가 있고 대곶지구 친환경스마트 재생사업 등으로 첨단일자리 확대 가능성이 높고, 김포한강2콤팩트시티도 예정돼 70만 대도시로의 급성장과 풍부한 개발 가용지로 거주 외국인에게 특화된 도시개발 중에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또, 현재 김포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인 만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일자리, 교육, 복지, 정책 분야에서의 다양한 정책이 갖춰져 거주 외국인 지원책 등도 강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김 시장은 "그간 김포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군사시설, 개발제한 구역, 한강하구 환경규제 등 중첩된 규제로 수도권에 위치했지만, 지금까지 교통, 복지, 문화 등 부족한 시설로 희생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첫 신도시 사업인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개발이 발표됐다. 접경지역 균형발전차원의 시각에서 봐도 국가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포시는 일방향적인 다문화라는 개념에서 '상호문화주의'의 선도적인 다문화정책과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초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안전한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김 시장은 "2018년에 2235명이었던 이주배경청소년이 2021년에는 3156명으로 증가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내·외국인 구별 없이 김포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들이 귀하다. 이주배경아이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내국인 아이들도 상호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10-06 15:51:43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김한길 “소상공인, 우리 경제의 든든한 경제주체로 도약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여 우리 경제를 튼튼히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주체로 도약시키고, 이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국민통합위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활동을 개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라며 "그 약자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여기서 머리를 맞대자고 하는 것은 사회적 연대를 공고히 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기업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종사자는 1000만명에 달하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주체"라며 "소상공인은 소재·부품산업은 물론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사회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뿌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3고(3高, 금리·물가·환율)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위기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영업자 연체액이 7.3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 이런 위기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정하고,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단순한 보호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자생력이 강화된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바락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도 '자영업자들이 우리 사회·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는 것이 모든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하신 바 있다"며 "이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경제의 허리로서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경제주체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이 든든한 우리 경제의 주체로 도약하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역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판을 만들어 보겠다" 이날 출범한 특위는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확충 ▲디지털·플랫폼 기반 성장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 ▲위기극복·재도약 등 4가지 부문을 전략 분야로 설정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소상공인이 민간시장에서 합리적 신용등급을 받아 고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확충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대기업·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과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는 환경조성, 과잉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등 정책 제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2023-10-06 15:15:05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김건희 여사 "동물존중 인식 개선 중요…'갈비 사자' 건강회복 가슴 뭉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충북 청주동물원을 찾아 '갈비 사자'라는 별칭을 얻은 숫사자 '바람이'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며 "동물존중을 위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5일 청주동물원을 찾아 동물복지 증진에 애쓰고 있는 수의사와 동물복지사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는 지난 4월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를 방문해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재활 현황을 둘러보고, '갈비 사자'의 사연을 들은 후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에 깊은 관심을 갖게 돼 오늘 청주동물원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청주동물원은 '갈비 사자'를 데려와 '바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건강회복을 살피고 있을 뿐 아니라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사육시설 개선 등 동물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김 여사는 "바람이 사례를 비롯해 청주동물원의 모범적 모델이 널리 확산됐으면 좋겠다"며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대한 법률'을 언급하며 "동물원·수족관 허가제와 야생동물 전시금지 등 동물복지 개선이 이뤄지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대한 법률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보유동물에게 고통·공포·스트레스를 가하거나 동물원 소재지 외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등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김 여사는 이날 청주동물원 곳곳을 돌며 동물들의 적응 훈련을 참관하고 먹이주기에도 힘을 보탰다. 김 여사는 회복된 바람이 건강상태를 보고 "가슴이 뭉클하다. 기적을 이룬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산양 사육장을 찾아 행동풍부화 놀이기구를 히말라야 타알(산양의 일종)에 던져주고, 웅담 농가 철장에 갇혀 고통받다 구조된 사육곰의 먹이 활동과 도심서 구조된 붉은여우의 적응 훈련도 지켜봤다. 김 여사는 시설을 둘러본 후 "청주동물원이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이곳을 찾는 아이들이 청주동물원의 노력의 결과를 보고 느끼며 동물복지와 동물존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바란다"고 했다.

2023-10-05 21:32:19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기업·국민·750만 동포 세계에서 뛸 운동장 넓히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한인회장들을 만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세계 곳곳에 우리 기업과 국민, 750만 동포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5일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동포 여러분을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 발전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며 감사 인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시작된 120년 이민의 역사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됐다"며 "하와이의 뜨거운 사탕수수밭과 중남미의 선인장 농장에서 번 돈은 우리의 독립 자금으로 쓰였고,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현지 송금은 우리의 산업화 과정에서 소중한 종잣돈이 됐다. 일본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 대사관, 총영사관 등 공관 10개 중 9개가 재일동포의 기증으로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올림픽을 할 때, 외환위기를 겪을 때도 재외동포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셨다"며 "이역만리 타향에서 역경을 이겨낸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은 대한민국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이셨다. 이 자리를 빌려 동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동포 여러분이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여하고 국제사회에 더 많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확립과 시장경제의 회복"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를 통해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이바지하는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하고 국제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동포 여러분의 초기 해외 진출은, 그 시작은 고되고 미미했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위대한 한국인의 이민사, 경제사를 써내려 오셨다"며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동포 여러분이 함께하고 도와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추석 연휴 일본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와의 오찬간담회를 시작으로 4일 파독 광부·간호사 오찬간담회과 이날까지 재외동포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2023-10-05 14:55:20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김포시, 항공소음피해지원 시범사업 선정…'트래블테라피'로 치유

김포시가 5일 한국공항공사가 주관 항공소음피해지원 공모방식 시범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항공소음 대책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역문화체험, 지역인재육성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사업비 전액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전액 한국공항공사가 부담한다. 김포시는 소음피해 대상 지역인 풍무동·고촌읍 주민들의 치유를 위한 '토닥토닥! 김포에서의 트래블테라피(Travel Therapy, 여행을 통한 힐링)'라는 주제를 응모해 이번에 선정됐다. 이에 김포시는 김포여행상품 전용 여행사온라인몰에서 사용 가능한 적립금을 1인당 20여만원의 바우처 등으로 지급해 숙박과 식사, 렌터카, 여행자보험 등을 포함한 김포여행상품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 취약계층을 중점으로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일반 시민에게도 여행상품 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세부사업계획 및 대상자 범위 등을 확정하고, 2024년 본예산 반영 후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여행상품 기획, 온라인 상품 판매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힐링프로그램 제공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김포시와 공항공사가 상호 협력해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참여 분위기도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05 14:16:1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윤재옥 "민주당 '이균용 반대', 어떻게든 정부여당 발목잡으려는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표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은데도 이 후보자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민주당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거나,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거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거나,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재산신고 관련해 후보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 민주당이 거론하는 나머지 결격 이유도 정치 공세에 불과하거나 이론의 여지가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이번의 대법원장 공백도 30년 만에 일어난 이례적인 일로,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질수록 국민이 법의 구제를 받을 길이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으로, 특히 법 이외에 아무 기댈 데가 없어 법원을 마지막 보루로 찾는 사회적 약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금 사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사법부를 정치의 시녀로 만든 김명수 사법부의 과오를 신속히 바로잡아 사법부 탈정치화를 이루고, 사법부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단계부터 가급적 정치적 고려와 진영 논리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장 신속 임명이 궁극적으로 민생 살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10-05 14:07:35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당정 "'디지털 권리장전'에 가짜뉴스 방지 가이드라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제 디지털 질서를 규정한 '디지털 권리장전'과 관련 가짜뉴스와 정보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바이오 분야의 기초가 되는 합성생물학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당정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및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계획 실무 당정 협의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및 확산 전략(안)'과 '디지털 권리장전 및 향후 추진계획(안)'을 보고받고 보완점을 논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에 대한 권리, 차별 없는 이용권도 좋지만 최근에 가짜뉴스 등 불합리한 부분의 해결책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가짜뉴스 때문에 1년에 30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니 그런 부분을 보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홍석준 의원은 "참고로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포털은 특정 IP에서 나오는 것을 자율적으로 일정 횟수를 넘으면 규제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다"며 "사람이 기계에 농락당하는 상황이 미래에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디지털 사회 안전성과 신뢰성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지에 대한 고민도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디지털 권리장전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에서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 확보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후생 증진 등 5대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초안을 보고했다. 이에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8강전 경기인 한국-중국전 당시 포털 사이트 다음의 클릭 응원조작 사건을 비롯해 가짜뉴스와 정보 조작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디지털 권리장전에도 이를 방지할 대책을 담아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과 기업, 정치권의 의견을 들은 뒤 디지털 권리장전 내용을 보완해 확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바이오 분야 합성생물학 지원에 대해 "합성생물학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가 3년 정도 뒤처져 있는 상황이고, 시장 규모는 미국의 40분의 1 정도"라며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이라 지금부터 바싹 학계와 정부, 국회가 힘을 합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예산을 투자해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 따라붙자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의료 분야나 오염물질 분해 등의 신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며 "당과 정부가 협력해 기술 개발에서부터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0-05 11:46:50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이상동기 범죄, 사회 변화 속도 맞춰 보호·치료 접근 필요"

국민의힘이 '이상동기(묻지마)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정신질환과 관련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사회적 병리 현상 측면에서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춘 보호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벌어진 흉악범죄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에 대한 긴급 진단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해당 범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단기 및 장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상동기 범죄가 심하고 급증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각종 대책들을 내놓으려고 했지만, 아직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반사회적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공포와 불안감이 우리 사회를 억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이은 흉악범죄로 한동안 인터넷 쇼핑몰 검색 순위 1위가 호신용품이었다는 점은 얼마나 국민적 공포가 컸는지 짐작하게 하는 것 같다"며 "사회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치안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안전 신화'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설상가상으로 모방범죄 예고 글이 온라인상에 난무하기도 하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글을 작성하는 다수가 10~20대라는 것"이라며 "때문에 이런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범죄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많은 정신질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이상적 동기 범죄를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보고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춰서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묻지마 범죄'란 용어가 규정 범위가 협소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고,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 국민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며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알 수 있고, 문제의 해결을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명칭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0-04 15:08:45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파독 근로 60주년 맞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한독 수교 140주년이자, 파독 근로 60주년을 맞아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국내외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24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과정에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땀과 헌신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며 "60~70년대 이역만리 독일에서 약 2만명의 광부와 간호사분들이 보내온 외화를 종잣돈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었고, 여러분의 삶이 곧 우리나라의 현대사였다"며 "낯선 환경과 위험한 현장 속에서 가족과 고국에 대한 책임감이 오늘날의 여러분과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고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러분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6월에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오찬 행사와 관련 "윤 대통령이 파독 근로자만을 초청해 오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행사는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동포들을 모국이 따듯하게 챙기고 보듬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에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파독 근로자들의 독일 현장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관람하고, 참석자들과 단체 사진을 촬영하며 파독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오찬 행사에서는 파독 출신 광부·간호사들로 이뤄진 '글뤽아우프 합창단' 30명의 로렐라이, 보리수, 도라지 타령 노래 공연이 진행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2023-10-04 14:30:36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대통령, "가짜평화론 활개…우리 안보 안팎으로 위협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 참석해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재향군인회 창설 70주년 행사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한 데 이어 2년 연속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호국영웅들의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향군인회가 안보 의식 강화와 총력 안보태세 확립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군 복무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 군인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전국 곳곳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재향군인회 회원 여러분,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행사와 관련 안보의식 확산과 향군의 조직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한미동맹 강화 지지 등을 위한 회원들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2023-10-04 13:54:46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2023 국정감사]구자근, "에르메스 등 공영홈쇼핑 지난해 온라인 위조상품 419건 적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의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프라다, 구찌, 몽클레어, 에르메스를 비롯해 뉴발란스, 크록스, 나이키를 포함한 총 419건의 위조상품이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공개한 '공영쇼핑 위조상품 유통정보 수집 용역결과'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해당 상품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만 취했을 뿐 위조상품에 대한 제재는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혀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조치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을 비롯해 농·축·수산물의 방송 판로를 지원하고 홈쇼핑 시장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됐다. 공영홈쇼핑은 TV와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상품 유통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2022년 5월부터 외부업체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 용역을 체결했다. 그 결과 TV와 모바일에서 총 419건에 달하는 위조상품이 발견됐으며 품목별로 보석, 신발, 가방, 패션 소품, 귀금속, 의류 등으로 다양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확인된 위조상품에 대해 '판매중지' 처리를 했으며 위조여부에 대한 법적 처벌과 소비자피해 보상은 당사자 간 해결문제로, 공영홈쇼핑 측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확인됐다. 이에 구 의원은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을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이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작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중지 처리에만 그치고 있는 만큼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영홈쇼핑 측은 지난해 8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정보 수집용역 결과 위조상품 유통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지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년간 외부용역업체를 통해 AI 자동화 솔루션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점검하기로 했다.

2023-10-04 11:46:11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