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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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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 CSIS 대표단 접견…"한미동맹 전진에 美 조야 지지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을 만나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미국 조야(朝野·정부와 민간을 통틀어 이르는 말)의 지속적 지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대외정책 싱크탱크인 햄리 회장을 포함한 CSIS 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CSIS가 주요 싱크탱크 중 최초로 '한국 석좌직'을 설치하고 한미 연례포럼을 개최하는 등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많은 역할을 해온 점을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더욱 힘차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미 조야의 변함없는 지지가 중요하다"며 CSIS가 구심점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햄리 회장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미동맹이 도약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동맹의 성공과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정표가 됐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대한 미 조야의 지지가 확고하다"며 CSIS 차원에서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찬을 겸한 이날 접견에는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매튜 포틴저 전 미국 국가안보부보좌관, 앨리슨 후커 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함께했다.

2024-03-06 15:04: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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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4년 전기자동차 1793대 민간 보급 지원

김포시가 6일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총 270억9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자동차(승용·화물) 구입 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접수를 이날부터 실시해 상반기에 전기승용차 736대, 전기화물차 512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 향후 하반기에 추가 공고를 실시해 올해 전기승용차 약 1060대, 전기화물차 약 733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조금액은 차종별로 보조금액이 상이하고 전기승용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시 보조금을 합해 최대 99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일반화물) 기준 최대 1959만원을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전기택시 등에 해당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일정 부분이 추가지원 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및 보조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www.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해 김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등이다. 접수는 구매 신청자가 제조·판매 대리점과 구매계약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제조·판매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순으로 진행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재지원제한(승용 2년, 화물 5년)을 적용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거나,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031-980-5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3-06 11:45: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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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년 꿈꾸게 할 것"…국가장학금 150만명·주거장학금 240만원 등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며 국가장학금제도 확대 등 청년 정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뛰어난 청년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며 "저는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따라서 일상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청년들의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도입한 '청년보좌역'을 언급하며 올해는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까지 청년 참여를 확대해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어갈 수 있다"며 국가장학금제도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주거장학금 신설, 청년도약계좌 지원, 청년 양육자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체 200만명 대학생 가운데 100만명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 수급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며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현재 12만명에서 내년도 20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며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청년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인 장병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해 재외국민안전시스템 강화와 청년들의 신체 건강을 위해 수영장, 헬스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해서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과 진료서비스 분야도 지원한다. 이밖에 청년 양육자를 위해서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조속한 도입을 약속하며 부영그룹과 같이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청년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옳고, 여러분이 꾸는 꿈이 맞다는 확신을 갖길 바란다"며 "정부에 대해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거침없이 이야기해달라.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2024-03-05 15:16: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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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예비후보 "형식 구애받지 않아"…도종환 의원에 경선후보 토론 촉구

청주시흥덕구에 출마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역인 도종환 의원에게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정책토론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5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청주시흥덕구 경선 후보로 등록한 두 예비후보에게 민주당 중앙당에서 지역 관련 정책토론회를 제안했으나, 도 예비후보 측이 동의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제57조 3의 3호에 따라 경선 후보 등록 시 지역 상황에 따라 각 후보에게 정책토론회를 제안하고 있다. 단, 해당 선거구 후보자 전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최하도록 하고 있어 한 명의 후보라도 토론에 응하지 않으면 토론회는 무산된다. 이에 이 예비후보는 "후보의 동의만 있다면 방송사 섭외 등 토론회를 위한 모든 준비가 도당에서 가능한 상황임에도 지역의 현역의원인 도 후보가 토론회를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다시 한번 도당을 통해 도 후보 측에 정책토론회를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선 국회의원을 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비전과 계획이 있는지 지역주민 앞에 당당히 나와서 설명하라"며 "각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보고 주민들이 누가 진정 흥덕을 발전시킬 후보인지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청주흥덕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선거인단 참여 동의자)로 이뤄지며 결과는 12일 저녁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3-05 14:40: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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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찾아가는 공연 등 문화 양극화 해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5일 궁궐·왕릉 등 문화 유적지에 휠체어 관람시설과 점자 안내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고령자를 위한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 확대' 등 문화누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김석호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국민통합위 사회·문화분과위원회는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세대·주거지역 등에 따른 문화누림 양극화는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부터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현장 활동가 등과 함께 논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번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 장애인문화예술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문화시설은 64.8%에 그친다. 또, 국토연구원 2022년 조사에서는 공연·전시의 절반 이상, 문화기반시설의 37%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통합위는 먼저,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의 문화·예술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무장애(Barrier Free)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장애인 이용·관람 편의시설이 부족했던 4대 궁·종묘·조선 왕릉 등 주요 문화 유적지에 휠체어 괌람시설과 점자 안내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연장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체 좌석의 1% 이상을 휠체어석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판매를 하지 않거나 예매가 어려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통합위는 휠체어석 판매 의무화와 온라인 예매시스템 도입을 제시했다. 고령자를 위해선 노인복지시설 등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경로당·노인교실 등을 통해 단순한 관람보다는 고령자가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 어디서나 쉽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폐교나 폐공장 등 유휴공간을 지역 문화예술인의 공연·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대도시의 국공립 문화시설에 지역 작품의 공연·전시 기회를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토록 했다. 끝으로 OTT 콘텐츠에 특화된 산·학 연계 현장실습을 확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OTT 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을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문화적 공감대 확산은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국민통합위는 장애, 세대, 지역 등에 관계 없이 모두가 문화·예술을 함께 누리고 화합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05 14:25: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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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혁신선도형 R&D 예산 대폭 증액…협의체 내주 출범"

대통령실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혁신선도형 R&D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고, 정부·전문가·민간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혁신선도형 R&D 협의체를 내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정부 R&D 중장기 계획과 투자 방향, 중점 투자 분야 등을 브리핑했다. 박 수석은 R&D 예산 감액에 대한 과학기술계 반발을 언급하며 "감액은 R&D 예산 시스템의 개혁 과정으로, 대통령께서 당장 내년부터는 정부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며 "과기수석실은 중장기적 계획과 202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과학기술혁신본부와 함께 재정당국과 협의하면서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주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202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내주에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R&D 예산 투자시스템개혁과 관련해 "1년이 채 안 됐지만, 문제시된 시스템을 개혁해서 정부 R&D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선도형 R&D, 퍼스트무버형 R&D로 바꿔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규모 국가난제 해결 프로젝트 ▲정부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및 맞춤형 관리체계 마련 ▲글로벌 R&D ▲스타이펜드(Stipend·국가 연구개발 참여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등 젊은 연구자 지원 강화 등 개혁안을 제시했다. 특히 박 수석은 글로벌 R&D와 관련 "호라이즌 유럽(EU 최대 규모 다자연구혁신 재정지원 사업)에 준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 타결이 임박했다"며 "내년부터는 호라이즌 유럽에 가입해 기여금을 일정 부분 내고 우리 연구자들이 유럽연합(EU)의 연구비를 직접 따서 연구할 수 있는 글로벌 프로그램을 개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 과기수석실 산하 '연구개발혁신비서관실' 주도로 내주 출범할 '혁신선도형 R&D사업 협의체'는 내년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3개 부처 5개 혁신선도형 R&D 사업을 엮어 이들 간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의 업그레이드가 목적이다. 박 수석은 "혁신선도형 R&D 사업에는 내년부터 대폭 늘어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기수석실 인공지능(AI)비서관실에서는 AI 반도체 선도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기존 R&D 사업에서 나아가 PIM(프로세싱인메모리), 차세대HBM(고대역폭메모리), 한국형GPU(그래픽처리장치) 등을 엮어 큰 틀의 'AI 반도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첨단바이오비서관실에서는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돼있는 기존 바이오헬스 사업에 신규 R&D를 엮어 AI 기반 신약설계, 디지털헬스케어 등에 대규모 정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앞으로 선임할 미래전략기술비서관실은 양자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우주산업과 차세대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 등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내년도 R&D 예산은 늘어난다는 대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대략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고위관계자는 "각 부처 연구개발 수요를 조사하는 단계가 남아있고, 전체 액수를 합산해 최종적으로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오늘은 구체적인 규모나 액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점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일관된 방향은 선도적 R&D, 전략적 R&D"라며 "국가의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강건한 과학기술 토대 구축을 위해 기초연구 투자,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올해 예산을 짤 때도 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예산 감액은 없었다"며 "오히려 조금 증액이 됐는데 연구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계속 과제에서 일괄 감액된 부분이 현장에서 불편을 느낀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예산 삭감에 따른 반발에 대한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검토되고 있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4-03-05 12:32: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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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수사 방해·외압…매우 파렴치한 행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매우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방해와 진실 은폐에 외압을 행사한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도록 결제해놓고는 이를 반복해서 막은 인사"라며 "이와 같은 비정상적 행위가 대통령의 격노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는 외압 의혹에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에 고발되기도 한 수사대상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불법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또 하나의 수사 방해이자 외압"이라며 "이미 이 사건 관련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권력의 거짓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전 장관은 별도로 회의를 열어 사건 축소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유가족의 동향까지 보고했다는 폭로도 있다"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한 차례 통화했다고 말했지만, 두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모두 국회와 법정에서 위증으로 처벌받을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조직적인 은폐와 외압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은 유가족 눈물과 해병대 전우의 호소는 외면한 채 따뜻하고 살기 좋은 남쪽 나라로 도피하려 하는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여당은 권력의 외압의 당사자들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공천까지 줬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진실 은폐, 수사 외압 사건에 대통령과 주요 권력자들, 여당까지 공범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틀어막고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린다고 해서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 없다. 다만, 시기가 늦어질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국기 문란으로 불명예 퇴진한 인사를 주요 국가의 주요 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매우 큰 결례이며 국격을 손상하는 일"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본인의 치부를 덮기 위해 국민의 체면도, 나라의 위신도 신경 쓰지 않는 행태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해외 출국 금지를 발동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해외로 나가선 안 된다"며 "이건 국가적 망신이다. 해당국인 호주 정부에게도 이런 야당의 입당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05 11:22: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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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반도체 업계에 '北 해킹 확산' 주의 당부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북한이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다. 4일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해킹조직은 서버가 인터넷에 연결돼 취약점이 노출된 업체들을 공략했고, 문서 등 자료관리에 사용되는 해당 업체의 업무용 서버들이 해커의 표적이 됐다. 이들은 '악성코드' 사용을 최소화하고, 서버 내 설치된 정상 프로그램을 활용해 공격하는 'LotL(Living off the Land)' 기법을 주로 구사했다. 이 방식은 공격자가 눈에 잘 띄지 않아, 보안 도구로도 탐지가 쉽지 않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A사와 올해 2월 B사는 각각 형상관리서버와 보안정책서버를 해킹당해 제품 설계도면과 설비 현장사진 등이 탈취됐다. 국정원은 이러한 해킹 동향과 관련, 북한이 대북제재로 인한 반도체 조달 어려움과 위성·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따른 수요 증가로 반도체 자체 생산 준비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해킹 피해업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보안대책 수립을 지원했다. 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에도 위협정보를 제공해 자체 보안점검을 하도록 조치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인터넷 노출 서버 대상 보안 업데이트와 접근 제어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관리자 인증강화 등 계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홈페이지(www.ncsc.go.kr) 자료실의 사이버안보 코너에 웹툰·영상·카드뉴스 등 해킹 피해 예방법을 담은 다양한 콘텐츠를 게재하고 있다.

2024-03-04 17:05: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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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 혼잡 해소 위해 개학 맞춰 버스 추가 개통

김포시가 4일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해 개학에 맞춰 8600A, G6003A 신설광역버스 2개 노선이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병수 김포시장과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은 이날 신설된 광역버스에 직접 탑승, 운양역에서 하차해 김포골드라인 환승 및 승강장 대기 등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김 시장과 강 위원장이 탑승한 광역버스 노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광역버스 노선 중 하나로, 본격적인 개학 시기에 맞춰 투입됐다. 김 시장과 강 위원장은 운양역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김포공항역에서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 대책 점검회의도 진행했다. 김 시장은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해 급행버스, 올림픽 버스전용차로 등 다양한 방안과 함께 근본 대책 역시 빠르게 추진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광위와 함께 교통 해소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광역버스가 신설되면 혼잡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존 버스 대비 1.6배 수송력이 확보되는 2층 전기버스도 이달 중에 광역버스 노선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광역버스 신설은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의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대책' 진행에 따른 것으로 광역버스 차량 증편 및 기·종점 다양화,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 올림픽대로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 단계적 도입 등이다. 특히 이번에 증편된 광역버스 2개 노선은 ▲8600A(양곡 고다니마을8단지~5호선 발산역/배차간격 15~20분) ▲G6003A(마송 매수리마을~9호선 가양역/배차간격 30분)번으로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출근 시간에만 운행되며 강서구 방향 출근 또는 지하철 5호선(발산역)이나 9호선(가양역)으로 환승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24-03-04 16:55: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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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팔공산, 제대로 관리하고 보존해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에 참석해 "소중한 팔공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존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제4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겸해 열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에서 "이제 팔공산은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스물세 번째 국립공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립공원의 날은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제정됐다. 1987년 국립공원공단이 설립돼 국립공원에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된 이후 국립공원 관련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은 단순히 국립공원 하나가 추가되는 것을 넘어 모두가 마음을 모아 이뤄낸 멋진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며 "팔공산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팔공산은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명산이다.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께서 이곳 팔공산에서 승군을 지휘해 나라를 지키셨고, 신숭겸을 비롯한 고려 팔공신의 충절이 서려 있기도 하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분연히 일어났던 대구와 경북의 정신이 이곳에 깃들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팔공산은 찬란한 불교문화 유산을 간직한 우리 불교의 중심"이라며 "팔공산은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일상에 지친 시민들께 휴식의 공간이 돼 왔다"고 했다. 또, "1년에 358만명이 찾는 팔공산이 이제야 국립공원이 된 것은 오히려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팔공산은 태백산맥과 낙동강을 잇는 우리나라의 핵심 생태계 축으로 15종의 멸종위기종과 5200여 종이 넘는 야생 생물이 서식하는 자연자산의 보고"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서 팔공산을 더욱 잘 가꾸고 발전시켜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명품 국립공원으로 키워내겠다"며 "모든 분이 안전하면서도 불편 없이 팔공산 국립공원을 누리실 수 있도록 탐방로, 주차장, 화장실을 비롯한 노후시설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동이 어려우신 분을 위해 무장애 탐방로와 같은 인프라를 확충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원으로 만들겠다"며 "팔공산 국립공원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불교문화 유산들이 팔공산 국립공원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주변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며 "정부는 우리 팔공산을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립공원, 더 나아가 세계인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대표 명산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4-03-04 16:44: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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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30년 신공항 개항 속도…달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2000억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개항을 비롯한 교통망 혁신과 로봇·미래 모빌리티 산업, 인공지능(AI) 및 연구개발(R&D) 전진기지. 대구 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현안 해결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4일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산업화의 중심 대구에서 대구와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지방시대 발전 과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산업 구조를 혁신해야 하고, 낡은 교통 인프라도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며 "대구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먼저, TK 통합 신공항 건설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해서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겠다"며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계 고속교통망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TK 통합 신공항 연계 고속교통망 확충을 위해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건설(서대구-신공항-경북 의성 연결) ▲팔공산 관통 민자 고속도로 개통(동대구-동군위 접근성 향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K-2 공항 이전 부지도 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교통이 결합된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군 임무 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대구·경북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대구가 AI와 빅데이터 R&D 전진기지로 크게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달성군의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에 2000억원 투입 계획도 밝혔다. 이어 "대구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진 기계, 금속, 부품 산업을 토대로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가 대구의 산업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며 "로봇 관련 기업들이 대구에서 편하게 개발과 실증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테스트필드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수성 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해 제조업과 디지털의 융합을 이끄는 R&D 핵심 거점으로 만들고, "8000억원 규모로 건립 예정인 SK 수성 알파시티 AI 데이터센터에서 AI 관련 대형 R&D 과제들이 연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내외 우수한 연구진과 기업들이 국제 공동연구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대구 첨단 산업 발전에 물꼬를 트겠다"며 "대구의 주력 산업도 AI, 빅데이터를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여 고도의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대구 서남부는 로봇과 모빌리티 산업 거점으로, 대구의 동부는 AI와 디지털 산업 거점으로 키우고, 대구에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며 "대구시가 수성 알파시티에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면 정부는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구가 최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대구를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겠다. 대구 미래 산업을 키울 인재들을 양성하고, 이 인재들이 대구에서 일하며 대구·경북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으로 승격한 팔공산을 대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우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국가 재정 인프라 투자를 시행하고, 대구 시내 중심인 동성로 일대를 대구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해 청년과 관광객들로 붐비게 만들겠다고 했다. 또, 대구를 문화예술 허브로 만들고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국립뮤지컬콤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을 약속했다. 이밖에 최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다"며 "지역의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TO를 대폭 확대해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대학이 되도록 하겠다. 국립의과대학과 지역의 의과대학에 대한 시설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04 15:48: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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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누구를 위한 공천인가

여야의 공천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제22대 총선 대진표가 속속 완성되고 있다. 공천작업은 쉽지 않다. 아무리 공정하게 공천을 하더라도 당내 잡음이나 불만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각 정당들은 공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데 힘을 쏟는다.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공천에서 강조한 것은 '시스템 공천'이다. 그러나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온데간데없어 보인다. 청년 후보자에 대한 경선 보장이라든가, 경선에 대한 방식, 전략지역 지정, 지역구 변경 등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공천이다. 그나마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잡음 없이 공천작업이 이뤄지는 모양새인 반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과정 중 벌써 10여명의 의원들이 탈당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민주당의 공천 갈등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리얼미터의 2월 4주차 정당지지율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39.5%)이 국민의힘(43.5%)에 역전당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은 40%대의 정당 지지율을 유지했고, 탄핵의 반사이익으로 문재인 정권 탄생에 이어 지난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얻어 국회 내 압도적인 다수당을 차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0% 안팎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공천 파동으로 촉발된 당내 갈등이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의 현 상황은 2012년 19대 총선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하다. 당시 이명박 정권 말기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낙관했고, 정권 심판론에만 안주한 나머지 계파싸움과 공천 갈등이 극에 달했다. 반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띄워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하며 김종인 현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영입해 경제 민주화를 내세운 결과 152석이라는 과반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민심은 바람과도 같다. 수권정당의 능력을 보이는 정당이, 진정성 있게 민생을 위한 정당이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를 위한 공천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천이 마무리되길 바란다.

2024-03-04 12:37: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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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선 전 인천 중구청장 "이동학, 본선으로 보내야 이긴다" 지지선언

홍인선 전 인천 중구청장이 인천 중·강화·옹진 선거구에서 예비후보로 경쟁한 이동학 예비후보를 지지를 선언했다. 홍 전 중구청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이 예비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또 패배할 수는 없다. 이길 수 있는 후보, 확장성이 가장 큰 후보, 지역의 판도를 바꿀 후보는 이동학 후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중구청장은 "어느 한 개인의 승리를 향해 달리기보다 민주당 모두의 승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선거에서 확장성이 가장 큰 후보만이 중도 진영과 무당층을 흡수할 수 있다. 지역 민심은 기존정치에 대한 피로도와 함께 분열과 패배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예비후보가 '지역을 뭉치게 할 묘수'라며 "이 후보 특유의 넉넉하고 겸손한 태도, 그리고 넓은 인품은 당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홍 전 중구청장은 "지난 20년간 정치인으로 훈련된 사람이고, 중앙에서 이미 실력이 검증된 지도부 출신"이라며 "우리 지역을 다채로운 모델 도시, 세계적 도시의 표본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강해 지역발전의 적임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준비된 이 후보가 본선에 나선다면 민주당의 혁신사례가 될 수 있으며, 험지라고 하는 이곳도 더는 험지가 아니게 될 것"이라며 "이기는 선택을 하면 획기적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지역의 판도를 바꾸고 반드시 승리하는 선택은 이동학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예비후보는 "홍 청장이 보여준 지역에 대한 애착과 비전에서 배움의 요소가 많았다"라면서 "준비한 비전을 수용해 공동의 꿈을 그리며 지역주민들이 염원하는 승리와 지역 발전을 반드시 일구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홍 전 중구청장은 2018~2022년까지 인천 중구청장을 지냈으며 이번 총선에선 인천 중·강화·옹진군 예비후보로 뛰었으나 경선에는 오르지 못했다. 이 예비후보는 20대 초반 민주당에 입당해 4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20년간 민주당에서 성장해 온 대표적인 소장파 정치인이다. 혁신위원과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민주당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홍 전 중구청장의 지지 선언으로 지역주민들과 당원의 표심이 움직일지 주목된다.

2024-03-03 18:38:2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