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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에 불바다"…북핵위협 현주소는?

"미제에 불바다"…북핵위협 현주소는? 美전문가 "직경 60~90cm의 450~750kg짜리 핵탄두 보유" 발단은 공산권의 붕괴였다. 북한은 구소련이라는 방패가 사라진 90년대 생존을 위해 핵무기 개발에 골몰했다. 경제공동체이기도 했던 공산권의 몰락은 북한의 경제정책 실패와 맞물려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재래식 군비경쟁을 포기하고 돈이 덜 드는 핵무기에 더욱 매달리게 됐다. 재래식 군비에 들어가는 돈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른바 '핵-경제 병진정책'의 배경이다. 한미일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6자회담의 틀에 묶어두려 했지만 지난 20여년의 노력은 결국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작심하고 핵무장에 나서는 국가는 군사적 방법 외에 다른 저지 방법이 없다는 경험칙의 재확인이다. 15일 현재 북핵 문제의 초점은 미사일 탑재를 위한 '핵탄두의 소형화' 여부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정권 실세의 입을 빌려 미국을 향해 "가장 무자비하고 무서운 불벼락을 들씌울 것"이라고 위협했다. 핵미사일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능성은 한미도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후 한국이 연말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인정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언어상의 위협을 넘어 실체를 갖게 됐다. 다만 북한의 핵능력을 과소평가하던 한미가 이같이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체계 도입의 정당성을 마련하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핵전문가들의 경고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정보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비공식적으로 북한이 이란 등과 미사일과 핵무기 기술에 협력해 온 첩보를 제공했다. 북한의 전문가들이 이란의 미사일 발사실험 현장에서 목격됐다는 전언도 있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비확산센터(CNS) 소장은 최근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 실린 '북핵 소형화 대논쟁'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북한이 3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직경 60~90cm의 450~750kg짜리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해도 핵탄두가 발사충격, 진동, 온도 변화를 견뎌야 하고 핵탄두를 탑재한 운반체가 진입열을 견뎌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 루이스 소장은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돼야 확인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2015-02-15 18:04:0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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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총격 테러 덴마크 '코펜하겐 핏빛 주말'

밸런타인 데이를 겸한 덴마크 주말은 초콜릿 대신 비명 소리로 가득찼다. 덴마크 코펜하겐 시내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총격 사건이 수차례 발생한 것이다. 프랑스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습격과 IS의 인질 살해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터라 수많은 시민들은 황금같은 휴일을 공포 속에 보내야 했다. 14일과 15일(현지시간) 코펜하겐 시내에서 세 차례의 총격 사건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최소 5명 이상이 다쳤다. 각 총격 간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각각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개로 풍자한 만평가 참석 행사와 유대교 회당 인근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종교 문제가 얽힌 이슬람 극단세력의 테러 가능성이 거론됐다. 첫번째 총격은 14일 오후 4시 코펜하겐 시내 주택가 안에 있는 '크루트퇸덴' 문화센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센터 내 카페에서는 '예술, 신성모독,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행사가 진행 중이었다. 용의자는 센터 밖에서 창문을 통해 안을 향해 수십 차례 자동소총을 발사했고 이 과정에서 40세 남성 1명이 사망하고 경찰 3명이 크게 다쳤다. 용의자의 표적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스웨덴 출신 예술가 라르스 빌크스(68)는 무사했다. 이날 주요 연사로서 행사에 참석한 빌크스는 2007년 무함마드의 머리를 개의 몸에 붙인 스케치 그림으로 이슬람권의 반발을 사며 숱한 살해 위협을 받아왔다. 덴마크 수사 당국은 "25∼30세가량의 용의자 사진을 공개하고 추적 중이다. 이 인물은 '샤를리 에브도' 테러와 같은 범행을 계획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샤를리 에브도'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지와 함께 타인의 신앙을 모독했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았다. 덴마크 도심 총격 사건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첫 사건 발생 각각 약 10시간과 12시간 이후 두번째와 세번째 총격이 터진 것이다. 두번째 총격은 코펜하겐 시내 유대교 회당 인근에서, 세번째 총격은 기차역 주변에서 발생했다. 기차역 총격 사건의 경우 한 남성이 순찰을 돌던 경찰을 향해 총을 쏘자, 이에 경찰이 총으로 맞대응해 범인이 사살됐다. 두번째 총격 용의자는 현재 수배된 상태다. 주말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연쇄 총격에 덴마크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헬레 토르닝 슈미트 덴마크 총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들은 정치적 암살 시도이자 테러 행위다. 범죄자를 강하게 처단할 것이다. 덴마크는 폭력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2015-02-15 16:06:3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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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인하, 3월부터 평균 10%↓

도시가스 요금인하 3월부터 평균 10%↓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3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0.1%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601만 가구의 연간 가스 요금이 전년대비 연간 약 7만5000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구당 평균 연간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67만6000원에서 올해 60만1000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의장 원유철)는 "그동안 당정협의를 통해 대폭적인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요구해 왔고 그 결과 금년 3월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0.1%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새누리당은 당정 간 논의 과정에서 서민부담 최소화의 원칙하에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가 인하분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부도 이에 공감하여 3월 도시가스 요금에 국제유가 하락분을 즉각적으로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가스 요금 인하는 신임 원내지도부 취임 후 당정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책조율을 이루어낸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국민 생활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 서민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5-02-15 14:50:0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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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자금의혹, 이완구 위증했다"

"타워팰리스 자금의혹, 이완구 위증했다" 구매자금 5억원 부족…"처남댁에 빌려" 해명 증명안돼 "공직자 재산신고 정정했다" 해명은 위증으로 드러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를 하루 앞둔 15일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타워팰리스 구매자금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타워팰리스 구매자금의 출처는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과 맞물려 있어 세간의 이목이 쏠려있는 문제다.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 직전 자유민주연합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차떼기' 자금을 받았고 이 돈으로 타워팰리스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2003년 1월 타워팰리스 구입자금과 관련한 이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은 거짓말임이 확인되었다"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명확한 거짓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2002년말 이 후보자는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매각하고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입주 전 살 집이 필요해 살고 있던 현대아파트를 임대했다. 2012년 11월 26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한 전세 5억원짜리 계약이었다. 이 후보자는 현대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타워팰리스를 샀다. 전세금만큼 구입자금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난 11일 청문회에서 "타워팰리스를 살 때 5억원이 부족하므로 제 처남댁에게 5억원을 빌렸다"며 "2004년도에 일단 2억원을 변제했고 2005년도에 (남은) 3억원을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환시기와 금융기록을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알겠다"고 답했다. 공직자 재산신고에 전세계약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회사무처에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나중에 바로잡은 기억이 난다"며 "(정정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는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시청하는 청문회에서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장담했지만 정작 의혹 해소를 위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의 답변이 없자 국회 공직자윤리위에 공식 질의한 결과 '정정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이 후보자의 타워팰리스 구매자금 출처와 관련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며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이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제기한 2002년 10월 이 후보자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와의 연관성 문제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 11일 청문회에서 "2012년 10월 한나라당 입당 의원 중 한 명인 원유철 의원은 1억8000만원을 수령했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을 지원받았을 것이며 이 시점이 바로 타워팰리스를 사기 직전"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중앙당에서 대선자금으로 5000만원씩 전 국회의원이 다 받았다. 대선 선거운동을 위해 받은 것"이라며 "더욱이 그 사건은 1심·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2006년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한 2심에서 "피고가 불법자금인지 알았을 거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15-02-15 13:51:2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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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내우외환' 위기 봉착…"수익성·론스타·노조에 발목잡혀"

외환은행이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데다 론스타 배상금 지급 관련 논란과 하나은행 조기통합 제동, 노동조합과의 불협화음 등 안팎으로 악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외환은행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고서도 론스타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회사 이익을 보존할 책임을 버렸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에 합병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자 카드 주가를 고의로 낮췄다는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론스타는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등에 손해배상금으로 약 713억원을 지급했다. 론스타는 다만 '외환은행도 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에 사건을 회부, 중재판결이 수용된 것이다. 참여연대 측은 "외환은행이 400억원의 배상금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지급했다"며 "외환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하나금융지주 사이의 제2차 주식매매계약서 안에 론스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명시돼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이미 발생한 외환은행의 손실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처벌하고,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도 피고발인들의 배임 혐의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 실적 하락은 누구탓? 실적 또한 곤두박질쳤다. 외환은행은 지난 4분기 859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시중은행들 가운데 4분기 적자를 본 곳은 우리은행과 외환은행 정도다. 지난해 연결기준 당기순익 또한 전년대비 17.8% 감소한 365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당기순익이 줄어든 곳은 외환은행이 유일하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은 21.2% 증가한 8561억원을 달성했다. 하나금융 측은 "모뉴엘 대손비용 682억원과 외환파생 관련 손실이 전년대비 912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은 "하나은행 직원 수의 80∼90% 수준인 외환은행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하나은행이 달성한 당기순이익의 70∼80% 정도는 해줘야 한다"며 "이대로는 부산은행에 역전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기준 외환은행의 직원 수는 7440명으로 부산은행의 2배가 넘는다. 자산 규모 또한 141조로 3배 이상 크다. 실적 악화 요인에 대해선 "외환은행의 이전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외환은행 노조 측은 "수익성 하락은 김정태 회장 경영실패의 결과"라며 "외환카드 분리로 6400억원 자본금이 이탈하는 등 2012년 피인수 이후 외환은행 실적이 급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과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노사 줄다리기 팽팽…외환은행 경영진 "비상경영체제 돌입" 모회사인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와의 마찰 또한 외환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나은행과의 조기통합을 둘러싼 갈등으로 노조는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간데다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 또한 용인됐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지난달 19일 조기 하나·외환은행 합병 절차를 중지해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하나금융은 오는 6월 말까지 조기 통합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문에 노조와의 원만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결국 하나금융은 지난달 금융위에 제출했던 하나·외환은행 통합 예비인가 승인 신청도 철회했다. 하나금융 측은 다만 "금융산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선제적인 위기대응이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외환은행의 실적 등을 포함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노조는 "외환은행 직원들이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원결정 무력화와 조기통합 강행을 중단해 달라"며 "하나지주와 외환은행 경영진은 외환은행의 명성과 위상을 되찾는 데 전념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환은행 경영진은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지난 14일 워크숍을 열고 행장 임금을 20% 반납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이날 김한조 은행장을 비롯한 외환은행 전 임원은 임원 결의문을 채택하고 ▲2015년중 고객기반 확대를 위해 고객 수 10% 증대 목표 설정 ▲효과적인 수익관리와 강도 높은 비용 효율화를 통한 금년도 이익 목표 달성 ▲은행장 급여의 20%, 다른 임원들 급여의 10% 반납 등 자구노력을 결의하며 책임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자는 각오를 다졌다.

2015-02-15 13:39:4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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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삼성, 경쟁사 흠집내기 중지하고 선의의 경쟁 나서라"

LG디스플레이가 자사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유출 의혹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과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이 불구속기소 된 데에 대해 15일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의 수사결과 밝혀진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에 의한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자사의 대형 OLED 기술탈취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은 경쟁사를 상대로 한 기술유출 수사 의뢰, 경쟁사 기술 불법 취득, 특허 소송 등 기업의 사업 외적인 수단을 통해 경쟁사 흠집내기에 힘을 쏟는 행태를 중지하고 선의의 경쟁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 윤모(50)씨와 함께 윤씨로부터 영업비밀을 넘겨받은 노모(47)씨 등 삼성디스플레이 임작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윤씨는 2010년 3~4차례에 걸쳐 자신의 회사를 방문한 노씨 등에게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OLED 관련 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는 2010년부터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에 의도적으로 접근, 장비구매에 대한 거짓약속을 통해 LG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기술을 빼내갔다"며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은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를 순차로 방문해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페이스 실(OLED 소자의 공기접촉을 막기 위해 밀봉·합착하는 봉지기술) 주요 기술자료'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받고 중소형 패널에 대한 합착 테스트를 총 2회 실시하는 방법으로 자사의 영업비밀을 손쉽게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또 "테스트 결과가 좋자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 중 누구와 거래를 할 것인지 의사를 물은 뒤 LG와 거래를 계속하겠다는 협력업체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당사 협력업체에 장비를 주문하겠다는 거짓약속을 통해 페이스 실이라는 OLED 핵심 영업비밀을 조직적이고 부도덕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LG디스플레이는 "삼성은 경쟁사를 무차별적으로 음해하고 흠집내는 행위를 중단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본연의 사업을 통한 정정당당한 경쟁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는 그동안 기술 유출 문제로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끊이지 않는 신경전을 거듭해왔다. 앞서 2012년 5월 삼성의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이 기소되자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 수원지법은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전 연구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3명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11명 중 나머지 7명과 LG디스플레이 법인 및 협력업체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5-02-15 11:51:5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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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 흡연 허용, 해·공군 결사반대 왜?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흡연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해·공군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5일 "국방부가 지난 10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비롯한 각 군 관계자들과 '3금 제도'(금혼·금주·금연) 개선 방안을 협의했지만 금연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서 개선안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사관학교 내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며 정복을 입은 상태에서도 흡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학교 밖이나 학교 밖에서 사복 차림으로는 허용하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금 제도를 엄격히 유지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외부에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두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육군사관학교와 육군 측은 국방부의 가이드라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해군과 공군은 국방부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공군은 전투기 조종사에게 흡연은 독약과도 같아 지금 조종사의 흡연을 사실상 강제로 금지하는 실정이라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군도 사관생도들이 졸업 후 수상함이나 잠수함 등의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흡연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가이드라인만 정해 놓은 뒤 육·해·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하는 정책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하자며 봉합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재 각 사관학교는 생도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상벌위원회를 열어 '퇴교' 심사를 하고, 상습적이지 않다고 인정되면 외출제한(16주)·근신(16주)·벌칙봉사(32시간)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한편 육·해·공군사관학교 측은 흡연 문제를 제외하고는 금혼과 금주 규정은 유연성을 둬도 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관생도는 여전히 결혼을 할 수 없지만 승인을 받으면 약혼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외에서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성관계도 허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영외에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면 음주도 가능하도록 개선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2-15 11:05:40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