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세계 무역 중심은 중국 아닌 미국"…오바마 TPP 타결 촉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중심의 세계 무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칫하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에 세계 무역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경고도 쏟아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주례 라디오연설을 통해 "중국이 21세기 무역질서를 새로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노동자와 기업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21세기 무역질서를 새로 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회가 신속협상권(TPA)에 대한 조처를 해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며 "이는 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미국 기업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초당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현재 TPP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행정부에 TPA를 부여해 줄 것을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전권을 위임받아 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 의회가 이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은 손질하지 못하는 조치다. TPA 합의가 임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의회의 공화·민주당 협상팀이 TPA 부활을 가로막아온 대부분 이견을 없앴다고 이날 보도했다. 행정부에 TPA를 허용하면 타결된 무역협정에서 의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만 남았다는 설명이다. ◆한국 TPP 참여 여부는 유동적 한편 한국의 TPP 참여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국·일본 등 12개 참여국들로부터 만장일치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뒤늦게 합류하는 만큼 농축수산물 추가 개방 등의 '입장료'도 내야 한다. 게다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FTAAP 지지를 정부차원에서 이미 표명했다. 하지만 TPP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본에게 중간재 수출 시장을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라 한국정부가 경제 실리를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5-02-22 19:15:32 메트로신문 기자

설연휴 동안 홍성서 구제역 2건 추가 발생

설연휴 기간 전국 최대 양돈단지가 있는 충남 홍성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김모씨 양돈농장에서 돼지 5마리가 구제역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방역당국은 간이 장비검사를 하는 한편 채취한 가검물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또 이에 앞선 전날에는 같은 동네 최모씨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해 증상을 보인 돼지와 같은 축사에서 사육되고 있던 돼지 등 238마리가 살처분 매몰됐다. 두 농장은 모두 홍성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된 농장에서 1㎞ 방역대 내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현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과 육군 32사단 등 군의 제독차량을 지원받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과 통제에 나서고 있다.

2015-02-22 17:59:24 메트로신문 기자

서울·경기 등에 황사 급습…외출 삼가야

설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 서울과 경기, 충청과 전라도 지방에 중국발 황사가 급습했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인천과 서해5도, 경기도 안산·화성·평택·오산·파주·고양·김포·시흥시에 황사경보가 내려졌다. 또 서울과 세종, 광주를 비롯해 전라도와 충청도 등에는 황사주의보가 발령됐다. 황사경보(주의보)는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800㎍/㎥(4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서울의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210㎍/㎥이었다. 아울러 황사특보가 발령되면 가정에서는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야 하며 외출을 할 때는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아예 실외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히다. 한편 이번 황사는 20∼21일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강한 바람에 의해 발원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5-02-22 17:57:11 메트로신문 기자

태블릿 PC, 점점 작아진다

화면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 TV, 스마트폰과 달리 태블릿 PC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큰 화면보다는 휴대성을 강조하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태블릿 PC의 평균 화면 크기는 8.2인치로 집계됐다. 태블릿 PC는 평균 화면 크기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1분기 9.3인치에서 2분기 9.6인치로 10인치에 육박한 뒤 이후 계속 작아지면서 8인치대까지 내려왔다. 반면 화소 밀집도(정세도)를 나타내는 평균 PPI(pixel per inch)는 3분기 기준 201ppi로 나타났다. ppi는 디스플레이 패널 1인치당 화소(픽셀) 수를 의미한다. 201ppi는 22인치 크기의 모니터를 3840×2160의 UHD(초고해상도)로 구현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작아진 화면 크기와 달리 화질은 더 세밀해지면서 콘텐츠 감상 환경은 진일보한 셈이다. 실제 10인치대 아이패드로 태블릿 PC 시장을 개척한 애플 역시 지난 2012년부터 7인치대 아이패드 미니를 내놓고 있다. 태블릿 화면 크기의 감소는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의 대형화 추세와는 상반된다.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팔린 LCD TV 중 40인치 이상의 비중이 50.7%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앞서 2013년 40인치 이상 비중이 41.8%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새 9%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40인치 이상 대화면 TV의 비중은 올해 55%, 2016년 60%, 2017년 62.6%, 2018년 64.6%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지난해 2분기 기준 평균 크기가 4.7인치로 2012년 1분기(3.7인치)와 비교하면 2년 새 1인치가 커졌다. 특히 애플이 잡스의 철학과 달리 지난해 5.5인치 크기의 아이폰6 플러스를 내놓고 이것이 실적 호조를 이끌면서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TV나 스마트폰과 달리 태블릿 PC 화면은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2015-02-22 17:38:37 메트로신문 기자

정부, 재외공관·교육원에 독도 홍보책자 배포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강조한 홍보책자가 외국에 있는 공관과 한국교육원, 한국학교 등에 처음으로 배포된다.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부당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재외공관, 그리고 한국교육원 등에 독도 교재 2종을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재외공관과 한국교육원, 한국학교 등에는 '지도와 사진으로 보는 동해와 독도'라는 홍보용 책자가 배포되는데 이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문과 영문 해설을 병기한 것이 특징이다. 또 지난해 동북아역사재단이 개최한 '김중만 독도 사진전'에서 소개된 독도 사진도 담겨 있다. 교육부는 이 책자를 3월 중으로 배포하고 역사·문화 해외홍보 사이트인 코리아넷을 통해서도 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우리 땅 독도를 만나다'라는 교사용 수업 참고자료 1만5000부를 신학기에 맞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독도 고문헌과 고지도, 사진 등 자료 60여 종을 수록하고 있으며 일본의 그릇된 주장을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2015-02-22 17:20:31 메트로신문 기자

'다케시마의 날' 규탄 집회 잇따라 열려

일본 시마네현이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회원 150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후 '일본 억지 독도의 날 폐기 규탄대회'를 열고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지정을 철회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와 교과서를 통한 역사 왜곡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일본이 제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독도 침탈' 행위를 매년 자행하고 있다"며 "급기야는 미래 세대에게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교과서 채택을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에 앞서 독도로 본적을 옮긴 사람들의 모임인 독도향우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올해도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념행사에 차관급을 파견해 독도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했다.

2015-02-22 17:19:21 메트로신문 기자

LPGA '코리안 골퍼' 강세 쭉~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 호주오픈 우승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코리안 골퍼들의 강세가 이어졌다. 뉴질랜드 교포이자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 리디아 고(18)가 22일 끝난 LPGA 투어 ISPS 한다 호주여자오픈(총상금 12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리디아 고는 이날 호주 멜버른의 로열 멜버른 골프클럽(파73·675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2개, 보기 2개로 2타를 줄여 2언더파 71타의 성적을 냈다. 이로써 최종합계 9언더파 283타를 기록하며 단독 2위 양희영(26)을 2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18만 달러(약 2억원)다. 시즌 첫 우승의 기쁨을 맛본 리디아 고는 지난해 11월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이후 3개월 만에 우승 소식을 다시 전했다. 리디아 고는 아마추어 시절이던 2012년과 2013년에 캐나다오픈을 2년 연속 제패했고 LPGA 투어 신인이던 지난 시즌에 3승을 거둬 이번이 투어 통산 6승째다. 올해 앞서 열린 두 차례 LPGA 투어 대회에서 최나연(28·SK텔레콤)과 김세영(22·미래에셋)이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는 교포 선수인 리디아 고가 정상에 오르면서 한국(계) 선수들의 강세가 계속됐다.

2015-02-22 17:17:07 메트로신문 기자

박원순 만난 문재인 "박 시장 지켜낼 것"

박원순 만난 문재인 "박 시장 지켜낼 것"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22일 잠재적 대권경쟁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났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박 시장과 만나 1시간이 넘게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 생활정치 구현 등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표는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 혁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우리 당을 국민들의 삶을 해결하는 생활정당으로 만드는 일"이라며 "그 과제는 박 시장이 서울시정을 하면서 시민중심의 시정과 생활정치로 높이 평가받은 것을 모델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박원순 저격특위'를 거론하며 "차기 대선주자를 흠집 내려는 일종의 대선공작으로 우리 당은 단호하게 그 공작에 맞서 박 시장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기자들에게 "(문 대표가) 당 대표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잘 하고 계셔서 격려의 말씀을 드릴 계획"이라며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당을 잘 이끌어주셔서 서울시도 좀 편하게 하고 시장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권주자로서의 경쟁에 대해서는 "협력만 하는 사이"라며 "왜 경쟁의 힘만 얘기하느냐. 협동의 힘이 훨씬 더 크다"고 했다. 이번 회동은 문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해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한양도성 남산구간을 동반산행하며 문 대표가 박 시장의 재선 지원에 나선 이후 처음이다. 두 사람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1·2위를 달리고 있다.

2015-02-22 16:18:53 메트로신문 기자

박 대통령, 다음달 중동 4개국 순방

박 대통령, 다음달 중동 4개국 순방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첫 해외출장으로 다음달 1~9일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 등 중동 4개국을 순방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은 중동 순방기간 양자 실질협력 증진방안과 한반도 및 중동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박근혜정부의 외교지평을 중동지역으로까지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해외건설 진출 50주년과 중동진출 40여년을 맞아 2000년대 후반 이래 일고있는 '제2의 중동붐'을 경제혁신 3개년계획 이행촉진 등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순방은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통일과 관련해 중동국가들의 긴요한 협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첫 번째 방문국인 쿠웨이트에서 셰이크 사바 알아흐마드 알 사바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에너지·건설·교통·보건·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방문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신임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외교·안보·에너지·건설·투자·보건·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협의한다. 이어 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폭넓은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 순방국인 카타르에서는 양국 정상회담과 문화행사, 경제인과의 만남 등을 통해 지난해 수교 4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 필요성에 대해 정상차원의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2015-02-22 16:18:16 메트로신문 기자

[프로농구] 제퍼슨·문태종 45점 합작…LG, SK에 일격

창원 LG가 갈 길이 바쁜 서울 SK에 뼈아픈 일격을 가했다. LG는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2014-2015 정규시즌 홈경기에서 SK를 86-79로 꺾었다. 주포인 데이본 제퍼슨이 22득점에 11리바운드를 보태며 승리를 주도했다. 클러치 슈터 문태종도 고비에 3점포 5발을 포함해 23점을 몰아쳐 간판스타의 몫을 해냈다. LG는 3연승을 달렸고 28승22패로 고양 오리온스와 공동 4위가 됐다. 특히 올 시즌 우승후보로 꼽히는 울산 모비스에 이어 SK를 연파해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자신감을 끌어올렸다. SK는 33승16패로 공동 선두인 모비스, 원주 동부(이상 35승14패)와의 승차가 2경기로 벌어졌다. LG는 주전 포인트가드 김시래가 종아리 부상 때문에 이날 결장했다. 그러나 대타로 출전한 유병훈이 15득점, 8어시스트, 3가로채기를 기록하며 김시래의 공백을 완전히 메웠다. ◆ KT, 서울 삼성 73-61 제압 부산 KT는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원정경기에서 서울 삼성을 73-61로 꺾었다. 주포 조성민이 피로누적 때문에 벤치에 오래 앉은 가운데 찰스 로드(23점·9리바운드), 김승원(9점·10리바운드)이 활약했다. KT는 22승28패로 플레이오프 진출의 마지노선인 6위에 있는 인천 전자랜드(24승25패)와의 승차를 2.5경기로 줄였다.

2015-02-22 16:05:00 메트로신문 기자

[프로배구] 최강 센터 시몬 블로킹 5개·25점 폭발…OK저축은행 3연패 마감

OK저축은행이 연패 사슬을 끊고 2위 자리를 지켰다. OK저축은행은 22일 경기도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14-2015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홈 경기에서 우리카드를 맞아 세트 스코어 3-0(25-19 25-18 25-17) 승리를 거뒀다. 3연패를 탈출한 OK저축은행은 22승 9패로 선두 삼성화재(승점 71)에 이어 두 번째로 승점 60 고지를 넘었다. 3위 한국전력(승점 56)과는 6점 차이다. OK저축은행은 세계 최강 센터 로버트랜디 시몬이 속공과 블로킹을 쏟아내며 경기를 지배했다. 1세트에 속공 5개로 우리카드 중앙 진영을 흔들고 블로킹 4개로 상대 공세를 차단했다. 2세트는 우리카드 토종 주포 최홍석이 스파이크하려고 뛰어오르기 직전에 오른 발목을 접질려 실려나가면서 전세가 OK저축은행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시몬은 공격 성공률 73.07%를 자랑하며 블로킹 5개 포함 25점을 퍼부었고 송명근이 13점을 기록하며 제 몫을 했다.

2015-02-22 15:56:45 메트로신문 기자

청와대 "올해 서민경제 성과 가시화"

청와대 "올해 서민경제 성과 가시화" 청와대는 22일 박근혜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취임 3년차인 올해부터 서민경제에도 온기가 퍼지는 등 추진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지난 2년간의 정책에 대한 자평과 계획을 담은 자료를 통해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등 다각적인 정책노력으로 성장기조가 상승세로 반전했다"며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청와대는 또 "취임 3년차인 올해부터 예산의 30%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복지부문에 배정한다"며 "창조경제와 복지확충,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장동력 등을 결합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2014년은 창조경제 생태계를 일구었던 시기였고 올해는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수확을 준비하는 해"라고 했다. 청와대는 통일대박론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이후 통일준비위가 발족됐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꾸준히 가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해 통일시대를 열어나가는 노력이 지속 추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했고, 연합방위태세에 이상기류란 없다"고 강조한 뒤 "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으로 주변국과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통상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개방 위험성을 지적하는 소리가 일각에서 나왔지만 우리 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할 때 FTA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다"며 "앞으로 농업 등 취약분야 보완대책 마련과 예산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2015-02-22 15:43:57 메트로신문 기자

김기춘 "대통령, 나라 생각 밖에 없는 분"

김기춘 "대통령, 나라 생각 밖에 없는 분" 사의를 표명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그 자체가 나라 생각밖에 없는 분"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김종필 전 국무총리 부인인 박영옥씨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을 찾아 조문하는 자리에서 김 전 총리가 "(박 대통령을) 모셔보니까 어떤 인격입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리는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아버지, 어머니 성격 좋은 것을 반반씩 다 차지해서 결단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라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서실장은 김 전 총리가 "(대통령은) 다 외로운 자리"라며 "(떠난 뒤에도 박 대통령을) 가끔 찾아뵙고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자 "제가 감히…잘 모시려고 마음을 다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설 명절 이전 사의를 표명해 수용됐지만 행정적으로는 사표 수리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현재 비서실장으로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김 실장은 떠나는 날까지 인수인계 사항을 정리하면서 기본적인 업무를 챙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5-02-22 14:07:26 메트로신문 기자

대한항공, 에어버스와 KFX 협력 MOU 체결

대한항공, 에어버스와 KFX 협력 MOU 체결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재입찰을 앞두고 대한항공이 지난 16일 유로파이터 제작사인 에어버스D&S와 KFX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22일 "KFX 사업 참여를 위해 에어버스D&S와 MOU를 체결했다"며 "기술협력 및 사업투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어버스D&S 측도 "KF-X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KF-X 사업에 참여하는 대한항공에 협력하는 것"이라며 MOU 체결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이 에어버스D&S 측에 지원을 요청했고 대한항공은 에어버스의 큰 고객이며 KAI가 (KFX 사업 관련) 록히드마틴과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9일 KFX 입찰을 실시했지만 KAI 단독 입찰로 인해 유찰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오는 24일 재입찰에는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며 사업 참여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KFX 입찰에 참여하려면 기술협력업체(TAC)와 기술협력 및 사업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며 "대한항공과 KAI가 제출하는 투자제안서를 검토해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2-22 13:40:10 메트로신문 기자

아베 정권 '자위대 족쇄 풀기' 가속화···해외 활동 범위 확대 추진

아베 정권의 '자위대 족쇄 풀기' 행보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정부가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면서 지원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자위대의 분쟁지역 부흥지원 활동 외에 다국적군 치안유지부대 참가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2004∼06년 이라크 사마와에 파견돼 부흥지원 활동을 벌일 때 무기사용 제한으로 치안유지 임무를 할 수 없어 네덜란드군 등의 경호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 등을 거치지 않고 정부 판단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언제라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항구법'과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에 자위대 치안유지 활동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법안은 오는 27일 개최되는 안보법제 여당간 협의에서 제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2015-02-22 11:40:1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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