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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그룹, 그리스 개혁안 수용…구제금융 4개월 연장 승인

유로그룹, 그리스 개혁안 수용…구제금융 4개월 연장 승인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들이 24일(현지시간) 그리스의 개혁안을 수용하고 구제금융 연장을 승인했다. 현지 주요 외신은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이날 열린 화상 전화회의에서 그리스가 전날 제출한 경제 개혁 리스트를 검토한 후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연장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이제 회원국 의회 승인만 남겨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은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연장을 위해서는 오는 28일까지 독일 등 유로존 국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 정부는 전날 밤 탈세 및 부패방지를 골자로 하는 개혁 정책 리스트를 EU 집행위,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 채권단에 제출했다. 그리스의 개혁안은 자본가에 대한 과세와 지하경제 단속을 통해 재정 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혁 리스트에는 공무원 조직 축소와 노동 개혁을 비롯해 보험이 없는 실업자층에 주거·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리스 정부는 이어 현재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공기업 민영화를 되돌리지 않기로 약속했으며 최저 임금 인상에 신중을 기하고 공공 부문 임금 시스템을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좌파 정부는 정권, 언론 등과 결탁한 소수 자본가 세력인 '올리가르히'가 탈세와 정부조달 비리, 부동산 투기 등의 부패를 저지른다고 보고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는 그리스에 대한 현행 구제금융을 4개월 연장하는 조건으로 그리스 정부에 개혁 리스트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다.

2015-02-25 07:09:2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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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이번주도 오름세…휘발유 공급기준가 리터당 26원↑

기름값 이번주도 오름세…휘발유 공급기준가 리터당 26원↑ 5주 연속 인상, 1300원대 주유소 보기 힘들 듯 정유사들이 휘발유 공급기준 가격을 지난주 ℓ당 30원 올린 데 이어 이번 주에는 26원 인상했다. 휘발유 공급기준 가격은 1월 마지막 주부터 5주 연속 올랐다. 24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SK에너지는 휘발유 공급기준가를 지난주 대비 ℓ당 26원 오른 1564원, 경유는 22원 인상한 182원, 등유는 27원 오른 876원으로 책정했다. 전국 휘발유 평균값은 ℓ당 1466원으로 19일 연속 상승했고, 서울지역 휘발유 평균값은 1560원을 기록했다. GS칼텍스 역시 휘발유 공급기준가를 ℓ당 26원 올려 1557원, 경유는 24원 인상해 1384원, 등유는 27원 올려 879원으로 결정했다. 정유사들이 공급기준 가격을 올린 것은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석유제품값이 지난주 올랐기 때문이다. 보통 휘발유 가격은 작년 12월12일(현지시간) 배럴당 70달러선 붕괴 후 올해 1월13일 50.66달러로 저점을 찍고 반등해 16일 70.03달러에 거래됐다. 지난주 보통 휘발유 가격은 평균 70.25달러로 전주 평균 66.90달러보다 3.35달러 올라 국내 정유사들의 공급기준가 인상으로 이어졌다. 실제 주유소가 정유사에서 기름을 공급받고 정산할 때는 공급기준가보다 할인을 받는다. 하지만 ℓ당 최대 100원 할인을 받아도 휘발유 공급가격이 1450원 안팎이 되기 때문에 휘발유를 1300원대에 판매하는 주유소는 머지않아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ℓ당 1200원대 주유소는 21일 이후 전국적으로 자취를 감췄다. 1300원대 주유소는 이달 초 7300여곳에서 이날 오전 10시 현재 880여곳으로 급감했다. 특히 서울지역의 '1천300원대 주유소'는 영등포구 대림동·도림동 일대와 서대문구 연희동 등 총 6곳만 남았다.

2015-02-24 18:20:2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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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판도라의 상자연다···데이터 블랙박스 K-BUD 출시

'급발진' 판도라의 상자연다···데이터 블랙박스 K-BUD 출시 2011년 34건, 2012년 136건, 2013년 139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신고는 매해 늘어나는데 정부와 기업의 입장은 한결같다. "급발진은 없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울 급발진 원인 규명 장치가 개발됐다. 김필수 자동차급발진연구회 회장은 24일 고양킨텍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차량 급발진이 소비자의 과실인지 차량의 결함인지 가릴 수 있는 급발진용 블랙박스 K-BUD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권장 가격은 4~7만원대로 책정될 예정이다. 담뱃갑 절반 크기의 K-BUD는 OBDⅡ(배출가스 자가진단 장치)에 연결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운전석에서 각종 차량 관련 신호를 확인하는 장치인 OBDⅡ는 2009년부터 모든 차량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김 회장은 "K-BUD는 OBDⅡ를 적극 활용하는 장치로 K-BUD 내부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급발진 사고 당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장착이 가능하며 국산차는 물론 수입차 대부분에 장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급발진연구회는 K-BUD가 기존의 자동차 급발진 사고 확인장치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장 보편화된 자동차 급발진 사고 확인장치는 EDR(Event Data Recorder)이다. 미국은 2012년 9월부터 자국에 판매되는 승용차에 EDR의 장착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EDR은 브레이크 페달 위에 발만 살짝 올려놔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제대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일반 차량용 영상 블랙박스를 페달 쪽에 설치하는 방법도 제시됐으나 페달 작동이 불편하고 어두운 영상으로 인해 화질이 떨어져 활용도가 떨어졌다. K-BUD는 차량속도, 엔진회전수는 물론 브레이크 작동 유무와 차체 가속도까지 기록된다. 특히 차제 가속도 기록은 자동차가 급하게 속력을 높였을 때 바퀴가 헛돈 것까지 측정돼 급발진 사고 시 정확한 사고분석을 가능케 한다는 게 연구회 측의 주장이다. 자동차급발진연구회 측은 "K-BUD에 의해 급발진 사례가 자동차의 결함으로 밝혀지는 사례가 세계 최초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완성차 업계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측했다.

2015-02-24 18:16:2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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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사업 'KAI 대 대한항공' 2파전 확정

KFX 사업 'KAI 대 대한항공' 2파전 확정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 입찰에 대한항공이 24일 참여함에 따라 사업 수주를 놓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대한항공의 2파전이 확정됐다. 현재 KAI는 차기전투기(FX) 사업자인 록히드마틴과 KFX 투자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 록히드마틴은 차기전투기 사업 절충교역 협상에서 KFX 기술이전을 한국 정부에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기 제작 및 기술 측면에서 열세인 대한항공은 에어버스D&S와의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KAI와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게 됐다. 기술적 측면에선 국산 고등훈련기 T-50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KAI가 유리하지만 투자여력 측면에선 기업 규모가 큰 대한항공이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미국 정부의 기술이전 통제를 받는 록히드마틴에 비해 유럽업체인 에어버스D&S는 상대적으로 핵심기술 이전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현재는 T-50과 기동헬기 수리온 등을 개발한 경험이 있고 제조시설도 갖추고 있는 KAI가 앞서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대한항공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수출승인(E/L)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고 기술 이전도 쉬울 것"이라며 "최적의 파트너인 에어버스D&S는 한국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강한 의지가 있으며 핵심기술 이전을 실현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KAI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기 개발능력 및 숙련 인력·설비 면에서 타사보다 뛰어나다"고 자신들의 장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방사청은 접수된 입찰 제안서 평가를 통해 다음 달 중 우선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5월까지 협상을 거쳐 6∼7월 중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F-X 체계개발 업체를 최종 선정해 계약할 예정이다.

2015-02-24 16:40:1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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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용우, 때 아닌 갑질 논란 "재건축 하니 모두 나가라" 세입자 내쫓아

길용우, 때 아닌 갑질 논란 "재건축 하니 모두 나가라" 세입자 내쫓아 탤런트 길용우가 세입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유명 중견 탤런트인 길용우(60·사진)씨가 이태원 경리단길 상가 건물을 사들인 후 재건축을 이유로 세 들어 장사를 하던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통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길용우는 지난 2일 소외된 이웃을 돕는 사랑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2015 사랑의 온도탑 폐막식'에도 참가한 바 있어 약자에 대한 횡포인 갑질 논란이 불거져 더욱 파문이 예상된다. 전국상가세입자협회 등 상가세입자 단체들은 23일 서울 서초동의 한 카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리단길 상가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오랫동안 상권을 지켜온 상인들은 오히려 쫓겨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들에 따르면 길용우는 지난해 10월 말 부인과 아들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이태원 한 상가건물을 사들였으며, 지난달 19일 길용우가 새 건물주로 인사를 하겠다며 전체 세입자를 한 자리에 모아놓은 자리에서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달 9일에 같은 내용 증명을 법무법인으로 발송했다. 길용우가 사들인 건물에서 수입과자점을 운영하는 임병교(43)씨는 "현행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재건축할 때 상가세입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며 "2012년 권리금 3000만원에 인테리어 등으로 수천만원을 들였지만 이대로 쫓겨날 처지"라고 호소했다. 임씨가 운영하는 가게는 현재 권리금이 1억원 전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건물에 입주한 다른 7개 가게도 각각 수천만원씩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으며 시설과 인테리어에 수천만원씩 투자했는데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세입자 중에는 폐지를 모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70대 부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상권이 급격히 좋아지면서 임 사장과 같은 상가세입자는 쫓겨나고 건물주들만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건물주가 길씨에게 상가를 팔면서 세입자를 함부로 내쫓지 말 것을 부탁했다고 들었다"며 "하지만 길씨는 부동산 이전 등기가 끝나자마자 그런 부탁을 저버리고 재건축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쫓고 있다. 이 소식에 전 건물주는 대단히 노여워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법으로 상가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2-24 16:31:3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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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소 고영욱, 성도착증 전자발찌로 예방 될까?

7월 출소 고영욱, 성도착증 전자발찌로 예방 될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형을 살고 있는 가수 고영욱이 7월 출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출소 이후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고 알려졌다. 전자발찌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발목에 채워 위치를 추적하는 도구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발찌를 채운다. 그러나 전자발찌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해 8월 경기도 광주에서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한 뒤 재차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져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이에 언론을 비롯한 시민들은 전자발찌가 무용지물이라며 범죄 예방을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를 예방의 목적도 있지만 사실상 관리의 목적이 더 크다. 애초에 성범죄의 원인인 성도착증에 대한 치료가 우선되어야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예인들은 방송 미디어에 자신을 노출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통해 억눌린 욕구를 제대로 해소하기 어렵다. 억눌린 욕망이란 직업, 돈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고영욱의 경우는 이러한 욕망이 '성도착증'으로 발전해 성추행, 성폭행 등 비정상적인 형태로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심리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신경과학적으로는 성적 흥분이 중추신경계에 의해 통제된다는 근거하에 신경전달물질의 장애와 성도착증이 관계가 있다는 증거도 있다. 의학적으로 성도착증은 '반복적이고 강렬한 성적 각성·환상·욕구·행동으로서 자신이나 상대에게 고통·모욕감을 주고, 이런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될 때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영욱의 성추행, 성폭행 사례만이 성도착증은 아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소아성애', 나이 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애' 등도 성도착증에 속한다. 성도착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남성환자의 대부분은 성적으로 자신이 없거나 성 기능 장애로 고통받는 경우 비정상적 성행위를 통해 욕구를 해결하려는 욕구가 성도착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성적인 트라우마를 입은 적이 있거나, 성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대는 많지만 그들에게서 만족스러운 성적 자극을 느끼지 못할 때 성도착증이 생기기도 한다. 건강하고 활달한 성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사소한 성적 장애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즉시 치료받아야 한다. 성도착증 환자 중에는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부끄러워서 혹은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해서 병원을 잘 찾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소아성애'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 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숨기려고 한다. 그러나 '성도착증'은 엄연한 하나의 정신질환이므로, 문제를 인식하고 병원을 찾아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성도착증은 환자 스스로 증상을 자각할 때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고 알려졌다. 성도착증의 치료는 개인심리치료, 집단치료를 통해 정신분석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고, 행동치료로는 자극포만치료, 내면적 민감화기법, 수기혐오치료 등이 있고, 인지치료도 있다. 약물치료로는 항안드로겐 처치,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이용된다. 이 밖에 항정신병약물, 항우울제를 포함하는 기타 약물치료가 적용될 수 있다.

2015-02-24 16:14:0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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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동시 선거' 스타트…후보 등록 첫날부터 '눈치작전' 치열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드디어 막을 올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1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24일과 25일 이틀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이른 아침부터 후보 등록을 하려는 출마 예정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9곳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충북 음성에서는 이날 오전 9시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1시간만에 35명의 예비 후보자가 선관위를 방문했다. 입후보 예정자가 37명 정도일 것이라는 선관위의 예상을 감안하면 후보 등록 개시와 함께 거의 모든 출마 예정자가 후보 등록을 한 셈이다. 또 전북 익산에서도 등록 접수 직후 40여 명의 예비 후보자가 몰려들었으며 김제와 부안 역시 20명이 넘은 예비 후보자가 일찍 다녀갔다. 총 101명의 조합장을 뽑는 강원지역에는 오전 10시30분까지 93명의 후보자가 조합장 도전을 선언했으며 경기지역은 177개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시·군 선관위 별로 5∼8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들의 움직임을 살피는 등의 눈치작전이 펼치지기도 했다. 인천과 부산, 제주 등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으며 등록 대신 선관위에서 비치한 선거운동 관련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는 사람들도 다수 눈에 띄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후보 등록기간이 지나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등록을 서두르지 않는 예비 후보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거는 농·축협 1115곳, 산림조합 129곳, 수협 82곳 등 전국 1326곳에서 치러지며 조합원은 280만명 가량이다. 또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다음 날인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진다.

2015-02-24 16:01:03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