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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노무현수사' 폭로, 우병우는 왜 침묵하나

이인규 '노무현수사' 폭로, 우병우는 왜 침묵하나 노무현정부 민정라인 인사 "우병우야말로 핵심 중 핵심이었다" "우병우야말로 핵심 중 핵심이었다. 사안이 워낙 컸기 때문에 (우병우가) 청와대 민정라인에 사안별로 하나하나 따로 보고하고 지휘를 받았다." 이른바 '이인규 폭로'가 터져 나온 25일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가 메트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꺼낸 말이다. 이 관계자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언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향신문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논두렁에 버려진 명품시계' 보도는 국가정보원의 공작이었다는 이인규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증언을 보도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이 전 중수부장이 책임자이긴 했지만 실제 수사는 우 민정수석에 의해 이뤄졌다.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우 민정수석을 대검으로 불러다 놓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맡겼다. 우 민정수석은 대검 중수부 1과장으로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이 전 중수부장보다 더 진실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의미다. 노무현정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라인을 중심으로 대검 중수부 수사팀과 국정원이 연결돼 있었다며 "청와대가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가 말하는 수사팀의 핵심은 우 민정수석, 국정원의 핵심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다. 그는 "원 전 국정원장이 취임한 직후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국정원이 (청와대의)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는 말이 무성했다"며 "검찰이나 국회를 맡았던 국정원 직원들과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며 생긴 인연으로) 만날 때면 '국정원이 무슨 동네 심부름센터냐'라는 불만을 토로했다. 불만 정도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했다. 결국 2009년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 원 전 국정원장, 우 민정수석으로 이어진 고리를 살펴야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우 민정수석의 입은 열릴 기미가 없다. 우 민정수석은 노 전 대통령의 자살 이후 검찰총장과 중수부장이 줄줄이 사표를 내는 와중에도 승승장구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고,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2013년 5월 민정비서관에 발탁된 뒤 올해 1월 민정수석에 올랐다. 입을 열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 전 중수부장이 입을 연 이유는 무엇일까.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 민정수석 취임 직후라는 점과 이명박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상 비밀누설 공소시효 5년 경과 뒤 작심발언이라는 점,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지지율 고공행진 국면에서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다목적·다용도·의도적 발언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2015-02-25 17:39:1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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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관계 역전…유승민 '국정기조 대수술' 예고

당·정·청 관계 역전…유승민 '국정기조 대수술' 예고 "과감하게 수정할 것 생각해야 할 시점"…대통령 '불어터진 국수' 발언에 문제제기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국정 과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기조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며 "2년 전 계획에서 계속 가지고 갈 것, 과감하게 수정할 것, 새롭게 할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정·청이 공동운명체라는 말을 절감한다"며 "소통이라는 게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고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방통행 없이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정권 3년차의 시작점에서 국정 과제를 전면 재점검함으로써 기조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메스'를 대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주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그동안 비판적 시각을 내비쳐온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와 인사 문제 등에 대해 당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당·정·청이 정책 혼선으로 국민의 질타와 원망을 산 게 사실"이라며 "정부 측이 모든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발표까지 당과 긴밀히 상의하고 조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에 대해 "야당과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 평소 소통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원 의장은 최근 발표된 도시가스요금 인하와 관련해서 발표안을 정부가 단독으로 만든 사실을 지적하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4대 개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화가 부족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야당도 많이 존중해야 한다"는 고언이 나왔다는 전언이다. 한발 더 나아가 여당이 전면에 나서 홍보와 집행까지 맡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015-02-25 17:33:4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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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허브 마약' 대량 유통시킨 일당 무더기 검거돼

'허브'라 불리는 신종 마약을 국내에 대량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브 마약과 원료를 국내에 밀반입한 조모(43)씨와 이모(44)씨 등 2명과 판매책 40명, 구매자 61명 등 총 10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 중 주범 조씨 등 25명을 구속했으며 허브 마약 7㎏과 대마 500g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허브 마약 제조자인 일본인 H(34)씨로부터 마약 판매 제의를 받고 이전 직장 동료 이씨를 끌어들여 국내에 허브 마약 완제품과 원료물질을 반입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완제품 10㎏을 들여왔으며 H씨를 국내로 불러들여 서울 강남 소재 한 호텔에서 허브 마약 10㎏를 제조했다. 이후 조씨 등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판매 광고 글을 올린 뒤 SNS로 연락해 온 구매 희망자들에게 3g당 5만∼15만원을 받고 마약을 판매했다. 구매자 61명 중에는 중·고생 8명도 포함돼 있었으며 구매자 중 일부는 이를 되팔기도 했다. 마약을 판매하던 중 이씨가 뒤늦게 이 마약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1월 말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경찰은 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씨를 검거하고 허브 마약 유통경로를 추적했다. 한편 경찰은 허브 마약 제조자 H씨가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의뢰했다.

2015-02-25 17:32:3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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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3년9개월만에 주말 휴대전화 개통 전산 운용

이번주부터 주말에도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해진다. 신규 가입은 물론 번호이동·기기변경 등이 모두 가능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의 합의 아래 이번 주말부터 이통서비스 전산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통상 주말에는 대리·유통점에서 이통서비스 가입신청서만 받고 실제 휴대전화 개통은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청과 개통 업무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정부는 주말 전산 운용으로 이용자 편의가 증대되고 불법 보조금 살포에 따른 시장 과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말 전산 운용은 2011년 6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애플의 아이폰6가 출시된 직후인 지난해 11월 1∼2일 예약가입자가 대거 몰리자 이를 처리하고자 한시적으로 주말 전산시스템을 가동한 바 있지만 예외적인 조치였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시장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주말 전산 운용을 추진했지만 유일하게 LG유플러스가 "시장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LG유플러스도 마지 못해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같은 조치로 영세 유통점의 경우 주말에도 직원을 배치해야 해 인건비 상승 부담을 안게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15-02-25 17:22:5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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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장 붐빈 지하철역은?…서울메트로 '수송·수입 실적' 발표

지난해 지하철 1~4호선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오간 역은 2호선 강남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철 1~4호선 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메트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서울메트로 수송·수입 실적'을 25일 발표했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지난해 1~4호선 전체 이용객은 15억4400만명으로 전년보다 2033만명 늘었다. 매일 423만206명의 시민이 1~4호선을 이용한 셈이다. 또 2호선 수송인원이 일평균 211만명으로 전체 수송인원의 절반 수준인 49.9%를 차지했다. 4호선(84만4000명)과 3호선(80만5000명), 그리고 1호선(46만8000명)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가장 붐볐던 역은 강남역이다. 하루 평균 이용객 13만5600명을 기록하며 1997년부터 18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2호선 홍대입구역이 10만7300명으로 2위를, 서울역이 10만6300명으로 3위에 올랐다. 게다가 2호선 홍대입구역과 합정역, 2·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은 주변 상업시설 활성화 등으로 전년 대비 이용객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역으로 남게 됐다. 반면 가장 적은 인원이 이용하는 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호선 도림천역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이 1538명에 불과했다.2위는 신답역(1587명)이며 4호선 남태령역(1820명)이 그 다음이었다. 이와 함께 서울메트로는 1974년 8월 15일 1호선 개통 이래 39년 6개월만인 2014년 2월 24일 국내 지하철 최초로 수송인원 400억명을 달성했다. 이는 서울시민 1인당 지하철을 4000번 이용한 것과 같은 수치다.

2015-02-25 15:59:4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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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 "건전성은 금융회사 수익 지키는 파수꾼"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25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퇴임식을 갖고 수익성과 건전성 강화를 당부했다. 임 내정자는 "농협금융이 수익력 있는 금융회사로 탈바꿈돼야 한다"며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수익력 있는 금융회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농업·농촌을 위한 수익센터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꼽았다. 그는 "경영관리와 영업활동이 '수익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판단되고 이뤄져야 한다"며 "비용 또한 그 절대 규모보다는 수익을 내는 비용인지 여부로 관리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 내정자는 또 "수익을 내려면 건전해져야 한다"며 "건전성은 금융회사의 최우선의 덕목이자 수익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너지를 일으키는 일은 농협금융 경쟁력의 원천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외부 인재 영입 등 농협금융을 지탱해 줄 전문가를 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임 회장의 빈자리는 이경섭 농협금융 부사장(경영기획본부장)이 당분간 맡게 됐다. 농협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 부사장을 회장 직무대행에 선임했으며, 다음 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차기 회장 선임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회추위는 농협중앙회장이 추천한 1명, 사외이사 2명, 이사회 추천 외부 전문가 2명 등 5명으로 이뤄지며, 이들 중 4명이 찬성해야 회장으로 내정된다. 현재 차기 농협금융 회장 후보로는 김주하 농협은행장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허경욱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김태영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2015-02-25 15:38:4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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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복지증세논쟁, 변죽만 울리지 마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소모적인 복지증세논쟁을 멈추고 선진형 세금정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논의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정치권은 복지수준과 국민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적정한지 올바른 '선진형 세금정치'를 시작할 때"며 "각 당이 변죽만 올리지 말고 세금과 복지에 대해 투명한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는 시대적 대세이고 국민적 합의사항이다. 복지회항은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정부·국회·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정치권·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한 바 있어 복지와 증세 문제를 다룰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심 원내대표는 구체적 복지 목표로 "향후 10년 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수준 복지에 도달해야 한다"며 "복지지출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0.4%에서 21.6%로,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18.7%에서 24.7%로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복지 수단으로는 "법인세·소득세의 공제·감면을 축소하고 상위 1%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상위 1% 부유층의 비근로소득 과세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복지에만 쓰이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5-02-25 15:29:5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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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현실화?…정보당국 "4차핵실험 위력 더 커질 것"

북한 핵미사일 현실화?…정보당국 "4차핵실험 위력 더 커질 것"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그동안 진행된 3차례의 핵실험보다 그 규모와 위력이 세질 것이라는 비공식적인 정부 전망이 나왔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5일 "북한이 평양시 용덕동의 고폭실험장에서 고폭발력과 소형화 기술 축적을 위한 고폭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간 진행해온 실험 형태로 미뤄 4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 규모와 위력이 세 차례 때보다 더 커질 것으로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4차 핵실험 때는 적어도 위력이 10∼15kt 이상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핵실험은 2006년 10월 1차 실험 때 규모 3.9·위력 1kt이하로, 2009년 5월 2차 때는 규모 4.5·위력 3∼4kt, 2013년 2월 3차 때는 규모 4.9·위력 6∼7kt으로 평가됐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 여부와 관련해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서 특이한 징후는 아직 포착되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북한은 결정만 내리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물질 보유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국방부는 '2014 국방백서'에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40여㎏으로 명기했지만 이는 그야말로 추정에 불과한 수치"라며 "북한은 플루토늄과 HEU 등 핵물질 보유량을 계속 늘리고 있지만 정확한 규모는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특히 문제가 되는 HEU를 얼마나 가졌는지를 추정하는 것 자체도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은 영변 우라늄 시설에서 2010년 말 이후 연간 최대 40㎏의 HEU를 생산할 수 있는 2천기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통 10㎏ 이하의 HEU를 가지고 핵실험에 성공한다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5-02-25 14:57:27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