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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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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건축 분야 규제 개선 방안 마련… 단계적 시행

김해시가 '2025년 건축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15일 김해시는 '김해시 건축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통과, 전날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확대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완화 비율을 두 단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전관리 예치금 반환 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 시점으로 명확히 해 건축주에게 즉시 반환되도록 개선했다. 또 건축 규제 개선의 하나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휴게시설과 공장부지에 허용되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이런 개선 과정에서 김해상공회의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 촉진을 위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평가 점수에 따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완화 비율을 기존 한 단계에서 두 단계로 차등화했다. 이에 앞서 김해시는 지난달 건축위원회 심의지역을 도시 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축소해 과도한 심의지역 행정 규제를 완화하고 건축행정 절차를 개선했다. 허상배 김해시 건축과장은 "올해 건축 분야 규제 개선의 하나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행정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16 10:06:59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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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기재부·해수부에 해양수산 분야 국비 지원 건의

경남도가 2026년 해양수산 분야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정책 현안을 건의하기 위해 중앙 부처를 방문했다. 15일 도는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이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와 해양수산부를 찾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 국비 사업의 지원을 건의하고, 사업 추진 논리와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국장은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장과 면담에서 K-oyster 특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패류 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조성, 고수온 대응 품종개량 수산육종연구센터, 해양수산 기후 변화대응센터 건립 등 13개 국비 사업 전반에 대해 건의했다. 또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등을 방문해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시설 건립, 어업재해보험 국비 지원 비율 확대를 건의하고, 추가 발굴한 국비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낚시객 안전의무 규정 근거 마련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 하천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의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해양폐기물관리법' 관련 정책 현안도 건의했다. 경남도는 굴 전략 품목 육성을 통한 도내 수산물 소비·유통 확대와 고수온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국비 확보를 통한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과 신속한 수거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내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정책 현안을 건의했다"며 "내년도 국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16 10:05:43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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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미래 모빌리티 혁신 위한 전국 첫 조례 제정

진주시가 새로운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진주시는 6월 첨단 교통 기술을 활용한 미래교통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중심의 스마트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주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의 모빌리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으며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 사례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주형 통합교통 서비스 구축 ▲모빌리티 수단 간 환승 시 환승 마일리지 제공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진주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진주형 MaaS의 환승마일리지 제공과 DRT 운영을 위한 예산 13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후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DRT 운송 사업자를 공모해 선정한 뒤 9월에는 실증테스트와 주민 설명회를 거쳐 10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진주형 MaaS는 전국 최초로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교통수단을 환승 대상에 포함한 환승 마일리지 제도로, 외부인 유입을 늘려 지역 관광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외곽형·관광형 DRT의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해소는 물론 주요 관광지의 이용 수요가 높아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 모빌리티 사업인 진주형 MaaS와 DRT를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추진해 사통팔달의 진주시로서 도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친환경 미래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5-16 10:04:42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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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우주산업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 추진

경남도가 우주 산업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주 산업 핵심 부품을 국내 기술로 대체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됐다. 현재 국내 위성인 천리안위성 2A호의 부품 국산화율은 4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위성 설계와 조립 등 체계사업의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으나, 탑재체 센서와 통신모듈 같은 핵심 부품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불안정과 가격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도는 우주 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로서 위성 부품 국산화 수요를 발굴하고, 중소기업 R&D 기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안에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등을 보유하거나 설치 예정인 기업으로, 위성체와 탑재체 등 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과제개발비를 지원한다. 주요 개발 과제에는 저궤도 초소형위성용 GPS 수신기 개발, 주파수 가변형 위성 디지털 S-대역 RF 송수신 통신 장비 개발이 포함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유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들이 우주부품 자체 개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투자, 지원을 통해 경남이 세계 5대 우주강국 실현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5 06:15:51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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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국 첫 재난 전담 안전기동대 발족

김해시가 14일 재난 대응 전담 공무원 조직인 '김해 G-1 안전기동대'를 발족했다. 김해 G-1 안전기동대는 산불, 풍수해, 지진 등 재난·재해에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 대처와 체계적인 현장 대응 활동을 위해 구성된 재난 전담 기동반이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재난 대응 전담 공무원 조직을 구성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로, 공공 중심의 시민 안전망 구축과 선제적 현장 대응 체계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G-1에서 G는 김해(Gimhae)를, ONE은 구성원이 하나로 재난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한다는 의미다. 또 발음상 지원(支援)과 같아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기동대원은 지난달 자율적으로 가입 신청한 시 소속 공무원 102명으로 편성돼 3년간 활동한다. 이들은 평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긴급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 즉시 출동해 긴급 상황 대처, 주민 지원, 구호 활동 등 재난 대응 활동을 펼친다. 이날 발대식은 기동대원 임명장 수여, 안전 선서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안전도시 김해를 함께 만들어 가기로 다짐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강사를 초빙해 재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재난은 이상 기후, 환경 변화로 점차 대형화, 복합화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공무원이 형식적인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해시는 재난 대응 기동반을 구성해 정기적인 교육, 훈련과 장비 확충으로 대응 역량을 키우는 한편, 인사 가점, 복지 포인트, 국내 연수 등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방침이다. 홍태용 시장은 "김해 G-1 안전기동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대응으로 시민의 일상이 보장되는 안전도시 김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5-14 16:44:12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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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공제조합, 전국 최초 경남센터 개소

방위산업공제조합 경남센터가 13일 오전 10시 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 안에 문을 열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이날 개소식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방산기업을 위한 보증 및 공제, 금융 지원, 복지사업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희철 방위산업공제조합 상근부이사장을 비롯해 방위사업청, 경상남도청, 창원특례시, 국방기술품질원, 경남테크노파크, 창원산업진흥원 등 정부 기관과 지자체, 유관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한국항공우주 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한항공을 포함한 방산기업 및 시중 은행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자리해 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경남센터는 지역 밀착형 운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경남지역 방산기업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증, 공제, 금융 지원 등 조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산기업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희철 상근부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남의 방산 생태계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합의 경남센터가 발 벗고 나서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이번 공제조합 경남센터 개소를 계기로 도내 방산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금융 지원 서비스 제공과 보증 및 이차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과 협업할 계획이다.

2025-05-13 16:21:17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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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진주시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되며 6월 1일부터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최소 2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 운영해 왔으며 올해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된다.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한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5-13 16:18:01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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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조업 첨단화 위한 9개 핵심과제 추진

창원시가 AI, 디지털 등 기술변화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 산업 첨단화 및 다각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 혁신에 나선다. 방산·기계산업 등을 보유한 창원제조업은 국가 산업 및 경제 안보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 높다. 창원시는 '초일류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공약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초일류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5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의창구 북면, 동읍 일원 3.39㎢에 총사업비 1조 42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GB 국가전략사업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첨단 복합 빔 조사시설 구축'은 중성자를 조사해 제품 내부 결함을 발견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비파괴검사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 '원자력산업(SMR) 육성 정책 지속 추진'도 건의한다. 창원시는 국내 유일의 원전 주 기기 제조업체가 위치해 있어 원자력 산업의 중요한 거점이다. '창원국가산단 산업혁신파크 대전환'은 국가 산업단지 지정 50주년을 맞아 미래 50년 비전을 수립하고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대응, 문화·청년 산단, 친수공간 조성 등 다양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K-방산의 체계적 성장지원을 위한 방산부품연구원 설립'도 추진한다. '미래 50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4개 과제를 선정했다. 'AI 자율 제조 전담 지원센터 구축'은 AI를 통해 각 공정을 모듈화 및 공용화하는 사업이다.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은 기계·항공·방산기업이 다수 포진한 창원의 강점을 살려 드론 제조 국산화를 추진한다. 구 마산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은 DNA(Data, Network, AI) 기업이 집적화된 곳으로 조성해 산업경쟁력 확보와 다각화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 조성'은 한국재료연구원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독자적 원천 기술 확보와 신소재 개발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기술 패권 시대 속에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인 창원산업의 첨단화와 다각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초일류 제조혁신 공약화 사업은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 산업·경제 안보 등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국정 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13 16:17:05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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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中 우시시 30년 우정 김해시에 대형 조형물 기증

중국 10대 경제도시인 우시시가 김해시와의 30년 우정을 기념해 대형 조형물 한 쌍을 기증했다. 12일 김해시에 따르면 우시시 대표단은 지난 9일 김해서부문화센터에서 개최된 김해시·군 통합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으며 식전 행사로 양 시의 국제교류 30주년을 함께 축하하는 아복(阿福)·아희(阿喜) 인형 제막식을 열었다. 제막식에는 홍태용 김해시장과 시앤전위 우시시 외사판공실 부주임을 비롯한 우시시 대표단, 주부산중국총영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해시와 우시시는 1995년 12월 우호도시 협약을 시작으로 2005년 12월 자매도시 결연을 맺었다. 특히 지난 2023년 의생명-의료기기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의생명 분야 교류의 물꼬를 텄다. 우시시는 장쑤성에 있는 인구 750만 명의 첨단산업이 발달한 도시다. 이날 공개된 아복과 아희 한 쌍은 국가급 무형문화재인 우시 후이산(惠山) 진흙 인형 모양으로 높이 1.5m, 무게 100㎏ 크기이며 시민들의 행복과 부유함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해시는 아복과 아희를 김해가야테마파크 기록관에 전시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영구 설치 장소를 검토 중이다. 홍태용 시장은 우시시 대표단과 문화, 관광, 경제 등 다분야 교류 확대를 논의하고 "지난 30년 우정을 발판으로 우시시와의 실질적 교류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해시·군 통합 30주년 김해시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국제 자매도시 일본 무나카타시, 중국 우시시 대표단, 주부산중국총영사관, 주부산미국영사관 관계자들이 김해를 방문했다.

2025-05-13 08:43:42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