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청 결산 심사 완료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1일 제424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는 전날에 이어 미래교육국과 행정국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각 부서의 예산 집행 현황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개선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박남용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박종훈 교육감의 롯데백화점 마산점 자산 매입 추진 공론화 발언을 거론하며 현장 중심 교육행정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안건 심사에서 회계연도별 반복되는 집행잔액 발생 문제를 수요예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예비비 집행 사후 감사, 예산 수립 규정 준수, 예산집행-정산 회계 절차 간 격차, 성과 달성과 실제 예산 집행 간 불일치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현철 의원은 민주시민교육과를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집행 가능한 만큼'의 예산 편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평가와 조정을 강조했다. 관성적 예산편성 사례로 학교 보건관리 학생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제시했다. 이 사업은 2023년 1억 7546만원, 2024년 1억 4174만원의 집행잔액이 연속 발생했고, 성과지표도 2년 연속 목표에 미달했다. 전현숙 의원은 아이북 충전보관함 보급사업에서 약 25억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25억은 상당한 금액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 시 더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직원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자체 구조변경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런 실용적 노력의 확산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시영 의원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서 예산 집행률은 높지만 성과지표 달성률이 3년 연속 목표에 못 미친 점을 문제 삼았다. 학생 참여 기반 부족과 자율 운영이 가능한 통합사업운영비의 저조한 집행률을 들어 예산 구조 전반의 재정비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1인 1스포츠' 정책 실현을 위해 저참여 학생 대상 동기 부여 프로그램과 통합사업운영비 집행 모니터링 강화를 제안했다. 교육위원회는 심사 결과 해당 안건을 원안 의결하고, 예산 낭비 방지와 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정재욱 부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이 실질적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을 바란다"며 철저한 예산 관리와 책임감 있는 집행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어 "위원회도 관련 사안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관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