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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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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내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연합 워크숍 개최

경상남도가 26일 오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도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강화를 위한 연합 워크숍 '레디, 액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경상남도정신건강복지센터, 경남교육청, 경남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공동 주관했으며 도내 20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18개 교육지원청 Wee센터, 21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60여 개 유관 기관 실무자 11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진행된 이 워크숍은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기관별 실무자 간 협업 업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워크숍은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우수 사례 및 사업 발표 ▲2024년 워크숍 이후 협력 성과 공유 ▲2025년 협력 사업 계획 수립 ▲실무자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팀빌딩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2022년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표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이 27.7%로 2022년 28.7% 대비 소폭 감소했다. 우울감 경험률은 조사 대상자 가운데 1~고3 중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을 의미한다. 이도완 경남도 보건의료국장은 "최근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점점 다양화돼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조기 개입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이 실무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청소년에게 보다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실질적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6-27 12:58:27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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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민과 함께하는 ‘먹거리정책 포럼’ 개최

김해시가 26일 오후 1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김해시 먹거리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김해시 먹거리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김해시먹거리보장시민위원, 김해공유냉장고네트워크, 생산·소비단체 및 관련 중간지원조직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홍태용 김해시장, 허윤옥 김해시의회 부의장, 박봉성 김해시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해 시의 먹거리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드러냈다. 포럼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제2기 김해 먹거리계획 수립을 앞두고 민관 협치를 통한 먹거리 정책 추진 기반 강화와 민간의 전략 실행 기반, 역할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한도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장, 조규범 김해시 농식품유통과장이 맡아 먹거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 지역 실행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어 김정란 김해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장 사회로 6명의 패널이 참여한 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이 공유되며 활발한 논의가 펼쳐졌다. 이번 포럼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지역 먹거리계획 포럼 운영 지원사업으로 추진됐으며 김해시와 김해시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가 공동 주관했다. 김해시는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제2기 김해 먹거리계획 수립 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해시는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와 소비자시민모임의 전국 지자체 대상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지역먹거리지수 A등급으로 5년 연속 영남권 내 최고 등급을 기록했다.

2025-06-27 12:57:54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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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 민간 위탁교육 진행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충북 충주와 제천에서 2025년 민간 위탁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된 민간 위탁교육은 민간교육 기관이 주관하는 의원 역량 강화 교육으로, 지난해까지는 전 위원회가 통합해 진행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 11명만을 위한 차별화된 과정을 자체 기획했다. 23일에는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을 초빙해 자치법규 분야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최인혜 소장은 2010년 제6대 오산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자치법규 분야 전문 강사로, 조례안과 민간 위탁동의안 중점 심사 사항, 위수탁 계약서 검토 방법 등에 대해 맞춤형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위원들은 실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조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에 학생의 입장에서 적극 참여하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의원들은 현장감 있는 강의에 크게 공감했다. 24일에는 타 도의 폐교 활용 방안 우수 사례 현장 견학을 위해 오대호 아트팩토리를 방문했다. 충주시 앙성면에 소재한 이곳은 2019년 폐교된 구 능암초등학교 부지 1만8786㎡에 조성된 폐품 활용 테마파크다. 국내 1호 정크아티스트 오대호 작가의 작품 1200여 점이 전시된 이 공간은 기계의 도구와 원리, 역할을 이해하고 직접 만지고 만들고 느낄 수 있는 체험 공간이자 전시 공간이다. 정크아트는 다양한 폐품을 활용해 예술 작품을 만드는 정크와 예술을 합친 말이다. 의원들은 오대호 대표와 아트팩토리 조성 과정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경남 도내 폐교의 활용 방안과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이찬호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민간 위탁 교육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최인혜 강사의 특강을 듣고 폐교를 활용한 사업성 있는 시설을 견학하는 등 교육위원으로서 역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교육이 위원들의 앞으로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5-06-27 12:53:41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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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강화 방안 모색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일본 오키나와현의회와 현립 중부병원을 공식 방문해 오키나와현의 돌봄 정책과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중심으로 선진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먼저 오키나와현의회에서 나카가와 쿄우키 의장과 면담을 갖고 지역 의회의 입법 기능과 정책 조정 과정에 대한 현장 경험을 들었다. 나카가와 의장은 오키나와현이 일본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복지정책과 지역 문화가 출산과 가족 친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그는 "오키나와는 대가족 문화와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중학교까지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고등학교까지는 월 3만 엔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계현 의원은 "오키나와의 대가족 중심 문화와 지역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매우 인상 깊다"며 "우리 지역도 저출산 대응을 위해 지역 공동체 역할과 맞춤형 복지정책 확대가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이어 "중·고교생 대상 지원 정책은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다"며 "앞으로 오키나와현과 협력해 교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오키나와현립 중부병원을 방문해 덴간 도시호 병원장 및 오하라 하루오 임상연수센터장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오키나와현의 의료인력 양성 전략, 응급·낙도 진료 시스템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낙도와 산간지역이 많은 오키나와현은 지리적 여건 면에서 경남과 유사한 의료 환경을 가진 지역이다. 특히 6개 현립병원을 직접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의과대학과 연계한 지역 정주형 의료인력 양성, 의료기관 간 순환근무 체계, 낙도 진료소 운영 및 원격의료 활용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병영 의원은 "오키나와현립 중부병원이 일본 내 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 배경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고, 병원장은 "미국식 선진 의료 시스템을 도입한 초기 역사와 함께 지역 중심 의료인력 배치와 교육의 유기적 연결 덕분"이라고 답했다. 또 병원 관계자는 의과대학과 연계된 전공의 임상수련 체계,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지방 근무 시 수도권 대비 2배 이상 급여 보장 등 현실적인 지역 정착 유도 방안도 상세히 소개했다. 박주언 위원장은 "경남은 18개 시군 중 14개가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됐으며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오키나와현립 중부병원의 사례는 우리 도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공공의료 강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정책적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번 오키나와 방문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오사카, 교토 등지의 장애인 자립·참여 지원 통합시설과 다문화 포용 복지모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5-06-26 05:27:41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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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온실가스 감축예산제 연구 착수

창원특례시의회 기후 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가 지난 24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착수 보고회에서 연구회는 기후 변화 대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가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연구회는 앞으로 창원시 핵심 사업들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적용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축 효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세울 예정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량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에도 나선다. 전홍표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시 인센티브 요소가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단독 인센티브를 넘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표의원 서명일은 "연구 전 과정과 결과물을 창원시가 실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 담당 부서의 참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명일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 정책 기반이 더 튼튼해지고, 온실가스 감축에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26 05:26:33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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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국도 58호선 삼계교차로 본선부 개통

김해시는 25일 오후 2시 국도 58호선 삼계교차로 본선부 1.3㎞ 구간이 개통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으로 주촌에서 생림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본선부를 통해 직접 진출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인근 지역 교통 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열린 구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진행하고 있는 국도 58호선 무계삼계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일부다. 지난해 10월 부분 개통한 주촌삼계 구간에서 미완성 상태였던 부분이 이번에 완료된 것이다. 무계삼계 우회도로 건설 사업은 장유동 응달부터 삼계동까지 총 13.76㎞를 잇는 대규모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772억원이며 2008년 3월 공사를 시작해 2024년 10월 주촌교차로삼계교차로 구간을 먼저 열었다. 올해 12월 전 구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촌~삼계교차로 구간 개통과 함께 주촌에서 생림 방면 임시램프는 도로 구조와 교통안전 문제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다. 앞으로는 주변 교차로에서 유턴해 기존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그동안 임시램프를 통해 삼계 방면으로 이동했던 운전자들은 경로 변경에 주의해야 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연말 전체 구간 완공 시 2019년 개통한 진해 웅동~장유 응달 간 국도 58호선과 연결돼 서김해IC 주변을 포함한 김해 주요 시내 교통체증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해신항과 거가대교 접근성도 크게 향상돼 물류 운송 효율성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5-06-26 05:26:11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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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6월 30일부터 '경남동행론’ 본격 시행

경상남도가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 '경남동행론'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상품은 신용등급 하위 20% 계층이면서 연간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경남 거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대출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도안에 주소를 둬야 한다. 대출 규모는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가능하며 10만원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보증료 포함 연 8.9%로 설정됐으며 2년 만기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 접수는 농협은행과 경남은행 2곳에서 진행된다. 농협은행의 경우 신분증을 준비해 도내 지점에서 창구를 통한 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경남은행은 모바일뱅킹 앱의 '모바일 경남동행론' 메뉴를 통해 비대면 신청도 지원한다. 도는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보증과 대출을 동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별도 서류 없이도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수료자나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는 보증료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더라도 중복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대출 신청 이전에 해당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기존 대출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은행을 통한 경남동행론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도는 이런 계층을 위한 추가 대출상품을 오는 8월 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경남동행론을 통해 2027년까지 연간 1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하며 매년 최대 2만여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조현준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은 "경남동행론이 생계 위기에 처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민 누구나 금융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는 경남동행론과 연계해 금융·고용·복지 분야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병행 제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06-26 05:25:41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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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7월부터 청년 연령 기준 ‘45세’로 상향 조정

김해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청년의 상한 연령 기준을 기존 15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5세로 상향 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26일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과 청년 세대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김해시 청년 인구는 15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청년층의 학업기간 연장과 취업 지연, 결혼과 출산 시기 후퇴 등으로 청년기가 자연스럽게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연령 기준보다는 실질적 사회 진입 시기를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했다는 판단이다. 김해시는 45세까지를 청년으로 인정함으로써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40대 초반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지원과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족 부양과 생계의 중심이 되는 40대 초반 시민들도 청년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되면서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 기반 구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청년 기준 확대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넓힐 방침이다. 다양한 연령대 청년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김해시는 이번 기준 변화가 지역 청년들에게 더 긴 호흡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설계 과정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청년층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청년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발굴에 힘쓸 것"이라며 "청년 소통과 참여 확대로 함께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6-25 14:56:49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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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

창원특례시가 지난 23일 실·국·소장과 구청 안전건설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 현황 점검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저수지, 법면, 지하차도 등 재해취약시설 1483곳에 대한 전수 점검 결과와 지난해 집중 호우 피해 재발 방지 방안이 논의됐다. 시는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임도, 하천, 농 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꾸준히 안전 점검 및 복구 작업을 벌인 결과, 지난해 피해 시설의 91%가 복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도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미완료 12건 가운데 중장기 사업 4건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우수 역류로 인한 침수 방지를 위해서는 빗물받이 12만여 개에 대해 읍면동 단체원들을 동원해 주기적인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등 주요 공공시설 공사장 12곳에 대한 점검도 지난 18일 마무리했으며 수방자재 미확보 등 부족한 부분은 현장에서 바로 보완했다. 장마 후 찾아올 무더위에 대비한 폭염 대책도 준비를 마쳤다. 그늘막 347곳과 무더위쉼터 953곳은 사전 점검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이며, 6월 중 명서사거리 등 19곳에 그늘막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비상시 원활한 협력을 위해 유관 기관 및 민간 단체와의 연계 체계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폭우와 폭염 등 기상 이변이 일상화되는 요즘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복구야말로 시민 안전의 최우선 과제"라며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으로 여름철 재해 예방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5 14:52:57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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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AI 산불 감시 시스템 구축 국비 57억 확보

경상남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공모 사업에서 국비 5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하동군·산청군, 경남테크노파크, 인텔리빅스 등 기업 4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하동군·산청군에 인공지능(AI)이 산불을 감시하는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은 인텔리빅스, 모빌린트, 피앤유드론, 송우인포텍이다.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를 공공 분야에 적용·활성화하기 위한 이번 공모에는 10개 자치단체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치열한 경쟁을 거쳐 경남도를 포함한 3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온디바이스 AI는 기기 자체에서 AI 모델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연결 없이 작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남 컨소시엄의 주요 사업 내용은 ▲국산 AI 반도체 장착 산불 특화 장비 개발 ▲연기·불꽃 감시와 확산경로 예측 ▲이상 행동 탐지 등 AI 서비스 개발 ▲하동군·산청군 현장 실증 등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99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인공지능 기술과 드론을 적용한 산불감시 도입으로 넓은 지리산을 관제 담당 인력만으로 감시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산불 조기 발견과 확산경로 예측 및 대피 안내 등을 통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불에 따라 CCTV 통신회선이 차단되더라도, AI 박스 내 무선통신으로 인공지능이 상황실에 현장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할 계획이다. 유명현 경상남도 산업국장은 "인공지능 기술과 드론을 적용한 경남형 산불 감시 모델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하동군·산청군을 시작으로 앞으로 경남형 산불 감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25 14:52:48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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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5만명 규모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추진

사천시가 한국우주항공청(KASA)을 중심으로 한 국가 우주 산업 허브 구축을 위해 대규모 복합도시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우주항공 관련 산업과 연구, 교육, 주거, 상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미래형 도시를 건설해 사천을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복합도시 건설은 사천시와 진주시, 경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인프라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우주항공청을 축으로 한 제조-연구-운영 통합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핵심 목표다. 사천시는 2030년까지 자연 증가 11만 4000명을 비롯해 사회적 증가 9만 4000명, 관련 기관 및 기업 유치를 통한 9800명, 산업 고용 창출 4만 8000명 등 총 25만 7000명의 인구 유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천~진주 간 교통망 구축과 산업단지, 의료·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도 동시에 추진한다. 해외 모델로는 프랑스 툴루즈의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참고하고 있다. 에어버스 본사가 있는 툴루즈처럼 교육·연구·문화시설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도시 모델을 구상해 사천을 한국 대표 클러스터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천시는 이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준비단'을 발족하고 국회와 정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과 전담 조직 설치, 특별 회계 및 예타 면제 등을 포함한 법·제도적 토대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2023년 12월 1일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특별법안에는 제30조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제39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포함돼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제40조부터 47조까지는 인프라, 교육, 복지, 정주여건 개선 등 각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업 실행력을 확보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사천은 KAI 본사와 우주항공청이 함께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도시로, 제조·연구·운영 전 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탁월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은 단순한 인프라 확장이 아닌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2025-06-25 14:52:05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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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6·25 참전유공자 유족 자격 승계 촉구

창원시의회가 6·25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23일 제1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6·25 참전유공자 유족 회원 자격 승계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자격을 승계해 호국정신과 안보의식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건의문에는 6·25 참전유공자회의 영구 존속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과 참전유공자회의 국가보훈단체 격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순욱 의원은 "참전유공자들이 평균 93세 고령으로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공자의 희생 정신이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족이 그 뜻을 이어받아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참전유공자회가 유엔군 참전국가 및 그 후손들과의 국제적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단체의 영속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참전 영웅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국회와 정부가 참전용사의 마지막 염원에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6-24 14:34:28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