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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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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 합동점검 진행

창원특례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일 성수품 및 제수용품 등 수산물과 관내 음식점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창원해양경찰서, 경상남도, 창원시, 구청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 20개 품목[넙치(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에 대한 원산지표시의무와 함께, 배달을 통한 판매·가공품에 대해서도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관내 음식점에서 원산지 미표시 1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5개 구청별 자체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제수용·선물용 등 수입량이 증가하거나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참돔, 멍게, 뱀장어, 낙지, 가리비, 방어, 미꾸라지, 오징어, 갈치, 명태를 중점 품목으로 해 수산물을 취급·판매하는 도·소매점, 마트, 전통시장, 음식점과 수산물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2월 8일까지 점검을 추진한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혼동·위장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음식점 표시대상 20개 품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품목별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위법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표시의무자가 투명한 원산지 표시에 힘써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시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2 15:37:20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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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조규일 시장, 문화산업·관광기반 구축 '속도'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달 31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하여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을 건의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의 진주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정부예산 추가 확보를 요청했다. 진주시 사업은 진양호의 수려한 호반 풍경과 우수한 생태 자원을 활용한 '도시숲 가족힐링 충전소 구축'과 망경동 일원에 전통문화체험관과 전시관 건립 등을 위한 '원도심 골목관광 명소화'이다. '도시숲 가족힐링 충전소 구축'은 1·2정수장 통합에 따라 유휴시설로 남게 될 제1정수장을 복합전시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광역관광 개발 계획에 반영하고 '원도심 골목관광 명소화'관련하여 차량정비고 형태의 다목적 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을 변경 건의하였다. 이어 2024년 제1회 전국 교방춤 경연대회에 대한 문체부의 후원을 요청한 조규일 시장은 "이번 대회는 진주가 가진 독특한 문화인 교방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재 발굴을 통해 전통예술의 진흥 및 저변 확대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회와 관련하여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남부관)'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며, 문체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진주시는 수도권과의 문화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남부관)'설치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으며, 올해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이 정부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2024년 11월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진주실크유등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한국관 '진주의 빛' 설치 운영을 건의했다. 진주시는 지난해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진주의 빛' 특별전을 개최하여 관람객수 11만 명에 전시영상 조회수는 187만 회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이에 상파울루시 관광부는 진주의 빛 전시장을 '주말에 방문해야 할 곳'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조규일 시장은 "진주시는 서부경남 거점 관광지로서 지역문화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문체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2024-02-02 15:33:34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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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촌테마공원 2월 1일 정식 개장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내 농촌테마공원이 약 1개월여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월 1일에 정식 개장했다. 농촌테마공원은 밀양의 농업·농촌을 주제로 에코 팜 빌리지, 밀양인생관, 쿠킹스튜디오, 스마트팜, 싱싱푸르트공원 및 야외 농업체험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가족 또는 연인과 농업과 농촌을 새롭게 해석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휴양형 테마공원이다. 농촌테마공원은 지난 연말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국내 최정상급요리사인 '최현석' 셰프를 초빙한 라이브 쿠킹쇼를 개최해 관객과 소통하는 요리 과정을 선보였다. 지난 1월까지는 4회에 걸쳐 무료 쿠킹클래스 과정을 개설해 체험객 101명에게 색다른 요리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시는 시범운영을 하면서 관람객과 체험객의 의견을 수렴해 미비 된 시설을 보완하고 불편 사항을 개선했다. 2월부터는 시범운영 기간 중 호응도가 높았던 쿠킹클래스 과정을 9회에 걸쳐 실시한다. 아이와 함께하는 음식 만들기, 창업준비생과 진로 탐색을 희망하는 체험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정상급 셰프의 쿠킹클래스 과정이 준비돼 있다. 배용호 밀양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농촌테마공원이 농업·농촌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밀양 농업의 스마트비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대표 체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2 15:33:14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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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4년 콘텐츠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 개최

울산시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일 오후 2시에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관내 기업과 창작자를 대상으로 '2024년 콘텐츠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2024년 콘텐츠코리아랩ㆍ콘텐츠기업지원센터ㆍ글로벌게임센터ㆍ웹툰캠퍼스 운영사업 및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의 설명과 질의 응답으로 진행된다. 울산시와 진흥원은 2024년 울산의 콘텐츠산업에 경쟁력을 더하기 위해 분야별, 대상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2024년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창업을 도모하고 고등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과 연계해 관련 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지역 콘텐츠 기업의 세계 무대(글로벌) 진출을 위해 ▲사업화 콘텐츠 제작 ▲해외 지사화 ▲무역박람회 참여 및 국제 전시지원 ▲투자유치도 강화한다.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울산대학교, 진흥원이 조선해양 디지털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석유화학산업의 안전 교육 게임도 개발한다. 또한 웹툰ㆍ각본(시나리오)ㆍ게임 분야의 공모전과 후속 조치로 수상작이 온라인 연재 및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문가 상담과 2차 콘텐츠 제작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관계자는 "2024년에는 문화관광체육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경제ㆍ산업과 더불어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삼을 예정"이라며 "콘텐츠 분야도 우리 시가 가진 문화 자원에 새로운 활용 가치를 부여하고 주력산업과 연계하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콘텐츠산업이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와 진흥원이 2023년 콘텐츠사업 추진으로 콘텐츠 기업의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역량 확대에 앞장선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에 115개 기업, 137억 원에서 2023년엔 137개 기업, 299억 원으로 118%나 증가했다. 또한 콘텐츠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2022년 50명에서 2023년 171명으로 242%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 밖에 입주기업 수(27→33개), 교육 이수 인원(466→721명), 사업화 지원(65→114건) 등 주요 실적 지표에서 큰 폭의 상승으로 울산의 콘텐츠산업이 성공적으로 지역 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결과는 글로벌게임센터와 웹툰캠퍼스가 지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기존의 콘텐츠코리아랩과 콘텐츠기업지원센터와 함께 상승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2023년에 진흥원은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에스케이(SK)에너지와 업무협약을 통해 주력산업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 해 동안 두 대기업과 협력해 산업용, 안전관리 게임을 시범적으로 제작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에 콘텐츠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신사업모델을 발굴했다.

2024-02-02 15:32:41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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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제3기 소셜미디어 홍보단 위촉식 개최

울산시의회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의회 홍보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일 오후 3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제3기 울산광역시의회 소셜미디어 홍보단'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선발된 제3기 홍보단 30명을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 앞으로 활동사항에 대한 교육, 시설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홍보단은 2022년 4월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정소식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더 친근하게 홍보하고자 만들어졌다. 이번 3기 홍보단은 블로그 운영 경력을 포함한 콘텐츠 제작능력을 평가해 30명을 선발했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홍보단의 주요활동은 생활속에 밀접한 조례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콘텐츠를 제작해 블로그에 게시하고 시의회 행사, 울산 관광지 및 새로운 소식들을 현장취재해 시민들에게 홍보한다. 김기환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은 "의회가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도 시민이 모르면 소용없다"며 "딱딱하고 어려운 조례를 시민의 입장에서 알기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홍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과 의회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홍보단이 잘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2024-02-01 16:12:59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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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속 가능한 환경행복도시 조성에 1753억원 투자

김해시는 올해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가는 환경행복도시'를 목표로 환경 분야에 1753억원을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함께 누리는 맑은 물, 건강한 자연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탈(脫) 플라스틱 필(必) 자원순환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105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시는 '함께 누리는 맑은 물, 건강한 자연'을 위해 지역 특성화 환경교육 강화,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맞춤 환경교육, 환경교육센터 역량 강화로 환경부 환경교육도시 연내 지정을 추진한다. 또 낙동강수계 수질 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광범위한 곳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에 나서 22억원의 사업비로 김해스포츠센터(진영·동부스포츠센터)에 저영향개발(LID)기법 시설을 설치하는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을 올 8월 완공한다. 아울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530t/일) 현대화 사업의 연내 준공과 한림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5억4000만원 규모의 악취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와 함께 악취 민원 또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표 자연 자원인 화포천습지의 세계적인 명품 습지 도약을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2023년 9월 람사르 습지도시 국내 후보지 선정 이후 2025년 7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열리는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중 람사르습지 등록 완료를 위해 화포천 국가하천기본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중앙정부와 차질 없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는 내년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311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5334㎡ 규모로 현재 토공과 건축물 기초작업을 마무리하고 올해 건축물 건립을 본격화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을 위해 시는 탄소중립 정책 지원을 전담할 ▲김해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 탄소중립 홍보체험관 이전 구축(25억원)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8억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기반 조성사업(269억원)을 지속한다. 또 ▲맞춤형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65억원) ▲저소득층 가정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1억3000만원)을 추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및 저녹스버너 교체 지원사업(6억원) ▲대기오염방지시설 사물인터넷 부착 지원사업(2억원)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2억5000만원)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관리비 지원사업(1억 7000만원)을 이어간다. 시는 '탈(脫) 플라스틱 필(必) 자원순환'을 위해 ▲가연성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209억원) ▲재활용 가능 자원의 선별 효율 극대화를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62억원) ▲폐비닐플라스틱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27억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원묘원 플라스틱조화 근절 사업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민간장례식장 및 민간행사 다회용기 보급사업(1억원) ▲투명페트병 회수로봇 설치사업(2200만원) 등을 이어간다. 환경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자원순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3억원)을 실시하고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2000만원)을 추진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시는 2026년까지 6개 도심하천의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해 수생태계 건강성을 확보하고 친수공간을 확대한다. 대청천지류(무계천)는 2024년까지 신어천, 조만강, 주천강 등 계속사업은 2025년 말까지 준공하고 용성천, 내삼천 신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26년까지 마무리한다. 시는 6개 도심하천에 1217억원을 연차 투입해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서식지, 생태습지, 생태공원, 탐방로 등을 설치한다. 홍태용 시장은 "기후 변화로 갈수록 기후 재해가 증가해 환경 보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사회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1 16:12:22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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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정책 사례 연구

사천시의회 의원들이 유럽 최대 우주항공도시인 프랑스 툴루즈에 버금가는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힘을 보탠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일까지 2일간 시의원들은 서울 코엑스, SETEC 등에서 열리는 정책 사례 연구 및 주요 산업 박람회를 참관·견학한다. 이번 참관·견학에는 건설항공위원회 소속 김규헌, 박병준 의원, 행정관광위원회 소속 구정화, 강명수, 진배근 의원 등 총 6명이 참여했으며, 최동환(건설항공위원회) 의원이 기획·추진했다. 이들은 국내 최대 반도체 산업 전시회인 '세미콘 코리아 2024'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의 미래 전망과 현재 동향을 파악하고, 사천시 우주항공산업과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세미콘 코리아 2024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또 MBC 건축박람회를 참관해 건축 시장의 트렌드와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건축 분야에 접목시킬 시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게 된다. 특히 기존 공간 개념에서 확장된 도시 문화복합공간 조성 사례를 시찰하고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 연구를 위해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과 송파책박물관을 잇따라 방문한다. 최동환 의원은 "이번 견학을 통해 국내 주요 산업에 대한 현황과 미래 전망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천시의 중점 과제인 우주항공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2024-02-01 16:11:25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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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스마트 거리공연 樂' 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밀양시는 작년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해천야외공연장 일원에 '스마트 거리공연 樂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비 5억과 도비 67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8억 5000만원을 들여 거리공연 지원 서비스와 각종 미디어아트 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스마트 거리공연 지원 서비스는 버스킹폴을 설치해 버스킹 등 각종 공연을 마이크, 스피커 등 별도의 음향 장비 없이 공연하고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시민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예약하고 방송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반응형 투명 LED 스크린을 설치해 각종 미디어 영상을 감상할 수 있으며, 공연장 바닥에 사람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반응형 미디어아트를 조성하는 등 공연이 없을 때도 시민들이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월 사업 완료 후 시험 운영을 거쳐 이르면 3월 말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예약받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라며 본사업으로 아마추어 예술인에게 공연 기회와 구도심의 재생 및 활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01 13:09:18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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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3년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

진주시가 교통안전의식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로 인정받았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평가' 결과, 진주시는 인구 30만 명 이상 시 그룹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교통문화지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을 지수화한 값이다. 인구 규모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영역에서 18개 항목을 평가한 것으로, 지역 교통문화 의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지역의 교통문화지수가 높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이 높고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다. 진주시는 지난해 전국 10위였으나 올해는 당당하게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진주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교통안전협의체 등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지능형 교통체계(ITS) 확대 구축 ▲자전거·PM(Personal Mobility) 시민보험 가입 등 교통안전 시책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시민의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 덕분에 진주시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해 더욱 안전한 진주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4-02-01 13:09:08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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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

울산시가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울산시는 1일 오후 4시 시청 본관 7층 시장실에서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울산도시공사(사업수행), 설계용역 참여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보고회는 현황 종합분석, 개발제한구역해제 방안, 기반 시설 공급계획, 주요지장물 처리방안, 협력체계 구축 방안, 향후 추진 일정 보고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 등 중앙기관과 협력해 지역전략 사업에 대한 절차 간소화 특례를 적용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를 통해 2년 가까이 소요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의 관련 인허가 절차를 1년으로 획기적으로 줄여 전국 최초 선진사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의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및 현대자동차와 연계한 미래 산업용지의 추가 확보로 투자 촉진 및 고용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694억 원이 투입돼 세계(글로벌) 자동차 산업 구도(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자동차(친환경 자동차) 산업발전에 선제적 대응하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사업예정 지역은 투기방지를 위해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오는 2026년에 착공해 2028년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전기차 부품, 수소연료전지 제조 관련 업체들이 들어서게 된다.

2024-02-01 13:08:20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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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공하수도 연결 가구 정화조 폐쇄비용 지원

거제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공공하수도 인입 시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개인 하수 처리시설(정화조) 폐쇄 비용을 금년도부터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수도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하수도 연결 시 주민이 사용하던 개인 하수처리시설(정화조)은 본인 부담으로 약 50~150만 원 정도를 들여 폐쇄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의 사유로 공공하수도 연결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거제시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하수도법과 환경부 지침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자체장은 개인하수도를 설치·변경·폐지하려는 자에게 소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 하수도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국비 지원은 불가하나, 시비 지원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최근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정주여건 및 수질환경 개선이라는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약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금년도 9개사업, 1325가구의 정화조 폐쇄비용을 전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박원석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지원계획 추진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돼 많은 시민들이 하수도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하수도 공급율 향상을 가져와 수질환경 개선이라는 하수도사업의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거제시는 이번 정화조 폐쇄비용 지원계획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2026년까지 총 14개 사업 2783가구에 대해 약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4-02-01 13:08:00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