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취임 후 첫 휴가 李 대통령, 한미회담 전략 구상할 듯… 이달 중순 미국行 전망

취임 두 달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여름 휴가를 갖는다. 이 대통령은 공식일정없이 민생 현안 및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미동맹 현대화와 한반도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여름 휴가를 가진다. 주말을 포함해 일주일 가량 대통령 별장이 있는 '청해대'에 머문다고 한다. 청해대는 경남 거제 저도에 있다. 이 대통령은 당초 국정 상황을 감안해 휴가를 반납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참모진들과 공무원들의 휴식 보장, 소비쿠폰 사용 등 내수진작을 독려하기 위해 휴가를 떠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 동안 독서와 영화 감상 등 재충전 시간을 가질 것이지만, 국정 상황은 계속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또 휴가 기간 동안 이 대통령은 이달 중순 이뤄진 첫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보고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 외교 당국 간 조율 중이며, 결정 시 양국이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언급한 '2주 이내'는 지켜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양국 대통령 일정을 고려할 때 8·15 광복절 이후에 가능하다는 관측이 대다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외교·안보 관련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방송에서 "통상 관련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됐다"고 강조했다. 쌀·소고기 분야 추가 개방은 없을거라는 의미다. 관세 협상은 3500억달러 투자처에 관한 세부 조율만 남았으니, 사실상 회담에선 언급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정치권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 ▲국방비 인상 등 ▲주한미군의 역할 등 국방·안보와 관련해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망하며 "모든 양자 동맹에서도 트럼프의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방비 인상도 강력히 요구할 전망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례를 언급하며 "(그는) 모든 국가들이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하길 원한다"고 했다. 실제 나토 회원국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인상 요구에 국방비를 5%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 국방비는 61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3%다. 2배 가량 올려야 하는 셈이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공동대응 및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한미 관계 협력 등 외교 현안도 협의가 쉽지 않은 내용이다. 북한은 '대화할 이유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남북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미북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정상회담에서 북핵 협상 재개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03 15:51:43 서예진 기자

장영하 "임기 4년 국회의원 지금 청산 못 해…공천 때 청산하면 돼"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장영하 후보(국민의힘 성남수정당협위원장)가 3일 당 내 인적쇄신론을 두고 "세상 모든 것은 때가 있다"며 "임기가 있는 4년 국회의원을 지금 청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전 발표회에서 "지금은 우리가 뭉쳐서 승리하고 공천 때 청산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괴물 독재 정권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음에도 우리가 왜 패배했나"라며 "바로 분열했기 때문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가르쳐주셨듯 뭉치면 승리하고 분열한다는 패배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분열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싸워 본 사람이 제대로 싸울 수 있다. 저는 굿바이 이재명(저서)과 이재명의 막말 녹음 파일 35개를 공개하고, 이재명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으로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기여를 했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진실대응전략단장으로 김문수 후보가 표를 많이 얻는 데 기여했다고 자부한다"고 설명했다. 장 후보는 "그런데, 제가 단장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중앙당 선대위에 참여했을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었다"며 "이재명 성남시장 시렂에 택시 기사를 사찰한 의혹이 나와서 그것을 제가 터뜨리는 회견을 준비했는데, 중앙선대위 책임자가 저에게 '스피커를 교체해라', '언론에 나가지 못하게 해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런 사람이 당 대표를나와서 당선돼서 되겠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2025-08-03 15:46:40 박태홍 기자

中企·근로자 절실해 가입한 내일채움공제 '4대보험폭탄' 되다

근로자 최모씨, 만기 수령후 1년간 4대 보험료 46% 증가 '황당' 기업기여금 세법상 근로소득 과세…기업·근로자, 인지 못해 인터넷서도 '세금폭탄' 사례 수두룩…"돈주고 세금으로 뺐나" "장기 재직 유도 효과등 장점 많아…재도입시 현장 의견 반영" 중소기업은 인재를 잡고, 근로자는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한 '○○ 내일채움공제'가 4대 보험 폭탄으로 돌아오면서 기업 현장에선 볼멘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업이 매칭해 낸 기업기여금을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해 공제금 만기 수령후 이듬해 1년 동안 국민연금을 포함해 4대 보험이 크게 늘면서다. 이때문에 "돈으로 나눠주고 세금으로 뺏어간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내일채움공제'도 마찬가지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근로자(핵심인력)가 최소 3년간 매달 34만원 이상을 납입해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납입 금액 비율은 기업과 근로자가 2대1 이상이어야한다. 한 예로 근로자가 매달 10만원을 내면 기업은 월 최소 납입금액(34만원)을 채우기위해 24만원씩 부어야한다. 내일채움공제는 매달 국가가 매칭해 내는 돈이 없다는 차원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 S사에 다니는 최모씨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후 만기에 공제금을 수령했다가 4대 보험이 크게 늘어 황당해하고 있는 사례다. 최씨는 2019년 7월25일부터 지난해 7월25일까지 5년형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5년간 최씨는 총 600만원, 최씨 회사는 1800만원의 공제부금을 납입했다. 그 사이 이자는 161만4323원이 쌓였다. 최씨는 만기가 된 작년 7월 이자소득세(22만6000원)와 주민세(2만2600원)를 제외하고 총 2536만5728원의 목돈을 손에 쥐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만났다. 전년도에 받았던 공제금 때문에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이 46%나 늘었기 때문이다. 직전까지 최씨가 매달 냈던 4대 보험 총액은 21만6680원이었지만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진 월 31만5180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자의 4대 보험이 크게 늘면서 회사의 부담도 커졌음은 물론이다. S사 대표는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을 이유로 근로자와 회사는 4대 보험료를 매달 9만8500원씩 더 내야하는 상황이다. 1년 동안 근로자(118만2000원)와 회사(118만2000원)가 추가로 납입해야 할 4대 보험료는 총 236만4000원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선 연간 118만2000원을 덜 받게 되는 셈"이라며 "내일채움공제 납부금 가운데 회사가 내는 기여금이 연봉 증가분으로 잡혀 세금(4대 보험료)을 더 내야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 회사와 직원 모두 황당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일채움공제가 '세금 폭탄이 됐다'는 사례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다른 가입자는 "원천징수 기준으로 4800만원 정도가 기존 연봉이었지만 만기금을 수령하면서 기업기여금 1200만원이 소득으로 잡혀 올해엔 약 6000만원으로 (연봉이)늘게 됐다"면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 연말정산에서 일부 혜택을 보긴 했지만 4월부터 4대보험이 크게 늘었다. 기분이 썩 좋진 않지만 목돈을 만들어 줘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일몰로 현재 가입이 불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 모두 인력이 수령한 돈 가운데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구조로, 공제금 수령 다음해에 4대 보험료가 1년간 상승하게 된다"며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서 정부가 내는 기여금은 (회사 기여금과 달리)보조금으로 간주해 4대 보혐료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일부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상승해 정부가 지난 7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내일채움공제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과 같은 제도는 사람이 늘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선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제도가 많이 축소됐었다. 지자체들도 당시 정부의 방향에 편승해 지원금을 크게 줄였다. 새 정부에선 기업이나 재직자들에게 장점이 많았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한다. 아울러 향후 재도입 여부를 결정할 땐 세금이 크게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좀더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진공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2년·3년형)의 경우 만기 수령 숫자는 2022년 당시 11만690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7만5906명(2023년)→4만6804명(2024년)으로 줄더니 올해엔 6월 말 현재 4000명까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근로자가 매달 최대 50만원을 내고 기업이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해 5년 만기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도 있다. 매달 근로자가 50만원, 기업이 10만원씩 5년(60개월)간 내면 이자를 포함해 약 398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어 인기다.

2025-08-03 15:33:04 김승호 기자

MASGA로 뚫는 북미 뱃길… K-조선, 210조 투자에 ‘속도전’

한미 통상 협상에서 'MASGA(Maritime Alliance for Secure Global Access)'로 불리는 1500억달러(약 210조원) 규모의 조선 협력 패키지가 체결되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북미시장 진출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조선 3사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미 전략을 조율하고 한미 간 조선산업 협력 구조에 본격 대응하고 있어 선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통해 'MASGA 프로젝트' 일환으로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 산업 협력 기금 가운데 43%를 차지하는 단일 업종 최대 규모다. 조성된 기금은 국내 조선사의 미국 시장 진출과 미국 조선업 재건을 동시에 지원하는 데 쓰인다. MASGA 프로젝트의 핵심은 조선산업의 현지화 깊이다. 정부는 이 펀드를 바탕으로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 전문 인력 양성 ▲조선 공급망 재구축 ▲MRO(정비·유지보수) 시스템 확충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은 오는 2054년까지 해군 함정을 296척에서 381척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간 약 300억달러(약 42조원)를 투입할 예정이며, MASGA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조선업체들이 일부 물량을 수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현재로선 사업별 물량 배분, 기금 집행 방식, 세부 일정 등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국내 조선업계는 정부의 MASGA 발표 직후 대응 체계에 착수했다.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조선3사 공동 TF를 가동하고 있다. 각사 임직원이 한 명씩 참여한 이 조직은 이달 중순 조선업계 하계휴가가 끝나는 시점을 기점으로 MASGA 전략 대응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조선 3사의 대미 진출 전략이 제각각인 만큼 이를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 기업 중 대미 전략에 가장 앞서 있는 곳은 한화그룹이다. 한화는 지난해 말 미국 필리조선소를 1억달러에 인수하며 현지 진출의 포문을 열었다. 설비 투자, 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 등을 진행 중이며, 현재 연간 1∼1.5척 수준인 조선 능력을 오는 2035년까지 약 10배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최근 미국 워싱턴을 직접 방문해 통상 협상을 간접 지원하기도 했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ECO)와의 중형 컨테이너선 공동 건조 사업을 추진 중이며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HII)와의 MOU 체결로 협력 기반을 구축한 상태다. 삼성중공업 역시 현지 합작(JV), EPC(설계·조달·시공) 사업 참여 등 북미 포트폴리오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미국 현지 조선소와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공동 건조나 사업 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미 진출에는 여전히 불확실성도 상존한다. 외국 선박의 미국 국내 해역 운항을 제한하는 '존스법'과 외국 기업의 미국 정부 지원을 차단하는 '번스-톨레프슨 수정법' 등 보호무역 장벽은 이번 MASGA 추진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지 조선소의 건조비가 높은 점도 숙제로 지적된다. 업계는 MASGA를 계기로 제도 개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소 신·증설, 인력과 공급망 복원, 해군 MRO·공동 건조 참여 범위 등에 따라 관련 규제 변화가 수반될 수 있다"며 "존스법이나 수정법이 완화되면 MASGA는 국내 조선업이 글로벌 톱티어로 도약하는 결정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8-03 15:29:01 이승용 기자

산업계, 美관세 15% 한숨돌렸지만 깊어지는 고민

-투자펀드 3500억달러, 에너지구매 1000억달러 -우리 기업들 추가되는 직접 투자 압박 -미국에선 한미 정상회에서 새로운 투자 계획 발표 기대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면서 우리 기업들의 관세 부담은 완화됐지만 향후 대미 투자에 대한 부담은 확대되는 분위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펀드와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조성, 1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율을 당초 예고한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3500억달러 대미투자펀드는 한미 협상 초기 우리 협상팀이 검토하던 '1000억달러+α' 대비 3배 이상 큰 규모이다. 일본의 지난해 GDP(국내총생산)는 약 4조7100억달러로 한국(약 1조8700억달러)의 2.6배인데 일본이 약속한 대미투자펀드는 한국의 1.57배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번 대미투자펀드 3500억달러에 민간 기업들의 대미 직접투자(FDI)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계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이미 국내 기업들은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초 향후 4년간 미국 현지에 210억달러(약 29조원)의 투자를 발표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보잉 및 GE에어로스페이스와 327억달러(45조 4431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삼성전자는 370억달러(51조 4189억원) 이상, SK하이닉스는 38억7000만달러(5조 3781억원) 규모의 반도체 현지 생산 시설 투자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재계는 관세 대응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에 맞춰 또다시 기업의 추가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도 우리 기업의 부담 요소 중 하나다. 반도체는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미 수출 품목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으로 반도체와 의약품 품목 관세에 대해 최혜국대우(MFN)를 약속받았다고 강조했다. 특정 국가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하지는 않겠다고 미국이 약속했다는 점은 성과로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이 모든 국가에 관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최혜국대우의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이달 중순께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며 "추가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고, 2주 이내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때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한미 관세 협상이 큰 틀에서는 마무리 됐지만 세부사항은 아직 불분명하고 반도체 산업 등도 남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 정상회담 조율 과정에서 추가 투자를 요구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8-03 15:24:55 양성운 기자

IRA 개정 불확실 속 中 견제...韓 태양광업계 '웃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과 고율관세 부과 등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가 국내 기업에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 완화로 하반기 태양광 업황 개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상반기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212GW(기가와트)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럼에도 주요 생산 부문과 수익성은 오히려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실리콘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43.8% 감소한 59만 6000톤에 그쳤으며 웨이퍼 생산량은 21.4% 감소한 316GW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가격 경쟁이 생산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이와 반대로 국내 태양광 기업들은 호조세를 띠고 있다. 당초 대규모 실적 감소가 우려됐으나 주요 업체들은 2분기에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한화솔루션의 2분기실적은 매출 3조 1172억원, 영업이익 1021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매출 1조 4464억원, 영업이익 1562억원을 기록했다. 미국 주택용 에너지 사업 호조에 더해 모듈 판매 가격이 모두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물산 상사부문 또한 태양광 개발 매각이익을 통해 매출 확대를 이어나가고 있다. 삼성물산의 에너지 부문 트레이딩 사업 매출은 7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했다. 삼성물산의 올 2분기 태양광 개발 매각 이익은 112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태양광 개발 매각 이익 목표를 1383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OCI홀딩스는 2분기 매출액 7762억원, 영업손실 777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다만 자회사 OCI테라서스가 위치한 말레이시아가 미국과의 협상 끝에 상호관세율을 기존 통보된 25%에서 19%로 낮추면서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동 중단 상태였던 말레이시아 공장의 재가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OCI테라서스는 지난 5월 고객사 수요 위축으로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최근 태양광 산업 과잉 생산 억제를 추진하는 점 또한 주목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저가 출혈 경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하반기 들어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반사이익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수직 통합 제조 허브를 구축하고 셀 및 모듈 생산 역량을 강화 중이다. 올 8~9월로 예정된 미국 상무부 및 US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 판정에도 이목이 쏠린다. 지난 7월 미국 태양광 제조무역위원회는 라오스, 인도네시아, 인도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신규 조사 청원을 제기했다. 이는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중국 업체들의 현지 공장을 통해 우회 수출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의 비중이 여전히 크지만 최근에는 EPC(설계·조달·시공)와 발전자산 매각, TPO(태양광대여사업) 등을 중심으로 태양광 사업 매출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중국산 제품 유입이 본격 차단된다면 미국 내 생산 수요가 늘면서 제품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8-03 15:24:23 차현정 기자

단통법 폐지 이후 10일… 이동통신 시장, 지원금 경쟁보단 눈치 싸움

지난 31일 오후,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에서는 이동통신 판매점 직원들의 호객 행위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매장 직원들은 "자급제보다 싸게 해드린다", "플립 자급제가 139만 원인데, 저희는 기기값 0원까지도 가능하다"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특정 카드 이용 시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등 복합적인 조건을 걸어 '공짜폰'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이다. 같은 날 강남역 지하상가 역시 비슷한 분위기였다. 각 매장 입구에는 '타 매장 비교 환영', '단통법 폐지, 제한 없는 지원금 경쟁', '인터넷 TV 가입 시 80만 원 지급' 등 자극적인 문구가 내걸렸다. 일부 매장은 일본어와 영어 문구까지 부착해 외국인 고객까지 겨냥했다. 한 판매점주는 "외국인 유동 인구도 많아 다국어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판매점 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같은 기종이라도 매장별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한 판매점은 출시가 148만 5000원인 Z플립7 256GB 모델을 공시지원금 50만 원과 판매장려금 20만 원, 기존 지원금 20만 원을 더해 약 59만 원에 판매 중이었다. 또 다른 매장은 갤럭시 폴드7을 135만 원, 플립7은 55만 원에 내놓았다. 구형 모델인 갤럭시 S25와 아이폰16은 무료 또는 5만 원 이하 가격으로 책정된 곳도 있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기대했던 '공짜폰'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시장 분위기도 조용하다. 다만 단통법 시행 당시와 달리, 이동통신 판매점 간 가격 차이가 최대 3배 이상 벌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발품'이 다시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3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첫날인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간 번호이동은 총 15만 2411건을 기록했다. 첫날 3만 4131건이 몰렸고, 이후에도 하루 1만 건 이상의 가입자 이동이 지속됐다. 7월 전체 번호이동 규모는 92만 5672건으로, 전월(66만 6618건) 대비 38.9% 급증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와 25일부터 시작한 갤럭시 Z폴드·플립7 정식 개통을 고려하면, 번호이동 건수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A 이동통신 판매점 점주는 "단통법 폐지 후 하루 5~7명 정도 고객과 상담한다"고 말했고, B 판매점주는 "단통법 폐지 후 손님이 조금 많아지긴 했지만, 많이 늘어났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는 마케팅 비용을 크게 늘릴 수 없는 통신 3사의 속사정이 있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5세대(5G) 이동통신 보급률이 올 1분기 75%를 넘어서며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신규 고객을 유치할 여지가 크지 않다. 이로 인해 통신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마케팅 비용 증대에도 사용자당 평균수익(ARPU)의 극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최근 통신업계는 내외부적으로 AI 전환(AI Transformation, AX)에 사활을 걸고, AI 사업 성장에 더욱 집중하는 모양새다. LG유플러스 여명희 CFO는 "AI 전환과 관련된 AIDC·AICC 사업 영역에 자원을 집중해 전년도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예정"이라며 "오프라인 매장과 고객센터 운영비 절감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한 운용 효율화를 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08-03 15:12:49 김서현 기자 2025-08-03 15:12:49 손종욱 기자 2025-08-03 15:12:49 유혜온 기자

공장 유무가 관세 희비 갈랐다…식품·뷰티 업계, 대응책 마련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국 시장 공략에 집중해온 국내 식품·뷰티 기업들이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무관세 혜택에 기대 수출을 확대해온 업체들은 원가 상승 부담을 가격 인상과 비용 절감, 생산기지 다변화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오는 7일부터 우리나라 수출품에 15% 상호관세를 메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삼양식품이 타격이 불가피하자 미국 판매 제품에 대해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다. 삼양식품의 지난해 매출은 1조7280억원으로, 이 중 해외 매출이 77.3%(1조3359억원)를 차지했다. 그중 28%인 약 3868억원이 미국 법인에서 발생해 관세 타격이 직접적이다. 현재 미국 수출 물량은 100% 경남 밀양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불닭볶음면'은 관세 인상의 직접 영향권에 있다. 이에 따라 삼양식품은 지난 4월부터 관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왔다. 주요 유통 채널인 월마트·코스트코 등과 가격 조정 협의를 진행 중이며, 매출이 상승 중인 유럽 등 대체 시장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일부 품목의 제품 공급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대상도 대표 브랜드 '종가'를 앞세워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으나 현지 생산 비중이 수출량의 절반에 불과해 부담이 크다. LA 인근에 김치·장류 생산공장을 두고 있지만, 지난해 미국 식품업체 인수 이후 공장 증설 시기를 조율하던 중 악재를 만난 셈이다. 회사 측은 생산라인 확대, 가격 인상, 원가 절감, 물류 효율화 등 다각도의 대응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CJ제일제당과 농심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두 기업 모두 미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관세 부담이 제한적이다. CJ제일제당은 주력 제품을 현지 공장에서 생산 중이며, 농심은 캘리포니아 공장을 중심으로 미국 내 라면 생산 비중이 높은 구조다. 화장품 업계도 영향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시장에서 K뷰티 수요가 늘고 있지만, 관세가 신시장 확대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북미 매출 비중은 각각 8%, 12.3%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최근 가파른 성장세에 따라 타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원가 부담 확대 여부를 면밀히 분석 중"이라며 "미국 리테일 파트너와 협의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관세가 제품 원가에 부과되는만큼 화장품의 가격 경쟁력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미국 시장에 진출한 다른 국가 제품들에도 관세가 매겨져 동등한 경쟁 조건이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타 산업군보다 크지 않을 전망이다. ODM(제조자개발생산) 기업인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는 미국 생산기지를 이미 운영 중이라 직접적인 관세 충격은 제한적이다. 뷰티기기를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에이피알(APR)'의 경우 관세 가능성이 제기된 직후 물류 효율화를 진행중이다. 패션·의류업계는 OEM 기업 중심으로 생산지 다변화를 고려하고 있다. 한세실업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고, 세아상역은 베트남과 중남미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자체 브랜드(PB) 상품 등 미국 수출이 거의 없어 이번 관세 타결과 관련해 큰 영향은 없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별로 현지 생산 여부와 매출 의존도에 따라 영향이 엇갈리고 있다"며 "시장 다변화와 원가 절감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8-03 15:08:47 신원선 기자

野 당 대표 후보 정견발표, 보수 재건 방법론 두고 '이견'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이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3일 정견을 발표한 가운데, 위기에 빠진 보수를 재건하는 방법론을 두고 인적쇄신을 주장하는 찬탄파와 대여 투쟁을 강조하는 반탄파간에 이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6차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자 비전대회를 열고 김문수·장동혁·안철수·조경태·주진우 후보의 정견 발표 자리를 마련했다. 후보들은 저마다 대선 패배 후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10%대의 정당 지지율을 기록 중인 당의 상황을 우려하며 혁신안을 제시했다. 쌍권(권영세·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는 안철수 후보는 정견발표에서 "사과 궤짝에 썩은 사과 1개를 넣어두면 썩은 사과가 살아나나. 오히려 나머지 사과들까지 다 썩는다"라며 "해법은 간단하다. 사과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거나, 썩은 사과는 버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좁지만 가야 하는 길, 혁신의 길"이라며 최소한의 인적쇄신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최다선 조경태 후보도 역시 당 내 인적쇄신위원회를 설치해 정통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눈높이에 맞는 인적 쇄신으로 정통 보수를 살리겠다"며 "국민께서 인적 쇄신의 기준을 정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우리 당의 미래는 없다"며 "이기려면 부정선거 음모론자, 전광훈 목사 추종자, 윤어게인 주창자와 확실히 절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탄파로, 당심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투쟁과 야당 말살 내란 특검 저지 투쟁 등 싸워서 이기는 야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총통 독재는 국민의힘을 해산시켜 일당 독재를 획책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고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재명 총통 독재의 내란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해산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지금 해산돼야 할 당은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 내 인적쇄신론을 두고 "단결이 혁신"이라며 "사분오열하면 이길 수 없다. 뺄셈정치가 아니라 덧셈정치가 필요하다. 먼저 당의 리더십을 구축하고 화합과 단결의 리더십으로 당심을 하나로 결집하는 당 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탄파 후보인 장동혁 후보도 무도한 정부여당과 맞서 싸우는 단결된 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장 후보는 "단일대오로 뭉쳐 이재명 정권과 맞서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으겠다"라며 "그러나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고 단호하게 책임도 묻겠다. 싸우는 사람만 공천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도한 특검과 정당해산을 막아내겠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무(無)계파를 주장한 주진우 후보는 "중진들 중심의 계파 정치가 국민 눈높이에 모자란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이라며 "중요 사안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기명 투표함으로써 어떤 결정을 했는지 국민과 당원이 알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2025-08-03 15:07:45 박태홍 기자

'K뷰티' 양대산맥 희비, "아모레퍼시픽 고공행진...LG생건 적자 전환"

국내 대표 뷰티 기업들의 지난 2분기 실적이 엇갈렸다.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뷰티 시장 공략에 성공하며 성장세를 이어간 반면, LG생활건강은 핵심 사업 부진으로 뷰티 부문 적자 전환이라는 아쉬운 성적을 냈다. 회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글로벌 시장 다각화 전략에 힘입어 호실적을 거뒀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올해 2분기 실적으로 연결 기준 1조950억원의 매출과 801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 영업이익은 556% 증가했다. 주력 계열사인 아모레퍼시픽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커져 1조50억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673% 급증한 737억원이다. 특히 국내·외 모두에서 성장세를 유지했다. 아모레퍼시픽 국내 사업 매출은 5536억원, 해외 사업 매출은 4364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 14% 늘었다. 국내 사업 영업이익은 401억원, 해외 사업 영업이익은 36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4%, 611% 개선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모레퍼시픽은 서구권에서 고성장을 이어가며 중화권에서도 실적 반등에 나섰다. 서구권에서 1분기 2125억원, 2분기 1785억원 등의 매출을 냈고, 해당 매출이 해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분기 45%, 2분기 41% 수준이다. 올해 들어 서구권에서 아모레퍼시픽은 다양한 브랜드를 앞세워 K뷰티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했다. 럭셔리 브랜드 설화수가 미국 최대 백화점 체인으로 알려진 메이시스 백화점에 입점했고, 더마 브랜드 에스트라, 한국 특화성분 브랜드 한율 등을 연달아 미국 시장으로 진출했다.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및 북유럽에서는 라네즈의 스킨케어와 립 제품이 판매 호조를 보였다. 이와 함께 중화권 매출은 1분기 1328억원, 2분기 1327억원 등이다.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0% 역성장했으나,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3% 늘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서 현지 소비자와 접점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설화수는 진설, 자음생 등 고가 제품군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단장했다. 탈모관리 브랜드 려는 기존 제품 루트젠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했고 항저우 지역에서 신제품 본초진을 선보였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중화권 시장에서 사업 거래 구조 개선 효과, 비용 절감 등을 바탕으로 2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 뷰티 대기업 투톱인 LG생활건강은 전반적인 실적 부진으로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LG생활건강의 올해 2분기 실적은 연결 기준 매출 1조6049억원, 영업이익 5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 영업이익은 65% 감소했다. 주요 지역별 매출 비중은 국내 68%, 중국 12%, 북미 8%, 일본 7%, 기타 5% 순이다. 국내와 중국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8% 줄었다. 올해 1분기와 비교해도 국내 사업 규모는 1조1619억원에서 1조847억원으로, 중국 사업은 2046억원에서 1856억원으로 지속 축소됐다. 특히 핵심 사업인 뷰티 사업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뷰티 사업 매출은 60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줄었다. 영업손실은 1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급락해 적자 전환됐다. LG생활건강은 브랜드 및 유통 채널의 다변화는 이뤄냈지만 면세 등 전통 채널 축소가 전체 매출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국내 헬스앤뷰티 스토어, 북미 아마존, 일본 등에서는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2분기 북미 매출은 6%, 일본 매출은 13% 증가했다. 아울러 LG생활건강은 신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3년 10월에도 색조 브랜드 '힌스'를 인수해 일본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올해는 일본 패밀리마트와 공동 개발한 뷰티 브랜드 '하나 바이 힌스'를 공개하기도 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인수합병(M&A)를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기업 가치를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미래 성장을 위해 과거와 동일하게 M&A에 적극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8-03 15:05:12 이청하 기자

대한상의, 제조현장 규제합리화 과제 55건 정부에 전달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현장의 경직적 규제운영 실태를 분석해 55건의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하며 법제도 유연화를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새로운 성장 시리즈 제조현장 규제합리화 건의'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설비인증 절차의 비효율성, 환경인허가 과잉규제 등 제조업체들이 직면한 구체적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고 3일 밝혔다. 가장 대표적 사례로 염색산업단지 내 세탁물공급업 입주 제한 문제를 지적했다. 세탁공장은 염색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필수 지원시설임에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입주가 원천 차단되고 있다. 산단 공실 해결과 세탁공장 입지 확보라는 이중 효과를 차단하는 경직적 해석으로 분석된다. 대한상의는 연관 업종간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생산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산단 입주업종 기준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압기 제조업체의 효율인증 시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물류비용 과부하 문제도 핵심 개선과제로 지적됐다. 최대 8톤에 달하는 대형 변압기를 외부 시험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현행 시스템은 안전사고 위험, 물류비 증가, 납기 지연 등 다중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 건의서는 제조업체의 자체 보유 시험설비를 활용한 공인기관 현장방문 시험 허용을 통해 인증 절차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곧 해체될 테스트 설비 설치에도 '신축 설비' 같은 페이퍼 워크가 필요하다는 애로도 나왔다. 3~6개월 운영 후 해체될 테스트용 설비에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등 복잡한 서류 구비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규제라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연구개발 목적의 성능테스트용 설비에 대한 차등 인허가 체계 도입 또는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기술혁신 촉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이격거리 기준의 경직적 적용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됐다. 공장 경계선에서 5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현행 규정은 실제 위험시설과 100m 이상 떨어진 안전부지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근로자 보육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장 전체가 아닌 실제 위험시설 외벽 기준 이격거리 적용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다.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연결송수관(지면 0.5~1m)과 수동스위치조작함(지면 0.8~1.5m)의 설치 높이 기준 차이로 인한 현장 시공 애로도 지적됐다. 벽체 마감재, 단차, 매립 깊이 등 시공 변수를 고려할 때 20cm 범위 내 정밀 시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하자 판정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두 설비의 설치 높이 기준 일원화를 통해 현장 시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건의가 신산업 구규제 합리화에 이은 연속적 정책 제안으로서 제조업 현장의 실질적 애로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며 특"히 글로벌 제조업 경쟁 심화 상황에서 국내 제조기업들의 규제 부담 경감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8-03 14:42:35 이승용 기자

[부고] 8월3일

▲ 이정희씨 별세, 구병근(경동도시가스 경영관리팀 차장)씨 모친상 = 2일, 착한전문장례식장 특201호, 발인 5일 오전 6시. 051-987-1024 ▲ 박순임(데레사)씨 별세, 김성진(SKC 앱솔릭스 기술총괄)·김성숙(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교수)씨 모친상, 구은주(작가)씨 시모상, 김병이(서울 동성고 교사)씨 빙모상 = 2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호(2층), 발인 5일 오전 7시30분, 장지 국립시립승화원. 02-2072-2010 ▲ 강현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향년 88세)씨 별세, 김세원(성우)씨 남편상, 강원석(레이텀앤왓킨스 파트너 변호사)·강수진(채널A 상무)씨 부친상, 마혜원씨 시부상, 백준현(자람테크놀로지 대표)씨 장인상 = 2일 오후 1시30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5일 오전 7시,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02-2258-5919 ▲ 김기특(향년 89세)씨 별세, 김재홍(주사랑교회 목사)·김유선(선미술학원 원장)·김재욱(LG일렉트릭 매니저)씨 모친상 = 3일 오전 9시34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5일 오전, 장지 동화경모공원. 02-2227-7500 ▲신동수 씨 별세, 채남기(법무법인 지평 고문·전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부이사장)씨 빙부상, 신경희(시흥시청 청년청소년과장)씨 부친상 = 2일, 전남 고흥군 고흥종합병원 장례식장 3층 6호실, 발인 5일, 장지 전남 고흥군 두원면 선영. 061-835-6000

2025-08-03 14:37:32 신하은 기자

[인사] 8월3일

◆ 한국폴리텍대학 ◇ 학교법인 △ 경영관리실장 이태호 △ 감사실장 장욱진 ◇ 대학 △ 한국폴리텍Ⅰ대학 행정처장 권성석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과·팀장급 전보 △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총괄기획과장 이상법 △ 국정과제지원과장 김혜경 △ 정무분석행정관 서명선 △ 안전정책팀장 주민규

2025-08-03 14:37:25 신하은 기자

회계 현장조사서 거짓자료 제출시…처벌수위 높인다

앞으로 회사는 의도적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 시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처벌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을 발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현장 조사 시 감리 집행 기관은 입수한 자료·진술서 등 목록을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또 회사가 현장 조사 과정에서 대리인을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참여시킨다. 단 현장 조사는 외부감사법상 자료 요구 및 재산 상태 조사에 해당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출입을 지연시키는 것은 감리 방해로 조치한다. 재무제표 심사 시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처벌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는 자료 제출 협조 요청 방식에 의하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돼 있다며 이를 억제할 필요가 높다"고 말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나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대리 작성해달라는 등의 요구는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조치한다.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은 제재를 감경한다. 밸류앱 우수 표창기업으로 선정될 때 향후 3년간 감리 결과 조치 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을 10% 감경(1회 한정) 한다. 다만 고의적 회계 분식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에서 제외한다. 상장법인 등록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심리를 마친 후 자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 대상을 조정한다. 점검 대상인 사업연도에 발행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심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그 직접 사업 연도에 발행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사후 심리를 할 수 있다. 시행세칙은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됐으며, 주권 상장 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 점검 관련 별지 서식은 내년 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외부감사 규정 시행세칙은 개정 내용은 상장사 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025-08-03 14:12:25 나유리 기자

신한은행, 시니어 레지던스 금융서비스 업무협약

신한은행이 브릭스인베스트먼트와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금융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 고객의 다양한 금융 수요에 대응하고 프리미엄 레지던스 입주자에게 특화된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브릭스인베스트먼트는 서울 한남동에 최고급 시니어 레지던스 '소요한남'을 개발 중이며, 국내 실버타운 시장에서 최상급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양사는 ▲브랜드 파트너십 및 공동 홍보 ▲입주자 공동 마케팅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고자산 고객 대상 세무·부동산 종합 자문 컨설팅 진행 ▲관리비 납부 카드 등 생활지원 금융서비스 제공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은 '소요한남' 입주자에게 프라이빗뱅킹 기반의 종합금융컨설팅을 제공하고 실생활에 밀접한 금융 편의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와 연계한 금융지원은 고객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접근이다"며 "시니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금융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03 13:55:19 나유리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