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성장전략 TF' 가동해 경제형벌 합리화 등 추진

이재명 정부가 '성장전략 전담반(TF)'을 가동해 경제성장률 제고에 적극 나선다. TF 운영을 통해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경제형벌을 과태료 등으로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신산업 육성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미국발 관세에 따른 세부 대책도 마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현장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대폭 반영해, 정책 수립의 실효성 및 체감도를 높이는 구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진짜 성장'을 위한 이루겠다는 정책목표를 5일 내걸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TF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간 해당 TF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TF'로 진행돼 왔다. 향후 구 부총리가 중심이 돼 주요 성장정책을 발굴·집행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말 명칭이 성장전략TF로 변경됐다. 성장전략 TF는 기업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 등에 대한 건의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이른바'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과 경제 협·단체,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사안에 따라 유연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도 넓힐 계획이다. 이 같은 절차에 맞춰 크게 2가지인 ▲투자애로 해소·경제형벌 합리화 등의 기업 성장방안 ▲AI·데이터 등 신산업패키지 육성방안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예로,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 제시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규제혁신, 첨단산업투자 활성화와 같은 성장 방안에 대해 경제단체·연구기관이 현장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평가한다. 이후 개선점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아울러 AI 대전환과 실리콘카바이드 반도체, K-콘텐츠 등 초혁신 경제를 위한 전략들도 한데 모아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부처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율할 수도 있다. 성장전략TF는 향후 '경제형벌 합리화 TF'와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등 주제별 실무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형사처벌 중심 경제형벌 체계의 '개편'이다. 정부는 배임죄 등 최고경영자 형사처벌 리스크를 비롯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형벌을 과태료·과징금 등 금전벌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대신 민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중견·대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과도한 기업규모 기준 규제도 함께 손질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타결된 한·미 간 관세협상 결과도 공유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와 소통하면서, 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