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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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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 6개 지역 확대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파주와 의정부, 광주 지역에서 운영하는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를 올해 6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통학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등·하교 지원을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31개 시·군에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를 제안해 파주와 의정부, 광주에 도입해 운영해왔다. 올해는 포천과 이천, 안성에 확대 운영한다. 포천시는 지난 3월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이천시는 지난 28일 이천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부터 순한버스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안성시는 올해 운영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추가 도입을 희망하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운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학생통학 순환버스는 학교 단위로 운영하는 통학버스와 달리 권역 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버스로 학생들이 집과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한정면허는 지자체장이 운송 대상이나 시간을 정해 면허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버스 위치 확인과 대중교통 환승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운송업체 계약, 노선 설정 등 행정업무를 직접 처리해 이용 학생과 학부모, 학교 모두가 만족한다는 평가다. 이 외에도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는 지난해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우수사례(파주)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의 우수성을 검증받아 타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통학 순환버스 도입뿐 아니라 통학 차량 운영 지침서 제작, 임차계약 교육청 지원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에 대한 고민과 성찰로 새로운 사업들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학교장만 체결할 수 있었던 통학 차량 임차계약을 교육장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 업무경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26학년도부터 학교에서 운영되는 통학차량을 교육장이 체결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2025-08-07 15:44:5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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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백제 고도 공주 부여 벤치마킹 실시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하남시 역사의 정체성을 찾아서(대표 최훈종)'가 백제의 역사문화 자산을 품은 공주·부여를 벤치마킹하며, 하남시 역사적 정체성 확보에 나섰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하남시 역사의 정체성을 찾아서'는 지난 4일~5일 충청남도 부여군과 공주시 일대의 백제역사유적지구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이번 문화유적 답사는 하남이 삼국시대 백제 시조 온조왕이 도읍한 '하남 위례성'의 유력한 위치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하남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보존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훈종 대표의원을 비롯한 박선미 부대표, 강성삼, 오승철, 오지연 의원은 양일 간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가운데 △부여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부여 정림사지 △부여 왕릉원 △공주 공산성 등을 포함해 국립공주·부여박물관 등을 두루 둘러봤다. 의원들은 특히 정림사지, 부소산성, 관북리유적 등에서 백제의 불교문화, 방어체계, 건축 기술의 정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고대 왕국 백제의 예술성과 기술력, 국제성을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최훈종 대표의원은 "기원전 18년부터 660년까지 약 700여 년간 지속된 백제는 동아시아 문명사 속에서 국제적 문화 대국이었다."라며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은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이 같은 백제의 위상을 생생히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훈종 대표의원은 "하남은 단순한 지명이 아닌, 이성산성, 천왕사지, 동사지 등 백제 관련 핵심 유적을 보유한 도시로서, 우리 고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올해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하남 전역의 역사문화유산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하남시만의 고유한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하남시 역사의 정체성을 찾아서'는 하남시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활용을 위한 정책 제안, 조례 제정 등을 목표로 벤치마킹, 연구용역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08-07 15:44:4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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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기흥구 생활현안 해결 '11억 7천만원' 예산 확보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기흥구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5개 핵심 사업에 총 11억 7천만 원 규모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는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반영한 정책 제안과 지속적인 도정 협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로, 남 의원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생활정치의 모범"이라며 의정 철학을 드러냈다.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녹지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1억 5천만 원) ▲어린이 승하차 구역 조성(2억 5천만 원) ▲근린공원 체육시설 정비(2억 5천만 원) ▲족구장 환경 개선(2억 2천만 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3억 원) 등 총 5개 사업에 투입된다. 모두 주민 체감도가 높고 시급성이 제기된 생활밀착형 사업들이다. 이번 사업들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지역 내 균형 발전과 보행약자 보호, 공공안전 확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담고 있다. 특히, 서천동 일대 산책로와 이면도로에 추진되는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청소년과 고령자 등 보행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는 물론, 야간 보행환경 개선으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이다. 또한 어린이 승하차 구역 조성사업은 석현초·흥덕초·산양초 등 초등학교 밀집 지역의 차량 정체와 등하굣길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추진된다. 이는 학부모 간담회 등에서 지속 제기된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결과다. 근린공원 체육시설 및 족구장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주민 건강권 보장과 여가활동 증진을 동시에 도모하며,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 안전 시스템을 본격화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남 의원은 "주민 여러분의 작은 불편 하나에도 귀 기울이고, 이를 도정에 반영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핵심 책무"라며,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성과는 도민과의 소통, 집행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낸 공동의 성과"라며, "기흥구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5-08-07 15:44:2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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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민세 40억 원 부과…9월 1일까지 납부 당부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올해 주민세(개인분) 417,377건에 총 40억 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7월 1일 기준 고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 세액은 1인당 12,500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도 기본세액과 연면적, 오염물질 배출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 원 이상이면 62,500원이 기본세액으로 부과되며,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62,500원에서 250,000원까지 적용된다.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에는 면적당 세액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서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계산된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팩스, 구청 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다. 전국 금융기관 ATM기기, 위택스 홈페이지,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지방세 ARS 등을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도로, 공원, 복지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활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로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5-08-07 15:44:0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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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세제 세척력, 오염유형에 따라 차이… 혈액·잉크 얼룩엔 '퍼실' 우수

한국소비자원, 액체형 세탁세제 8종 비교 '액츠' ·'리츠'는 가성비 제품… 가격은 최대 3배 차이 액체형 세탁세제의 세척력이 오염 유형에 따라 성능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혈액·잉크 오염 제거 성능에서는 '퍼실 퓨어프레쉬 플러스(헨켈홈케어코리아)'가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가성비 제품으로는 '액츠(피존)'·'리큐(애경산업)' 제품이 꼽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액체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번 시험평가에서는 기름·단백질, 피지, 혈액·잉크 등 생활 속 다양한 오염을 기준으로 세척 성능을 비교했다. 그 결과, 기름·단백질 세척력은 다우니(한국피앤지), 리큐(애경산업), 스너글(유니레버코리아), 액츠(피죤), 퍼실(헨켈홈케어코리아), 피지(엘지생활건강) 등 6개 제품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 혈액·잉크 오염 제거에서는 퍼실 제품만이 유일하게 '우수' 판정을 받았으며, 다우니·리큐·스너글·액츠·테크 등 5개 제품은 '양호'로 평가됐다. 피지 제거 성능은 모든 제품이 '양호'로 평가되며 비교적 고른 품질을 보였다. 유해물질(벤젠, 비소, 염화비닐 등) 및 전인산염이 전 제품에서 불검출돼 모두 환경부 고시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 생분해도 역시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고, 7개 제품은 용기 재활용 등급에서 '우수'를 받았다. 다만, 퍼실 제품에서는 '뚜껑 잠금 부위 누액' 현상이 발생해 용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조사인 헨켈홈케어코리아는 해당 제품에 대해 품질 개선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성분 표시는 모든 제품이 기준에 부합했으며, '액츠 퍼펙트 실내건조_비(피죤)'와 '테크 실내건조 베이직 뉴(엘지생활건강)'는 리모넨 1종만을 사용해 상대적으로 적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 1회 세탁 비용(드럼세탁기, 세탁량 3kg 기준)은 최저 56원(액츠)에서 최대 176원(스너글)까지 3배 이상 차이가 나 소비자의 가격 대비 성능 비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07 15:44: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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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까지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매주 주말 연장 운영

김포시가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야간 개장을 매월 1회에서 매주 1회로 확대 운영한다. 이달 9일부터 9월 28일까지 약 2개월간 매주 연장 운영함으로써 인근 지역 경제는 물론, 지역 관광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장 운영으로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은 8월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9월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시는 해병대 제2사단과의 간담회 및 협의과정을 통해 일몰시간을 고려하여 조정했으며, 군 측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장 운영기간 동안, 셔틀버스도 마감시까지 연장 운행된다. 애기봉 내 입점한 스타벅스 카페도 퇴장 시간을 고려해 8월은 오후 6시 30분, 9월은 5시 30분까지 운영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시는 애기봉 외에 대명항, 함상공원 등 인근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중"이라며 "앞으로는 대명항, 함상공원뿐만 아니라 애기봉에서도 야경을 관람하시고 인근 식당에서 맛있는 저녁으로 김포를 온전히 즐기실 수 있도록 김포 북부권 관광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각오"라고 말했다. 한편, 한시적 연장 운영과 별개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애기봉 특별문화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행사일에는 퇴장 마감 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조정된다.

2025-08-07 15:33:58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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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신흥 뷰티지역 '인도' 공략..."글로벌 성공 노하우 이어갈것"

인도가 새로운 뷰티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인도에 불기 시작한 한류 열풍에 따라 K뷰티 브랜드가 확산되면서 국내 뷰티 기업들이 신흥 뷰티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7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차세대 K뷰티 브랜드 '스킨1004'는 올해 들어 인도에서 주요 뷰티 플랫폼 입점을 완료했다. 티라, 나이카 등 현지 이커머스 채널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펼쳤다. 특히 인도판 올리브영으로 불리는 나이카와 협력해 인플루언서를 초청하고 브랜드 대표 제품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현지 소비자들과 적극 소통했다. 또 다른 유망 K뷰티 브랜드 '아누아'도 최근 인도 시장을 정조준하며 나이카 온라인몰과 주요 오프라인 매장 20곳으로 진출했다. 해당 브랜드들은 모두 스킨케어 브랜드로 앞서 미국, 유럽 등에서 성장세를 입증한 바 있다. 스킨1004는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 2820억원, 영업이익 820억원 등을 기록했다. 6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매출 2800억원과 영업이익 770억원을 돌파했다. 전체 매출의 절반 수준인 서구권 매출(1220억원)이 호실적을 견인했다. 이에 힘입어 스킨1004는글로벌 수출 국가를 다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누아를 전개하는 더파운더즈는 대부분의 실적을 해외 사업에서 거두고 있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4278억원인 가운데, 해외 매출(3644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85% 수준이다. 이와 관련 더파운더즈 측은 "자사 핵심 브랜드인 아누아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시점에 있다"며 "진출 국가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장에 성공한 뷰티 스타트업 '달바'도 인도를 신흥 뷰티 국가로 주목한다. 달바는 국가별 맞춤 전략으로 글로벌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해외 매출 비중 7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존 주력 시장(일본, 북미, 유럽)을 티어 1 지역으로, 인도, 중동, 남미 등은 티어 2 지역으로 설정했다. 티어 1에서는 연간 매출 300억원, 티어 2에서는 연간 매출 100억원 등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뷰티 대기업의 경우, 아모레퍼시픽이 일찍이 이니스프리 인도법인을 운영해 왔다. 국내 뷰티 브랜드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국내 뷰티전문 유통 기업과의 시너지도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 커머스 기업 아우어와 K뷰티 플랫폼 졸스를 보유한 바른손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인도에 본사를 둔 아우어는 졸스와 연계된 K뷰티 브랜드를 인도에 공급하게 됐다. 제품 등록, 물류·통관 절차 등 전반에서 지원한다. 양사는 첫 협력 브랜드로 '리들샷' 제품군으로 알려진 VT코스메틱을 선정했다. 블리몽키즈도 인도 내 온·오프라인 유통 업계에서 K뷰티 리테일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K뷰티 플랫폼 마카롱을 통해 유통, 판매, 배송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을 뿐 아니라 인도 하리아나 구르가온에서 K뷰티 체험형 매장도 공개한 바 있다. 블리몽키즈는 코스알엑스, 조선미녀 등 기존 유명 K뷰티 브랜드는 물론, 지난해에만 58개 신규 브랜드 계약 및 1200여 개 제품의 위생허가를 획득했다. 국내 한 뷰티 브랜드사 관계자는 "최근 인도에서 K뷰티 이미지는 클린뷰티 성분을 활용한 신뢰도 높은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어 시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소비자 니즈 및 시장 분석 외에 시장 진입을 위한 유통 전략, 규제기관 승인 등에 있어서는 현지에 거점을 둔 유통사들이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서 다른 국가들에서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8-07 15:30:25 이청하 기자
[기자수첩] '400조 땔감', 왜 '불장' 두고 망설일까

국내 증시가 '불장'이다. 시장에는 다시 온기가 돌고, 자금은 넘쳐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불에 '땔감(자금)'이 생각만큼 투입되지 않는 모습이다. 국내 증시를 둘러싼 유동성이 3년 반 만에 정점을 찍었다. 지난 4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70조원을 넘어섰고, 하루 단위 이자가 붙는 CMA(종합자산관리계좌)는 90조원을 돌파했다.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은 230조원을 상회하며, 연초 대비 35% 넘게 늘었다. 총 400조원에 육박하는 대기자금은 자산시장의 방향만 정해지면 언제든 움직일 태세다. 정부는 자본시장 회복 흐름에 대응해,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명목상으로는 진전이다. 하지만 세율 구조와 설계 방향을 들여다보면, 기대했던 장기투자 유인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 세율은 최대 35%까지 올라간다. 이 구조에선 오히려 주식을 오래 들고 가며 배당을 받는 이들이 단기 양도차익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긴다. 고위험을 감수한 장기투자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와 어긋난다. 문제는 제도의 설계 방향이다.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을 장려하겠다는 의도지만, 실제 투자자가 해당 종목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는 고려되지 않는다. '누가 얼마나 장기 투자했는가'보다는 '어떤 기업이 얼마나 배당했는가'에 기준을 둔 구조다. 투자자의 행위보다 기업의 조건이 중심이 된 셈이다. 해외에선 접근 방식이 투자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적격 배당(Qualified Dividend)'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투자자에게 최대 20%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에 대한 우대는 기업 정책이 아니라 투자자의 시간과 리스크 감수에 따라 부여된다. 결국 중요한 건 '세금이 얼마나 줄었느냐'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들어올 이유가 생겼느냐'다. 장기 보유와 배당투자에 과세가 그에 걸맞는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면, 400조원 가까운 대기자금도 쉽사리 증시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분리과세는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의 신호다. 주식을 오래 보유해도 예금보다 불리한 세금 구조라면, 누가 배당주에 머무르겠는가. 불은 이미 붙었다. 이제 필요한 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다.

2025-08-07 15:24:5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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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라이징스타'에 에스티팜·루닛 등 22개사 선정

한국거래소가 에스티팜·루닛 등을 포함한 22개 기업을 '2025 코스닥 라이징스타'로 선정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 라이징 스타에 ▲에스티팜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쏠리드 ▲샘씨엔에스 ▲디이엔티 ▲트루엔 ▲유니온바이오매트릭스 등 7개사가 신규 선정됐다. 루닛·레이크머티리얼즈 등 15개사는 지난해에 이어 재선정됐다. 올해 총 22곳이 라이징스타 타이틀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올해부터 동일 기업의 라이징스타 선정을 5회로 제한하면서 2024년까지 코스닥 라이징스타로 5회 이상 선정된 기업(35곳)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내 '코스닥 라이징스타 명예의 전당'에 등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등이 코스닥 라이징스타 졸업기업에 해당한다. '코스닥 라이징스타'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정량평가(재무요건 등) 및 정성평가를 진행한 후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기업에는 연부과금·상장수수료 면제(1년간), 기업설명회(IR) 개최 지원,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IBK기업은행 금리우대 등 혜택이 제공된다.

2025-08-07 15:24:4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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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플법, 외국기업 차별 없을 것"… 美 하원 우려에 회신

美 하원 법사위에 회신문 발송… "입법 논의 과정서 한-미간 협조 강화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 하원에 미국 기업이 차별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온플법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한 미 하원 서한에 대응해 이 같은 내용의 회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미 하원에 보낸 회신문에서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 있어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등 한-미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앞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짐 조던(공화당) 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미 하원은 서한에서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한 설명(briefing)을 이날까지 요청했다. 미 하원은 한국의 온플법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하는만큼 구글이나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대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공정위는 미 하원의 서한을 접수한 후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같은 내용의 회신문을 작성해 송부했다. 공정위는 "미 법사위 서한에 대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회신문을 송부하기로 했다"며 "요청 기한 내 회신문을 발송했으며, 향후에도 미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현재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 중이다. 당정은 특히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화법을 우선 도입하고, 미국이 문제삼는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관련 입법 논의는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07 15:22: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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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 공제 보상한도 1억까지…중기부, 지원책 발표

한성숙 장관,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 개최 개별 점포에 500만원 냉방기기 설치비 지원 韓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실질적 도움 기대" 전통시장 화재 공제 보상한도가 1억원까지 오른다. 개별 점포엔 최대 500만원의 냉방기기 설치비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2차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재난신속대응 체계'를 주제로 한 이번 간담회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소방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관계자 26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산불, 집중호우 등 각종 기후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의 지원 항목을 확대하고 개별 점포 또는 공용구간에 이동식 냉풍기 및 쿨링포그 설치를 지원한다. 한도는 점포당 최대 500만원으로 공용구간의 경우 시장당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편성된다. 현장 중심 대응 체계 강화 차원에서 '원스톱 지원 센터' 운영 범위도 넓힌다. 현재는 피해 점포 수가 많은 시장 중심으로 센터가 마련됐는데 앞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에 설치될 계획이다. 센터 기능도 확대돼 침수 상품의 위생관리, 심리 치유, 재창업 지원 등의 서비스가 추가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전통시장 화재 공제 주계약의 보장한도를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30%대에 머무르는 화재 공제 가입률을 올리기 위한 조처로 이를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 공제료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또 사고 하나당 50만원을 지급하는 화상 및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을 신설했다. 한 장관은 "간담회 건의 사항 중 인공지능(AI) CCTV 설치 지원 등은 빠르게 실천 가능한 과제이므로 다음 3차 간담회에서 개선 사항을 발표하겠다"며 "냉방 설비 지원,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운영, 화재 공제 보상한도 상향은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기부는 지난달 30일 1차 간담회 당시 건의에 대한 개선 방안도 공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홍보를 협의 중이며 1393개 시장에 관련 자료를 배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정책자금 등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5-08-07 15:19: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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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文 전 대통령 예방…조국 사면 이야기는 안 나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사람의 만남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정청래 대표는 전현희·이언주·한준호·김병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만남을 가졌다. 정 대표는 평산마을을 찾기 앞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눈물을 훔쳤고 '노무현 대통령님! 정청래입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정 대표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이다. 이후 정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정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정 대표가) 당원과 대의원의 높은 지지를 받고 당선된 것을 축하드린다고 했다"며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빠르게,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도 하셨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가 높은 지지를 받고 출범한 것처럼 국민 기대가 높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 대표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지지율이 매우 고무적인데 그런 부분들도 잘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TK(대구·경북)에서도 변화가 있겠으니 관심을 갖고 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권 대변인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사 여부 등 사면에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조 전 대표를 사면해달라는 뜻을 전한 바 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단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한 상황이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조 전 대표는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은 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다. 다만,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여론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5-08-07 15:17: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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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AI 전환 원년 선언…‘카나나’ 앞세워 B2C 시장 정조준

카카오가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자사 인공지능(AI) 브랜드 '카나나(Kanana)'를 앞세워 B2C AI 시장 공략에 나선다. 카카오톡 기반 온디바이스AI와 AI 에이전트 플랫폼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7일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카카오의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올 하반기부터 전국민이 매일 AI를 체감할 수 있는 접점을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에이전트가 중심이 되는 생태계에서 이용자들이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앱)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카나나'를 통해 카카오의 AI 역량을 하나의 통합 브랜드로 집약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별도의 앱이나 기능으로 흩어져 있던 AI 기술과 서비스를 '카나나'라는 이름 아래 통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는 포석이다. 카나나는 단순한 기능 명칭이 아니라, 카카오가 준비하는 AI 시대의 모든 접점에서 중심이 되는 이름이 될 전망이다. 정신아 대표는 "카카오는 AI 플랫폼 사업자로서 기술과 서비스, 인프라 전반에 걸쳐 경쟁력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특히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빅테크와는 차별화된 행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나나는 단순한 에이전트 서비스가 아니라, AI 생태계의 출입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카카오톡이라는 일상 속 플랫폼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사용자 의도를 읽고 적절한 액션을 제안하는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자체 개발한 온디바이스 AI 모델을 통해 개인화된 추천과 명령 수행을 스마트폰 단말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클라우드 연산 없이도 빠르고 안전하게 AI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는 로컬 기기 내에 머무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이점이 크다. 정 대표는 "이제는 클라우드 중심의 AI에서 디바이스 중심의 AI로 진화할 때"라며 "카카오는 국내 최초로 온디바이스 기반 B2C AI를 실현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에이전트 플랫폼으로서의 확장 가능성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카카오톡 내 에이전트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 향후에는 금융, 커머스, 콘텐츠, 교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외부 파트너와 연결되며 수많은 액션을 가능케 할 것"이라며 "기존 앱 기반 구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기술적 연동 API를 고도화하고, 연내 파트너 온보딩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올 하반기를 'AI 전환 원년'으로 삼고, 사용자와의 접점을 빠르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10월 열릴 카카오의 개발자 컨퍼런스인 '이프 카카오 2025'에서는 카나나의 실체가 공개되며, 이후 카카오톡 내 실제 적용 서비스가 연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정 대표는 "모바일 시대의 첫 주자가 카카오였다면, AI 시대에도 카카오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우리는 단순한 따라잡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게임의 룰을 쓰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카카오는 지난 2분기 매출액 2조283억원에 영업이익 1859억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영업이익은 38.8%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97.2% 늘어난 1718억원을 기록했다. 기록 경신은 플랫폼부문 매출 상승세가 이끌었다. 플랫폼 부문은 전년 동기보다 10% 늘어난 1조552억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톡비즈 매출이 7% 올랐다. 이 가운데 톡비즈 커머스 매출이 10% 증가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한 자기구매 구매 건수가 증가하면서다.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도 전년 동기에 비해 16% 뛰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8-07 15:16:1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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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아이티켐, 상장 첫날 '따블' 터치

아이티켐이 코스닥 상장 첫날 장중 '따블'(공모가의 2배)을 기록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0분 기준 아이티켐의 주가는 공모가 1만6100원 대비 86.34% 상승한 3만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3만9150원까지 오르면서 100% 넘게 상승했다. 2005년 설립된 아이티켐은 정밀합성과 정제 기술을 바탕으로 원료의약품, 의약품 중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등 고부가가치 정밀화학 소재를 개발·양산하는 독립계 위탁개발·생산조직(CDMO) 기업이다. 고객 맞춤형 공정 설계에 최적화된 공정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다. 해당 DB에는 500개 이상의 물질 생산 과정을 비롯해 각 공정의 반응 조건, 투입 시간, 배합 비율 등 핵심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 앞서 아이티켐 기관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 1157.98대 1을 기록하면서 공모가 희망 밴드 상단인 1만6100원을 확정했다. 이후 일반 공모 청약에서도 경쟁률 1880.77대 1을 보이면서 청약 증거금 7조5701억원을 모았다. 이는 올해 코스닥 기업공개(IPO) 중 최대 규모다. 아이티켐은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성장 전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우선 충청북도 괴산군 부지에 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생산설비를 증설해 의약품 및 전자소재 고객사의 물량 확대 요청에 대응할 계획이다. 더불어 차세대 OLED 소재, 올리고 펩타이드 중간체 소재 개발 및 양산과 중수 국산화 및 재활용 사업화 등 고부가 소재 라인업을 강화하고 미래 유망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통해 글로벌 고객 기반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8-07 15:15:14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