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 "칭찬·비난 없는 걸로 봐서 잘한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의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칭찬과 비난이 없는 것으로 봐서, 잘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두 차례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 세입자나 실소유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장·단기적 대책이 있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기본적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것,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인 6·27 대책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는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갑자기 폭락·폭등해도 안되고 적정히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하는데, 아직도 국민들 속에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 자리잡고 있다"며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 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부동산 가격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공급 관리 양 측면이 있는데, 이제 수요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공급은 무한대로 늘릴 수 없다"며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수 없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 부족을 완화할 수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단 한 두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요·공급 측면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강도나 횟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수요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빌려서 전세 끼고 집사는 것이 집값을 올려 주거 비용을 과도하게 만들어 소비 역량을 떨어트리고 젊은이들에게 집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겼다"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끊임없이 초과·투기수요들을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