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문회 출석 거부 조희대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국민은 대통령도 쫓아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한 긴급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바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느냐"며 "사법부는 하늘 위에 존재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 하는데, 불출석 사유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 조항을 들먹였다"며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제가 법제사법위원장을 할 때 지난 5월 14일 청문회를 개최했고 불출석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게 묻는다. 지난 5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은 헌법 103조에 부합하는가. (당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은)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반헌법적인 오만의 판결 아니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낸다. 이승만·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도 쫓아내고 탄핵했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보냈다"면서 "누구든지 잘못하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사법부도 조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요구했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복사·붙여넣기 의견서로 국회 불출석을 통보한 조 대법원장은 법과 국민이 우스운가"라며 "국회법상 출석 의무가 있는 대법원장은 초법적 존재가 아니다"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희대의 대선개입'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사법독립을 훼손한 가장 큰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대선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혀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 대법원 현장 검증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아울러 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 차원의 사법개혁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사개특위에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부분의 발표 시점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늘 오후 2시에 사개특위가 발표하려다가 이렇게 (취소)하는 것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대한 국민 불편과 어려움이 커서 늦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